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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획위원회

제19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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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3년 12월 0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여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광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2일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1일과 12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태현
이광진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태현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난 본회의 때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부서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직접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웅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동웅
의회사무과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태현
김동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태현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구가 예산 사업을, 예산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런데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사용전 승인해 가지고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회라는 기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전 승인을 다 해 버리면,
그러면 기획실에서 사용전 승인에 대한 예산이 오면 우리 의회에 좀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돈이 와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구나, 이런 짐작이라도 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사용전 승인에 대한 내역을,
엄주정 위원
내역을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에게,
간담회 때 와 가지고 설명을,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래야 무슨, 우리 구역 내에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거다 하는 예측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그러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하든 위원님들 간담회 있을 때 우리가 추경전 사용 승인한 내역에 대해서는 통보라기 보다는 가서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분기별로,
엄주정 위원
우리가 뭘 하는지, 예산이 어떤 예산이 와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관에서 말이지, 무슨 예산, 무슨 돈이 와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걸 모른다고 해 가지고는 말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특히 실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추경전 사용승인도 그렇지만 재배정 사업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재배정 사업에 대한 예산,
엄주정 위원
재배정 사업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부민산 공원에 빗물받이 공사를 했는데 나는 시에서 한 줄 알았어요.
다 끝나고 지금까지도 시에서 한 건지 알았습니다.
이번 감사 때 보니까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거는 재원은,
엄주정 위원
이거는,
그리고 그 뒤에 관리도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여러 부서에도 물어도 맡아 가지고 하는 부서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뿐만 아니고 또 경제진흥과에서 사유지를 2필지 사 넣었더라고요.
2필지를 사 넣었는데, 2억이 와 가지고 2필지를 사 넣었는데 이거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모르고 있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감사 때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우리 구가 거의 90% 사업이 의존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전혀 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가지고는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그것 좀 유념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간담회 때 가서 제가 추경전 사용승인 내역과 재배정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꼭 보고라기 보다도,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보고가 아니라도 통보라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
통보가 필요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거하고 2013년도 같이 합니까?
위원장 여태현
예, 같이 합니다.
엄주정 위원
14년도부터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실장님, 제안상하고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 시상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제안상은 90페이지 중간에 있고,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 시상은 9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지금 2014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주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90페이지 중간쯤에 뭐를 말씀하시는지, 성과관리,
엄주정 위원
예, 90페이지 포상금에 제안상이 있고, 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 시상이 있고 한데 이거 두 개가 어떻게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하나는 우리 제안 규정에 의한 제안이고, 하나는 창의 시책을 보고할 때 아이디어를, 제안은 어느 정도 뼈대를 갖추어서 이렇게 보고하는 사항이고 아이디어는 단순하게 우리 구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이런 사항을 하던데 그게 효과적이던데 우리도 그런 사업을 이렇게 좀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단순한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거는 창의 시책이라고,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는 창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안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정식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별도의 시상을 합니다.
엄주정 위원
제안상에서 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있는데 금상, 은상, 최우수상 이런 거는 왜 빼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이거는 제안 규칙에,
엄주정 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못하게 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제안을 운영해 보니까 금상을 받아 갖고 상금도 받고, 한 직급 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과거 10년 이상 해 봐도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내년에도 금상이나 은상 정도 받을만한 제안은 없을 거라고 보고 예산 편성을, 동상은 혹시 나올지 모르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엄주정 위원
동상은 주는 거고, 금상이라고 주면 기분이라도 좋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그거는 제안규정에 의해서 그거는 특진도 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안규칙에 의해서 아주 까다롭습니다.
제안 내용이,
엄주정 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추경 95페이지 보면 가운데 한형석 기념관 조성 및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 용역이 있는데 한형석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이게 우리가 그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좀 잘못한 면도 있고, 했던 분인데 이 한형석이라는 분이 가족 일체가 자기들이 독립 운동했던 사실들을 그동안 거의 뭐 감추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 갖고 이 분에 대해서,
엄주정 위원
독립운동자입니까?
독립운동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독립운동가인데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삼부자가 같이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유공자로 지정 받은 분은 이 분입니다.
이 한형석 선생 부친도,
엄주정 위원
어디 동 출신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원래 동은 출생지는 동래인가 그쪽인데 5살 때인가 만주로 가 갖고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독립운동을 자기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이 되고 나서는 와서 정착한 데가 부민동이거든요.
엄주정 위원
부민동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부민동 뭡니까, 변전소 바로 옆에 지금 창조에서 하고자 하는 벽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거기인데 거기 보면 우리 서구는 문화에 불모지라고 지금 극장 하나도 없다 이러는 데 거기에 전국에 하나밖에 없었던 한형석 선생이 세웠던 자유아동극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학적인 의미로도 크고 고증적인 가치도 상당히 높은 건데 최근 들어서 이 분들의 독립운동 그게 행적이 밝혀지고 후원회라 할까 기념사업회도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가치 있는 역사적이나, 문화적이나 가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었다, 그래서 다행히 또 2015년도에 보면 광복 70주년이 됩니다.
이때 계기로 70주년 계기 행사로도 맞고 이분에 대한 최근에 독립운동이나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걸로 봐서 국비를 확보해서 자유아동극장하고 거기다 기념관을 설립하면 가장 호기가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추경을 올리게 그렇게 됐습니다.
엄주정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애국지사 같으면 용역비도 시비 정도로써 용역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는 거는 국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로써 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게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나 아니면 국비로 용역비부터 해서 해 줘라는 거는 우리가 공무원으로 해서 올라가서 그분들한테 해야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조명이 된 결과를 갖고 이런 분이다, 이 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원도 해야 되고 기념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국가기관이라든가, 시에서 우리 요구를 받아줄 확률이 크지 아무 것도 없이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은 이러니까 이렇게 좀 사업을 채택해서 시 사업으로 채택해서 좀 추진해 주라 하면,
엄주정 위원
시에 지금 후손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3세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바로 한형석 선생 자제 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다행히,
엄주정 위원
자제 분이 있습니까?
손자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손자고 아니고 바로 한형석 선생 자제 분입니다.
엄주정 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로 하는 건 좀 잘못됐습니다.
어찌됐거나 시에서 이런 걸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이태석 신부 기념사업도 시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독립 운동가 같으면 시비 사업으로 용역을 하고 국비로 가지고 지원을,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복원사업을 하든지 기념회를 만들든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구비로 쓰는 건 우리가 너무 앞질러 나가는 거다, 시에 요구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시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해야 되니까 용역비를 좀 해 주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문 상으로 협의를 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시로 의뢰 해 보니까 새로 뭐 이렇게 발굴해서 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또 시비로 이거를 하는 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발굴한 것처럼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할라면 중앙에 국비가 사업 성격상 맞다, 국비가 투입되는 게 맞다해서 국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번 용역비에 올렸습니다.
엄주정 위원
추경에 이렇게 갖다 끼우는 건 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시기적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추려고 해 갖고 기념사업으로 우리가 유치하려고 보니까 내년에 이게 해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 가지고 이걸 갖고 적극적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하지 않으면 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너무 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엄주정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역사성이 있는 천마산 봉수대 복원을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도 안 해 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위원님, 그거는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엄주정 위원
그것도 동구에서 복원 사업해 놓은 것보다는 300년 일찍이 먼저 한 봉수대인데 왜 복원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저게 역사성도 물론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만약 봉수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가 됐었으면 상당히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쉬웠을 건데 저거는 중간에 안 있습니까,
봉수대로 가치가 없다 해 가지고 구봉산 봉수대가,
엄주정 위원
구봉산 봉수대보다 300년 빨리 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빨리 했는데 그걸 이전한 게 구봉산 봉수대거든요.
그전에 있던 봉수대라고 해 가지고 중간에 저기 사라진 봉수대입니다.
그때 봉수제도가 있을 때도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 없는 걸로 이렇게 위에서는 가치가 없다기 보다는 우선 순위로 상당히 밀리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 놓으니까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만약 저기 구봉산 봉수대처럼 그런 봉수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 됐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이 봉수대도 우리 구비라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해 보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오, 저거는,
엄주정 위원
그런데 이거 한형석이가 나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있으니까 좀 황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분에 대해서 만약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는 실장님 설명으로써 충분한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제가 감이 잡히질 않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하여간 독립운동도 그렇게 세부자가 그렇게 하셨지만 부민동에 와서 정착하시면서 이 분이 교편을 잡으면서 하신 문학적 활동이 지금 압록강 행진가 인가 그거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도 지금 수록될 정도로,
아주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간과했다,
엄주정 위원
뭐가 수록이 됐어요?
이 어른의 활동상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분이 직접 작곡했던 독립 운동하면서 작곡했던 압록강 행진곡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압록강 행진곡을 작곡을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그분이 직접,
엄주정 위원
그러면 무슨 실장님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예산을 넘기면 의회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할 건데,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우리 예산 심의,
엄주정 위원
내가 안 물어봤으면 우리 위원들 다 모르고 넘어갈거라,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비 심사가 마치는 대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특위 전에,
우리 특위로 예산을 좀 넘길 테니까 특위 전에 자료를 좀 주시면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마치자마자 곧 바로 드리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내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라, 한형석,
그렇고 실장님한테 부탁이 하나있습니다.
오션파크 사업 매립공사 때문에 실장님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 바다를 매립할 때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습니다.
법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언제 해 줬느냐 하면 4대 의회 때 의견청취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은 의견을 한 사람도 낸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내용을,
의견청취를 내야 하는지, 안 내야 하는지 모르고, 저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는 내용이 어째되어 있냐 하면 전액 국비로 한다,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11년에 매립을 끝을 낸다, 이래 가지고 의견청취를 받아 갔습니다.
전액국비로 한다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국비도 아니고 전액 구비 기채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됐고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랬으면 의견청취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엄주정 위원
이게 4대 의회 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간 건데 6대 의회에 와서 시행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충분하면 하지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다고 한 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고, 전액 국비로 한다하는 사업을 전액 구비로 기채을 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전액 구비가 아닙니다.
구비는 매립부분 일부분만 매립이지 오션파크 전체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0,
엄주정 위원
매립,
내가 하는 거는 매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매립만,
엄주정 위원
매립도 전액 국비로 한다 그랬습니다.
매립도 전액 국비로 한다 그랬는 걸 구비로 하니까, 순수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채 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도 의견청취를 다시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가 자료, 이게 합당하면 합당한 자료를 좀 주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특위 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법무계에 좀 이야기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법무계 보다도 내가 그 쪽 사업 부서에 직접 의견청취가 절차 중에 하나고 또 매립면허를 취득을,
특허인데 어찌 보면 매립면허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내용으로 봐서는 특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거기 부속서류가 의견청취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견청취를 해서 지금은 매립면허는 취득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인데 실시계획도 얼마 안 있으면 승인이 떨어지는 데, 올해 안에 아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들어가서 의견청취가 필요했던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뭔가 규정이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런 걸 결재 라인에서 안 챙길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보고, 의견청취서만 붙어있으면 그게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이미,
엄주정 위원
4대 때 해야될 걸 그러니까 공사가 2008년부터 2011년에 끝내야 되는 건데 안 끝내고 예산,
우리가 의회에 의견청취를 받아갈 때는 순수 국비로 하니까 해 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견청취 냈고 2008년부터 2011년에 끝을 낸다 했기 때문에 의견을 내줬는데 그 뒤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받아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하여간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특위 전에 내주시면 특위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하루에 두 가지 예산을 한 참에 다룬다고 하는 게 좀 저희들 무리입니다마는 의회 사정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추경에서 국·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해서 73억 4,500만원 정도가 증가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올해요?
박흥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이번 2회 추경에,
박흥식 위원
추경,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박흥식 위원
그런데 한 42억쯤 쓰고 31억, 예비비가 이게 지금 추경에 증감된 걸 쓰고 남는 거지요?
예비비 31억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비비로 넘어간 돈이,
박흥식 위원
예, 쓰고 남은 돈이지요?
73억 4,500만원 중에 42억 쓰고 31억, 예비비가 31억 천인가 있지요?
기감에,
○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기감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
기감에 예비비라고 해 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그게 서구 전체 예비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어쨌든 간에 기감에 예산전체를 다루니까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수록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액수를 맞춰야지요, 그죠?
그 금액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비비가 이번에 31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박흥식 위원
맞고, 안 맞고 대답해 주세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용전 승인,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나도 승인을 안 받고 지금 뭡니까,
국·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73억원 중에서 집행부가 임의대로 쓰고, 오늘 그렇지요?
42억 쓰고 오늘 이제 그걸 승인해 달라는 그거거든요.
그렇지요?
전혀 모르고 우리는,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좀 듣기 민망한데 왜 그렇냐하면 국·시비,전액 100% 내려온 국·시비 안 있습니까,
이거는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어디 어디 쓰라고 이미 지정되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상 의회승인도 안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게 1원 한푼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냐하면 해당된 사업에 써라, 이웃 어려운 사람 학자금에 줘라,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데 쓰라는 게 아예 목을 지정 내려오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눈똥 만큼도 없습니다.
그거는,
박흥식 위원
아닌데, 조정교부금이 무슨 그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그거는,
박흥식 위원
조정교부금이 무슨 명세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거는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전 추경이나 어디,
박흥식 위원
여기에도 된 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조정교부금도 얼마고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러니까 그거를 세입으로 해서 우리 자체 수입과,
박흥식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은 국·시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추경에 증감 내역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토를 달아서 어디 어디에 쓰고 쓰고 쓰고,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조정교부금은 이런 거는 그게 없어요.
이게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뭐 그렇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위원님, 사실상은,
박흥식 위원
그거는 얼마 안됩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말이지요, 일전에 우리가 뭡니까, 어린이집 교사들 월급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어린이집?
박흥식 위원
예.
그게 재작년인가 한번 그걸, 그게 어떤 이유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사용전 승인을 해 달라고 유치원 교사들이 의회에 왔더라고,
이걸,
자기들 월급이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좀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내시는 됐다, 그러니까 의회 통과시켜 줘야지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다는 걸로,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거는 제가 기억이 통 안 나고 유치원 교사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박흥식 위원
예, 있습니다.
그걸 해 주니까 고맙다고 말입니다, 떡을 그 연합회에서 국·공립 연합회에서 떡을 말이지요, 멋지게 떡에 정성을 들여 가지고 말이지요, 위원 책상에 하나씩 다 올려 났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위원들 전부 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런데 그거는 추경전 사용승인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승인이 안난,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 같으면 추경전 사용승인이 아니고 추경전 사용승인내용은 의회 승인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와서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말이지요, 전문위원이 앉아 가지고 계속 우리 행감하는 중에 뭐 끼어 맞췄어요.
보면, 뭐 어디 쓰고, 어디 쓰고, 어디 쓰고 쭉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고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액수가 많은 거, 중요한 사업은 의회에 한번씩 그거를 보고서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걸 오늘 하루 지금 한시간 채 앉아 가지고 어째서 칠십 몇 억을 42억을 다 그걸 합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실장님께서는 괜찮다, 내려오는 돈마다 조목조목 다 어디어디 쓰라고 해 놨다, 그대로 쓴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쓰는 지, 안 쓰는 지를 감시 감독하는 게 말이지요, 예산 심사입니다.
하는가, 안 하나,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없거든요.
사실 우리 보면 아시잖아요.
행감에 겹치고 뭐 하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래서 그 절차는 추경전 사용승인 절차는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점검을 받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기 추경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반영해서 하도록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이번 2차 결산추경에도 추경전 사용승인 내역이 전액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좀 유념해 줘야 됩니다.
큰 액수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2013년도지요?
그러면 내년에 14년 가 가지고 5월 달에 결산할 때 들여다봐야 되는 거라,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죠, 이번에 결산추경 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2회 결산 추경자료에, 추경전 사용승인,
박흥식 위원
그래, 그 명시이월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명시이월 말고요.
박흥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들여다보면 되고요.
맞잖아요.
결산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2013년도 2차 추경이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상 간주예산 끝나고 나면 몽땅그리 결산에서 다 나타날 것 아니에요.
5월 달에,
그때 봐야 되는 거고, 좋습니다.
그렇고,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시 재배정 예산 말이지요, 시 재배정 예산은 우리 기감에서 통제합니까, 안 합니까?
시 재배정 예산은,
자본 보조금 하고 시 재배정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시 재배정 예산은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하지, 거기에 대해서 통제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다만,
박흥식 위원
그러면 그거 감사는 누가 해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원래 재배정 예산은 예산이 시비 같으면 시에서 이렇게 책임 있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재배정 예산 집행하고 남는 돈도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또 반납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재배정 예산은,
박흥식 위원
재배정 예산은 반납이 없어요.
시에서 재배정 예산은 다 쓰라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를, 시 예산서에 편성된 거를 우리한테,
박흥식 위원
재배정 예산은 골치 아프니까, 시 입장은 이게 골치 아프니까 이게 남기게 되면 다음 예산에도 문제도 있고 의원들이 충분히 내려주니까 가능한 다 써라, 이게 시 재배정 예산의 성격이에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시 재배정 예산은 시비 반납한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별로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거의 우리가 맞춰 쓰지요.
박흥식 위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대신동 말이죠, 고운들 문화학습관 예산이 말이죠, 애초 11억 9,100만원이 내려왔는데 말이죠, 이게 건축과하고 당초에 말이죠, 건축과하고 이게 창조에서 말이죠, 협의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5억 7,950만원 정도, 그러니까 5억 8천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이게 말이죠, 최종적으로, 행감에서 최종적으로 말이죠, 건설과의 담당 계장이 나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건축과요,
박흥식 위원
그런데 차액이 말이죠, 무려 얼마나 나느냐하면 4억 1천만원 정도가, 4억 1,100만원 돈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거는 차이 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거는 차이가 안 나면 창조에서,
박흥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차액을 어째해야 됩니까?
여기 보세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목록 일반회계 창조도시전략단 지역특화 발전전략 용역평가 4천만원, 4천만원 다 이월했잖아요.
또 여기에 대학캠퍼스 그리고 임시수도 재창조 사업도 8억 2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 이월했거든, 그러면 4억 이것도 이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썼으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안 썼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박흥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안 썼으면,
박흥식 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위원님, 거기는 11억이나 12억에 시에서 재배정 해서 온 예산을 보면 예산서 내역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얼마, 그 안에 시설하는데 얼마, 운영하는데 얼마, 이런 게,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에 다 가지고 왔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액수가 틀리잖아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런데 건축과에서 영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건물을 짓더라도 건축과에 의뢰해서 짓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박흥식 위원
그래, 건축과가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건축비만 자기들이 하지,
박흥식 위원
건축이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건축 안에 말이죠, 전기, 통신, 감리, 소방 다 들어있다고, 전부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거는 당연히 건축에 들어 있으니까 들어 있어야지요.
박흥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건축비와 관계되는 거니까 다 들어있고,
박흥식 위원
이것도 차이가 말이지요, 그거하고 3억 600만원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 정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보세요,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에 사업조서에 다 있는데 왜 그거는 빠져있어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거는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된 거죠.
박흥식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된 거죠.
박흥식 위원
집행 안 됐다니까요, 지금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 지금 용역중이다, 이거 조금만 지나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사고이월 하더라도,
박흥식 위원
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돈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위원님,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재배정 예산은 우리가 이월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박흥식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아니, 여기 보세요.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거는 재배정 예산이 아니죠.
명시이월 시킨 거는 재배정 예산이 아니죠, 그거는,
박흥식 위원
창조도시전략단에서 전부 다 재배정이지 뭐예요?
구비가 있어요, 시비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재배정 사업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박흥식 위원
아니, 창조도시전략단에서 구비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추경,
나중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마음 행복센터 같이 하다보면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좋게 하자,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창조에서 했던 고운들 학습관인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아서 이월조치 하려면 우리가 시 담당 부서에, 우리한테 재배정 해 준 부서에 우리 도저히 이거 연내에 집행이 안 되겠다, 사고이월을 시켜달라,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켜달라,
요청해서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거는 사고이월이 되고 이러지, 재배정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그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아니,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창조도시전략단에서 나온 이거, 이거, 전부 다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2,700만원 이거하고, 행복마을 운영 지원 다음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거는 국·시비 지원사업이지, 재배정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월시키는 거는,
박흥식 위원
이게 운영비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요.
○ 박흥식 위원: 그럼 뭐예요?
맞잖아요.
하여튼 간에, 뭐든 간에 지금 재배정 사업이죠.
이거 재배정 사업이 맞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재배정 사업이,
박흥식 위원
아니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부서에, 시에 우리한테,
박흥식 위원
아니, 창조도시전략단에 내려온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거는 보조사업인데, 재배정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자본보조,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만,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재배정 사업하고, 예산하고, 자본보조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서두에,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지금 위원님이 재배정하고 이렇게 조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키냐, 사고이월을 시키냐 그게 아니고 재배정을 해 준 시에,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하여튼 간에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이런 게 시비 아니에요?
시비,
포괄적으로 보면, 높은 개념 시비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시비에서 재배정 해 주면,
박흥식 위원
어쨌든간에 과목이 지금 있잖아요.
과목, 정책사업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거는 우리 예산에 편성은 안 되고요,
박흥식 위원
정, 관, 항, 목 여기 전부 다 그것만 달리할 뿐이지 전부 다 그것도 전부 시비란 말이에요.
시비,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시비지요.
박흥식 위원
그러면 기감에서 모든 국·시비를 갖다가 관리할 그게 있잖아요.
명시하게끔 책임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거, 전부 다,
그런데 재배정 사업해 갖고 관여 안 한다, 지금 말이죠, 액수가 4억여원이 틀리고 있는데도 그거 모르겠다, 부서에서 하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그거는 틀리는 게 아니고,
박흥식 위원
차이가 그러면 누구한테 있어요?
그 차이를,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다만 우리가 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책임지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재배정 예산에서는,
박흥식 위원
그러면 살펴봐야지, 살펴봐야지,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말 그대로 시의 예산편성 되었던,
박흥식 위원
월말쯤 되면 이 재배정 사업을 한번 정도 봐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래,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박흥식 위원
그런 일 없다, 그런 말씀도,
전부 다 기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들여다보고 다 해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재배정 예산이든 저희들이,
박흥식 위원
그것도 시비인데, 물론 시가,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시비를 왜 저희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러면 창조도시전략단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이고, 시 공무원이고, 인건비는 우리 구민의 혈세로 주고 일은 시청 일을 하고 하면 이게 뭔가 안 많잖아요.
의회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창조도시전략단도 마찬가지로 재배정 사업이 있습니다.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도 자금 관리라든가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그거는 돈이 이월하게 되면 시 부서에서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박흥식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게 말이죠, 이게 이 예산이라는 것이 4억이 지금 구멍이 나고 있는데, 4억여원이 지금 구멍이 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해당 부서에다가, 재배정을 받은 부서에 질문하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구멍이 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박흥식 위원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재배정은 전혀 기감에서 관계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돈이 오는데도,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어쨌든 재배정 예산도 시고, 시비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죠, 시민단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사회단체 보조금요,
박흥식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천만원이 또 증액됐더만 그런데 왜 증액시켜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게 이제 예산 규모대로 사실상은 한도액이 설정이 됩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한도를 계산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이만큼 됐을 때는 얼만큼을 편성할 수 있다, 그 한도를 초과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데 항상 우리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올해도 예산규모가 지난해부터 늘고 하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한 천만원 정도 이렇게 올해 증액을 한 거지, 한도를 초과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한도, 지금 실장님은 이 한도를 말씀하시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의문 사항이 있으면 천만원을 그냥 동결하고 말이지, 예산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예,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태현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한형석 기념관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 자료를 갖다가 의회에 한번, 자료를 소명하게 앞으로는 미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저희들이 할려고 했던 계획서를 곧바로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 다섯분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태현
예, 앞으로는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입니다.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태현
김윤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지막 날 보충 질의할 때 아미 문화학습관의 차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지요?
그 자리에서, 그지요?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변경 그거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제가 갖다드려야 하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갖다드릴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또 내가 건축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한테,
없다, 없고, 있는 거를 알고 있다, 인테리어 부분,
사실은 내가 행감 중에 현장할 때 거기 둘러봤다고요.
거기 건물은 골자공사는 다 끝났어요, 골자공사는 거의 다,
맞잖아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골자공사가 끝났는데,
그러면 그래서 말이죠, 다시 재차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또 인테리어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모르고 우물쭈물 하면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다시 설계변경 한다고 하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박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걸 보면 건축비가 7억 9천인가로 나와 있습니다.
7억 9천,
박 위원님이 건축과로부터 받은 자료는 5억인가 6억 정도 되고 그 차액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박흥식 위원
예, 5억 8천,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5억 8천이었습니까?
박흥식 위원
7억 9천하면 2억 천만원이 차이나잖아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약 2억 3천 정도 차이납니다.
그지요?
박흥식 위원
예.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래 이거를 제가 금방 우리 건축과하고 가서 이유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건축공사비에는 도급공사액 플러스 관급자제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공사를 하면 관급자제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전부 다를 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내준 자료는 관급자제분을 뺀 자료만 아마 드린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도급액만 준거죠.
박흥식 위원
아니, 보세요.
정산서,
과장님, 행복마을 정산서를 내가 보여줬지요?
거기에는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 액수가,
그 자료 중에는 그걸 다 포함해서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아미골 문화학습관 신축공사 5억 7,900만원 속에는 그게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미골에,
아니, 보세요.
업무보고 해 갖고 한마음 행복센터 신축공사 설계변경 정산보고인데요.
여기 보면 애초에 이게 다 들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다 들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다 들어 갖고 건설비가 나온 단 말이에요.
건설비가 나오는 거예요.
다 들어 갖고,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런데,
박흥식 위원
여기 보면 한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서 도급, 관급 다 합해 갖고 이게 말이지요, 3억 7천이고 설계변경을 해 갖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설명이 나와요.
뒤에 하면 종합보고서 또 와요, 설계변경 뭐 뭐 하는 지 다 나온다고요.
핵심은 뭐냐, 신축공사 건축비에 도급, 관급 다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게 없어요.
여기,
한마음에서 똑같은 건물 아닙니까?
똑같은 건물,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에 자료준 거하고 저희 자료하고 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급자제분의 금액 차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지요, 관급 도급 여기에 보면,
그러면 행복센터도 그렇게 되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 7천이라 하면, 2억 5천,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어디, 한마음 말입니까?
박흥식 위원
예, 한마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러니까 관급하고 도급액을 분리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토탈했잖아요, 그렇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또 그렇고요.
보세요.
지금,
12억이 내려왔는데 거의 12억입니다.
11억 9천만원, 거의 12억 아닙니까, 12억인데요.
내려 왔는데 의회 보고하기로는 5억 8천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어떤,
박흥식 위원
총 해 갖고 7억 8천, 여기 보면 건축, 통신, 전기, 감리, 소방까지 다, 감리까지 다 포함했어요.
이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래서 제가 자료 드린 거는 건축 7억 9천, 전기 9천, 통신 천 오백 뭐 이런 식으로 안 있습니까?
박흥식 위원
거기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이거하고 건설과에서 내게 준거하고 이게 말이지요, 창조단에서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다.
맨 끝에 행감 때 했지요?
창조단하고 건축하고 협의한다고, 그렇잖아요.
짓는 거는 건축과로 다 넘기는 거예요.
과장님 짓는 거 아니거든, 모르잖아요.
건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데 건축과에 대한 보고서가 정확합니다.
건축과에 있는 보고서가,
공식적인 수치란 말입니다, 건축과에 있는 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축비를 낼 때 뭐를 포함할지, 안 할지 이것의 차이지 공사비의 차이는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하면 건축과 입장은 뭐라고 하냐 하면 건축비는 이미 설계변경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났거든요.
끝나고 오늘 아침에 전화해 본 결과 인테리어비에 좀 설계변경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인테리어비에 무슨 4억이, 이게 인테리어비에 무슨 4억이 들어 가냐 말이지요, 4억이,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인테리어비 4억이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수치하고는 그렇잖아요.
남은 거는 뭡니까, 남은 거는 결과적으로 인테리어비하고 일반 집기, 잡기, 사무용품 밖에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남은 돈이,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러니까 11억 안에 보면 저희들이 준 자료 보면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1억 2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포함했잖아요.
내가 포함했다 아닙니까?
토지매입비 포함했어요.
토지매입비를 전부 다 포함하니까 얼마냐 하면 토지매입비를, 이 토지매입비가 1억 2,200만원이 있거든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7,800만원에서 토지매입비 1억 2천 하면 그것밖에 안 돼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7억 9천,
박흥식 위원
예, 그것밖에 안 돼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박흥식 위원
내가 다 자료를 봤다니까, 토지 매입비하고,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몇 억씩 차이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박흥식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문제는 뭐냐하면 핵심적인 게 이게 말이지요, 행감에서 행정감사에서 자료를 내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그렇죠.
박흥식 위원
건축과장이 증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박흥식 위원
이거하고 과장님이 낸 보고서하고는 차이가 많이난다고요.
설계, 이게 건축계도 있고 전기도 전기가 무려 얼마가 차이가 나냐면 말이지요, 전기가 4천만원 정도 차이나요.
4천만원 정도,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제가,
박흥식 위원
처음하고 끝하고 어째됐는지 그런데 말이지요, 이미 건축물은 다 됐단 말이지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다 올라갔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다 올라간 건데 뭘 하기에 말이야, 4천만원 근처로 차이나고 조목조목 마다 다 차이가 나요?
이게,
과장님 준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엄청 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말이지요, 토탈 4억 천만원 차이 난다 이거지요.
다 해 보니까,
내가 부지 매입비 다 넣었다니까요.
다 넣고 했는데,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말이지요, 구청에서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을 수입, 지출, 통제해야 할 기감의 예산과에서는 시 재배정이라서 우리 모르겠다, 안 한다, 시에서 알아서하는 거다, 이것도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걸 누가 합니까?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시 재배정 골치 아프니까 다 써라, 이걸 그러면 말이지요, 이거 하면 공사는 장소와 모든 건 일선 구청에 있고 16개 구청에서 하고, 다 해요.
전부 다 하고 다음 뭘 하는지,
그럼 시에서는 감사하느냐, 그럼 의회에서 뭘 합니까?
이런 거를,
우리 땅 주고 하고 어떤 거는 우리 구청 재산으로, 어떤 거는 시 재산으로,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어떤 거는 구 재산 되는 거 그런 경우는 없고, 제가 알기에는 시 재배정 예산으로 구입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이런 모든 것은 시유 재산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왜냐하면 시비가 많거든요.
이거 내가 들여다봤어요.
우리 구비도 말이야, 1억씩 투입하고 있는데 보니까 비율이 말이지요, 예산 투자액 비율이 거의 시비가 8, 90% 예요.
시비가,
그래서 이게 말이지요, 그러면 통제를 누가 합니까?
4억 이걸 누가 밝히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이거 내가 한번 시에 가져가 갖고 쟁의 권한을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한번 가 갖고 말이야, 이걸 그러면 당신들이 철저히 감독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도 말이지, 우리 구에 넘겨주든지,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이거 하던 데는 시 재배정예산은 시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비의 모든 업무는 시 직원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박흥식 위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예산에 여기 보세요. 국·시비 전부 다 구비로 다 포함시켜 가지고 넘겨줘야지요.
예산서에 잡아줘야지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아예 시비보조금으로 넘겨주든지,
박흥식 위원
다 넘겨줘야지, 다 넘겨주고,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편법을 조금 쓴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무튼 시에서 할 일을 저희들이 대신하는 그런 거 밖에 안 되죠.
박흥식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임금을 주고 있는데 일은 말이지요, 시의 일을 하고 있어요.
시의 일을,
시에 공무원이 없나 말이지요, 돈만 내려놓고 너희 좀 알아서 해줘,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요, 알아서 해 줘, 돈이, 그러면 cash flow 흐름은 누구도 말이야, 관심을 안 가져요.
시가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의원들이,
이거 나는 시의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시설비를 주고 기반 시설비를 주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저희 구의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거고 저희들 예산이 또 절약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집행을 안 한다 해서,
박흥식 위원
절약이 어디 있어요.
초장동에는 혈세 같은 구비를 1억이나 투입시켰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1억 그거는 공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1억을 더 투입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잘하면 시비로 그것도 100% 다 투입시켜야지 자기 예산가지고 갈려면,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원래는 시비를,
박흥식 위원
돈 없는데 말이야, 구비를 1억씩이나, 우리 1억 엄청 커요.
나는 모르겠이요.
그걸 왜 투입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시비를 다시 갖고 와야지, 의회에서 말입니다, 예산은 의원이 이런 걸 다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런 거를 갖다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말이지요, 시가 이거 보니까 시가 완전 장난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말이지요, 서대신동, 너희 서구 서대신동1, 3동에 거기 없으니까 거기로 가라, 시비 줄게, 해 놔놓고 말이지요, 뒤에 3억 3천만원이 말이지요, 보상비가 나와 있는데 3천만원 때문에 뺏어가요.
딱 보니까 그 과정에 말이야, 최민식 사진전시관이 있는 거라, 그거 가지고 와 가지고 말이야, 해놓고 거기서 예산을 못 잡으면 모르지만 그거 하면 시의회에서 말이지, 부결시킬지 모르겠는데 말이지요, 이게 그래 줘 놓고는 뺏어 가지고 말이죠, 이거하고 있는데 공사 금액도 4억이나 차이나고 그리고 또 보니까 뒤에 말이죠, 협성건설 회장님께서 그 분하고 참 잘해서 살아 계실 때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말이야,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차이로 말이지요, 이걸 갖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 있다면 12억 그걸 다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원화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 여기 전시관도 뭐고, 기념관은 또 뭡니까?
한 사진작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요, 이거는 갈팡질팡이에요.
위원이 보기에 갈팡질팡,
그냥 그대로 하고 조금 있었으면 협성에서 돈 들여 가지고 좋은 거 어딘가에 안 지었겠냐, 거기 서구면 우리 서구에 안 지어 줬겠느냐 말이야, 전액 시비로,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협성 재단에서 기념관인가 그거 한다는 거는 무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하여튼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신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났는데,
박흥식 위원
최근에 신문에,
그게 말입니다, 5월 6일자인가 신문에, 그 신문이에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박흥식 위원
5월 6일 신문인데, 그 전에 협성 하고 신문에 불과 몇 일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기사가 엉터리 기사를 썼다는 말입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아니, 그때까지는 맞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파악을 또 따로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며칠 안 됐는데 그러면 뭡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요 근래에 난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
박흥식 위원
2, 3일 더 됐어요.
3, 4일,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2, 3일 전에 난 그게 그렇게 나왔다하면 기사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박흥식 위원
그건 그렇고요.
이거 참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보면 벽에 자꾸 부딪쳐요.
시 재배정 예산이니까 기본이다, 안 본다, 그러면 이 4억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4억이,
하여튼간에 그 서류를 완벽하게 다 해주세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알겠습니다.
4억에 대해서 의혹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의혹을 풀어주세요.
4억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보면, 결산서 자료로 보면 4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인테리어 한다고, 인테리어 하는데 뭔 4억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인테리어 하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거는 인테리어 비용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하여튼 의혹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그걸 계속해서 할 사항이 안 되니까 그렇고 문화예술관 말이지요, 공공운영 경비, 이게 추경이지요, 추경입니다.
추경책자에 109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갖고 이게 뭡니까, 쭉 올라가면 행복마을 운영지원 해 갖고 일반운영비네, 이게 행복마을 운영지원이네요.
보니까요, 이거,
쭉 내려오면 이게 단위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있고 꽃마을 문화예술전시관 유지관리비 이거 전액 백만원 뭡니까,
이게,
없네, 이거 예산에,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아니, 유지관리비를 백만원을 해 놨다가,
박흥식 위원
없네, 이거,
왜 그랬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유지관리비라 하면 거기에 무슨 부서지거나 뭐 이런 게, 그런 게 생길 거에 대비를 해서 백만원을 얻어놨는데 그런 사항이 안 벌어졌으니까 삭감을 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고 부식되고 하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그런데 지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박흥식 위원
이런 거를 갖다가 이거를 그런데 예비비가 지금 이게 말이지요, 창조도시전략단에는 예비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있으면 뭔 돈으로 고칩니까?
만약에 일이 생기면,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이거는 마지막 추경 아닙니까, 마지막 추경,
박흥식 위원
예.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만약에 이번에 뭐 파손이 생긴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가지고 고쳐야죠.
내년 예산가지고 고쳐야죠.
박흥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런 내역이 어디 있는 모양이죠?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경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아대학 캠퍼스하고 임시수도 기념거리 재창조 사업 30억, 30억 되면 이거 투융자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시에서 했습니다.
엄주정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엄주정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시에 요구하면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자료 받아 가지고 특위 전에 보내 주시기 바라고 시에서는 국·시비가 22억 5천만원밖에 아니거든요.
우리 구비를 보태야 30억이거든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엄주정 위원
그래서 매칭인데 매칭도 투융자 심사 했는가요?
매칭 해 가지고, 매칭 하라고 투융자 심사된 겁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예, 맞습니다.
엄주정 위원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알도록 보내 주시고,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청장님 연설문에 보면 대학캠퍼스 이거 사업을 동아대학 운동장까지 연장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을 지금 경남중학교 담장까지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거기서 충무동 로타리까지 내려오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제가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충무로 로타리 하고 구덕운동장까지 총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엄주정 위원
예산이 됩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기본설계니까 기본설계를 충무로 로타리 하고 구덕운동장까지 총 아우르는 그런 지역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시설계를, 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무동 로타리까지 포함하는 걸로,
엄주정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동아대 학생들이 충무동 재래시장, 먹거리시장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연계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원래 당초에는 보수천 저거 복개를 걷어내면 문화공간이 많이 생겨서 거기 거리로 해서 내려오도록 대학생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복개사업을 안 하니까 충무대로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일단 기본설계의 사업 범위 안에 제가 그걸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엄주정 위원
충무동 먹거리시장 하고 연결,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먹거리 시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주정 위원
먹거리 시장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도 충무동 로타리까지 연결해 놓으면 먹거리 시장으로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잔하고 남포동으로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운동장 갔다가 남포동으로 잘 안 빠지거든요.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태현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위원장 여태현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여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흥식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부위원장 박흥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상황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리하고 자체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한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서구발전 전략사업 개발시설비 한형석 기념관 조성 및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 용역 2,900만원에 대한 예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태현
박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격려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보고사항)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5명)
여태현 박흥식 엄주정 김혜경 허유정
출석관계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창조도시전략단장 김윤상 의회사무과장 김동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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