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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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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13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西區廳長提出)
10時 03分 開議
안건
1.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西區廳長提出)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배부해 드렸으니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과, 보건소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인덕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成仁德
지적과장 성인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홍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적과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적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高鶴來 委員
496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심의가 4회가 있고 개별부담금 부과심의가 이래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쭉 그 밑으로 두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이 금액은 180만원도 있고 360만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조정위원회 위원이 누구며 이것은 돈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돈이 얼마 안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497페이지에도 이것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재료비입니다마는 운영수당 이것은 재료비인데 뜻은 중복되어 있는것 같고 이름은 다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조 건축물대장정비 업무보조,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 업무보조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사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498페이지에 보면은 산출기초가 또 나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 그런데 추진하고 업무하고 그 수당하고,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급료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있고 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成仁德
고학래 위원님이 물어보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6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 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 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항의 근거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 설치하게 된 경우입니다.
저희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내용은 위원장은 부청장입니다.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당연직입니다.
지적과장해서 당연직이 3사람 있고 위원으로서 위촉위원은 고문변호사 박옥봉씨 또 제일감정평가법인에 평가사 박영준씨, 대한지적공사 서구출장소 소장으로 있는 신문보씨, 부동산협회 서구지회장 이영길씨 이래서 이상,
夫虎郞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회 그 명단 같은 것은 서류제출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地籍課長 成仁德
예, 알겠습니다.
고학래 위원님이 위원명단을 물으시기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상 7명으로,
委員長 李洪守
고학래 위원님 잠깐 계세요.
그러면 명단자체는 발언하신 고학래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高鶴來 委員
4명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건축위원회 다른 것은 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 이것은 다 아는 것이고 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당연직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경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地籍課長 成仁德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연직은 수당이 지출될 수 없고 위촉위원에 대해서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부동산중개에 따른 분쟁이 생겼을 때에 중개를 한사람과 중개를 받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실제로는 97년도에 실적이 없고 96년도 7월말에 분쟁조정 1건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497페이지 재료비는 이렇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앞에 민원창구 3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매매를 했을때 저희들 구에서 검인을 받아야 등기가 됩니다.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직원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이고,
건축물대장정비 업무보조는 저희들 지금 건축과에서 작년에 인계 받은 건축물 대장을 저희들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에 대비를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토지대장발급 업무보조와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직원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일괄적으로 연초에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한 직원 15명에 대한 그 46일분의 인건비 중에서 국비가 2분의 1, 우리 구비가 2분의 1,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런데 그 말씀하기 전에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는 인력적인 업무인데 업무보조하고는 인력적인 그것은 급료수당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재료비는,
地籍課長 成仁德
재료비가 280일 미만되는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 300일이상 그 초과되는 것은 일용인부임으로서 책정을 했지만은 280일미만은 재료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地籍課長 成仁德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업무에 대한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지가공시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15명 중에서 당연직 6명을 제외하고 위촉직 9명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 참석수당입니다.
그것이 4회 120만원 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면에 안있습니까.
2억7천9백만원 해놔놓고 금년도에는 2억7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입 8백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히 일반부담금 부분에서 토지개발부담금이 그 분야에서 한 7백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국가적인 전체적인 사항을 보아서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그 자체가 여기에서는 만약에 그런 개발부담금 발생요인이 안있겠습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이영섭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당초 개발부담금의 세입을 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97년도에 지금 관내에서 완료된 개발사업장이 저희들의 당초에 계획은 4개소를 잡았습니다마는 올해 부동산 경기가 좀 이 모양이니까 그 동안에 완료된 사업장이 3군데입니다.
암남동에 진흥건축이 건립한 아파트사업건, 암남동 고신대 앞에 정구석씨 개인이 건립한 주상 복합건물과 암남동 김경희씨가 일반단독주택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3건이 완료된 것을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개발이익이 없어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7년도에 책정한 천만원과 올해 완공되지 않은 서대3가에 위치하는 그 유진개발에서 건립하고 있는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올해 안에 준공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으로 이월이 되고 또 저희들이 당초 천만원 예산을 할 적에 계산에 넣지 않았던 서대3가에 165번지 일대 남성아파트 밑에 빌라를 짓고 있는 것이 허가가 되어서 그것이 내년에 준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과, 저희들 관내에 작업을 하고 있는 동대3가에 정림주택에서 건립하고 있는 창고 건립하는 것과 서대3가 161번지에서 건립되고 있는 연립주택 16세대, 암남동 466번지에서 건립되고 있는 김경숙씨가 건립하고 있는 연립세대 15세대 건물과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올해에는 전년 개발부담금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이 이월되는 것과 내년도에 발생할 부담금 수입을 예상을 해서 천7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李永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예, 부호랑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섭 위원이 질의한 토지개발부담금 97년 9월 12일날 소송 계류중인 것이 있지요.
地籍課長 成仁德
예.
夫虎郞 委員
여기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6,700만원이 맞습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것이 몇필지입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지금 이것이 금년도 사업장이 아니고 과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림주택입니다.
夫虎郞 委員
정림입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예, 정림주택 김대건씨가 대표입니다.
夫虎郞 委員
어디 정림입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정림주택 대표가 김대건씨입니다.
夫虎郞 委員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위치가 암남동에 소재합니다.
夫虎郞 委員
9월 12일 날로 소송을 했습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천7백만원 예를들어서 천7백만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그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사실상 금년도도 3천4백만원으로 과액을 과태료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하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금년도에는 97년도에 수입을 천만원을 했습니다.
천만원 예상했는데 천만원이 수입이 없었고 공사장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의 준공물이 내년도에 준공되고 내년도 새로 발생한 분을 합쳐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천7백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그 위에 말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위임수수료 100분의 15, 15%죠.
地籍課長 成仁德
택지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97년도 전기분 61건이고 후기분이 1건이 맞습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16억5백만원, 징수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대충 한 14억정도 됩니다.
夫虎郞 委員
14억입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예.
夫虎郞 委員
38건에 5억3,500만원이 아닙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지금,
夫虎郞 委員
내년 것이 아닙니까.
금년 것은,
地籍課長 成仁德
금년 것은 저게 납기가 조정이 되어서 금년 것은 아직 정확하게 취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경과되어야 정확한,
夫虎郞 委員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가 말입니다.
97년 11월 30일까지 10건이 9억1,600만원의 위임수수료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위임수수료입니까.
과표입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위임수수료입니다.
夫虎郞 委員
수수료인데 9억1,600만원인데 이것은 2억천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게 사실상 전년도도 예산액은 2억천만원 했고 금년도, 내년도도 2억천만원 하는데 실제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10건에 9억1,600만원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地籍課長 成仁德
예, 10건에 9억1,600만원 보고된 것은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97년 11월 30일 납기분이 납기가 미도래 되어 있던 금액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10건에 9억1,600만원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예예.
납기가 97년 11월 30일이 납기일입니다.
납기일인데 감사를 받은 시점에서는 납기일이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수를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건 9억1,600만원은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5억3,500만원만 징수했다는 말씀이지요.
地籍課長 成仁德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는 좀 작게 잡았는데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地籍課長 成仁德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지금현재 실정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부담금이 과중하게 부과되니까 대부분 다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도 98년도도 2억천만원을 97년도 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만은 이 업무를 보다 보면은 일부 다시 새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올해와 같이 2억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4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30만원씩 4번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결국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발된 지역에 도로를 확장했다든가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 주위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地籍課長 成仁德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어째서 30만원 내외를 합니까.
어째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이 30만원 4회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저희들이 4회로 잡은 것은 98년도에 개발사업완료 예정지역을 4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일날짜 일괄 같이 완료가 되면 동시에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수당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앞에 시책업무추진비에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는 식사비 240만원인데 여기에서 수당을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地籍課長 成仁德
토지평가위원회가 97년도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개별공시지가만 취급을 했는데 개선된 법령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지가감정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만일 이와 같은게 예산이 맞는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해가지고 30만원 4회 하지 말고 산출기초를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원회 준다라는게 전혀 표가 안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地籍課長 成仁德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당초에 요구할때는 조목마다 명세가 다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예산서에서는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용역비를 4건 잡았는데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할 수도 있는데 이 4곳은 어디어디 4곳을 말합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제가 아까 고학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98년도에 완료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곳은 서대신3가 19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유진개발에서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동대신3가 6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정림주택에서 건립하고 있는 창고 건립장이 있습니다.
세번째 서대신3가 161번지 개인 이선일씨가 건립하고 있는 연립주택 16세대 건립장이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암남동 466번지에 김경숙씨가 건립하고 있는 역시 연립 15세대 건립장이 있습니다.
이 4곳을 내년도의 완공 사업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497페이지 봐주십시오.
재료비에 보면 건축물대장 현황도 도면작성 업무보조 이분은 글씨 잘 쓰는 분을 하지요.
그런데 노임을 어디에 기준해 가지고 했습니까.
3만 얼마 되어 있는데, 30,689원인데.
이것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부호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작성 업무보조 이것은 건축물 대장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된 사항대로 현재는 건축물을 준공받을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지금현재는 신축건물은 작성이 되어옵니다.
저희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작성업무 보조요원으로 이번에 신설한 이 종목은 최근에 지금 허가 받아서 준공되는 건축물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전부 정리,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도 관계법령에 따라서 현황도면을 다 작성해서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은 일반 저희들 직원이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제도사가 필요합니다.
이 인건비 30,689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규칙 총리령입니다.
제511호 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동등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한 자를 채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때는 공사부분 시중노임 시험사 보조4급 제도기능사 인건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제도기능자는 30,689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정한 이 금액은 현재 97년도의 수준단가입니다.
夫虎郞 委員
이 분은 제도사 몇급입니까.
소지한 면허가,
地籍課長 成仁德
그냥 제도기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기능자,
기능자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면허소지를 해야 안됩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기술자격이 기사, 기능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을 하고,
夫虎郞 委員
이 분은 자격증 없이 그냥 기능만 있다 이겁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그러니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입니다.
夫虎郞 委員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아니 법령에 그렇게 규정에,
저희들 아직까지 채용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98년도에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여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예, 여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부호랑 위원이 질의하신것 보충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98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추진, 개발부담금부과 30만원씩 4회 120만원 운영수당이라 그랬어요.
地籍課長 成仁德
아니 업무추진비입니다.
30만원 기준은 위원 15명에 대해서 1인 2만원씩 계산한 금액입니다.
呂政煥 委員
1인 2만원씩 15명에 대해서,
地籍課長 成仁德
예.
呂政煥 委員
그런데 496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이래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9명해서 5만원씩.
地籍課長 成仁德
그것은 참석수당입니다.
呂政煥 委員
참석수당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날 운영하는 수당이다.
地籍課長 成仁德
운영수당이 아니고 운영하는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경비입니다.
呂政煥 委員
간담회 경비가 한번 하는데 9명에 1인 30만원씩 들어갑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9명이 아니고 15명입니다.
1인 2만원씩 책정되어서 15명,
呂政煥 委員
9명 이외에,
地籍課長 成仁德
수당은 당연직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위촉직 위원만 9명이어서 수당 지급대상은 9명이고,
呂政煥 委員
그런데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참석을 많이 해봅니다만 커피한잔 주고 과자 부스러기 좀 주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한 3만원이면 뒤집어 쓰겠던데 이 끝나면 식사도 하고 합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예, 합니다.
呂政煥 委員
여기는 식사를 해요.
地籍課長 成仁德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몇시에 시작해서 몇시에 끝납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통상 보면 한 10시정도 시작이 되어서 12시 가까이 되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 후에 오후까지 연속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래요.
도시계획위원회 하고는 많이 틀리네,
地籍課長 成仁德
저희들이,
呂政煥 委員
넘어갑시다.
그리고 494페이지.
지가조사홍보 플랜카드 4개를 만들어서 4회 부착시킨다는 말입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예.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어디에 부착합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이 지가조사홍보 플랜카드는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대학병원 밑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 홍보판과 그 다음 암남동 운동장 주변 거기하고,
呂政煥 委員
그게 플랜카드지요.
地籍課長 成仁德
예, 플랜카드입니다.
呂政煥 委員
좋습니다.
496페이지.
불부합지 토지정리 특근 매식비.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예, 이것은 우리 직원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한달에 4명씩 15회에 걸쳐서,
地籍課長 成仁德
예.
呂政煥 委員
매달한다 이것이지요.
地籍課長 成仁德
예,
呂政煥 委員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地籍課長 成仁德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서구 안에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이 정리에 별도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고 해봤자 저희들이 쓰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현장에 무료로 측량지원을 해주고 있는 측량사에 대한 일종의 보상비가 1, 2백만원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측량을 마치고 예상소유자를 1개 지역을 정리를 하려면 적어도 1년 넘게 소유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소유자께서 낮에는 안계시니까 밤늦게 저희들 공무원이 소유자 자택을 방문을 합니다.
참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책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은 저희들 공무원이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만으로 저희들 사비를 들여서 이때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呂政煥 委員
좋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정확한 설명이 안되어서 내가 질문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만 드리고 식사 같은 것은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식사 같은 것은 제공을 안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地籍課長 成仁德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예산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7년도에도 사전에 저희들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또 저희들 위원회 업무가 단순 업무로써 간단하게 끝나는 위원회 업무같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이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저희들 관내만 해도 3만여필지가 됩니다.
올해도 작년에 32,633필지에 대한 지가심의를 했었고 또 98년도는 다소 증가를 해서 한 35,000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한번하는데 수당이 지급되고 하기 때문에 2번, 3번 계속 저희들이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펑가위원회는 법령이 정한 일자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바가 없는데 중간중간에 상당히 저희들이 드렸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아셔가지고 나중에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성인덕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6分 停會
委員長 李洪守
10時 58分 續開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춘 서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보건소서무과장 조현춘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설명을 듣는데 심의에 또 참고를 드리고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유인물」은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저희들 위원들도 한두번 읽어 봅니다.
중요한 것만 앞으로 설명하도록 합시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제일 마지막에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휴대용 연막기 구입은 조금 전에 설명중에 연막기를 될 수 있으면 안한다고 했는데 왜 2대 구입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연막소독은 가급적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연막기가 밑에 보시면 90년도에 구입한 것이 2대가 있습니다.
너무 8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夫虎郞 委員
예, 보건소 별정직이 한분 계시지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몇급입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7급 입니다.
夫虎郞 委員
7급 이지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격담요원입니다.
夫虎郞 委員
무슨 요원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격담요원입니다.
결핵환자를 가리는 격담요원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세입부분에 5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국비하고 시비 작년에 3억8,956만5천원 이게 뭐냐하면 노인복지관 건립 및 보건소 신축입니다.
그렇지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가보니까 보건소 신축은 아니고 이 노인종합복지관 설립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그 당시에 안계셨고 과장님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게 말입니다.
사무분장의 조례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죠.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보건소는 어디를 찾아봐도 소위 노인복지 이 종합복지관을 운영한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결국 복지회관을 지을 그런 뭐도 없고 아무런 업무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무분장 조례에 보면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라든지 보건소 직제 규칙에도 없는데 예산을 가지고 가서 보건소장이 분임경리관이지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어째 분임경리관이 공사를 합니까.
예산이 어째서 거기에 얹히게 되었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산이 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7월달에 저희들이 보건소를 짓겠다고 보건복지부에 20억을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단위의 보건소는 국비지원이 안된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사항이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지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보건복지부에 30억을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를 같이 짓는 것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예산이 내려 오기를 7억8천6백만원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30억이 필요해서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7억9천밖에 안왔다 일단 예산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 편성시켜 놓고 내년에 국비를 더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구비를 더 반영을 하든지 어떠한 무슨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보건소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시켜 놓고 예산집행을 할때에 저희 보건소에 보면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보건소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기존 소장실이라든지 있던 부분을 상단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포함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목을 간략하게 줄여서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그 건물만 따지면 그렇습니만은 실질적인 일은 우리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철거하고 짓고 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보건소에 책정되어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관을 지으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일부 보건소를 철거를 했지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보건소를 몇 %를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1층하고 5층입니다.
夫虎郞 委員
몇% 정도 됩니까.
전체 건물에 대해서 몇% 정도 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한 40% 되겠지요.
1층, 5층이니까.
夫虎郞 委員
40%.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리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것은 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보건소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신축이라고 명칭을 넣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축이 아닙니다.
일부,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증축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문책하는게 아니고 청장이 시킨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가 아니면 이것 돌려야지요 분임경리관이 어째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애초에 산업건설에 와가지고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으면 불과 40% 밖에 사용안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소장이, 분임경리관이 짓고 있는것 아닙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업무가 어디에도 없어요.
업무도 없는 것을 왜 받아갑니까.
위임을 받을려면 구청장이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안그러면 이것 못하는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것 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소위 구청, 본청에서 하는게 있고 보건소에서 할게 있고, 동에서 할게 있고 이런 업무는 과장님이라든지, 소장님은 그때 안계셨지만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결국 의원도 욕을 먹이고 여러분들도 엉터리로 하는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저것은 어떤 구분이 없으면 돈이 나올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보건소 신축 이것은 뒤에 붙습니다.
실제로 국비나올때 종합복지관 입니다.
그것 자꾸 맞출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것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조 과장님 제가 거기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부호랑 위원님께서 왜 나왔냐 하면 실제적인 예를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만약에 노인회 구지부가 들어온다면 앞으로 우리 산건에 와서 과장님이 여기서서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규정대로 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정을 짓겠습니까, 못 짓겠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노인회 구지부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委員長 李洪守
책임자가 누구예요.
보건소장 아닙니까, 지금.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물론 저희들이 설계대로 짓겠습니다.
분명히,
당초 설계대로 집을 짓겠습니다.
그 뒤에 설계를 조금 집을 짓고 난뒤에 구조를 조금 바꾸는 것은 왜 구조라 해봤자 중간에,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용도변경 해야지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용도변경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하여튼 설계대로 집을 짓겠습니다.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변경을 하고 안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로서는 당초 설계대로, 계획대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나중에 만약에 보건소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은 과장님이 꼭 져야 됩니다.
그게 들어간다면,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아니 저는 당초계획대로만 짓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高鶴來 委員
예.
委員長 李洪守
고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高鶴來 委員
뭐 서구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소장님이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것은 우리 보건소의 인력이 총 몇명이나 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39명입니다.
高鶴來 委員
39명중에,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일용인부가 3사람입니다.
포함하면 42명입니다.
高鶴來 委員
그러면 총 42명이네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래서 여기 여러가지 수당이라든가 뭐 인건비에 관한 이런 것은 규정, 지침대로 하니까 이것은 말을 못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방역분야에 있어서 522페이지에 보면 523페이지까지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 방역하는데 조기 4, 5월 방역이 있고 하절기 6, 9월 방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동계가 있지요.
2, 3, 10, 12 그런데 보통 여름에는 6, 9월달에는 해충관계다 모기다 또 여러가지 세균 발생률이 많으니까 하수도 여러가지 방역이 이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는 하는게 잘 안보이던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은 저희가 22명을 사역해서 하지만은 동계방역은 2명을 사역해서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만 2명을 사역해서 합니다.
이 2명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면 이 실질적으로 동계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모기, 파리의 서식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주로 모기, 파리 서식지가 송도가면 재활용센타라든지 매립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하천, 하수구라든지 특히 목욕탕 주변 하수구 이런데는 더운 물이 흐르기 때문에 파리, 모기가 서식할 수가 있습니다.
2명이 서구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파리, 모기가 겨울에 동면할 수 있는 서식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2명이다 보니까 또 위원님 눈에 안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高鶴來 委員
민가를 주로 하는게 아니고 발생요인이 될만한 곳을 하다 보니까 눈에 잘 안보인다 그런 결론이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리고 연막소독은 안하고 분무소독만 합니다.
연막을 하면 눈에 잘 보이는데 분무하면 눈에 잘 안보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高鶴來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이 여러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직촬이다 간촬이다 여기 시약분야 이 사실은 의약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것입니다마는 저는 대충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지식도 사실 필요하고 여기에 또 애매모호한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기 중에서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첫째 차량 연막기가 있고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차량 연막은 차량으로 연막을 하는 것이고 휴대용은 사람이 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무기는 수동분무기가 있고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동력분무기라 하는 것은 동력으로서 휘발유를 뿌려 가지고 넓은 지역에 분무소독하는 것이고 파이프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동력분무기를 잘 사용 안하지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동력분무는 아까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한달에 여덟번 정도 넓은지역 예를 들어서 저쪽에 야영장 같은 넓은 지역에 살포할때 씁니다.
高鶴來 委員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에게는 주로 차량이라든가 또 휴대용 그게 주로 사용되지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高鶴來 委員
그래서 이 종류가 너무 많고 또 실제 쓰이는 분야도 있고 쓰이지 않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마는 아무튼 계속해서 구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여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여정환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요즘 콘돔하고 먹는 피임약 이게 꼭 보건소에 필요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저희 보건소에 좀 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글쎄, 좀 불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콘돔 4백명분, 먹는 피임약 200명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최소로 하는 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이것은 일반 약국이나 이런데서도 잘 찾기를 꺼리는 그런 물품인데 이게 옛날하고 틀려서 금액이 비싸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요즘 보건소에 찾아온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실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지금현재 통합보건요원등이 나가면 콘돔 좀 갖다 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아직도,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呂政煥 委員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24페이지 이게 소독 약품값이 물론 다 틀리겠지요.
그런데 앞에 동계 방역약품 이게 앞 페이지는 650원 되어 있는데 뒤에는 1,250원 되어 있고,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것은 분무약품하고 연막약품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앞에 동계약품 있지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앞에 동계약품은 연막이고 뒤에 것은 분무고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분무고,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呂政煥 委員
밑에도 마찬가지네 분무소독약품,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배 차이 이상나네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섞는데 연막은 휘발유, 경유를 섞어서 하고 이것은 그냥 물에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물에 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약품 배합비율이 그렇습니다.
洪春成 委員
경유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경유만 섞고 휘발유는 동력분이고 그렇습니다.
물하고 섞느냐 기름하고 섞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동력분무 소독하고, 차량연막소독하고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차량연막은 아시다시피 차량으로써 연기를 뿜으면서 하는 것이 차량연막이고,
呂政煥 委員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것은 휴대용 연막이고 그 다음에 수동분무라는 것은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분무기 짊어지고 하는 것이고,
呂政煥 委員
동력분무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동력분무는 우리가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긴 70미터 정도의 저희들이 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을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
洪春成 委員
그것을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시골에 방역하는거 무논에 하는것 그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논에 하는거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미안합니다.
呂政煥 委員
그 다음에 거기에 청사건립유지비는 1평방미터당 3,839원입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呂政煥 委員
그 지침에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 지침에 있는 단가입니다.
呂政煥 委員
아까 대충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성교육 홍보물 그것은 책자로 한다고 했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책을 저희 가족계획협회에서 제작한 책을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가족계획협회에서 만든 책을 사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면 가족계획협회에서 무료로 주는거 아닙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아닙니다.
3천원씩 저희들이 사가지고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가족계획협회에서 각 구청보건소에 줄때는 돈 받고 일반인들한테는 무료로 주고 이러네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이 책은 삐삐로 남긴 편지 이것은 무료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작년에 준것이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가족계획협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관공서에 주는 것은 무조건 백부면 백부,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관공서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작년에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呂政煥 委員
가족계획협회에서 거리에서도 준다고,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呂政煥 委員
그런데 보건소에 나가는 것은,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자기들 그렇습니다.
무료로 홍보하는 보급품이 있고 더 필요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50부인데,
呂政煥 委員
가족계획협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에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예방접종 누락자 아까 어린애라고 그랬죠.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영·유아들입니다.
呂政煥 委員
영·유아가 어떻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생후 몇개월 되면 어떤 예방주사를 맞고 이렇게 예방접종 기준표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맞게 되어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누락자가 생긴다고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누락자 뿐만 아니고 누락자가 아닌 사람 거기에 누락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락자도 있고 또 그 시기가 되면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면 거기서 보건소에서 일일이 발송을 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엽서의 뒤에 보면 누구 집에 누구가 몇개월이 되어서 어떤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니까 예방접종을 맞으십시오.
또 언제 맞아야 되는데 안했으니까 언제까지 맞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일일이 다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엽서에 인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모아 가지고 발송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에 대해서 다 발송을 합니다.
呂政煥 委員
그리고 그 뒤에 5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의료용품 세탁, 침대카바 그리고 소모성 물품구입 이것은 관서당경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제가 알기로는 의료용품 세탁은 관서당경비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만이 의료용품이 있는 것이지 타부서에서는 없거든요.
침구 이런 것이,
당직용 침구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숙직하는데 필요한 침구는 관서당경비지만 의료용품 세탁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그렇게 포함시켜 버리면 관서당경비가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呂政煥 委員
얼마되지 않지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성 물품구입 이것은 아마 각 부서별로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단위에는 구단위로 쓰겠지만 동단위도 아마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呂政煥 委員
그리고 그전에 한방과를 보류했어요.
작년에 한다고 했잖아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왜 보류했어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저희들이 내년에 한방과를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편성 요구할때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침이 농촌지역에는 한방과가 필요하겠지만 도시지역에 한방과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적인 그런 시책이 아니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래서 기장군 보건소가 마지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타구에서는 한방과를 설치하지 말라는 뜻이 시 단위에서 지침이라기 보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회의서두에, 부구청장 회의서두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 관내에는 기장군 밖에 한데가,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지금현재까지 하고 있는 곳은 6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로는 아마 이제 다 보류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呂政煥 委員
다시는 하지 말라,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다시는 하지 말라가 아니고 현재 보류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작년에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안 비교해 가지고,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간단간단하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세입은 작년 당초예산보다 6,7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작년보다 6억7,800만원이 줄어졌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7억7,900만원을 빼오면 작년 예산에서 빼 버리면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보다 1억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입은 7천만원 정도 늘고 세출은 1억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뺐을 경우에,
呂政煥 委員
세출이 많네.
이상입니다.
李永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건복지부 지시사항이라 해가지고 연막소독은 일체 지양하겠다고 그랬죠.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연막소독을 일체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전에는 분무와 연막의 비율을 6
그런데 문제는 좀 연기가 안나면,
李永攝 委員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 있는 연막소독기를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고 새로 휴대용 연막기 구입은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524페이지 새마을 방역단지원 여기에 그러면 가령 연막소독을 안한다면 여기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렇죠.
그 다음에 518페이지 보건소 부서운영비 있죠.
이게 3,800만원이네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것이 국내여비는 어떤 분들이,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국내여비는 기본적으로 주는 여비입니다.
공무원들 전부다,
1인당 4만5천원이면 4만5천원 정액으로 주는,
李永攝 委員
그러면 공공요금은,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전화요금하고 우편요금입니다.
李永攝 委員
예?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전화요금, 우편요금.
李永攝 委員
우편요금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저희 보건소는 많이 들어갑니다.
李永攝 委員
그 다음에 세외수입면에 가가지고 말이죠.
내년도에 4억6,6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李永攝 委員
거기에서 증감이 무려 6,700만원이나 증감을 하는데 꼭 이렇게 많은 국가시책에서는 절감하라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하게 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정환 위원님께서도 작년보다 3천만원 늘어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그게 6,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왜 세입이 늘어났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세출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 것이 수두를 아까 예방접종을 한다고 했습니다.
29,000×200명 이래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수두를 작년에 안하던 수두를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세출도 늘어나게 되고 세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약품을 사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예방접종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을 좀 늘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李永攝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수두가 지금현재 작년도에 예산을 안잡았죠.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런데 갑자기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근본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740만원이 세입에도 되어 있고 세출에도 되어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수두가 만약에 그런 환자가 없었을 때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환자가 이것 보다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永攝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1,700만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다른 보건소에서는 수두를 놔주는 보건소가 있는데 왜 서구 보건소는 안놔줍니까 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옵니다.
이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하면 사실은 또 부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세입에서 세출하기 때문에 하등,
李永攝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97년 지금까지 간염 예방접종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97년도 간염 예방접종한 숫자요.
현재 세입·세출예산에 간염 숫자와 대동소이합니다.
李永攝 委員
대동소이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李永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홍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洪春成 委員
520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은 국민건강실천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협의회입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쉽게 이야기해서 담배를 19세미만자에게는 팔지 말아라, 술을 팔지 말아라 이런 법이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각 구 단위로 국민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법에 있는 것입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있는데, 그런데 1회만 해도 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많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상 연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게 1년에 분기에 할 만한 것은 안됩니다.
1년에 한번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洪春成 委員
법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책장을 넘기면서 몇일동안 어찌 협의회라는 것이 많은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네요.
필요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조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洪春成 委員
법에 있으면 조례가 있으면 꼭 만들어야 됩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법상 현재로는 만들어야 합니다.
洪春成 委員
그 밑에 보면은 피복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더 물어 봅시다.
3파트로 나누어서 지금 해놓았는 의료요원, 민원실 요원, 방역인부 그래 놓았는데 3파트 피복형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洪春成 委員
의료요원은,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의료요원은 아시다시피 간호사 복입니다.
가운입니다, 의사.
의사, 간호사 가운입니다.
가운인데 작년에 많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많이 증가되어서 가운을 구입할 수 없어서 이번에 좀 실질적으로 좀 맞추었습니다.
민원실요원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3사람의 가운입니다.
우리 여기 구청민원실에 직원이 가운을 입듯이 민원실 가운복장이 있듯이,
洪春成 委員
가운이 아니고 유니폼.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아예, 유니폼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니폼입니다.
방역인부 작업복은 우리는 홍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洪春成 委員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역인부의 작업복은 아마 아래위로 청색같은 그런 갓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하의에 만5천원인데 의료요원이 입는 가운은 저도 병원에도 가보고 보건소도 가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언바란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작업복은 위에 것만 해줍니다.
밑에 것은 못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태까지도 위에 것만 해줍니다.
그리고 의료요원 가운 이것은 물론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마는 그 선호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해줄 수 없고 중간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실제 작년의 경우에 실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만2천원중에서 자기들이 간호사, 의사들이 반이상을 부담하고 옷을 맞춥니다.
사실은 이것은 적습니다.
실제 적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런데 7천2백원 주고하는 곳도 있던데.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품질나름 아니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洪春成 委員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앞과 뒤가 전혀 안맞게, 과마다 다 틀리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과마다 묻는 것입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이상입니까?
洪春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여기 환자들 명시해 놓은 숫자를 보면 천문학적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산을 하여서 이만큼 예산을 분할해서 책정을 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고맙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런데 50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성병검사가 있어요.
그게 임질하고 매독하고 총 수입이 96만4천원입니다.
그렇죠.
뒤에 보면 526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성병 대행의료기관 지원약품, 매독 또 임질 시약재료 이래가지고 678만원치를 약을 삽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678만원치의 약을 사가지고 수입은 96만4천원밖에 수입을 안 잡아 놓았어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또 성병, 임질, 매독이 또 있습니다, 사실상.
위에 것은 뭐냐 하면은,
위에 아까 제가 그,
金平洙 委員
위에 것은 설명들었습니다.
압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됐습니까.
밑에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 설명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위에 것은 있어도 밑에 것은 없습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이것은 뭐냐하면 설명자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완월동이 있습니다.
완월동 아가씨가 한 750명이 됩니다.
그 전에는 한참 많을 때는 천4백명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75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구 관내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15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9백명이 임질검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완월동 아가씨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술집아가씨도 한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씨들이 주립의원과 세광의원에 가서 특히 아가씨들은 주립의원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 여태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70%밖에 안내려왔습니다.
한 30% 작게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적게 내려올 것이니까 구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느정도 내려온다 보고 저희들이 그 병원에 지원해 준 약품입니다.
이 약을 지원 안해주면 완월동 아가씨에 대한 검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아가씨 진료비가 천4백원입니다.
주립병원에서 받는 비용이 우리 구청 사회과에 요청을 해서 사회과에서 의료비용기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아가씨 한사람이 천4백원입니다.
지금은 7백명이 되어서 지금은 주립병원에서 지금 안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약도 안내려 오면 더 안됩니다.
그래서 완월동 아가씨 우리 구민들 뿐 아니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성병 방지를 위해서 꼭 지급이 되어야 그런,
金平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하나 보내 주세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사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고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高鶴來 委員
제가 총괄적인 예산에 구차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건강한 서구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보건소라면 건강을 지키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새 가만히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많이 쇠약해 지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건강을 위한 꼭 필요하면 예산을 써야 될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감하면 될 것이고 소신있는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가 되기를 빌면서 그것을 첨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단단히 그 뜻을 아시겠지요.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高鶴來 委員
예, 이상입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제가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이렇게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내는 것은 저희들 보건소 예산에 잘 좀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委員長 李洪守
예, 알았습니다.
조현춘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고학래 위원님, 여정환 위원님, 홍춘성 위원님, 이홍조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은 10시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8分 散會)
(報告事項)
⃝ 19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의 件
(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8명)
李洪守 高鶴來 李永攝 呂政煥 金平洙 洪春成 李洪祚 夫虎郞
出席關係公務員(8명)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衛生課長 鄭榮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建築課長 河在華 建設課長 余均善 地籍課長 成仁德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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