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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5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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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21년 06월 16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부산광역시서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부산광역시서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서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3.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황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유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5월 14일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6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6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6월 2일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월 2일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6월 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안건 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10시 03분
안건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위원장 황정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전문위원 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먼저 조양제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예, 위원님.
이정향 위원
결산심사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결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부서별 방문자 명부 비치를 작성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양제
예.
이정향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 3월 19일 날 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부서에 방문자 명부 비치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문자 명단 서식을 작성하는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저희들이 지금 의회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각 과에 각 과를 방문하는 방문자 서식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하신 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그분이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다보니까 의회도 있었고, 우리 본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진하신 분하고 접촉한 사람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찾아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 부서나 의회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좀 과다하게 이 방문자 명부를 비치하도록 한 거라고는 좀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조양제
그래서 얼마 전에 의회도 연락했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단계도 하향되었기 때문에 의회 입구에서 출입자를 이렇게 일일이 적는 것보다는 의원님 방에 방문하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적을 수 있도록 의원님 방에 방문자 명부를 놔두면 어떻겠나, 하고 의회에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의원들 사찰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향 위원
우리 의원님들을 방문하는 분들, 지금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 080 전화로 다 밑에서 확인하시죠?
총무과장 조양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의회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의회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누가 찾아왔고, 몇 시에 찾아왔고 그다음에 누가 방문했는지 이름, 전화번호 전부 다 적으셨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누가 방문을 했는지까지 다 기록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기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저는 기록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이정향 위원
현재는 안 하죠.
총무과장 조양제
그리고,
이정향 위원
현재는 안 합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그 정보,
이정향 위원
현재는 안 하는데 과장님, 처음에 이 공문이 옴과 동시에 그렇게 하셨어요, 두 달을.
총무과장 조양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공무원을 적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정보를,
이정향 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공문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 할 수 있습니까?
행정 지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들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향 위원
개인 정보 유출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이 됩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문자 명부에 적는다고 해서 그 정보를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
이정향 위원
과장님, 안 볼 수 있다고 어떻게 확답하세요?
총무과장 조양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적인 마음을 먹고 그거 딱 사진 찍어서 다른 데 이용하려면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현장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우리 출입구마다, 구청 출입구마다 080 전화로 다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조양제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의회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꼭 굳이 이렇게 다 하신 이유가 뭔지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최초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속하게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을 찾아내서 더 확산을 방지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 보호하는 게 주목적이었고요.
이정향 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 그 목적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게끔 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했지만,
이정향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들을 같이 좀 겸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및 인재육성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을 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 사업비를 16억을 받아서 1,300만 원 쓰시고 그다음에 기타보조금에 대한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한 512만 5,000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예,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및 인재육성에 16억 4,3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16억 4,383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명시이월액이 1,371만 원 있고 잔액이 512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512만 5,000원의 그 내용을 보면 하단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서 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을 했고, 여기서 저희들이 일부 금액이 남아있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도 동에다가 재배정했습니다.
동에서 저희들이 교부하고 아마 2020년도에는 계획된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축소하거나 횟수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부분에서 312만 5,000원 잔액이 저희 동으로부터 반납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하단에 서구미래아카데미분야에서는 보조금 반납금이 없고 하단에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역시 시비보조금이 포함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도 당초에 계획보다도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횟수가 줄어들어서 200만 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평생학습의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사업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근데 당해연도사업인데 명시이월로 넘겨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저희들이 1,371만 원이 2020, 저희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020 해서 올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역시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어서 올 상반기 3월까지 집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다시 올해 또 올해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전국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작년도 예산을 3월 이전에 다 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마 도예의 숲이나 장애인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바리스타나 공예, 도예사업 등을 해서 3월까지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다음에 동별 사업 20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저희들 각 동에 집행잔액이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는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동대신2동은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서 또 20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가 한 680만 원이 남았어요, 동대신2동에.
거의 동마다 기본경비를 다, 적게 남은 데는 한 2~3백 이런 거는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400만 원씩 이렇게 동별 넘어가는 이유가 있는지 기본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동대신2동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살펴봤는데 돈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대신2동이 687만 6,000원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공공요금이 22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동에서는 사유를 이야기하기로 전기, 수도세를 절약했다고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가 보험료 감소라든지 유류비 절감해서 110만 3,000만 원 이렇게 남았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전년도 비교를 해 보지 않았지만 이 두 부분에서 거의 330만 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일상적인 잔액이 발생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우리 동사무소에다가 그 사업비를 내려 주실 때 1년 결산 끝나면 그 결산 끝남과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해마다 새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정향 위원
맞죠?
총무과장 조양제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그것 하나도 작업 안 했어요.
이게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습니다.
이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금을 개인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공과금이나 공과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금 처리하셔야 되고 만약에 12월 31일자로 우리가 회계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예.
이정향 위원
처리 기간이 1월 며칠이죠?
10? 20?
총무과장 조양제
10일입니다.
이정향 위원
1월 10일입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아니, 1월 20일까지 전년도까지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정향 위원
1월 20일까지 맞죠?
반납을 받으시죠?
총무과장 조양제
예.
이정향 위원
그 공백을 주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예수금 처리를 해 놓으시고 예수 처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제로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2021년도 본예산을 받으셔서 다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복식회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자금부분은, 자금 반납부분은 재무과에서 반납부분이고 저희들 동에는 재배정은…
이정향 위원
아니, 제가 이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동을 책임지고 관리하시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양제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것 지금 매년마다 똑같은 처리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처리하시고 예수금으로 만약에 공과금이나 기타 경비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처리하시고 예수금으로 잡아서 정리를 해 갖고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제로로 하시고 본예산에 편성을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삭감한다든지 저희들이 한번…
이정향 위원
이것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까지 회계 계속 이렇게 하셨어요.
총무과장 조양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향 위원
이거는 각 부서 다 그렇습니다.
이게 총무과,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연도에 회계처리가 제대로 됩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예, 결산 추경 때 챙겨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유성미 위원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90페이지 위쪽에 보면 체육행사 운영지원이나 장수체육대학 운영 그다음에 그 밑에도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지원 이런 부분에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그렇습니다.
유성미 위원
집행잔액이 없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긴장이 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런 체육행사가 100% 지출이 되었다는 건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길래 이 사업이 이월금 없이 집행잔액 없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게 체육행사는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도 있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도 있고 어린이예체능교실사업이 있고 청소년 체련교실이 있고 장수체육대학이 있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주로 일반인 대상으로 스포츠강좌를 야외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자 간 거리가 충분히 띄어질 수 있고 또 일부 항목은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100% 집행된 게 있고 100% 집행 못된 사업은 어린이예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이거는 사실 실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유성미 위원
장수체육대학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집행하고 이월금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것은 코로나관계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성미 위원
코로나 관계로 운영을 못해서?
아니 지금 과장님 거꾸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아, 이것은 미집행 됐기 때문에,
유성미 위원
예, 집행잔액이 다 남았는데 위에 보면 청소년 체련교실은 또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청소년 체련교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을 해서 집행을 완료를 했고요.
유성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교실을 운영을 못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강좌를 못했기 때문에 전액 시비 같은 것은 전부 다 반납처리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성미 위원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청소년 체련교실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져서 집행잔액이 없는데, 밑에 두 행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똑같이 체육행사인데 물론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측에서 방법들을 하나는 열심히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집행을 한 것 같고 하나는 그냥 보기에는 또 하나는 그냥 코로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서 아예 사업비를 다 남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충분히 알고, 이게 주관 자체가 서구체육회에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단계가 1단계, 1.5단계, 2단계 이래 바뀌기 때문에 일부시설은 또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서구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고 그다음에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은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전액 반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유성미 위원
체육회에서 다 진행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그렇습니다.
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기간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공공도서관 사업은 본격적으로 작년부터해서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지금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되면 설계공모가 들어가게 되면 2023년도에 완료토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4년의 기간이 걸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게 명시이월은 어쨌든 이제 안 되니 사고이월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잡고 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의 회계, 올해 회계연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이게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비하고 포함해서 20억이 책정되어갖고 거의 그 집행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번 사고이월된 것은 그다음 쪽에서는 사고이월 예산부터 먼저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내년에도 사고이월 잡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그게 해마다 국비가 일시에 안 내려오고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은 명시이월 한번은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그럼 계속비로 잡으시지 왜 이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그것은 물론 계속비의 성격도 있는데 도로개설사업 같으면 송도아랫길 확장처럼 그런 사업 같으면 계속비로 이래 되는데 이거는 뭐…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시비 그러면 사고이월 끝나고 나면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회계처리는 아까처럼 사고이월로 먼저 집행하기 때문에,
이정향 위원
사고이월 다음에 다시 사고이월 잡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그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정향 위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이 3년 이상 걸리겠다고 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잡으셔야죠.
당초에 이런 사업들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부민동 복합건립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명시이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이정향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이정향 위원
그런데 국·시비 내려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 사고이월에서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나면 다시 반납을 하고 원칙적인 회계가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사업비 다시 받아서 다시 시작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우리 공정률에 따라갖고 설계하면 설계비가 나가야 되고 또 일반용역비 나가야 되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게 계속비의 성격을 잡으려고 하면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래서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밑에 부민동 복합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연장이 되면 회계상으로 이거 감사 받으면 감사 다 걸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아니,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정향 위원
아니, 계속비로 잡을 수 없어요.
국고에다 다시 드리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사업비를.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근데,
이정향 위원
연도에 통장에 어떻게 찍혀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들어온 시점으로 해서 1차 연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 다음해에 명시이월 그 다음해에 그 명시이월을 잡은 해에 사업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했다가 사업이 종료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옛날 제가 가족행복과장 할 때 가족센터 건립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이정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고요.
이게 여기서 논의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결과를 보면 계속비로 잡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지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중단된 상태 같은 경우는 그게 다시 사고이월로 그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재차 못쓰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업이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정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논의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부속서류 18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각 예산이 들어온 거에 결산내역을 하고 나면 현 연도에 반환금액이 있습니다.
반환금액 중에 보면 186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여기에도 보면 국·시비 전체를 국·시비 그다음에 구비까지 다 반납을 하셨고 그 밑에 또 문화관광과에 장애인스포츠강좌하고 스포츠이용권도 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밑에 또 우리동네문화이음사업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한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장애인스포츠하고 또 일반스포츠강좌 이거는 전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스포츠하고 일반스포츠강좌는, 일반스포츠강좌 이용지원은 지금 현재 국비하고 이래 들어가는데 한 1,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물론 대상자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구 안에는 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시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도 전액 한 푼도 못쓰고 100% 국비는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 다른 사업도 보면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음사업 같은 경우는 서구문화원에서 집행하는 사업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아예 그러면 사업 전체를 못하셨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면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부서는 최대한으로 국비, 시비는 다 쓰시고 구비는 되도록이면 두는 형태가 되는데, 반대에요, 반납한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아, 그것은,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를 더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여기도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그것은 문화과 사업은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통째로 국비가 매칭이 많이 되면 국비 반납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게 되면 국·시비를 먼저 쓰시고 다른 부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매칭사업은 사업집행금액도 매칭으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게 정상이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구비를.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김진홍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김진홍
예,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
우리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 2019년, 2020년에 보면 지방세가 2017년도하고 지금 현재 체납액이 좀 감축이 됐습니다.
감축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하면 저희들이 100% 수납을 하면 좋지마는 사실 여러 가지의 형편으로 체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목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납액 일소계획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계속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체납활동으로 조금씩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불납처리된 결손처리된 것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결손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예, 저희들이 체납을 하는데 보면 결손처리는 이분이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저희들이 전국조회라든지 재산조회를 해 보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아예 없다거나 또 보면 행방불명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말소, 사망, 거주불명, 국외이주, 국적이탈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폐업 관계로 해 가지고 전혀 저희들이 현재 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세외수입이 56억 7,700만 원입니다.
56억 7,700만 원이면 저는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징수대책은 수립은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무허가 건축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또 주·정차 위반 그 두 가지 항목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은 좀 사정이 안 좋은 분들이 좀 많고 그리고 또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차량이 만료가 되면 과태료를 정산 안 하고 말소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납부를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체납액을 걷기 위해서 연도별로 분할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1만 원씩이라든지 받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수립을 하셨어야죠.
세무과장 김진홍
예, 그거는,
이정향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신 거 없으시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그거는 저희들이 대책이라기보다는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과에서 구 자체적으로 분납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1만 원이라도 낼 수가 있으면 분납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정향 위원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거 보낸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공문은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그 사항은 공문은 제가 현재 파악은 못했는데 사실은 제가 건축행정계장을 제가 좀 했습니다.
했고, 그 당시에도 이분들이 단 돈 1만 원이라도 분납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언제든지 분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특별회계에도 주차장 말고 의료급여나 주거환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의료, 주거환경 그거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징수대책을 수립을 했느냐는 겁니다.
특별회계에도 보면 저희들이 주거환경비, 의료급여비,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그 금액만 있는 게 아니라 납세태만으로, 사유가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납세태만으로 4억 7,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체납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소를, 체납액을 어떻게 감소할까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셨느냐를 여쭈어보는 거고 이게 관련부서에만 맡기실 게 아니라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을 누가 제일 잘 파악을 합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제일 파악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세무과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거를 빨리 더 체납을 걷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수립을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는 분납을 3개월 만에 못한다면 6개월을 해 드리더라도, 1년을 해 드리더라도 매년 할 수 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공문도 발송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계시니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은 59억입니다, 59억.
2017년도 57억, 전체로 57억이었고요, 2018년도가 64억, 2019년도가 66억이고 올해 62억입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기타특별회계까지 치면 거의 70억이 다 되어간다는 겁니다.
7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홍
예, 지금 우선 저희들도 각 부서의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매년 업무연찬도 하고 사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은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진정이 안 되더라도 세부적으로 좀 효과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각 부서별로 협의하십시오.
협의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홍
예.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정영수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황정재
예.
이정향 위원
손들었는데.
위원장 황정재
한참 있었는데 다시 할까요?
질의하세요.
이정향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월액이, 이번 결산에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39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영수
지금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정향 위원
결산부서는, 지금 결산은 재무과에서 다 마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영수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월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이월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월사업비가 많은 거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빨리 추진하는 게 제일 낫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미리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전년도 사업비에서 좀 미리 해서 실제적으로 당해연도가 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미리 전체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추진이 빨리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좋고 또 공정에 따라 좀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시기마다 이래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정향 위원
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업무가 나누어져있다 보니 부서마다 자꾸만 이렇게 깊이 있게 보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용을 저희 의원들도 다 모르고 넘어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또 예산계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1차 추경, 2차 추경 마감하는 부분에서 같이 함께 토로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더 나은 사업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결산서 284페이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된 건데 예산전용을 했더라고요.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건데 오작동에 대한 예산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영수
일단 저희들이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들어올 때 자꾸 번호 오작동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소규모로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자꾸 오류가 뜨고 해 가지고 주차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자꾸만 에러가 나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고쳐 쓰기보다는 새로 주차관제시스템 그거를 도입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공공운영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주차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 자체를 하기 위한 경비지 않습니까, 시설비하고는 완전 별개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무과장 정영수
아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수리 수선하는 거는 공공운영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정향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예산 자체를 그러면 공공운영비 중에 주차시스템 시설비 일부,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금액 예산을 이쪽으로 시설비로 돌렸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영수
이쪽으로 일부 시설비로, 예.
이정향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영수
예, 일단 300만 원이 있었는데 모자라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정영수
예.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김점철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 위원장 황정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양제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조양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의안번호 제275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홍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홍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77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의안번호 제277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기본세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부칙에 특례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소상공인이며, 지금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법인은 30인 이하, 30인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소상공인은 금액이 얼마정도이며, 소상공인의 개념을 어디다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진홍
저희들은 소상공인을 딱 정확하게 금액으로 정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사업소분을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데가 총 5,153개소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라든지 출자금이 10억 원이 넘는 업체가 147개 업체입니다.
그런 규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는 소상공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153개소가 있는 중에 147개 업소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한다?
세무과장 김진홍
예.
허승만 위원
그러면 147개 업소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허승만 위원
여기, 그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예.
허승만 위원
그렇다면 어떤 형평성의 어떤 문제가,
세무과장 김진홍
물론 그런,
허승만 위원
중소기업청에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청에서 보면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우리도 같이 가야 되고 또 그런데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세무과장 김진홍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자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 원 이상 되는 업체가 147개소 같으면 한 1.몇 퍼센티지정도 그런 사항입니다.
1.몇 퍼센티지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 세목의 세율을 별도로 정한다는 그거는 저희들 지방세에도 그런 별도규정이 없고 1.몇 퍼센티지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승만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으로 지금 했는데 만약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다시 또 이걸 바꾸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부칙을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코로나라는 게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백신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그렇게 정한 것이지 그게 혹시나 나중에 연기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정한 세율은 그대로, 한시 그거는 그대로 적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허승만 위원
혹시 모르지만 장기가 된다 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 되면 정상적으로 돌리겠다?
세무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예.
허승만 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유성미 위원
과장님, 방금 사업 개소 수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개인하고 법인하고 분류도 하셨습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예, 개인은 총 개소 수가 3,315개 업소고 법인은 1,838개소입니다.
유성미 위원
그러면 탄력세율 적용 시에 예상되는 감면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세무과장 김진홍
저희들이 탄력세율이라는 게 50% 사실 가산금액입니다.
50% 가산금액을 하면 저희들이 증가하는, 부과하는 세수가 한 4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세율, 가산을 안 하고 기본세율을 받았을 때는 2억 8,300만 원, 1년에 한 1억 2,900만 원 정도 감소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액이 그럼 1억 2,000정도 난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예, 1억 2,900만 원 정도, 작년 저희들 세수를 볼 때 추계를 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성미 위원
그러면 혹시 부산의 타 구에는 이 특례적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타 구에는 2개 구가, 저희들까지 총 3개 구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우리 서구 빼고 나머지 2개 구는 기한을 언제까지 특례적용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기한은 다른 2개 구는 거의 1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유성미 위원
2021년 12월 31일까지 끝이죠?
세무과장 김진홍
예.
유성미 위원
제가 조금 찾아보니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합금지나 또는 영업금지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 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예천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면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밀히 찾아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증대한 사업장도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역차별은 또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할 부분들이 있고 굳이 다른 2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백신이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저희는 2022년까지 특례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은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좀 제가 면밀히 검토하다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검토들을 구체적으로 하셨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인심성 정책이 아닌가?
세무과장 김진홍
예, 위원님 보실 때는 그래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백신을 보급하고 그런 게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인 피해는 내년까지 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게 기본세율 외에 탄력세율을 2년간 하는 이유는 사실은 1년에 1개 업소당 저희들이 기본세율을 부과를 하면 1개 업소에 한 3만 1,250원 정도 지방교부세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경감을 하는 그런 혜택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분들한테 1년에 3만 1,250원이 큰 그거는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특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은 사실 격려하는 차원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미 위원
예, 과장님의 그러한 배려나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장에 수혜를 입은 사업장들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구분 없이 이 정책을 입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제가, 금방 허승만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과장님 대답하신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소 수가 5,153개소에 10억이 넘는 업체가 147개라고 했습니다.
그죠?
세무과장 김진홍
예, 그거는 사실은 법인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체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출자금이라든지 자본금 그런 게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법인으로 등록된 사항 중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은주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특례조례죠?
우리가 지금 법률로써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라고 강제성을 띄고 있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이거는 지방세법 81조에서 저희들이 각 구의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써 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진홍
예.
배은주 위원
그러면 조례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방금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그다음에 허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를 하고 그리고 기준도 우리 조례로 충분히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행정 편의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모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역차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재정자주도나 자립도나 다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만큼은 타 구에 비해서 거의 선도적으로 기간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진홍
그런데 이거를 아까 세분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세분은 지방세법에 그 금액이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세율이 정해져있고 전체적으로 50% 가감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배은주 위원
그게 곤란하다고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세분화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진홍
그거는 지방세법에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금액이 개인사업자하고, 법인하고 법인의 출자금 범위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정해진 금액에서 50%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은주 위원
예, 그 금액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취지에 반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기간도 사실은 길고 그러면 저희가 세수도 그만큼, 우리도 세입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고려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법률에 위반됨이 없으면 조례로써 충분히 제정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김진홍
예,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2년간을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올해 또는 내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지역경제에 또 소상공인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선심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배은주 위원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면 다소 선심이라 해도 그게 우리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지역상품권도 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이제 법률로써 마련이 되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정책을 할 때 타 구 것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입이나 그리고 저희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저희에게 얘기하던 부분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 그냥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해당되게 하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차별당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또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것은 없는지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충분히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김진홍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모자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이번뿐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부위원장 강석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개인사업자로서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유성미 위원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구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5,153개소가 있다 하지만 그 안에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현실적으로 정말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이렇게 우리가 5,153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전량 거의 다 지원을 50% 감면혜택을 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상승한 부분은 국세부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내용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정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소상공인들 곱빼기, 곱빼기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정책에 있어서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에 직감해야 됩니다.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춤추고 있잖아요, 있는 점주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현실에 좀 직감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자로서, 한 3년 전에 일반사업자로서 제가 운영을 해 왔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세법은 정말로,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100% 자료가 오픈되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세금 있잖아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 간이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일반사업자도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분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잘 아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한번 직감을 해서 들어가서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한번, 아니면 본인들도 직접 운영을 해 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있잖아요, 매출 상승한 만큼 있잖아요, 세금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우리 지방자치 우리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 보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 저는 2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맞다면.
세무과장 김진홍
예.
부위원장 강석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재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김진홍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미 위원님.
유성미 위원
저는 이 조례의 특례적용기간을 올해로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위원장 황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 제2조 중 ‘2023년 1월 1월부터’를 ‘2022년 1월 1일부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재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위원장 황정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정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
이정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1호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황정재
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보고사항)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정향 의원 발의): 원안 가결
출석위원(7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6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정영수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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