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거나,
그러면 마치고,
그러면 우리 밑에 실무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의회에서 박흥식 위원이 청소위생과에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 계장님이 종합 감사를 해서 의회와 박흥식 위원에게 보고해라, 이야기를 할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안 합니까?
엇박이잖아요.
안하면 잘못이죠, 중대한 결함이 있는거죠.
의회에서 의원이 집행부에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하고 요구한 사항은 즉시 즉시 시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제가 가니까 과장님이 준 게 뭡니까?
달랑 종이 한 장 그것도 의장님 방에,
나한테 오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한 장,
한 장,
한 장,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이만큼 돼요.
이것을 한 장으로 아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이 지금 제가 준게 뭡니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충당금,
그 충당금을 어떻게 했느냐 말이야,
차를 안 사고,
지금 신규,
올해 차를 한 대 샀어요.
여기에 보면 이래 놨어요.
본 위원이 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충당금을 하느냐 하면 이게 말이죠.
차량 구입,
감가상각비를 신차를 사게 하고 우리 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청소를 하면서 새벽에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뒤에 상차원을 매달고 다니면서 사고가 안 난다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명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보험회사에서는 만약에 노후 된 차량 내구년수 6년이 지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인명 사고가 났다, 보험회사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한테 바로 구상권이 들어와요.
서구청이 말이야, 차량 교체를 지시하고 확인도 안하고 말이야, 계속 노후 차량을 타고 다녀 가지고 사고 난거 아니냐 말이야,
100% 우리가 패합니다.
다 물어줘야 돼요.
보험료 예산을,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자료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 차량 관련 쭉 나와 있어요.
차량 관련 경비 지원 항목, 유지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감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6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7년 이상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합니다.
7년 이상은 안 줘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게 말이죠.
기업회계 이것도 기업회계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는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준용하는 겁니다.
쭉 합니다, 하고,
감가상각비 원가 예산,
환경부 고시 제2011, 147호 쭉 나와 있고,
다음 보면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차량 내구년수 초과 차량의 경제성 및 문제점 용역회사에서 했어요.
잘 들어 보세요.
구청은 매년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 가액의 6분의 1 미지급으로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이고 업체측은 차량 구입비 이자분만큼 이익이다, 예시 6천만원 차량을 12년 운행할 경우 구청 6천만원, 업체 1,260만원 차를 구입했을 경우 6년간 이자, 이래 쭉 나왔어요.
쭉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래 나옵니다.
결론은 그러나 차량 내구년한 초과로 안전상 문제와, 보십시오.
차량 내구년한 초과,
무슨 말입니까?
7년부터라고 이러면 계속 노후가 되면 안전상 문제가 있고 다음에 보십시오.
수리비 등 일부 경비 등이, 수리비 등 일부 경비 등이, 뭐냐하면 신차다 말입니다.
신차가 뭡니까?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그것을 말하는거예요.
비해 과다 지출 예상, 보세요, 용역회사에 보십시오.
용역회사도 결론은 이래 놨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과다 지출 된다, 과다 지출이 뭡니까?
수리비예요.
수리비,
수리비를 보겠습니다.
수리비,
이게 말이죠, 수리비가 수리비 내역서를 보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 차량 유지비 현황, 수리비예요.
수리비,
수리비가 2007년에는 1억 5,138만원, 2008년 1억 5,861만원, 2009년 1억 5,220만원, 2010년 1억 6,395만원, 2011년도 1억 1,755만원 이렇게 나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두산에 얼마 나갔느냐 하니까 5,631만 7,232원이 나갔어요.
대원이,
두산은 1억 4,068만 392원이 나갔어요.
합계해 보니까,
1억 6,039만 5,624원이 나갔어요.
월로 계산해 보니까 1,336만 6,302원이 나갔어요.
수리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 해 동안에 제일 많이 지원된 것이 보통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 보통 말이지 이렇게 수리비가 나가요.
수리비가,
월이 1,300만원,
도대체 무슨 차 수리비가 우리가 1,300만원씩 이렇게 나갑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다가 이 자료를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이 조례가 있는데 말이죠.
이 앞에는 모 계장은 없대요.
법에도 없고 우리가 아무 그게 없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제10조 지도·감독 1항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서류는 포괄적인거 아닙니까?
모든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차량 유지 수선비, 보험료, 인건비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된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다음에 보십시오.
구청장은 쭉 해 가지고 뭡니까?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 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을 점검할 수 있고 이게 쭉 나와요, 다음에 3항은 뭡니까?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제21조 사무편람, 수탁 기관은 수탁 사무의 종류별로 서류 부서, 서류 기간, 서류 절차, 서류 기준, 구비 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없어요.
아니 의회에서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주무 계장이 없데요.
법률 근거도 없고, 자료를 비치 안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조례가 뭡니까?
여러분들 집행부 여러분들이 행정 행위를 뭡니까?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대로.
의회에서, 의회가 뭡니까?
12만 구민을 대표해서 52억 들어가는 감찰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집행부를 통해서 시정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요.
그 앞에 바뀌고, 이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의원과 과장님, 그 집행부 국장님은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서류가 없어도, 제가 서류 전보다 이 서류 무엇인지 아십니까?
5백만원 짜리 용역회사에 준 것입니다.
도대체 52억 들어간 게 5백만원 짜리 용역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지난해 용역회사에서 보고서 받고 보니까, 의원이 보니까 컴퓨터와 페이퍼, 페이퍼 아시죠?
참고지, 관련 자료 인터넷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은 누구나 해요, 이 용역이 얼마나 어려운 용역인지 아십니까?
새벽에 청소하러 같이 나가 가지고, 상차 탑승해 가지고 이 차량이 어디로 어디로 가고, 그리고 시간별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고, 그리고 기름이 얼마 들고, 이게 얼마나 힘든 용역인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