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강경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경미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원도심 개발 원도심관광자원 개발 천마산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모노레일 및 상부 전망대 조성 1식 55억 중 25억 삭감,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및 타당성 용역 1억 2,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총 2건 26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장석주 신성장추진단장님.

장석주 신성장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제가 그 뒤에 당시에 서류제출 요구를 했던 자료가 저한테 와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지방공단 관련해서요, 제가 그때 상임위 때 인구수 15만 명 미만 지방공단이 총 지방공단 중에 몇 개인지 이렇게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몇 개였습니까?

18개입니다.

18개.

88개 중에 18개인데 그러면 한 몇 퍼센티지, 한 25% 정도 되나요?

24.5%인가 그렇습니다.

예, 많은 수준이네요.

어느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최종단계에서는 설립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우리가 공단이 설립이 되면 서구에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전문적인 직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그 인력을 다른 분야에 돌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면봉사에서도 운영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면 수익도 공단이다 보니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이 제가 임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쭉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찬성하는 의원이고 찬성토론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잘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의지가 있다면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공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 올리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자꾸만 이래 양해를 구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단 짓는다고 삽 뜬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결과도 한 2년 뒤에 나온다면서요?

예, 그 정도 시일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데 저는 왜 의회를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지 저는 집행부의 탓이라고 조금 보거든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수긍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구민안전과 과장님 좀.

과장님, 혹시 어제 비상 걸려갖고 출근 안 하셨습니까?

어제 새벽에 왔습니다.

와서 현재까지 있는 겁니다.

새벽에 서구하고 영도구 중구 동구 사하구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거 알고 계시죠?

예.

서구에 혹시 피해 난 것은 없습니까?

피해가 피해까지는 아니고 자그마한 조금 침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 다섯 가지가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밤새 천둥과 번개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엄청난 천둥 번개에 사실 노심초사해 가지고 걱정도 되고 우리 또 서구가 산사태나 이게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차후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내리는 폭우가 아마 7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안전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 써주시는 김에 또 수고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경미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경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26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의 원도심 개발, 원도심 관광자원 개발,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모노레일 및 상부 전망대 조성 1식 55억 중 25억 원 삭감,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지방공단 설립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및 타당성 용역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구청장을 대신하여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