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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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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8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21년 06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4.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5.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6.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4.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5.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6.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7.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승만 의원 발의) 10.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강석진 의원)
10시 16분 개의
의장 이석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민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14일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일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월 2일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유성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9일 허승만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6월 1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월 2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6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산복정거장 르네상스 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6월 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배은주, 강석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총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총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정재 의원과 배은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정재 의원과 배은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안건
3.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4.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5.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범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범철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범철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석희 의장님과 이정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허승만 대표위원님, 윤석민 위원님, 김아현 회계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개요」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 중 개선, 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이범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안건
6.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7.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기획감사실장 신용배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과 예산편성 등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운영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안건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종료 시까지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송상조 의원, 황정재 의원, 허승만 의원, 배은주 의원, 이정향 의원, 강석진 의원, 유성미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방금 호명한 일곱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안건
9.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승만 의원 발의)
의장 이석희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안을 발의하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구의회 본회의장에 집행기관의 이범철 부구청장님을 출석요구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허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안건
10.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강석진 의원)
의장 이석희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계획변경안, 조례안, 동의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6월 27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강석진 의원)
의장 이석희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의원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남부민1동,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지역구의 배은주 의원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600여 공무원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 이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중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봉쇄기간 중 일과교육에서 사회화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일을 하는데 인터넷에 의존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온라인 서비스였습니다.
규제가 심한 산업으로 혁신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분야까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준비가 되지 못한 채로 디지털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속되었던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고 190만 1,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속도가 국가의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기초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경제적 기회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햄버거를 주문하지 못해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는 노인의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디지털 교육과 달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디지털 초기에는 지식의 전달능력은 평면으로 하는 비디오는 한계가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코로나19는 줌(ZOOM) 등으로 온라인 학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이 따라올 수 없는 오프라인 교육의 매력이 있습니다.
전문 강사는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큐레이션(curation)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건 행복의 격차를 좁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맞춰 평생교육과로 전산정보계가 조직개편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부서만의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준별, 계층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가고 접종자들의 해외여행 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2020년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기능했던 것과 코로나 이후에 필요한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새로운 숙제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발상과 도전으로 선도적인 서구로 리셋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희
배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의원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부민2동, 암남동 지역구 구의원, 국민의 힘 강석진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싱그러운 녹음으로 춤추는 6월이 되었습니다.
초록으로 짙어가는 안마당 뜰에는 단감나무가, 과수원에서는 풋감들이 초록 웃음을 터트리면서 이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을 중간으로 접는 중요한 시점인 6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닫히고 묻혀 있었던 올 한 해의 절반의 시간들을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이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장마나 폭우 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관내 저지대의 도로침수와 지반 침하현상 및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 관내 저지대는 매년 긴 장마나 폭우 시 도로침수나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으로 상가나 주택가 침수, 자동차 침수, 교통대란 등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하여 단순하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구조적 문제점과 시설관리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름 장마철이 되면 도시의 도로침수와 지반 침하, 악취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도로 측구 덮개의 규격이 약 가로 600mm, 세로 1,200mm이거나 관 내부의 높이 약 700mm, 측구 간의 거리는 5m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도 배수 능력이 충분하여 침수나 침하 현상은 간혹 있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매우 경미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현대화되면 도로 측구 규격이 줄어들고, 덮개 규격은 약 가로 500mm, 세로 400mm, 내부 직경은 약 200mm에서 400mm의 콘크리트 파이프관이 설치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곳의 도로 측구는 가로 300mm, 세로 150mm 밖에 되지 않는 곳도 허다하고 측구 간의 거리는 약 20m 정도나 돼 충분한 배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다가 일부 도로 측구에는 악취차단용 덮개를 설치해 충분한 배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구 배수관의 배수용량이 매우 적으므로 모든 빗물이 그 자리에서 배수처리되지 않고 지대가 낮은 데로 모이기 때문에 도로가 순식간에 저수지가 되는 도로침수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인 물의 무게의 압력으로 지반이 약한 아스팔트 땅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지반을 더 약하게 만들고 측구로 빠지지 않는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빠지면서 땅 속의 모래와 흙이 유실돼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반 침하현상의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많은 돈을 들여서 진행하는 각 지역의 도로 측구변경공사는 국가와 지역의 재난을 초래하였고 도시의 도로 측구 빗물받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측구 배수관 공사를 중단하고 기존 도로 측구 덮개 밑에 오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장마철 비로 인하여 도로 측구로 흘러 들어가는 담배꽁초와 각종 오염물질, 아스팔트 가루, 자동차타이어 가루, 주택가 지붕에 쌓여있던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관리만 잘 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며 악취나 도시하천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해마다 도로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자동차 침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어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확신합니다.
도시의 도로 침수, 지반 침하 및 악취문제와 하천 오염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 과학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원리와 상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희
강석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배은주, 강석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보고사항)
○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020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황정재 의원, 배은주 의원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송상조 의원, 황정재 의원, 허승만 의원, 배은주 의원, 이정향 의원, 강석진 의원, 유성미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
출석의원(8명)
이석희 이정향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36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이범철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시설사업단장 장석주 총무과장 조양제 문화관광과장 안영천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정영수 민원봉사과장 김점철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조규찬 보건행정과장 사공순옥 동대신2동장 주광식 동대신3동장 김경한 서대신1동장 천영숙 서대신3동장 진미덕 서대신4동장 김은영 부민동장 윤성한 아미동장 박길영 초장동장 김성호 충무동장 김용호 남부민1동장 이광일 남부민2동장 이경숙 암남동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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