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198페이지 제일 위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거기 바로 위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보이시죠?
예산 부서에서, 이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입니다, 예산서에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금년, 그러니까 내년 14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이라고도 하고 당초 예산이라고도 하거든요.
14년도 당초 예산에 기준 해 가지고 되는데 이게 바뀌었거든요.
다릅니다.
그렇죠, 그거 아셨죠?
대략 안 해 봤습니까?
모든 예산은 지금까지는, 지금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십시오.
예산액이 있거든요, 칸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은 기준 할 때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을 이야기합니다.
본예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빠진 거를 하거든요.
빠졌다는 것, 그 말은 빠졌다는 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100원 같으면 100원 목록 중에 1차, 2차 예산에서 빠진, 지금 계산할 때 빠진 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이거를,
과장님이 하신 거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조정이 됐거든요, 예산이, 당초 예산이,
당초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보면 214억 얼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25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과장님,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게 과장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조정한 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를,
됐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조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이거 매년 생활지원과하고 가족행복과에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어저께 제가 봤거든요.
어저께인가 월요일날 아마 넘어왔을 겁니다.
이게,
한데,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는 거를 기준하면 맞는데 우리가 이걸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행복과에서는 아마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시책 추진비로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2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5페이지 보면 집수리사업 현물급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억8백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시비가 8천4백40만원이고, 구비가 3천6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것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집수리 생활 9페이지 보십시오.
책자 있지 않습니까.
집수리 사업을 현물 급여, 자 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거 급여중 일부를 현물 급여 집수리 실시, 그래 가지고 집수리 비용 일부 부담 210만원 한도, 64가구 완료 이게 금년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택 노후 정비 해 가지고 집수리 상이함, 이렇게 주면 금방 이것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어제 우리 모 위원이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왜냐면 산출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항상 과장님들에게 이것보고 안 하느냐, 국장님들에게 보고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면 어떤 일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일은 우리가 작년에 해줬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을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정복지과는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읽어보고 내년 1년동안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왜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물어 볼 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단위만 되어 있습니다, 단위만.
그래서 어제 심지어 아마 과장님들은 지루했을는지 모르지만 1시간 동안 모과에 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 부서가 다 이래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잘되고 안 되고 감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산서만 해 가지고 아무런 산출 기초도 안 되고, 고맙다는 이야기 칭찬을 하는 겁니다.
주민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준다는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별 질문할 것이 없어요.
이것 읽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업무에 상당히 막중한데, 한 일주일이나 전에 감사 끝나고 바로 읽어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주간에 나오면 읽어볼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읽어보고, 거기에 뭐가 잘되었는가, 그런 식으로 잘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국장님은 간부회의 있을 때,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 국회나 시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수 조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거진 그렇게 합니다.
100%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은 저것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일일이 물어야 되거든요.
계수 조정하려면, 이것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간부나 할 때는 이런 이야기해 가지고 앞으로 다음 기회에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감사 때나 예산할 때 불평 불만이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상세하게 해주면 주민복지국같이 해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이야기를 예, 이상입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