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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획위원회

제21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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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03월 11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정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해당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장님은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연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는 먼저 부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각각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진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성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 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
예.
위원장 정진영
예, 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태환 위원
예, 실장님, 청소위생과로 있다가 청소과, 위생과로 하면 과가 지금현재 분리된다 아닙니까.
되면 그 과가 갈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그것은 지금 별관 신축되는 별관에 2개과가 다 옮겨 갑니다.
총무과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변태환 위원
그리고 업무가 전에는 청소위생과로 통합되어 있다가, 분리되면 주민들이 혼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가더라도 바로 옆으로 같이 있게 되고,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는 좀 성격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이 보면 우리가 민간 위탁에 1년에 한 58억정도 나가고, 청소행정 예산이 백십한1, 2억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청소행정 관계는 조금 더 별도로 챙겨가면서 해야 될 그런 업무고 그래서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변태환 위원
지금 청소위생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갑니까, 청소과장은?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청소과장은 다시 행정직으로,
변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전 위원님.
김영전 위원
예, 실장님 조금전에 우리 변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행정과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환경위생과는 어떻게 분할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업무 성격이 말입니까?
김영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청소행정과는 일단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관계하고 그 다음에 오수 정화, 즉 우리가 말하는 오수 정화 시설 처리하는 것, 이게 청소행정과고, 환경위생과는 환경 관리, 공중위생, 식품위생, 그런 쪽이 주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도 하나는 깨끗하고, 먹고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쓰레기 처리하는 것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오수 정화 관계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업무 성격상도 많이 다릅니다.
김영전 위원
쉽게 말하면 옛날같이 그렇게 분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김영전 위원
그리고 창조도시전략단에서 기획감사실로 일부 이관이 되었다는데 어떤 업무가 이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창조도시전략단을 안전도시국으로 해가지고 창조도시과로 변경시키는 것인데, 지금 보면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원도심아닙니까.
원도심 재생관련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조도시전략단 업무가 지금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부터 이렇게 있지만 거기다가 도시 재생 업무도 좀 넣어 가지고 그리하면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일부를 창조도시과에서 맡아 가지고 정식 과로 승격시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일을 조금 더 하고 도시 재생 업무를 조금 더 맡게 되는 겁니다.
김영전 위원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부분은 좀 특이한 그런 업무이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에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기획감사실로 업무 이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전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창조전략사업단의 분장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일부 이관해 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것은 이번에가 아니고, 그 전에 한번 이관된 것이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전에 업무, 어떤 업무가 지금 이관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2013년도에 구정발전전략개발, 미래 사업 구상, 그런 관계를 기획감사실 업무로 넘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옮긴겁니다.
김영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방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에서는 도시재생과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창조도시단을 일개 단에서 과로 낮추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키우는 것이죠.
이정향 위원
더 키운다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창조도시전략단에서 계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재생이라는 재생까지 조금 더 넣어 가지고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업무보다 더 인원하고 그런게 더 많아집니다.
이정향 위원
많아 진다, 혹시 조직내부 진단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조직 진단 결과?
이정향 위원
예, 결과, 평가를 하셨다면 진단을 하셨다면 폐지를 하고 과로 되었을 때랑, 그 다음에 기존의 단으로 남아 있을 때랑 차이점이라든지 이런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기존에 있는 2개 계로 하는 것 보다는, 도시재생 업무를, 지금 현재 하는 것도 도시재생 업무하고 연관이 많거든요.
1개 계를 더 만들어 가지고 도시재생계를 한 개 더 만들어 가지고 하면 훨씬 편하고 지금 우리가 국·시비를 지금 타오는데도 원도심의 도시 재생 분야는 시에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도 지금 일부 담당을 하고 지금 청조도시전략단에서도 일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창조도시전략단을 조금 더 키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우려가 되냐하면 사실 저도 일을 해보지만, 개인적으로 일을 해보면 1개 따로 독립 체제에서 일을 하는 것과, 위에 하나의 상부 조직이 있는데서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게 왜 그렇냐면, 지금현재 안전도시국에서 전부 참가를 해야하는 하나의 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창조도시단에서 별개의 사업을 하나, 마을기업 사업이든, 르네상스 사업이든 시하고 연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장님이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잖아요.
창조도시단이 있을 때는 도시단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한테 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다시 국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국장님하고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더 일이 잘됩니다.
지금보면 지금현재 창조도시전략단만 가지고 일할 때보다는 도시국 안에서 같이 움직이면 더 일이 더 잘되지요.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잘 된다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평가를 해보셨으면 진단을 해보셨으면, 조직 진단을 해보셨으면 어떤 부분은 장점이 되고, 어떤 부분은 단점이 된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으면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창조도시전략단 업무를 보면 조직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그 당시에 검토한 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담당 증설과 도시재생업무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위해서는 도시국 내의 과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적극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창조도시전략단이라고 하면 만약에 기술 파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가 창조도시전략단으로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논의가 됐던 게 창조도시전략단으로 있을 때보다는 과로 승격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조금 더 업무를 맡고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하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술파트도 같이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더 잘될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만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파트가 한 개 분야를 맡으면 도시재생업무를 하나 더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그거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전부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과로 승격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 과로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마을 기업이라든지 르네상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에 이런 연계성이 있는 나머지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창조도시전략단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다가 마을재생을 하나 더 넣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도 도시재생 분야를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건축과에 도시재정비라든지 그런 게 있지마는 그것도 하나, 우리도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이 분야를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으로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결재가 길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거를 우려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거를 우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에서 같이 대화하고 월요일 정책회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안전도시국 안에 있으면 의사결정이 느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공통적으로 원도심 부활을 위해서 도시재생 분야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더 원활히 하고 많이 하자는 뜻입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하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기술직 공무원들께서는 1년이면 1년,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다 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실·국의 국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협조 체제가 더 잘되고 이렇게 하지, 일단 부서장에 따라서 되는 거지, 국의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업무가 늦어질 것이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과로 넣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전에 얘기하실 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협조하고 있는 업무에 마을 재생이나 도시 재생을 넣어 가지고 조금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지,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그렇다면 창조도시전략단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생각하는 거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각 기술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파트가 없고 일단 행정직만 있어 가지고 업무 처리가 조금 미흡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일이 영 안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시나 이런 데는 지금 계속 창조도시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는 축소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축소가 아니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청소위생과 같은 경우도 98년도에도 명칭을 변경했고, 2005년도에도 명칭을 변경했는데 명칭을 변경했을 때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아까 변태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분류되면 분류되는 것만큼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주민들은 지금 청소하고 위생은 같이 있는 것도 잘 모를 겁니다.
별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식품이라든지 각종 그런 쪽이고, 하나는 쓰레기 청소하는 쪽인데 원래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지, 사실은 계속 분리되어 있다가 전에 2012년도 그때 합쳐졌거든요.
합쳐지고 나서도 그때 이거를 합칠 것이 아니었는데도 합쳤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고 서로 업무가 조금 이질적인 업무인데 합쳐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부터 이거는 분리시키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실장님, 조직진단 결과 2012년도에도 보니까 합쳤다가 분리하고 하셨는데 조직진단 결과 도표가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에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희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시 도시재생과를 부활시키고 좀 더 도시재생에 대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우리 창조도시전략단이 단에서 과로 한다 이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업무에 있어서 단에서, 아니면 국에서 없어지고 단으로 간다든지, 단에서 과로 한다고 이러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축소되는 게 아니고 단이 말하자면 임시국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거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석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업무가 유기적 협조가 안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아예 창도시전략단으로 넣어보는 그런 생각도,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단은 임시국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해서 계가 2개고, 정식과가 적어도 3개는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다 이러면 기술적인 계를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재생계를 갖다가 창조도시전략단으로 넣는다든지, 단을 오히려 확대해서 키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단을 확대한 게 창조도시과로 하는 겁니다.
이석희 위원
아니, 단에서 과로 가는 게 확대된 거라고, 이상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과보다는 단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큽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거는 아니지요, 뭐냐하면 단은 과가 되기 전에 임시국 비슷하게 되어있는 이런 거거든요.
이석희 위원
그러면 가기 전에 단이 작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단이 작고, 그래서 과로 들어가기는 좀 작고, 그런 게 단이고, 단에서 계가 더 늘어난다든지 업무가 확대되어 가지고 인원이 더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로 들어가지요.
이석희 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생각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게 반대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업무를 조금 더 업무를 원활하고 더 많이 할려고 이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과대 부서 분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청소위생과가 5담당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로 분리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리되는지 설명이 빠져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만약에 분리가 되면 청소행정과에는 계가 3개가되고, 환경위생과에도 3개가되는데 청소행정과에는 일반도로 청소부터 해 가지고 각종 쓰레기 수거하는 업무, 민간위탁 하는 업무 이런 게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위원장 정진영
죄송합니다마는 5담당 체제가 어떻게 분리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러니까 재활용에서 오수정화를 분리시킵니다.
오수정화를 분리시켜 가지고 청소행정과에는 청소행정, 재활용, 오수정화로 업무가 분리되고, 환경위생과에는 환경관리하고 식품위생, 공중위생 이래 가지고 3개씩 3개씩 나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그리고 창조도시전략단이 안전도시국 창조도시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했는데 관계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보면 이거는 기구의 개편이 아닙니까?
부서 명칭의 변경이 아니고 기구개편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구 개편입니까, 아니면 부서 명칭 변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게 기구 개편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기구 개편이죠?
그런데 안에는 부서 명칭 변경으로 올라와 가지고,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도시전략단 사업 중에 기존 조례에 5호하고 3호가,
3호가 뭐냐하면 구정발전 역점사업 추진 총괄입니다.
그리고 5호가 창조도시 업무 총괄인데, 이 개정안에는 호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빠져있거든요.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구정발전 역점사업 추진 총괄 이것 말입니까?
위원장 정진영
예, 3호하고 5호에 이게 삭제가, 빠졌거든요, 개정안에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창조도시 업무총괄 이게 창조도시 개발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창조도시 그거를 뺐습니다.
같은 맥락이라서, 그 다음에 구정발전 역점사업 총괄 이것은 사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업무고, 뒤에 나오는 행복마을 프로젝트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이것은 지금 창조도시전략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첩되는 것 같아서 하나 뺏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제가 알고 있기에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유사한 총무과의 유사한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빠지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 정진영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자치 평생프로그램과 유사해 가지고 총무과로 이관 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게 아닙니다.
행복마을 프로젝트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이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나중에 업무 분장에 다시 우리 규칙에는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진영
건축과 업무 분장을 보면 도시재생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는, 지금 창조도시전략단에 기존에 2담당제입니다.
도시활력하고, 창조도시하고 2담당 체제인데,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도시재생 3담당 체제로,
위원장 정진영
3담당 체제로 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위원장 정진영
건축과에는 도시재생 업무는 자연히,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도시재생 업무를 건축과에서도 하고, 창조도시에서도 합니다.
왜냐면 부산시에서 여기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예산 책정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보다는 두 개 과에서 같이 몰아치기 해 가지고 좀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두 개 과로해서 더 하고 있다는 이런 것도 시에다가 인식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진영
전략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전략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건축과의 도시재생 업무도 그래도 존치가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위원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 소속 총무과 명칭이 2013년도 8월 1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이번에는 행정지원국은 그대로 존치하고, 행정지원과만 총무과로 변경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정을 자주하는 이유는 우리 관계 규정에 정원 등의 규정에 어느 호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자주 개정을 요구하게 되는지 한번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 말입니까?
위원장 정진영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그 당시에는 부산시에서도 행정지원국 해 가지고 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총무과로 부산시에서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보면 행정지원과 이래놓으니까 같이 그것을 하려고 해도, 다른 구에는 전부 총무과장 회의 소집이러는데, 보면 이게 우리 서구만 따로 명칭을 사용하니까 좀 그전에 좀 통일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행정지원과인데도 행정지원과로 안하고, 그대로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사실은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 똑같이 써야 명칭이 통일이 되는데, 통일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제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 사항, 1항 4호에 보면 주민 편의, 행정 능력 등을 고려한 편의성, 여기에 근거해서 부서 명칭을 변경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좀 설명을 자세하고 위원님들 이해가 쉽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거 내용들을 개정하는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앞으로,
위원장 정진영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조도시전략단이 우리 기구가 발족한지가, 그러니까 신설된지가 3년 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구정연구단부터 하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그 중간에 업무도 좀 바뀌어지고, 시설 관리단으로 바뀌었다가 창조도시전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했는데, 이 단이라는 체제는 보면 사실은 과가 되기 전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임시적인 기구 비슷하게,
위원장 정진영
이게 우리 동 제8조에 보면 한시 기구의 설치 운영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한시 기구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한시 기구라고 하면 최소 1년 이상 업무가 있어야 하고, 조직 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한시 기구의 존속 기간 연장은 사업 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한시 기구라고 말씀하셔서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는 건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제가 한시 기구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임시 기구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과 체제는 좀 되기는 부족하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한시 기구가 아니고 임시 기구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예,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부서 명칭이나 조직 개편이나 이런 사항들이 우리 민원인들도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인지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좀 강구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서구신문에도 내고, 그 다음에 각종 배치도라든지 이런데 좀 더 신경써 가지고 총무과와 협조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인터넷에서도 할 계획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위원장 정진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정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 충분히 논의를 하였음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면 기구, 정원 운영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그리고 동 규정 제26조 우대 승진에 따른 정원 관리 제1항 및 제5호에 따라서 일반직 8급과 9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실장님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사기 진작 및 행정 효율적 측면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 능력 측면에서 효율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따로 운영하는게, 그 8급하고 9급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장점이 승진에 있어 가지고 8급,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9급 공무원이 정원이 안 빕니까.
비게 되면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총 정원에서는 인원이 변동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인원이 소요가 안되는데, 따로 운영하게 되면 추가 인원이 소요되고 보충시켜야 되는 좀 그런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좀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성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5명)
정진영 이석희 김영전 변태환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1명)
기획감사실장 윤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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