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께서 맞습니다.
핵심적인 답변을 했어요.
무슨 답변을 했냐, 조례가 없는 게 맞습니다.
이걸 조례로 정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서울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안 정한 겁니다.
사실은,
조례로 안 정했기 때문에 의회가 먼저 방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설사 의회가 안 해도 조례에 우선 그거는 집행부에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건 올려줘야 합니다.
안 하고 미루면 우리 의회가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하자 했지만 안 하니까,
해도 말입니다, 보세요.
학력신장 방과후 프로그램 주고 말이야, 교육경비가,
주민평생 교육사업에, 학교시설 개선사업, 학교시설 개선 이건 전부 다 교육청에서 다 주는 거예요.
이거,
주민평생교육 이거 우리가 지금 뭡니까, 평생학습에 다 나오잖아요.
평생학습에,
주민 평생교육 우리가 최우수 했어요.
왜 또 줍니까?
이걸 갖다가,
또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중복되게, 평생학습 그 돈 줘야지, 이걸 갖다가,
방과후 프로그램 이것도 다 하잖아요,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서, 운영에서 다 내려오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대체 말이지,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2013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계획, 똑같아요.
지원 분야, 학교 지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주민 평생교육 사업, 학교시설 정비사업 등 지원금액 2억 천만원 했는데요, 이중에서 말이죠, 장학금 1억 줘 버리고, 경남 고등학교 1억 줘 버리고, 2억이 그렇게 다 나가버렸다니까, 나머지는 몇 천만원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초등학교 여기에 보면 4개 학교 있어요.
보면 4개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여기 보니까,
동대신동, 서대신동 이쪽에는 학교가 없어요.
동신 초등, 화랑 초등, 구덕 초등, 대신 초등은 없어요, 아예,
몇 년 동안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선거구로 따지면 뭡니까, 여기가 제1지구입니까?
여기가,
이쪽만 가요, 전부 다,
이쪽 편에는 없어요, 2년 동안이나,
제가 한번 말이지요, 한번 딱 했어요, 되고 나서,
내가 구덕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구에서는 교육 경비라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세요, 최소한 50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내가 했는데 그거 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500만원,
그 이후로 신청을 안 하더라니까요, 하라고 했는데도,
의원이 가서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건 또 어째합니까, 사실은,
당해 학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말이죠, 전화를 걸어 갖고,
직원들은 뭐해요?
자꾸 한 쪽만 몰아주지 말고,
전화 건 거 있어요?
구덕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 예산이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시설계획 한 게 있습니까, 물어 갖고 거기로 가서 자원 배분을 공정성, 형평성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거는 말이지, 멀리 가 있고,
장학금에 1억 주고, 경남 고등학교 1억 주고, 계속 1억,
경남 고등학교는 왜 1억씩 줍니까?
왜, 경남 고등학교는, 뭐 때문에 1억씩 자꾸 주는데요?
교육경비에서,
무상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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