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2대

5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10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6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 2.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심사된 안건

1.1996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2.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제55회 임시회에서 계속 논의키로 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98년도의 예산집행 계획을 심사하느니 만큼 효율적인 긴축재정 편성으로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李有珉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12월 15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계속 논의키로 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이며 결산안중 일부사항이 수정되어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1.1996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李有珉
(10時 03分)
委員長 李洪守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5회 임시회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로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부호랑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누구를 지정하시겠습니까?
夫虎郞 委員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55회 임시회때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다했기 때문에 오늘은 심의 중점사항만 중점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예산안 심의하는데,
委員長 李洪守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998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李洪守
(10時 0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서별로 질의에 앞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정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구청과순으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한 제안설명 및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홍배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청소행정과장 손홍배입니다.
저희과 9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청소행정과장님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익이 금년에 41.5%를 인상해 가지고 이 금액이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금년에 21% 인상 안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금년에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금년에 21%하고 또 내년에 41.5%하고 거의 60% 가까운 인상이 됩니다.
그렇죠 금년하고 내년하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주민들한테 반발이 안나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반발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아직 그래도 가격이 싸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뭐에 대해서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입니까.
2년에 걸쳐서 50% 이상 인상하면서도 아직까지 싸다는 이야기는 무슨 근거에서 이야기합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900원은 우리 전체 가구수를 해가지고 월 소요되는 금액을 환산을 해보면 한가구당 평균 2,900원정도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900원,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한달 쓰레기 처리비 2,900원 같으면 너무 싸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과장님 지금 작년도에 30%와 금년도에 39% 작업률을 가졌고 내년에 40% 이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하는것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지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가계에 부담 주는것을 싸다 비싸다 금액에 따라서 말씀하셔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말입니다.
금년에 21% 조정위원회에서 임의로 협의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내년에 40% 이상 45%까지 올립니다.
임의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지금 조례에는 산출기초가 매년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칙에 지금 그것을 미루어 놓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예, 여기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는데 물가관계가 내년도 5%이상 인상하지 마라 하는데 이게 결국 공공요금격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는데 이게 2년에 걸쳐서 50% 이상한다는 이것은 어디 대한민국에서 하는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의로.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청소라는 것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지요.
이익만 위해서 이렇게 2년에 걸쳐서 50%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고 조례라든지 이런게 있어야지 임의로 어떤 단체에서 구청장이 올린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환경부에서 2001년까지 재정자립도를 100%를 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100% 달성하려면 지금 매년 한,
夫虎郞 委員
적자 안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으로부터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 알게되면 주민이 가만히 안있는다는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올린다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에 몇% 오릅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인상율은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97년을 기준을 해서 올린겁니다.
夫虎郞 委員
올린게 이렇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한 25%, 30% 이상 인상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세출예산에는,
거기에 자동차 같은것 환경부담금 안 냅니까,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거기에 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인상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우리 받아들이는 것도 그 인상분에 대해서 수입이 생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기억이 안납니까.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다음에 35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장님한테 말씀했는데 오물무단투기 과태료 이것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 폐기물입니다.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폐기물, 오물무단투기 이런 용어를 안쓸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알겠습니다.
오물이라는 용어를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그리고 오물무단투기 과태료 250건을 내년에 예상을 했는데 이게 금년에 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643건이 적발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내년 예산에 250건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제출된 데 보면 643건이네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 인상했을 경우에 내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50% 미만으로 건수를 잡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줄여 가지고 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이 예산은 말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예산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작년, 금년 예산이 엉망이 되어 있는데 좀 정확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봐주십시오.
정화조 청소미이행 과태료.
이것은 건당 10만원에 20건 했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이게 1차, 2차 단속된 것은 없습니까.
20건안에, 평균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평균을 잡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지금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적용 조례를,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과태료 징수하는,
夫虎郞 委員
예, 정화조 청소미이행 과태료 적용하는것,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알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어떻게 합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정화조 청소를 행정 명령을 해 가지고 청소를 안하면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청소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하는데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월별로,
夫虎郞 委員
용량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물론 부과할 때는 용량별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잡아서,
夫虎郞 委員
제가 알기로는 처리용량이 10㎡미만이면 1차에는 10만원, 2차에는 30만원, 3차에는 50만원이고 처리용량이 10㎡이상인게 있습니다.
큰 용량 같은 것 이게 1차에 바로 30만원입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1차를 기준해 가지고 20건 했다 말입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작년에 적발된 과태료라든가 그게 근거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그 뒤에 봅시다.
금년에 퇴비화 사업추진 지원금이 안 나왔지요.
작년에 있었는데,
쓰레기퇴비화 사업지원금이 시비로 내려온 적이 있었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용기 구입하는 것 하고 또 발효제는 시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내려 왔지요.
금년에 안 내려 왔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98년도에,
夫虎郞 委員
예.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98년도에는 안 내려 왔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그 사업 계속할 것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그래서 지금은 종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통을 갖다 줬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종량제 봉투를 앞으로 조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에서도 방침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곧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夫虎郞 委員
예, 좋습니다.
3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04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조 1명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96년부터, 그 전에 있었는것 같은데 그전에는 제가 여기서,
夫虎郞 委員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새로 신설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급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1명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작년에, 그러면 지금현재 청소인부, 미화원이 몇명입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지금현재 142명입니다.
夫虎郞 委員
142명.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작년 예산에 144명이 되어 있었고 금년 예산에는 140명만 올라왔거든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내년에 또 2명 줄입니다.
夫虎郞 委員
줄입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이 계산이 없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지금 매년 미화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인건비라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140명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142명에서 내년에 2명 줄여 가지고 1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전체 좀 줄여 놓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금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상용인부, 일용인부를 전혀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단, 쓸 수 있는게 국고보조하는 상용인부하고 또 청소인부, 도로보수인부외에는 못씁니다.
청소인부 같으면 이 청소행정과니까 됩니다 되는데 일용인부 작년에 없던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362페이지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피복비가 10만2,690원입니다.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구입하는 근거가,
어디에다 근거를 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그 근거는 이 사람들이 자동차 단속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제복을 착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제복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산정을 한겁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작년에는 14,030원으로 지역경제과 공익요원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청소행정과에서도 14,030원으로,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작년에는 잠바만 사줬습니다만,
夫虎郞 委員
금년에는 102,000원짜리를 했거든요.
근거가 뭐라고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이게 환경부 단속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올해 올렸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363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에 쓰레기 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년에 98년도에 신설이 되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혀 준비,
교통비, 피복비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산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374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올라가 있습니까.
374페이지입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374페이지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36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속근무년수가 30년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화원은 몇살에 정년퇴직합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61세, 공무원들하고 같습니다.
夫虎郞 委員
같습니까.
그러면 30년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정년이 안 넘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에 정년이 7명입니다.
夫虎郞 委員
4명이면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게 뭐하면 결국 예산은 절감하고 물론 고생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근무연속이 많은 분들 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교체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있는 사람을 쫓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산부서에서 왔습니까.
과장님하고 별 뭐한데 복리후생비가 말입니다.
207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인건비에 다가 잡아 넣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60에 보면 모범환경원 시상과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체육대회 이것은 이전경비로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목을 해야 되는데,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작년까지만 해도 보상금 과목인데 올해부터 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夫虎郞 委員
다른데는 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안들어 갈건데요.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夫虎郞 委員
예산편성기본지침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왔습니까.
(○ 豫算係 職員:)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 안에 다가 일반직원은 목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분하는 것이 맞고 일용인부는 일용인부임 안에 복리후생비하고 기본급, 인건비를 전부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 豫算係 職員:) 찾아 보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3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에 보면 작년하고 50% 이상 차이나는게 있고 안 맞습니다.
작년과 금년 예산이 전혀 피복비 일체가 작업화라든지 방한복, 방한장갑같은 것이 이게 또 그리고 지역경제과 하고도 안 맞습니다.
지금 각과별로 달라요.
결국 예산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해서는 안됩니다.
물품구입하는 것을 같은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째서 과별로 전혀 50% 차이나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한번 과장님 체크를 해주십시오.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이게 하나의 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다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해주시고,
청소민간위탁수수료가 97년도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97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17% 인상을 해줄 것입니까.
내년에,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내년에 인상요인은 지금 다른 단가도 상당히 17% 인상되었고 연료비도 15% 인상이 되었지만 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 5, 6%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夫虎郞 委員
8천만원 인상이 되었거든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96년도에는 0.57%하고 97년도에는 0.49%해가지고 0.13%가 줄었다고 그랬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쓰레기가요.
夫虎郞 委員
늘었다고 그랬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쓰레기가 13% 줄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13% 줄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인상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전체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연료비라든지 차량비가 상승이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곡에 들어가면서 작년에 반영이 안된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0% 정도는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데 쓰레기가 줄었다 이래가지고,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20% 뭐한데 그 뒤에 376페이지 보십시오.
폐기물처리 수수료 작년에 톤당 8천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8천원이고 내년에는 만4천원으로 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4천톤이었습니다.
갖다 버릴 쓰레기 톤수의 예상이,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2,400톤입니다.
거진 45%가 줄었습니다.
내년에,
줄죠.
그러면 이제 두산환경과 대원개발에 준 그 용량도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봐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45%정도.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사실상 인건비도 뭐하고 기름값이 올라도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8천만원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톤당 8천원에서 만4천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적으로 감액한거 아닙니까.
쓰레기 줄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다르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어느 부분 지금 말씀입니까.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감액한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까.
夫虎郞 委員
아니 뒤에 보면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금년에 4톤 아닙니까.
그렇죠, 발생량이.
그렇게 예정을 했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내년에 2,400톤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45% 정도가 쓰레기 폐기물이 줄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명이라든지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도 줄어야 될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물량을 45% 줄이고 올해는 13% 줄었는데 왜 45%까지 줄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기계가 일단 들어오면 지금 올해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 10톤씩만 수거한다고 해도 엄청난 양이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량배출 업소에서 전면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올해 13% 줄인데서 또 45% 대략, 대폭으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두산환경과 대원개발에도 우리 민간위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줄거 아닙니까.
음식쓰레기도 줄고 똑같이 줄거 아닙니까.
줄면 우리가 계약금을 금년에는 얼마냐 하면 12억4,15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2개에,
그런데 내년에는 13억2천만원으로 거기에 8천만원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8천만원을 더 준다는 이야기는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쓰레기는 45% 줄어드는데 인건비하고 기름값이 오른다고 한 20% 올려준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제가 답변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원가용역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인상요인은 지금 생겨있는데 문제는 쓰레기가 줄었다고 해서 차량 운행을 확 줄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는 특수차가 되어가지고 아침에 동일한 시간내에 동일한 사간대에 수거를 해야 되고 운행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다만, 쓰레기가 옛날에는 만차를 싣고 가다가 한 80% 정도 싣고 간다는 그런 차이 뿐이지 차 운행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줄인 전체적인 인상요인도 감안을 해가지고,
夫虎郞 委員
말씀 도중에 막아서 미안합니다.
짧게 합시다.
그러면 말입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톤당 만4천원씩 해서 금년에는 4천톤을 예정했다가 45% 정도 줄어가지고 2,400톤을 내년에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거기에 4억3,300만원 아닙니까.
지급하는 돈이 생곡매립장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양을 적게 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처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예산을 세웁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2,400톤은 고의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줄지도 않았는데 줄었다는 이야기는 그럼 2개중에 하나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결국 민간위탁준 것이 맞다면 이게 돈이 모자라서 처리를 못할 것이고 이게 맞다면 거기에 돈을 더줘가지고 특혜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洪春成 委員
대당하고 톤수하고를 구별을 안해놓으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차가 가는 대당 얼마 이런거라.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고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탁주는 것은 금년도 감사때 보니까 좀 후하게 주려고 노력하고 우리 예산은 한데 사실상 위탁도 압력에 의하지 마시고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그러면 조금만 계셔 보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停會
委員長 李洪守
11時 10分 續開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홍배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고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청소행정과장 손홍배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이홍조 위원님.
李洪祚 委員
이홍조 위원입니다.
세출에 37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공중변소 유지관리비 이래가지고 10개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합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공중변소는 세면기라든지 비누, 휴지, 형광등 부서진것 전체 그런 순수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李洪祚 委員
이렇게 쉽게 해서 금액이 나왔다고 보고 그리고 373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중변소 관리재료비를 이 재료비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재료비는 순수하게 소모품비이고 유지관리비는 수선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소모품비이고 앞에 있는 유지관리비는 수선비이고,
李洪祚 委員
우리 공중변소 사용할때 안에 소모품이 하나도 없던데요 가봐도.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사실 그렇습니다.
갖다 놓으면 갖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李洪祚 委員
갖다놓은 공중변소마다 일지대장이 있습니까.
한달에 얼마얼마 나온다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있습니다.
비누나 휴지하고 갖다 놓으면 갖고 가 버립니다.
李洪祚 委員
수리비하고 재료비하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공중변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공중변소가 모두 몇군데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10개소 입니다.
金平洙 委員
10개소입니까.
371페이지 보면 말이죠.
전기요금을 적용하는데 4만원짜리가 4개소이고 상·하수도료가 7개소 육만원이고 그러면 4개는 전기요금도 안주고 상·하수도료도 안내고 그렇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4개소는 재래식이기 때문에 수세식이 7개소 있고 재래식이 4개소 있고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수세식이든 재래식이든 전기요금은 어디 주어도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전기요금 10개소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전기요금은 지금 인접한 송도 해수욕장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인접한 곳에서 주기 때문에 여기는 계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金平洙 委員
전기요금은 4개라고 했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金平洙 委員
그러면 안주는 데가 6군데 입니까.
어디어디 안 주는지 아십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안 주는데가 꽃마을하고 부민산 공원하고 송림산 공원하고 송도 2사장하고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4군데 뿐인데 또 2군데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4군데는 전기료가 나가고 있는데고 나머지가 안나가고 있는데 입니다.
야구장 4군데 하고요.
송도 1사장하고 서대4동에 있는 그것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전기료가 6군데만 안 나가고 있단 말입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그렇습니다.
6군데 안 나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金平洙 委員
이 밑에 상·하수도는 어떻게 7군데나 나가고 어떻게 3군데는 안 나갑니까.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저 7개소는 지금 수세식이고요.
3군데는 재래식 변소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전기요금이 수세식 같으면 전기요금이 7곳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세식 같으면 전기요금 안 주는 곳이 있습니까.
물을 펌프로 올리면,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구장에 있는 4군데하고 송도 1사장, 서대4동에 있는 이것은 전기요금은 야구장에서 내고 또 송도 1사장은 총무과에서 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 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내역을 뽑아서 주세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67페이지 거기 보면 말입니다.
367페이지 보면 일반 수용비에 재활용품의 처리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 밑에 분리수거 구청장 서한문 홍보전단 이래가지고 여기 예산을 6백만원이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홍보물 요즘 홍보물 시대가 되었어.
하나도 보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보지 않으니까,
우리 구보를 이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음식물 쓰레기, 이 사항은 내년에 상당하게 활발하게 전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李永攝 委員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은요.
소각로 유지관리비 이래 가지고 이것이 백만원씩 해가지고 7백만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여기 어떻게 고장수리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그것은 전체 큰 고장수리할 것은 예산은 안되고 벽을 높인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래서 이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면 큰 소각장을 어디 하나 더 신설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더 좋겠는데 수리만하고 이렇게 예산만 더 낭비할 것이 아니라.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소각장 짓는 것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李永攝 委員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연차적으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2001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 한 50톤 정도의 소각로를 건설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2001년까지,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제일 처음 위치선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암남동 유신 콘크리트 자리에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소각로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권역별로 소각로 설치하라 지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구하고 사상구하고 사상구에 400톤짜리 대형을 설치를 하되 전액시비로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구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상구에서 장소만 선정이 되면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액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서구, 사상구하고 같이 하는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섭 위원이 말씀하신 소각로 우리가 크게 지어 가지고 하면 안되겠느냐 우리 구민 정서에는 조금 부합되지 않구요.
예를들어 구에서 크게 지을 자리도 없지만 그 소각로를 지어가지고 다른 구에서 태워야 할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달갑게 봐줄 것인지 하는 여러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문제만큼은 지금 가장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1, 2억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하면 100억, 2백억 하니까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 해야 가장 민원이 작게 생길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李永攝 委員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홍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洪春成 委員
361페이지하고 362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여비가 90만원있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활동비가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 단속은 누가 합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시설물 조사여비인데 어디어디를 갑니까.
관내에 도는 것이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시설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시설물분과 자동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분이 우리구 관내에 1,300건 정도 있습니다.
1,300건에 대해서 일인당 하루에 한 30개소 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3명이 1,300개소 할 경우에 15일 정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차는 어디 차를 타고 나갑니까.
택시를 타고 나갑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공해배출업소 단속도 공무원이 하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洪春成 委員
활동시간을 얼마나 걸려서 하는데 만원씩 해가지고 360만원이 나갑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주로 취약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로 잠복근무하고 밤에 순찰을 하고 그런,
洪春成 委員
일과시간 내에 하는 것입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일과시간 내에는 하지 않습니다.
일과시간외에 특별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것은 되었구요.
359페이지 민방위특수시설에 먹는물 관리를 하는데 안내 표지판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표지판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때에 홍춘성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진이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진입니다.
이 사진 실제로 우리가 민방위급수시설 통합관리를 올해 민방위과에서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저희과에서 안내문을 붙일때 마다 전부 사진을 다 찍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찍은 사진은 이것이고 사진은 다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붙일때 마다 사진을 전부 일자별로 다 찍어 놓았습니다.
시설물마다 그런데 문제는 붙여 놓으면 일주일이 못 가서 다 뜯어 버립니다.
누가 뜯는지 이것을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서 안되겠다.
대다수 주민이 먹는 물인데 이래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지금 안내판을 일부러 벽에 스택으로 해가지고 유리창문을 넣어 가지고 못을 박아 고정시킬 시설물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래서 십만원씩,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전체 다 할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올해 10개소만 하고 내년에 또,
洪春成 委員
일주일이 되면 뜯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때 지적한 바와 같이 3년이 되는 것도 붙어 있었는데 다 뜯는다는 것입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때 변명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부적합 난 것은 다 뜯어버리고 적합으로 난 것은 붙여 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가져 왔는지 붙여 놓습니다.
우리가 뜯어버리면 또 어디 복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가 그것 또 갖다 넣어 놓습니다.
적합으로 난 것인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적합으로 난 것은 뜯어 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붙이고 있으면 이 물을 지금 몇 달째 몇 년째 먹고 있어도 끄떡 없는데 구청에서 왜 부적합 붙이느냐 이렇게 다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해서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洪春成 委員
그러면 여러가지의 표지판을 한군데 다가 뜯지 못하게 뜯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붙인다는 이 말씀입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洪春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방금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대답은 위원들이 영모르는 줄 알고 영 엉뚱한 식으로 대답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뜯어버리는 것을 어디에 갖다 붙이는 것 뜯습니까.
구체적으로 장소를 이야기 하셔야지
어디에 갖다 붙이니까 뜯더라는 이야기 하셔야지.
우물 안 있습니까.
저 꽃마을 올라가면 모자원 올라가는 쪽에 겨울에는 깨끗하게 흘려 내려오고 여름만 되면 한번씩 갖다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 가보니까 모르죠.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을 뗀다 이 말입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먹는 물 또는 오며 가며 지표수 안 있습니까.
지하수 말고 지표수에 있는 그런 것들을 먹는 물들을 평소에 갖다 먹다가 여름 되면 갖다 붙이는 그런 것들을 뜯어 간다고 하는데 지금 플라스틱 안에 딱 넣고 게시해 놓으면 하나도 안 뜯고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넘어 온 그 지하수는 뜯겨 나가지 않고 표지판이 잘 붙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전부터 환경보호과 다시 넘어와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종의 우물물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먹는 또 주로 지표수입니다.
그것 장소에 갖다 붙이니까 자꾸 뜯어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
지하수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세입 분야에 이야기해 봅시다.
350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수입 이것이 지금 5천5백만원이죠.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렇습니다.
金鍾大 委員
연도별로 보면은 내년에 5천5백만원 수입으로 하겠다.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품은 늘리겠다고 지금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말하면 쓰레기를 줄인다면 그만큼 재활용품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자, 보십시오.
95년도 재활용품 수입이 1억9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에 96년도에 1억2천7백만원입니다.
여기 7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95년에는 많이 나왔는데 96년도에는 적게 나왔어요.
96년에 왜 적게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두고,
96년에 1억원이 넘게 수입이 계속 들어옵니다.
5천5백만원 지금 수입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374페이지에 지출에 보면 재활용품 주민환원단체, 아파트, 학교등 환원에 4천5백9십만원 입니다.
그러면 5천5백9십만원 수입 봐 가지고 4천5백9십만원 지출하면 지금현재 재활용품 팔아 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은 천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하기 위해서 엄청난 차량이 지금 움직이고 엄청난 인원이 움직여서 천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또 8백4십만원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160만원 이익이 생깁니다.
수입과 지출에서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단체 아파트 학교같은데에 지금 환원하고 나면 누누이 이야기하면 서구에 아파트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많습니까.
그냥 일반 거리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까.
아파트나 학교 단체에서 나오는 것 보다 거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일주일에 세번은 수집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다 가버리고 주민들한테 환원을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환원을 했느냐 주민들한테 환원한 것은 현금으로 환원하고 그 다음에 도서 상품권을 사서 하기도 하고 공중전화카드를 사서 주민들에게 환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지 공중전화카드를 사거나 또 도서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환원을 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논리상도 안맞고 전혀 안맞습니다.
실제로 수입해 온것 이번 감사때는 과장님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묻지 안했는데 우리 식구끼리니까,
이야기 한번해 봅시다.
병 다팔아 가지고 그냥 청소인부들 목욕하는데 쓰고 다 써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치약도 주고 다 줍니다, 지금.
청소인부들한테 수입과 지출이 우선 안 맞습니다.
이 계산상 아파트나 단체들 보다도 민간인들 한테 나오는 재활용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제 아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우리 직원들이 먹고 남은 소주 2박스를 병째로 통째로 그냥 갖다 놓았습니다.
선별장에 오지를 안해요 그게 일단 선별장에 들어 와 가지고 그게 선별되어 나가야 되는데 오는 것이 없어요.
그 뒤로 한번 보시면 알지만은 병 하나에 보통 30원합니다.
그 음료수병은 오지를 않습니다.
팔은 실적도 없고,
수질검사용 멸균용기 홍춘성 위원님이 한참 이야기하던 그것입니다.
조금전에 먹는 물 안내표지판 있던 359페이지인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구입했느냐 하면은 전부 다 2천원씩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1,500원이고 금년도에는 1,700원 어째서 2천원에 구입하고 내년에는 1,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하는지 일괄 답변을 합시다.
왜냐하면 양이 많으니까.
일괄답변 합시다.
저도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째서 금년에는 2천원에 구입하는 것이 내년에는 1,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그 다음 비디오 테이프가 늘 이야기하는건데 지금 360페이지에도 나오고 368페이지에 나옵니다.
비디오 테이프 75개 10매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360페이지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 용품비 공테이프 오천오백원 10매 이것은 알겠는데 368페이지에 있는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테이프인데 이것은 비디오테이프 이야기하는 것이죠.
368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테이프 구입인데 카메라가 아니고 비디오죠.
카메라 필름입니까, 아니면 비디오테이프 입니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비디오 테이프 입니다.
金鍾大 委員
비디오 테이프죠.
그러면 5천5백원이 혹시 내가 잘못 질문하는가 싶어 가지고 방금 비디오테이프 소매점에 물어보니까.
한개에 4천원에 판다고 합니다.
소매점에서 얼마에 들어 오느냐고 물어 보니까 들어 오는 가격이 2,500원이라고 합니다.
2,200원, 2,500원 그 사이에 들어 온다고 합니다.
몇십개씩 구입하려고 하면 2,500원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해단속차량비 361페이지 16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이것이 무슨 차량비로 나가는지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재활용수집포대등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되었습니다.
음식물 퇴비가 지금 톱밥 구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재소에서 이 톱밥을 그냥 버렸습니다.
무료로 그냥 줬습니다.
무료로 그냥 왜 제가 어제 제재소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톱밥을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냥 주는데 어떻게 해서 2,400만원 어치의 톱밥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실어 주지는 않는 답니다.
와서 가지고 가는 것은 무료라고 합니다.
운반비인지, 2,400만원 어치의 운반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약 천만원 보통 지출됩니다.
지출되는데 5대가 1일 평균 1.5회 간다고 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들었는데 2회씩 8대가 간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답변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품 판매하는데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기료 상·하수도 지출이 지금현재 얼마가 되고 있느냐 하면 약 750만원정도, 내년도에 전기요금이 더 오를텐데 750만원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계량기도 없이 그냥 월 10만원씩 그냥 내고 있습니다.
계량기 별도로 하나 설치하면 그 문제 자기가 쓴 만큼 자기가 내면 간단한데 아무 그냥 기준도 없이 그 사람한테는 10만원 받고 수도를 사용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용량이 서로가,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어떤 계측기도 없이 그냥 월 10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는 750만원 지출하고 있고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372페이지에 소각로 유지관리에 한기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연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각로가 구덕 꽃마을에 있는 소각로 입니다.
그 소각로가 연중 가장 많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소각로 기준해 가지고 그 소각로가 과연 얼마가 들어갔는지 대표적으로 동에 있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것도 저것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구청에 있는것 저것 하루에 한번 1시간 사용할까 말까 하는 저것도 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꽃마을에 있는것.
거의 하루에 10시간 혹은 8시간 끊임없이 가동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청소차가 11대가 있는데 이 11대의 연간 유지비가 720만원씩 1대에 720만원 들어갑니다.
이 11대가 지금 약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보험료, 환경부담금 다 빼고 자동차 저런것 다 빼고 연간 720만원이 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소형, 중형 다 쳐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 용품은 무엇인지 대당 570만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용품이 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먼저 재활용품이 매년 줄어간다.
그 다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날 수거한 재활용품이 수입이 안 들어온다 하시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재활용품은 실제로는 재활용 수입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97년도부터 시 방침에 따라서 생곡매립장안에 있는 청광자원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지금 감량을 아주 많이 시킵니다.
감량을 50%이상 시키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자꾸 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물어 보고자 하는 요점은 단체나 학교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보다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재활용품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만원어치도 안되고 실제로 작게 나오는 거기는 4,500만원어치를 환원해야 될 만큼 나온다 이말입니다.
어째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생단체에서 수집하는 것은 거의 95%가 파지입니다.
파지는 판매하면 돈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은 거의 혼합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실제로 거의 쓰레기 반, 재활용 반 이런 식으로 섞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선별장에 작년까지만 해도 수집을 해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바로 생곡매립장으로 바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재활용 갖다주는 양이 돈은 입금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단가도 낮고 또 분리가 잘 안된 상태기 때문에 감액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좀 낮습니다.
양은 많아도 금액은 낮습니다.
金鍾大 委員
잠깐 과장님.
정확하게 자꾸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는데 재활용품 파지에 신문용지가 몇십%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고 이야기 해야지요.
신문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입니다.
파지 중에,
그러면 우리들도 여기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신문용지를 봉투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안에 신문용지를 넣어 가지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신문용지를 버립니다.
재활용품 가지고 가는 날, 신문용지가 80%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이 갖다 놓은 파지는 양이 더 적다는 말입니까.
양이 많다니까요.
자꾸 이야기를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 재활용품은 양을 측정을 안하기 대문에 또 재활용품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날 수거를 할때 혼합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金鍾大 委員
과장님 이렇게 하지요.
일괄 질문한 것을 우리가 4일동안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페이지하고 표시해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金鍾大 委員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夫虎郞 委員
과장님.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夫虎郞 委員
그게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실상 사사로 수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알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아파트도 그래요 차를 해가지고 뭐를 붙여 가지고 일반인들이 돈이 되니까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뭐가 없어요.
그런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타종 수거를 해서 받을때 그 재활용품이 돈이 안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하다 아닙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재활용품 가지고 가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金鍾大 委員
화, 목, 토 재활용품 가지고 가지요.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예.
金鍾大 委員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던 그 장소에 재활용품 차라고 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오면 주민들이 그때 그 재활용품을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그 장소에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가득 싣고 간다 말입니다.
그 재활용품을,
반차를 싣고 가는게 아니고 조금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수거 업자가 다가지고 가버리고 사수거업자도 가지고 가기는 갑니다.
문전에서 가져 가기도 하는데 우리 청소차가 평소에 재활용 봉투를 버리는 그곳에 와서 가지고 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가 몇 대가 움직입니까.
차가 11대 내지 12대가 움직여서 가지고 가는 그 양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분리가 잘 안되어 있는 상태고 또 가지고 가면 사실 감량을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委員長 李洪守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대 위원께서 방금 질문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3일까지 하니까 13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손홍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화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鄭榮和
위생과장 정영화입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 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洪守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政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여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政煥 委員
여정환입니다.
38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홍보물 제작 이것은 누구한테 배부를 합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이것은 지금 대형 슈퍼마켓이나 수입식품상가등에 미리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을 식별요령을 저희들이 스티카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식품을 사기전에 거기에 적힌 이러이러한 식품은 부정·불량식품이니까 사지 말고 좋은 식품을 사시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 스티카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각 업소에 다가 대형 슈퍼마켓이나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진열대나 이런데에 붙일 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자기 가게 앞에 붙여 놓으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실제로 옐로우 카드제라든가 콩나물 실명제라든가 아주 적은 예산을 해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요새 경제도 엄청나게 어렵고 해서 큰 사업은 하지 못하고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미리 주민들에게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주고 알려줌으로 해서 그러한 식품들이 시중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呂政煥 委員
25만원 들여 가지고 천부 만들어서 어디 놓는다는 이것도 사실은 발상이,
衛生課長 鄭榮和
그래서 옐로우 카드제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천부를 만들었고 그것도 13만원 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어디까지나 홍보이고 주민들 그런 정서를 옳은 길로,
呂政煥 委員
홍보인데 홍보물을 줄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슈퍼마켓에 붙여 놓으면 자기들 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붙여놓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그것도 안 붙이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죠.
呂政煥 委員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 월액여비인데 11만5천원.
6명, 아까 설명이 미진한 것 같은데 한달에 11만5천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예, 이것은 올해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월액여비 11만5천원이 규정에 딱 못이 박혔습니다.
呂政煥 委員
무슨 규정에,
衛生課長 鄭榮和
상시외근을 하는 우리 심야단속하는 그런 감시요원이나 그 다음에 교통계에 있는 그런 주차교통감시요원 이런 요원들이 매월 11만5천원으로 딱 확정되었습니다.
呂政煥 委員
정액으로 주기로,
衛生課長 鄭榮和
예, 정액으로.
呂政煥 委員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여비규정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呂政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해서 우수구가 된데 대해서 정 과장님과 위생과 직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과징금은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업소 과징금도 있고, 공중위생업소 위반 그것은 있는데 과징금은 우리가 위임수수료를 몇 퍼센트 받습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지금 과징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과징금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과징금은 식품위생업소에 해당되는데 그 업소들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때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 형식의 과징금을 냅니다.
그 돈은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그 저희들이 6천만원 정도 납부를 시켰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공중위생 위반이죠.
衛生課長 鄭榮和
공중위생 업소의 과징금은 전부다 저희들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夫虎郞 委員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예.
그래서 공중위생업소가 그러한 위반사항을 했을 때는 영업정지 대신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구 수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보통 영업시간 위반하면 과징금이 얼마나 됩니까.
공중위생법 위반했을때,
衛生課長 鄭榮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연간매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대로 하자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일 3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가 만약에 10일같으면 3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3천만원 이상 1억일 때는 1일 4만천원 그 다음에 1억에서 2억일 때는 1일 5만2천원, 2억이상 3억5천만원일 때는 6만3천원.
夫虎郞 委員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식품접객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그것은 또 다릅니다.
식품접객 업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상고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연간 매상액이 얼마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벌을 합니다.
夫虎郞 委員
예, 됐습니다.
참고자료로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반과징금 대상이 15건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접객 업소 이것은 49건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은 과태료가 안되어 있거든요.
과태료 대상도 38건이 되어있습니다.
건강진단 미필한거 이것은 대상이 안됩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건강진단은 식품이나 공중이나 전부다 과태료가 되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생과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과태료는 있는데 식품위생업소 위반과태료는 없거든요.
세입에,
衛生課長 鄭榮和
세입에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과징금이 없습니다.
衛生課長 鄭榮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은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夫虎郞 委員
전액 들어갑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예, 들어가고 우리는 과태료하고 공중위생업소의 과징금 하고만,
夫虎郞 委員
됐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3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식품수거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수료가 5천원에 200건으로 내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에 얼마냐 하면 26개 품목에 269건을 했거든요.
모자랄거 아닙니까.
모자라면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시중에 나가 가지고 직접 이 식품을 수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식품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종류고 가격도 아주 여러가지인데 저희들이 하나에 5만원하는 것도 있고 하나에 백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夫虎郞 委員
평균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5천원이라는 것이,
衛生課長 鄭榮和
예,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지금현재 저희들이 50개 되어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거기에 친절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을 합니다.
매년,
그렇죠.
衛生課長 鄭榮和
친절모범업소 제작은 표시제작은 그것은 식품업소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용 업소 작년에 저희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대비를 하고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대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40개를 했는데 올해 이제 20개 더하려고,
夫虎郞 委員
대상이 몇개입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용업소 360개 되는데 그 중에서 10% 이렇게 잡아서 한 40개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작년에 40개 했고 금년에 20개 하니까 아까 같이 50개 된다면 초과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용 업소에 주는 것입니까.
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20개 더 할 수 있고,
衛生課長 鄭榮和
그것은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 뒤에 3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소간판 철거를 하죠.
보통 인부임이 이 인부임은 특수인부임입니까.
그 밑에 특수인부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의 가로수 인부에 27,2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1,860원인데 무슨 인부입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장비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 같은거 고가차량 이런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다 이렇게 여기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특수인부임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이 그 사람들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철주같은 것은 이렇게 간판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떼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과장님 보통인부임, 특수인부임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실상 부과되는 어떤 다른 돈을 여기에 인부임에 포함시키면 안될 것입니다.
문제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부임에는 어떤 것도 플러스를 해가지고 더 줄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더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衛生課長 鄭榮和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 밑에 국내여비에 작년보다 250만원이 줄었습니다.
월액여비 지급하는거니까 많이 줄었네요.
250만원.
衛生課長 鄭榮和
많이 줄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250만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감시계 6명은 사실상 작년 조례에 개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랬죠.
그게 조례개정 때문에 월액으로 받는데 사실 감시계 직원이 6명 아닙니까.
다 월액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식품위생계나 공중위생계도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눕니까.
아니면 사실상 감시계 직원만 가지는 것입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감시계 직원들은 그게 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밑에 6명 해가지고 월액여비, 월액으로 되어있는 11만5천원 이것은 감시계 직원들만 나가는 돈이고 그 다음에 위에 만원씩 해가지고 8명되어있는거 안 있습니까.
이것은 합동단속할때에 저희 식품계나 공중계나 이렇게 직원이 차출되어서 나갈때 만원씩 월4회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夫虎郞 委員
그래서 감시계 6명은 일반여비를 못 받습니다.
이 여비를 받게 되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衛生課長 鄭榮和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뭡니까.
기동순찰 나가는 직원들은 받습니다.
일반여비를 3만원인가 얼마 받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같이 합쳐가지고 나누어 지는거 아닙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아닙니다.
夫虎郞 委員
불합리할건데,
衛生課長 鄭榮和
그게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월액여비 11만5천원씩 한사람이 받고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앞에 보면 또 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가 5천원씩 해가지고 한달에 3만5천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수준에 1인당 15만원 정도 그렇게 감시전문요원들은 받게 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게 제가 더 봐 드리는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영업시간이 2시까지기 때문에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실 영업을 12시할때면 업무가 많았거든요.
이와 같이 합쳐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돈에 맞춘것 같아요.
밑에 월액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기동단속요원 활동비 이것은 돈에 맞출 수 있는거거든요.
회수하고 인원하고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洪春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홍춘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洪春成 委員
조금전에 부호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친절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을 30군데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이 모범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합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것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동아시아 그것을 정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접객업소들의 수준을 좀 향상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표찰을 해주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합니다.
서비스도 좋고 시설도 상당히 훌륭하고 이런 업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표찰을 구청장 명의의 그런 표찰을 달아주니까 업소들이 더 잘하는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평가를 받을때 그러한 상황들을 상당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당신들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좀 좋게 해라, 서비스 좋게 해라 아무리 말로만 하는것 보다도 이러한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성의를 보이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洪春成 委員
그런데 혹시 지정을 할때 말씀은 서비스나 시설면이 좋다라고 했는데 서비스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수많은 업소를 다 돌아보고 서비스를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것 같고 혹시 그 예를들면 이·미용협회 그 간부들 집에나 이런데를 우선 달아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중위생계장이 팀장이 되어가지고 업소를 전수조사 해가지고 물론 여러가지 단체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전부 다 어떤 것이 이런 법을 준수를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업소냐 해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실제 현장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洪春成 委員
그리고 387페이지와 388페이지에 보면 주로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대해서 특근매식비가 작년에는 없었던게 있고 또 기동단속요원 활동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 해서 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衛生課長 鄭榮和
매식비는 이제 작년에는 15만원 수준으로 우리가 심야단속요원한테 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세분을 시켰습니다.
돈은 인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식비는 예산서상에도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한달에 3만5천원 한사람에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11만5천원 해가지고 그 합하면 15만원 정도 올해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8명 해가지고 매일 만원씩 월4회 되어있는것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감시하는 요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감시하는 인력보다 더 추가해서 합동단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요원에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한번 나가는데 만원씩 지급하는 그 돈이구요.
그 다음에 4백만원 되어있는 것은 작년에 이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모 호스트바 이런 심야대상 아주 불법퇴폐업소가 있는데 이중 문을 설치해 놓고 장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데 깨고 들어가야 불법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우리가 수집을 하고 실제로 각 경찰이나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해야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고학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高鶴來 委員
간단하게 과장님에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홍춘성 위원의 그 뜻이 맞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모범업소라는 그 기준이 그 위생법상에 요건이 있겠죠, 있는데 여기에 장사를 잘하면 되고 또 위생적으로 모든 모범적으로 또 영업을 잘해서 위생적으로 된다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원칙으로 되어있는지,
그렇더라면은 위생법상으로 위생음식을 잘 처리하는 그런 규제가 되어있는지 사실은 이것이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이 기준이 어디를 두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요식업 조합 있지요.
법원 앞에 지회가 있데요.
衛生課長 鄭榮和
지부입니다.
高鶴來 委員
그 지부하고 우리 위생과하고는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는지 또 거기에 처리 방안과 거기의 업무와 위생과에 할 일 어떻게 구분이 되어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鄭榮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衛生課長 鄭榮和
지금 고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관계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 제32조 동법 제43조의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43조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 음식점 중에서 5% 정도는 모범음식점으로 정해 가지고 국민식생활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내고 양도 줄이고 이런 업소들을 전체업소의 5% 수준에서 정해 가지고 수도료의 30%를 지급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음식점이 전부다 1,085개입니다.
그래서 50개인데 그것이 5% 입니다.
그 수준으로 했고 그것을 책정할 때에는 아까 음식점 지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 지부에 식생활개선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거기에서 이런 업소가 모범음식점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한테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은 우리가 그 업소들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업소 같으면은 모범업소에 해당이 되면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高鶴來 委員
그러면은 납세의 의무나 세무요건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衛生課長 鄭榮和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高鶴來 委員
그러면 아주 우리 서구에 보면 랭킹1위, 2위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모범업소로 안된데가 있고 그런 것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金鍾大 委員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것 중에 잘못 답변된 것이 있는데 정정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해도 되는데 96년 12월 30일날 조례로 개정된 것이 월여비입니다.
월의 여비.
거기에 보면은 예산편성 지침사항 15일 이상하는 경우에는 줄 수 있는 돈이 11만5천원이고 매식비 3만5천원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못이 박혔다고 이야기하는데 못이 박힌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한 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입니다.
못이 박혔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화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6分 散會)
(報告事項)
⃝ 1996年度 歲入·歲出 決算및豫備費 支出
承認案 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1998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의 件
(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9명)
李洪守 金鍾大 高鶴來 李永攝 呂政煥 金平洙 洪春成 李洪祚 夫虎郞
出席關係公務員(8명)
淸掃行政課長 孫弘培 衛生課長 鄭榮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建築課長 河在華 建設課長 余均善 地籍課長 成仁德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