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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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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9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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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3년 11월 26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4년도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안건
1.2014년도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2014년 청마의 해에 제200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창조도시전략단 업무보고를 연석회의로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태현
김경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중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송상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 4페이지에 이번에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사업 자료집 발간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송상조 위원
1,000부를 발행하셨는데 1,000부를 어디로, 누구한테 배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이거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공공도서관 자료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송상조 위원
예산이 1,38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이 자료집을 살펴보니까 물론 우리 서구를 홍보하고, 해수욕장 100주년 기념을 홍보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이 자료집은 우리가 행사 계획집이 아니고 그동안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했던 각종 행사내용을 수록한 그런 자료집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기념행사를 할 때 어떤 내용의 행사를 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집이고, 이 자료집을 통해서 의회에 대해서 홀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듣기가 민망한 말씀이고 그런 차별화가 있다든가 하는 거는 전혀 저희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송상조 위원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이 자료집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왕이면 사진 하나를 싣더라도 조금 그런 것도 하나 배려를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너무 의회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의원님들 얼굴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제가 서운한 마음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그런데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자료집은 홍보 자료집이 아니고 그동안 뭘 했나 하는 결과에 대해서 수록한 자료인데, 거기에 100인의 축하동영상 부분인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100인의 축하동영상에 출연하셔 갖고 1년 내내 송도 해수욕장을 통해서나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부 분들한테 100주년 기념 동영상을 틀어 갖고 다 시청하게끔 했고, 다만 이 자료집은 동영상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그 중에서 몇 컷트만, 100인을 다 실을 수 없고 몇 인만 싣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첫 페이지에서부터 끝 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셨겠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출현했던 이런 사진들이 거의 한 25컷트가 자료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0인의 축하동영상에 부분에 자료화면 일부를 거기다가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그거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거나 한 사항도 아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등장하는 사진이 25컷트 이상은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 의회와 긴밀한 관계 구축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서구 의회가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그래도 집행부하고 최고의 원활한 이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맞습니다.
송상조 위원
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생각하기로는 서운한 생각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리고요, 기획 23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청렴도평가 전국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장님께서 아마 간부 공무원들하고 회의 같은 거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송상조 위원
제가 몇 번을 이런 정보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마는 간부 공무원 분이 지역의 주민이나 사업체에 너무 부당한 행동을 한다는 정보를 제가 몇 번을 듣고 상세하게 다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하고 회의 시에 주의를 철저히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다시 또 저한테 들리면 제가 공직비리 신고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경고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작년 2012년도에는 우리가 청렴도평가에서 2위를 했습니다.
아주 청렴도 향상이 됐었는데, 지난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 두건 있어 갖고 이게 감점처리 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었는데 우리가 부산시 전체에서 14위 정도로 해 갖고 거의 꼴지 수준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두건의 비리가 적발되고 처벌되면서 거기에서 상당 부분이 감점을 당한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간 올해는,
고객만족 시스템이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특정민원이 민원을 제출했을 때 민원처리 과정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결제가 됐습니다, 어디까지 결제가 됐고 어디서 며칠 날 이거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하는 것을 중간 중간에 다 통보하고 그리고 민원처리가 끝났을 때는 해피콜이라고 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 공무원의 부당했던 점 이런 점이 없었는가를 일일이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올해 6월까지 설치되는 청백-e 시스템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60개 업무에 대한 가상치입니다.
이런 처리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거기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여간 업무를 통한 내부적 비리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외부에서 외부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대민접촉 과정에서의 민원은 여기에 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물론 밥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는 저는 백 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큰 문제가 몇 번 저한테 이야기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저도 알고 있고 했는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서구청에도 타격이 있을 거고 또 그래서 가슴에 묻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분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철저하게 그런 거를 좀 경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리가 적발되면, 특히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라고 해서 한번 적발됐을 때 공직 배제할 수 있는 중징계를 하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고 특히 월요일 날 주간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전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적발됐을 때는 당장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 하는 아주 강한 톤으로,
송상조 위원
금품 수수가 얼마 정도 되어야,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금품수수는 액수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이 금품수수가 발견됐을 때는 하여간 공직 배제까지, 중징계하고 또한 우리 중징계 부과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금품에 두 배 내지 다섯 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는 그런 제도까지 지금 우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태현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송도 호텔에 항소가 패소했다는 그거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사실상 송도에는 지금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가 이렇게 좀 건전한 쪽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호텔급이라든가 가족끼리 묵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숙박업소가 아니고 거의 젊은 연인을 상대로 하는 모텔 위주의 그런 게 대부분의 숙박업소였는데 이번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던 그것도 관광진흥법상에 있는 관광호텔의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이게 부대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모텔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규모의 숙박업소였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때 여기 송도에는 이런 소규모 모텔 형태의 숙박업소는 더 이상 수요가 없다, 차라리 대단위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호텔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불허가 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 패하는 그런,
박흥식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적극적인 방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송도, 가족 단위이고, 청소년 단위 해수욕장에서 그런 유해업소 모텔식이나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불필요하다, 우리가 교육적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그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행정이다, 법원에서는 권한 남용, 재량권 남용이다 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런데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원에게 이런 한 목적상이라든가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렇게 할 때 공익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판결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이상하게 거의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쪽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법 쪽으로만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다 인·허가를 처분을 하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부 방침에서도 기획규제를 완화해 갖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호텔 건만큼은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저도 실장님 말에 동의해요.
저도 동의하는데,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불허가 건물이면 불허가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분위기가,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실장님, 진짜 동감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이 보고서에 8쪽, 11쪽, 26쪽, 35쪽, 36쪽에 보면 전부 다 전산정보화 핵심사업이고 행정정보화 기반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박흥식 위원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이죠, 수 십억의 돈을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직원 수는 총액인건비를 육박해요.
이제 2명 정도밖에 안 남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요, 그게 아닌데, 지금,
박흥식 위원
587명, 585명,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닙니다.
총액인건비상,
그게 총액인건비는 금액에 기준을 둔 거고 정 현원에 대한 거는 별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준이 600명입니다.
올해 안행부에서 판단한 적정한 정원은 600명인데 우리가 지금 한 585명 정도, 15명 정도, 이거는 정원 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원으로 비교해 보면 지금 현원이 556명 거의 44명 정도가 기준에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으로는 한 6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현원이 58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582명 이거는 정원이고,
정원과 현원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박흥식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보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현원입니다.
박흥식 위원
정원,
행정지원과에 보면 587명인가 여기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에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여기에 현원이라는 거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이 사람들도 전부 현원으로 보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이고 어떻고 간에 그거는 차후 문제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최대한 3년 정도, 2년, 3년 정도,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두고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시간제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다르게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지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2010년에 의원이 됐으면 보통 우리가 오고 가는 이야기 중에 550여 공무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보면 582명 무려 30명이 증가됐어요, 30명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나중에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의하시면 왜 582명인지를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는 556명입니다.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은 뭡니까, 자료를 보고 질의하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기타 총액인건비라든가 다른 외부에서,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외부에서 서구를 평가할 때 가장 잘된 점이 뭐냐하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정원 관리,
박흥식 위원
총액인건비 대비 직원이 적다, 칭찬할만 하다, 고정비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 이런 평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면 그것도 이제 들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지요, 전산화 정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산화를 현대화한다는 것은, 여러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투입하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원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기계가 속도가 빠르면, 그렇잖아요, 빨리 빨리 하잖아요, 뭔가,
옛날같이 수기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실장님,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 동안 우리 구가 전산정보화 핵심사업 및 행정정보화 기반사업에 얼마나 투자했는가 자료를 좀 주세요.
5년 동안,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엄청 투자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말이죠, 이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회가 감시 감독 기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 분야거든요.
컴퓨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금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산이라든가, 행감장에서라든가,
일단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태현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도 해상케이블카 복원이 올해부터,
이제 착공이 되죠?
그래서 제가 다른 회의에서도 우리 청장님이나 주요 간부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하고 저번에 직접 또 중국이라든지, 타 지역에 같이 케이블카에 대해서 직접 현장 방문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킬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밀양이나 아니면 통영은 1차 사업에서 케이블카가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 보면 케이블카를 타고나면 거기에 왔던 고객들이 바로 타고 타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송도공원에서 암남공원까지 케이블카가 1차 사업이 되고 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사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2차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신 고객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야만 되지, 만약 이 사업을 케이블카만 놓고 나면 케이블카만 우리 송도에서 탈뿐이지 식사는 해운대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말입니다.
그런 거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지금 이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기획실에서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송도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 용역도 일종의 그런 차원이었고,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상사업을 해서 좀 더 세밀화 해서 연계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태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 도중에 기획감사실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태현
김경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태현
김윤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
단장님, 행복도시 꾸민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창조 4페이지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고분도리 카페하고 꽃마을 마을기업 운영에 이렇게 좋게 지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지금 운영 잘 하고 있고요, 고분도리 카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분도리 전망대 조성이 1월말에 끝나는데, 1월말에 끝나겠습니까?
아직 안 되겠던데,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1월 말, 아마 2월 달까지 넘어가지 싶은데 거의 기반 콘크리트 양성 관계는 다 끝났으니까 지금 현재 데크 설치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1월말이나 2월 초 되면 마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1월말로 예정 돼 있길래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1월말에 해도 물론 추우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조기에 끝내주시고요, 또 그거 함으로써 주변에 환경도 좋아지고 거기 계신 어르신들 쉼터도 조성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리고 창조 14페이지 보면 2014년도 사업계획에 구덕운동장하고 동대신 로타리에 조형물 설치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송상조 위원
이 보도블록도 새로 깔지요?
예산 3억 있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지금 현재 예산은 30억인데,
송상조 위원
3억,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아닙니다.
3억이 아니고 30억입니다.
31억 9,700만원입니다.
송상조 위원
구덕운동장에서 동대신 로타리 구간에 조형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런데 이게 저희 부서에서 현재 계획만 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 설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설계 결과를 가지고 여기 변경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도 설치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는 합니다.
하는데, 기본설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송상조 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어디는 5억 돼 있고, 예산서가 막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일단 예산서 편성은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저희 부서의 의견을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기본 설계가 나오면 조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건설과 하고 같이 협의하는 겁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송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록도 새로 하고, 조형물도 6개 설치하고 그렇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완전히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송상조 위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송상조 위원
이왕이면 하실 때 보도블록도 깔끔하게 해 주면 더 모양이 안 나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대신동쪽에도 좀 발전 많이 시켜 주십시오.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태현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아미골 문화학습관이 거의 다 됐지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이제 정비만 남았습니다.
박흥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를 확실하게,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단장님한테 받은 정산서는 그게 정상적인 정산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거는 그 정산서를 요구한 게 아닌데 하여튼 간에 정산서를 하나 주시고요.
다음으로 방금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산대학병원에서 구덕운동장까지 대학캠퍼스와 임시수도로 재창조사업,
이게 50억이네요.
이게, 50억인데,
그래서 지금 용역은 하고 있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용역보고,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용역에 거의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50억 정도 되는데 왜 용역 보고한다는 언급이 없나 보고서에,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창조 14쪽에 보면 사업계획에 첫 번째 도시활력 증진사업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2,200만원, 1월에서 3월 달까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거입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박흥식 위원
이게 50억짜리 용역이 되면 말이지요, 2천만원짜리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최하 5천만원 이상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50억이잖아요.
보통 보면,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30억입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50억,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50억은 3개년, 그러니까,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3년 동안 전체고, 작년에 10억 썼고,
박흥식 위원
어쨌든 간에 작년이든, 올해든, 내년이든 간에 총 금액은 50억이라는 말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3년이든 4년이든 5년 소요하지만 뭐냐하면 5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하겠다고,
그렇잖아요.
이거 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으면 50억이 되면 용역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잘 하고, 이건 용역이 너무 작아요.
이게,
내가 볼 때 이래 갖고는 심도 있는, 정말 알찬 용역이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과에서, 기감에서도 쭉 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비교해 보면 이 용역비가 작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나오면 말이지요, 이 50억 이상 들어가면 의회에 충분한 사전보고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통 10억짜리도 과에서는 의회에 옵니다.
의원들에게,
우리가 정책간담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무려 50억짜리 공사를 말이지요, 의회에 어떤 일언반구가 없어요.
50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그 용역이 완료되면 상세한 설명회를 한번 가지세요.
의회에 와서,
다음 말이지요, 행복마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 이게 우리 서구가 말이지요,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이 빈곤지수가 최고 높아요.
제가 어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정책회의에 참석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신라대 초의수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자료를 보면 내가 놀랬어요.
전국 244개중에서 말이지요, 부산광역시 서구에 초장, 아미, 남부민2동이 제일 못산다 말이지요, 이게, 전국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이지요, 향후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아미, 초장, 남부민에 투입 돼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말이지요,
이 분이 행복마을 만들기, 전공은 복지인데 행복마을 만들기,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의 전문가란 말이지요, 시의 자문도 많이 하고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초의수 교수라고,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어제 주로 행복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집중적인 연구와 토론과 발제도 하고 프로그램에서 오고 가고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도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내용을 쭉 보면 지금 단계가 보면, 그냥 건물만 지어주고, 재배정 해서 건물만 지어주는 거예요.
건물 지어주고, 이제 프로그램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향차 말이지요, 행복마을 만들기는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궁극적인 지향점이 일자리 창출, 빈곤지수가 가장 높은 초장, 아미, 남부민2동에 말이지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돈을 갖다가 거기에 돌게 해 줘야 된다 말이지요, 그거는 창조단에서는 여기까지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갖고, 시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 갖고,
우리가 아홉 분이지요, 과장님 아홉 분이 열심히 해 갖고 건물까지 지어주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건가 한번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경제진흥과, 과장님하고 경제진흥, 가족행복, 생활지원, 기감 이 대 여섯 가지가 말이지요, 합동적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담당이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선에 서서 이거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단계 지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주민들이 어떤 소득을 할 수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빈곤지수가 전국에 최고로 높은데 다문화가정 문화행사 이거 가슴에 안 와 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데, 먹고살아야 되는데 무슨 프로그램 이거 다 합니까?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초장동 그거 있지요?
희망공방 그게 말입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희망공방이,
그래서 내가 이번 행감에 방문을 해 갖고, 과장님도 갔잖아요.
내가 밑에 내려가 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가격이라든가,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판로라든가 그리고 천마도예 있잖아요, 거기도 같이 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좀 홍보를 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본 위원도 결과적으로 책장을 2개 구입했다는 말이죠.
책장을 갖다가,
그런데 여기에 한 분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안한 생각인데, 위원이 말이죠,
그러면 이왕이면 돈을 더 주더라도 희망공방에 재정 지원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말이죠, 여러 가지 지금 유관단체 회원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이거 좀 선전을, 홍보를 해 갖고 이왕이면 우리가 몰아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튼튼하다는 말이죠.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공방 이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그렇게 좀 하시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건물은 거의 다 지었으니까, 이제는 거의 정비도 다 됐어요.
내용물을 하는데 문화행사 프로그램보다는 일자리를 갖다가, 무슨 일자리를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뛰어난 직원들이 일자리를 갖고 와 갖고 주는 그것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생활지원과나 가족행복과 돈, 예산 있잖아요, 복지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중간에 결과적으로 누가 서 있느냐하면 과장님이 중간에 서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행복마을 사업 주무부서 과장님이 과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태현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미골 문화학습관하고, 기찻집하고, 초장동 행복센터 거리가 불과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거기에 지금 현재 기찻집에도 찻집이, 커피가 들어와 있고,
단장님, 문화학습관에도 전망대 쪽에 커피를 넣을 거죠?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거를 커피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찻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를 아미학습관 쪽으로 넘기고 기찻집은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생각을 할겁니다.
아미동은 오늘 협의를 할 건데, 일단은 사업의 종류가 좀 다양해져야지 너무 같은 것만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위원장 여태현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의 지역이 문화학습관이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지역에, 초장동하고 아미동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다녀보니까 마찰이 있어요.
저도 중재하기가 난감할 때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자꾸 저한테 반문을 하니까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단장님께서 행복센터하고, 기찻집하고, 문화학습관하고 조절을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을 꺼낸 겁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초장동 같은 경우에는 전통찻집을 할거고, 문화학습관은 커피 쪽으로 가고, 기찻집 쪽은 다른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태현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장동 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 많다보니까 아니면 베트남 쌀국수라든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이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보고사항)
○ 2014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9명)
운영기획위원회 여태현 박흥식 엄주정 김혜경 허유정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김재호
출석관계공무원(2명)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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