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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89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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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9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2년 09월 1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현안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현안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안건
1.현안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의 현안 업무보고를 연석 회의로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해에 따른 예비비 집행 여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그러면 수해에 따른 예비비 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해에 따른 예비비 집행 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태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된 내용 중 중요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도 간단 명료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2012년도 우리 예산에 예비비가 얼마 책정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6억 천만원 정도,
박흥식 위원
그렇죠?
이것은 언제 상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이라던가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근거가,
그리고 집행도 상당히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집행도,
특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지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런 곳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예산의 탄력성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법에서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외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의 계상을 의무화하는데 보통 우리 보면 예산의 1% 정도를 편성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박흥식 위원
예비비 지출 용도와 시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용도는 폭우, 폭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법적으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죠?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7월 14일, 15일 호우로 인해서 수해 지역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보고라기보다는 우리 전체의 피해 상황을 시 재난대책 상황실이라던가 시에 보고하면서 저희들도 알게 되죠.
박흥식 위원
그래서 예비비 지출 여부를 문의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광로 산 7번지 두 군데,
그게 올라왔습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은 올라온 사실은 없고 또한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도 판단했을 때 예비비 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것은 예비비 집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박흥식 위원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은 긴급하게 응급 조치를 안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나 또 사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항구 복구가 아니고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 대상이지 어느 시설이나 도로나 하천이 파손됐다고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나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게 맞지,
박흥식 위원
그것은 말이죠, 실장님의,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 판단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어떻게 읽었습니까?
예비비 지출 용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래 거기도 보면,
박흥식 위원
폭우, 폭풍 등 천재지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은 폭우나 폭풍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항구 복구를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긴급히, 거기도 항상 긴급히 필요할 때 그렇게,
박흥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의원이라는 게 뭘 합니까?
의원의 역할이 뭐예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독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박흥식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심의 결정을 하시는 권한,
박흥식 위원
예산을 통제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의원이 당해 지역에 수해가 나서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 구가 편성한 16억원 중에 2억 4천만원을 지출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실장님에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출해 달라고,
재해 복구를 해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독단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지,
박흥식 위원
그리고 말이지,
의원이,
아니 의원이 말이죠.
의원이 나이가 60이 다 돼 갖고 세상 물정 다 겪고 의원 생활 2년이나 하고 구의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다 알았어요.
파악 다 했습니다.
의원이 철부지가 아니에요.
의원은 관계 법령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이것은 의원으로서 분명하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된다, 16억 중에,
판단해서 실장님께 전화를 드린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계 부서 건설과에도 논의한 끝에,
그런데 실장님이 자의적으로 16억을 편성한 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말이지, 의원한테 한마디 전화라도 했으면 거기에 중간 보고를 한다든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갖다가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죠, 계속 잡고 있고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거를 그저께인가,
박흥식 위원
한번도 전화를 안 줬잖아요.
의원이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이틀 전에 위원님한테 그 얘기 들었지,
사전에 언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흥식 위원
언제,
오래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이틀 전에 위원님한테 그 얘기 들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하고 나서 오래됐잖아요.
올리고 나서,
이게 말이죠.
집행부가 예비비를 이렇게 쓰자 했으면 의원이 요청하면 신중히 검토하고 그리고 현장에 말이죠.
이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보시고 이게 의원이 말이지, 이게 판단을 해 갖고 정 안 되면 의원님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급 조치를, 무슨 응급 조치를 했어요.
지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이미 보고서에서,
박흥식 위원
아니 실장님,
어제 말이죠.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 안 했습니까?
폭우, 폭우에 의해서 하천이 범람해서 거기 붕괴되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이 말이지, 쓸 수가 없고 물이 계속 흐르고,
그래서 주인 아줌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응급 복구를 해달라,
이게 지금 겨울에 말이죠.
겨울이 되면 결빙이 되니까 결빙되면 거기에 계속 물이 흐르고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어떻게 됩니까?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그래요.
그러면 차가 못 다녀요.
주민들이 못 다닙니다.
학교에 통학하는 애들도 있고,
우리 구청에 저쪽에 들어가는 양묘장 들어가는 차도 못 다녀요.
거기 엉망된다고,
거기,
제가 거기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 두, 세 번씩 가는 곳인데,
제가,
지금도 어제 안 가봤습니까?
바닥에 계속 물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해달라,
내가,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항구 복구를 위해서 시에 재난안전관리 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제가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에 전화를 5, 6번 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느냐,
물어 보세요.
6번, 7번 안 했는가,
직접 계장들 부르고 말이죠.
그런데도 기획감사실에서는 16억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고 이런 데 쓰라고 분명히 뭡니까?
폭우, 폭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잡고 말이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말이지,
그러면 예비비는 언제 사용합니까?
예비비는,
16억을 왜 해놨어요?
16억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비비 집행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박흥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이 말이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여부를 물으면 신속하게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고 판단해 갖고 가타부타 뭘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도 없고 말이지,
의원은 과에 재난안전과에 물어 보고 건설과에 물어 보고 또 물어 보고 또 물어 보고 또 물어 보고 이제 결재 올라 갑니다, 이제 부구청장님 결재 됐습니다, 이제 곧 결재가 납니다, 기다려 보세요.
우리 구는 16억이라는 돈이 아무리 우리가, 왜 예비비를 1%를 해놨습니까?
아무리 돈이 열악한 재정이지만 이런이런거 때문에 해놨지 않습니까?
1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은 똑같은 말씀인데,
하여간 그것은 항구 복구 비용은 여기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한거고,
박흥식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 뒤에 여기 사진으로 보면 우리 어제 갔어요.
거기 지금 다리,
어제 저녁에도 주민이 한 분 나한테 왔어요.
와 갖고 박 의원, 다리 무너지면 어쩔 건데,
사람 다치면 어쩔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
그거 안 봤습니까?
다리 양쪽에 지금 침수가 치고 들어와 가지고 긁어 갖고 지금 다리만 남아 있어요.
다리만,
붕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다리 이쪽에 다리가 걸쳐가 있는데 여기에 치고 여기 치니까 이 다리가 언제,
오토바이도 다니고,
저도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물건도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가다가 내려 앉았다, 인명 사고 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우리가 다 안 봤습니까?
실장님 안 갔죠?
실장님 한번도,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은 위원님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은 현장을 가고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응급 조치도 한 바가 있고 또 보고서도 작성이 됐고,
박흥식 위원
어째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리가 지금 붕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항구 복구를 위한 예산도 지금 요구 중에 있는거지,
그것을 뭐,
박흥식 위원
다리를 어떻게 응급 조치,
다리를 갖다가 새로 놔야지, 공사를 새로 해야지 응급 조치지,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을 피해 상황지를 기획감사실장이 가 갖고 전부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왜 이런 말합니까?
실장님이 예산 집행을 잡고 있잖아요.
관계, 건설과에서 올렸는데 실장님이 답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쩝니까?
건설과에서는 시 재난관리 기금을 바라보고 있는거예요.
내가 이런 보고 다 받았어요.
담당 계장으로부터 수시로,
시 재난기금도 기금이지만 우리 구가 이런 데 쓰라고 16억을 했으면 긴급하게 복구해야 되는거 아니냐 말입니다.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집행부가 왜 그것을 잡고 있어요.
기타부타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상임위원회에 위원이 공식적으로 부르는거 아닙니까?
의원이 하는 게 그런거 아닙니까?
16억은 언제 쓸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언제, 이것은 쓰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박흥식 위원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천재지변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응급 복구는 이미 된 것으로,
그것은,
박흥식 위원
긴급 복구 뭐 했어요.
우리가 서대 4동장님 하고 저하고 우리 다 봤다 아닙니까?
무려 두 분이,
동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아무도 도와 주는 사람 없고,
세 명이서 그 비 오는데 한 10미터 날라 가지고 붓고 붓고 해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그게,
구청에서는 저런거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물어 보세요.
임 동장한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재난안전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미 거기는 응급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태고,
그래 아마 곧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박흥식 위원
아니 지금 만약에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거예요?
인명 피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지금 그것은 만약에 발생이 된다 하면 발생 되는대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박흥식 위원
실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처럼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박흥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발생하면,
발생하면,
이게 안 되죠.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게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공무원의 할 일이 아닙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폭우에 의해서 다리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각 과에서 예측하면 집행부에서 답사해 보고 아, 이거 위험하네, 써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왜 우리가 공무원들을 갖다가 증원해 주고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더 승인해 달라, 더 올라가고 말이지, 왜 그럽니까?
왜 의회에서 고민합니까?
아, 그래 열심히 일 하라고,
이런 일하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일하라고,
이런 일하라고,
제가 한번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이런 일을 안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지금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현재 예산 조치 요구까지 다 해 놓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것은 할거지 저희들이 방치해 놓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1월달에, 지금 10월달에 하고 1월달에 조기 집행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올라 왔다고 어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상황이 긴급하잖아요.
지금 다리 붕괴 같은거는 다음에 위에 지금 겨울에 결빙, 얼면 도로 기능 상실, 주차장 기능 상실하고, 넘어지고 다리 부셔지고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 다리가 붕괴되면 가다가 수 없이 다닙니다 그게.
생업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 지금도 배달 다녀요.
이게 말이죠, 저도 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사라으로서 당장 피해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할거예요.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중에서 1억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잡고 안 주고 말이죠, 의원이 와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의원 아닙니까, 실장님, 너무 그것하게 생각마세요.
저는 의원으로서 당당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실장님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재난안전과나 건설과에서 판단에 의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치할 사항이고, 만약 재난안전 기금도 보고서에 보면 신청 사항이고, 확보되는데로 곧바로 공사할 것이라고 공사 계획까지 수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 한번 여쭈어 보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박흥식 위원
제가 며칠동안 7월 14일, 15일 이후로 여태까지 거의 두달동안 했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재난안전과 모든 수해 상황을 파악해서 건설과로 이첩했어요.
다시 최 계장하고 제가 두 번, 세 번 갔습니다.
심지어 내가 양산지소 팀장하고도 의논했어요.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야, 이것 당신들 소관 아니가 말이야, 알겠다, 하겠다 받아 냈어요.
그러면 이까지 너거가 해라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할게, 협의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설과도 판단해서 그것을 예비비 지출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요, 기금 쓴다고 해서 잘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려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집행하기가,
박흥식 위원
청장님 결재 올렸어요?
솔직히 말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은 제가 올린게 아니죠, 그러니까,
박흥식 위원
기감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기감으로 올렸다 하지 않습니까.
예비비 내가 사용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청에다가, 내가 전화를 넣을게, 이것은 그런 사항이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정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 건의가 온바가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비비 편성 목적상, 항구 복구 비용으로,
박흥식 위원
목적이 틀리잖아요.
본위원이 자료를 다 준비를 했잖아요.
천재지변, 폭우도 맞지 않습니까.
아무 동의 없다해서 말이지, 예비비로 지출해놓고, 그냥 보고 있고 말이지, 겨울에 결빙 상태가 있고, 다리가 붕괴 위험 상태에 있는데, 우리 돈이 없다, 시 재난기금으로 하자, 1월달에 온다, 그러면 공사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6억중에 2억4천 됩니까?
16억을 왜 묶어 놓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이것은 묶어 놓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박흥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용도가,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말이죠, 실제 장의 선심 공약으로 쓰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런데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서구청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서구청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반대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예산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통제를 해요.
하지 마라 말이야, 지자체장 공약 사업에 사용하지 마라, 예비비는 원래 목적대로 폭우, 천재지변에 사용하라, 통제를 가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말이지 거꾸로 가요, 발생해도 안하고, 공약 사업 그런 것도 안하고, 지난 연도에 우리 예비비 사용 한번도 안 했죠?
사용 없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긴급 사항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 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조금 전에 집행 사항을 보고 드린 것도 침수 피해 11개 가구에 대해서 재난안전 지원금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 봤을 때는,
박흥식 위원
이것도 말이야, 아까 550만원 시 기금입니다.
내가 보고를 다 받았어요.
우리 구에 예비비 아닙니다.
시에 재난 기금이라, 시에, 이제 100만원 결정 납니다.
기다려 보세요 의원님.
그래 100만원 결정 났습니다.
제가 7월 14일, 15일날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50% 550만원은 시비고,
박흥식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예비비 안 썼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550만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박흥식 위원
시비 아니에요, 시비, 방금 시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은 50%가 시비고, 50%는 우리 구비라고 보고 안 했습니까.
100만원 중에 50만원은 우리 구비고,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매칭했다는 것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말이죠,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서 보세요.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의원이 이렇게 말하면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의원이지만 가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위원장 여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너무 말이 좀 많습니다.
답을 안 해야 될 것을 답을 하고 있고,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박흥식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현장 확인을 가보니까, 이게 7월 15일날 비가 몇 ㎜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모르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엄주정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다음날 비가 200㎜ 더 왔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지요?
예비비를 저도 사용하는 것은 실장님이 우리 구 예산 사정상 부득이해서 자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듣기로는, 내가 예비비를 안 쓰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정상 부득이하게 자제를 하고 시에다가 지금 예산 요구를 해서 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변명을 하니까 박흥식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변명 드리는 말씀은 없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 다음날 200㎜나 300㎜ 왔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그러면?
더 큰 피해가 났을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년도 예산 형편상 우리가 이것은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되지, 자꾸 안 쓰는 것이 당연시한다고 해 가지고는 말씀이 안 되지요.
뿐만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제 우리 암남동 갔을 때, 고목이 집에 넘어져 가지고 피해난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엄주정 위원
이런 것도 아미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초장동, 아미동 가면요, 곧 태풍이 조금 센 것 오면 넘어지고, 집이 파손될 위험성이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예산을 좀 줘 가지고 제거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내년부터 포괄사업비도 없어진다는데, 포괄사업비 건설부서에서 자기들 독점해 가지고 다 쓰고, 이런데 한푼 협의도 안 해준다는데, 거기도 모지라니까 그렇게 하겠지, 내년부터 포괄사업비도 없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일이 예산을 다 편성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이제 뭐 예측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단위 사업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주정 위원
다음에 예산 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포괄사업비가 없으면 의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원 앞으로 포괄사업비 좀 요구를 했더니, 동장 앞으로 줘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자신이, 금년에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어떤 사업에 우리 지역 구 어떤 사업에 어떤 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신청을 우리 의원들이 하면 포괄사업비만큼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산 편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 구 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예산 요구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요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것 꼭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내년도에 포괄사업비가 편성을 못하도록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저희들도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포괄사업비가 아니더라도 편성할 수 안 있겠나,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엄주정 위원
지금 청장 부임하시고 난 후에 6년 동안 청장 초도 순시 때, 건의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찾아 가지고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좀 단위나 액수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명분을 세워 가지고 편성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내년부터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니까 의원 앞으로 1, 2억정도 예산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는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엄주정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집니다.
지금 암남동도 가봤고, 대신동도 가봤고, 지역이 남부민동, 초장동, 아미동이 산을 끼고 있는 동네는 수해에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렵지만, 의원들한테는 솔직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청장님 결심에 구두로는 올라갔지 싶습니다.
올라갔는데, 청장님이 예산 사정상 내년에 어쩌려고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솔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 사정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변명만 자꾸 하면 우리가 화가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예비비를 만약 그런 식으로 지출하게 되면 이게 16억을 편성했다고, 2, 3개 사업하면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 복구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지만,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되지, 사실상 예비비는 어찌 보면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탄력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면 좋은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전 심의도 필요 없고, 사후 결산보고 때 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예비비 집행은 집행에,
엄주정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박흥식 위원같이 지역 구에서 주민들이 찾아 와 가지고 와 안해주냐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면 말은 막히지, 그러면 답답한 것은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 점도 실장님 이해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엄주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호랑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여태현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호랑 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주택 침수는 주거용 반파 이상 침수 때 수리하지 안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우리 구에서,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침수 피해 보고를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침수,
부호랑 위원
보고한 다음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게 재난관리 기금도 사용 못하는 겁니까?
재난관리 기금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기금은,
부호랑 위원
기금 아끼려고 재난 예산 예비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금에도 물론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금에 대한 지원 기준은 이것보다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난관리 기금으로, 재난 지원금으로,
부호랑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관리기금으로 집행하기는 좀,
부호랑 위원
한데, 맞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요구하는 것도 맞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총 세입금액에서 1% 이상을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상황이 생겼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재난이라든지 있을 때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 못했을 때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전에 이미 예산 때 그걸 해 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여러분 집행부에서 구청장, 그게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리고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받고 뭐하는 거는 중간에 간섭도 못합니다.
해서, 다음 결산 때 하거든요.
한데, 주민의 입장에서나, 또는 주민의 대표가 구 의원 아닙니까?
했을 때,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하든지, 아주 어렵다, 아까 여기 부의장도 이야기했는데,
이번 2, 3일 동안 300mm가 내렸는데 또 일기예보에 해 가지고, 북서풍이 어쩌고 이래 가지고 뭐한다면 긴급을 요할 때는 예비비로 쓰는 게 예비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게 뭐,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써야 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와 같은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세한 거를 예비비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구 의원의 잘못이고, 박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 산하에, 모든 게 구청장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한데, 각 과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처음에 아마 우리 박 위원님은 건축과, 건설과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십억의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 가지고 시행해야지 이거 다리가 무너지고 하면 만일 큰 문제가 그 밑에 뭐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 하는 게 또 예비비가 맞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초단체가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크든 작든 전부 보고합니다.
보고하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나 국가에서 합니다.
하면, 이게 재해대책 피해대상으로 되는데도 4, 5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잘 데가 없어 가지고 학교 뭐에 자고 이러면서도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부호랑 위원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이부자리는 지급할런지 모르지만 항구대책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고 우리 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 못하거든,
이게 제재가 많습니다.
예비비,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박 위원도 답답해서 그런 거고, 이런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를 무조건 안 되고, 예비비는 써서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주민의 대표 구 의원이 이야기하면 상당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부랴부랴 다른 어떤 뭐도 제쳐놓고 현장확인을 간 겁니다.
해서, 기획실장은 가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 관계 있지 않습니까?
건설, 도시국에서는 그와 같은 데를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하다면 지금 포괄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아마 다 썼을런지도 모르겠는데 포괄사업비는 우선 그게 임시방편으로 해야 됩니다.
또 태풍 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는데,
기획실장님은 물론 예산 집행하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하는 걸 뭐하는데, 앞으로는 서로 의논해 가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집행부는 저기 뭐야,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비비는 그와 같이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가 보고 현재 뭐하는것 같으면 포괄사업비 30%, 우리 예비비 70%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거 안해,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 그걸 요구를 안한 모양인데,
우리 포괄비가 얼마 남았는데, 이거 나머지 뭐는 1,000만원 드니까 우리가 200만원밖에 포괄사업비가 없으니까 이건 전부 다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800만원 해 가지고 우선 다리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게 구의 입장이고 구청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런 데 쓰고 저런 데 쓰고 이래 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뭐 한다,
그건 맞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구청장이 잘못하고, 주민을 위해서 잘못한다라고 이야기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시국하고 기획실 예산할 때도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산이 남으나 안 남으나 내년 예산에 편성되고,
그걸 욕심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잘못됐을 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원활한 뭐로,
구청장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왜 그런 생각을 왜 못합니까?
그걸 해 가지고,
구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구 의원은 아마 혼자 이야기할 겁니다.
주민들이 여러 명 찾아와 가지고 이와 같은 게 해가 되고 이거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했을 건데, 그 방안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길은 있습니다.
찾으면,
그런데 찾지 않고 위에 재해대책비가 내려올 때가지 기다리고 뭐하고 하다 보면,
혹시 내가 기획실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비 내려오면 말입니다, 우리가 예비비로 쓰고 예비비로 충당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부호랑 위원
안 되지요.
그런 예산 집행의 어떤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우리 구 의원도 다 알고 있어요.
박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두 번,
한번 듣고 이래 뭐 했다, 건설과에서 안 냈다 하지 말고 건설과,
기획실 아닙니까?
예산 부서가,
과장 부르세요.
바로 해 가지고 지금 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된거냐, 그럼 방안은 어떻겠느냐, 그럼 청장한테 가 가지고 둘이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만하고 12만 서구민을 위해서 하는 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이렇고 저렇고 이래 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은 어떡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서로가 해 가지고,
이건 구청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청장님 보필하고 있는데, 제일 오른팔 아닙니까?
그걸 서로 그런 식으로 원활하게,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구청에 이제,
예를 들어 시의 재난관리 기금이라든가, 지원 대상이 안 되거나 뭐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 예산 갖고 그거는 해야지요.
하는데, 이미 재난안전기금에서 2억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줄 테니까 복구를 하라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방안이 이미 저희들은 찾아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나 집행을 저희들이 판단 안 했는데, 만약 거기에 재난안전기금에서 만약 2억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즉시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했겠죠.
부호랑 위원
실장님,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의원 9명은 집행부가 잘 돼야 우리 주민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산 관계나 조례 관계는 모든 걸 말입니다, 사실상 집행부 편을 드는 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면, 구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했을 때는 따갑게 내 일이라고 보고, 실장님은 정말 내 일이라고 보고, 구청장 일이라고 보고 접근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안 될 겁니다.
뭐가, 중간에 어떤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다 아닙니까?
지금 뭐야, 빨라야 이게 12월 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
2차 추경 아닙니까?
그때 편성돼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우선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때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부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
2분만,
2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태현
예, 박흥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
예, 2분입니다.
2분만 딱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예.
박흥식 위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실장님에게 격렬하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 송도 해수욕장 100주년 기념사업 현황에 보면 신규사업이 25개 사업에 208억 9,000만원이 들어가요.
그 중에서 행사비용만 쭉 해 보니까 순수 구비로 9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자료로 쫙 나와 있어요.
이게,
그 중에서 25개 행사 중에서 기감이 16개를 해요.
송도하면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기감이 말이지, 문화관광과에 몰아붙이기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편법입니다.
이거,
행사하기 위해서, 25개 사업 중에서 기감이 16개를 빼서 와 갖고 9억 7,000만원 정도 행사비에 쏟아 붓고 있어요.
행사비는 뭡니까?
행사하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잘 보면 이게 너무하다는 말입니다.
수해를 당해서 2억 4,000만원 달라는 데는 인색하고, 행사비 일회성으로 하는 데는 208억 9,000만원 쏟아 부어놓고, 그 중에서 순수 행사비만 9억 7,000만원을 쏟아 붓는데,
그래서 내가 실장님, 항의성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사비용은 보십시오.
지금 기감에서 준 자료 아닙니까?
이거,
이 책자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사업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격렬하게 사실 항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하면 안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나오셔서 먼저 행복마을 만들기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태현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7번, 마을 만들기 사업에요, 마을 카페 팩토링 조성 부지가 어딥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저희들이 당초에 산월경로당에서 조금 내려오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 33평정도 되는데, 그 부지 당초에 한군데 한되는 도로변인데, 여기에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또 이 건물이 옆의 건물을 잠식해 가지고 건축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제외시키고, 바로 어린이집 옆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서른한두평정도 되는데, 이게 거기보다는 매입가는 조금 비싼데, 이게 건축 허가 관계가 이상이 없어서 일단 그 지역으로 하려고, 마을추진협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고 판단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쉘터 설치 부민동 대림아파트 앞에 맞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송상조 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더라고요, 참 좋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상징성을 살리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송상조 위원
서대1동에는 이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마을버스 승강장을 해주라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어디 할 공간은 있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것은 그 지역은 도로가 좁고, 인도도 좁습니다.
그래서 통로식으로 하면은 그런 컨셉으로 하는데 규모는 작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컨셉이 해돋이가 들어 가는 버스 쉘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교통과에도 협의를 한번 보낼려고 하는데, 사업을 그거 하고 나면은, 부민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컨셉인데 해돋이로 해도 특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색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간이 큰데는 규모가 크고, 공간이 작은데는 작게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조 위원
단장님, 참 좋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받고 있는데, 공간이 없는데다가 기존에 있던 이런 것 보다는 참 깔끔하고 보기 좋았고 부탁하겠습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고맙습니다.
송상조 위원
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산복도로 화단 정비, 대티고개에서 동양슈퍼 그 거리가 인도가 좁은데, 설치가 되겠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이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한다기 보다는 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한 10명 내외의 협의회 회원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것은 한전에서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언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데, 좀 도로가 좁고 하더라도, 이동식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쌈지공원식으로 하고 그래서 조성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송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정동하 단장님은 일도 잘하시고 이러니까 우리 서구 발전을 많이 추진하시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더 수고해 주십시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위원장 여태현
예, 부호랑 위원님.
부호랑 위원
단장님 몇 개 묻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 사항, 아미동 행복마을 만들기 그래피티가 있거든요.
이게 160미터라는 말입니까?
뭘 한다는 것입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지금 아미 인테리어 입구에 저희들이,
부호랑 위원
벽화를 그린다는 겁니까?
그래피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렇지요.
벽화 맞습니다.
벽화가 아니고, 조형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체감이 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벽화쪽으로 생각하는데, 벽면에다가 입체감이 나오도록,
부호랑 위원
입힌다는 말입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옥천동에 가면 일부해 놓았습니다.
부호랑 위원
단장님, 왜 이런 이야기하냐면, 그래피티를 몰라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가서 인터넷 검색하고 그랬어요.
결국 벽화식이더라고, 그런데 지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어를 배우고 영어화 되어 있습니다.
한데 얼마 전에 어떤 신문 보니까 칠십 몇 살 먹은 노인이 한글을 모르다가, 한글을 알고 나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읽고 뭐 하니까, 삶의 희열을 느낀다는데, 아직도 우리는 60이나, 70이나, 80이나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문용어로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괄호해 가지고 해주든지, 여러분 그냥 스스럼없이 그래피티하면, 밑에 보면 해돋이 옹벽 특화 사업 벽 디자인 벽화 이런 식으로 벽화입니다.
일종의, 붙이고 뭐하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문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지금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거든요.
영어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모든 밖에 나가는 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 알기 쉬운 한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그런 것을 배척하지 말고, 전부 여기 보십시오.
모르는 이야기 저도 많습니다.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저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 용어도 그렇고, 행정 환경이 변화도 보니까 전문적 용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설명을 같이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아미 마을 CI 제작하는데, 이게 뭔지, 조금 전에 설명하다 말았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한글로 하면 정체성, 특성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표시하는 여러 가지,
부호랑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지역하든지 CI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을에 맞는 그것을 한다 그것이지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서를 쓴다든지 있으면 표시를 다하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저 자신이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 있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부호랑 위원
지금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서대1동부터 아미동까지 하는데, 뉴타운 해제된데 금방 못할 겁니다.
2차적인 뭐 어떤 뭔가 계획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산복도로 하고 하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동 행복마을, 초장동, 동대2동, 아미동은 1차년도가 2010년도에 했습니다.
초장동은 2011년도, 올해 동대2동이 우리 구는 3개년도 행복 마을로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가 지금 우리가 지정을 올린 것이 내년도 사업에, 남부1동, 남부2동 암남동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도,
부호랑 위원
예, 됐습니다.
한데, 암남동은 7통 지역이라고 몇 백세대는 되거든요.
거기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고 경로당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피난시절부터 사셨는데, 일부 나가고 빈집 남은데, 그와 같은데는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애들도 천마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런 곳을 나름대로 좀 집중적으로, 그리고 남부2동있지 않습니까.
남부1동 위에, 다른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조금 골고루, 너무 소외감 느끼지 말고, 좀 행복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삶이 나아야 되는데, 주거 환경 개선이 되어야 되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서대1, 부민, 아미동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2000년도 사업의 중점 추진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전역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을 보면 14년도에 돌아오고,
부호랑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것은 보고 받겠습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때 저희들이,
부호랑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모노레일 해 가지고, 천마산 모노레일 아침에 가져 오라 해 가지고 한번 읽어 봤는데, 한두가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국장, 건설과장 계시네, 52페이지 보십시오.
모노레일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보면 29도거든요.
29도, 봤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부호랑 위원
한데, 앞에 보십시오.
9페이지 보십시오.
29도라는 것은 경사도가 한 55%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국내 개발 사례가 있죠.
14개가, 정선하나 곤지암 리조트까지 그렇죠, 그런데 가파르면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보다 가파른게 말입니다.
울릉도 태화지구 39%입니다.
급경사 올라가고, 다음에 곤지암 리조트가 40이고, 다음에 해남 땅끝 전망대가 28도, 이것보다 약간 낮습니다.
53.2인데, 그래 가지고 29도라는 것은 55%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나무를 안 깎기 때문에 직선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나무를 깎아서 낮출 수 없습니까?
위험을 느끼고 이게 주민에게 위압감을 줄까 싶은데 사업하는데, 전문가들이 하긴 할 것인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래서 직선 거리를 따지면 500미터 안 나옵니다.
직선 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기울기를.
부호랑 위원
나무를 짤라 가지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기울기가 직선 거리로 바로 생기면 기울기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구간에 따라서,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연 훼손, 나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선 거리 260미터, 280미터 되거든요.
우회를 해서 하게 되면 경사도도 완화시킬 수 있고, 자연 훼손 부분도, 나무 훼손 부분도 최소화 시켜,
부호랑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 선택한 것은 1안, 2안, 3안 있지 않습니까.
암남동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3안중에 제일 좋은 방안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지역이 29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줄일래야 줄일 수 없거든요.
그 거리는, 이것도 그 위에 가면 아주 낮습니다.
6미터 이상 올라가면, 평지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쭉 보십시오.
보시고 이것은 단축시키고 그 기울기는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나무가 있으면 이게 환경단체라든지 나무를 못 베도록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사가 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안 자르고 하느냐,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맞는 말씀이고, 도시국장님 계시는데, 이것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현장 여건에서는 최대한 최적화라는 이런 용역안을 냈습니다.
부호랑 위원
좋습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BTO로 해 가지고 수입을 전제로하는 민자유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일단은 저희들은 그런데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부호랑 위원
민자유치할 것에 미리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했습니까?
조사하고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은 계획을 하겠다는 BTO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업체들이 와야 된다는 것이 전제거든요.
이것 만들면 뭐합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와서 해야 된다는데, 했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업자하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다, 이런 입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뭐가 나오겠습니까마는 앞으로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오고 가는 거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현재의 자연환경, 지역특성, 여건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 부산시,
부호랑 위원
좋습니다.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 시도한 것도 없고 안 됐다는 이야기,
내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이게 사업이 보니까 말입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컨소시엄은 한 업체에서 못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부호랑 위원
첫째 주차장은 주차장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 주차장 밑에 하는 거는,
주차장 하는 게 모노레일 못합니다.
그렇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부호랑 위원
다음에 편의시설, 모노레일, 주차장 세 개 업체가 돼야 된다고, BTO 사업하더라도,
그러면 주차장을 설립하는 사람은 그걸 공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 저것도 전문 뭐니까 모노레일 설치하는 사람, 다음에 편의시설 위에 하는 사람, 그래 가지고 편의시설은 2차적인 어떤 뭘 해 가지고 주차장하고 모노레일을 먼저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수익을 전제로 하니까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주차장하고 모노레일 했다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안 보거든요.
그 위에 편의시설 없으면 안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최소한도 나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노레일이 비싸면 말입니다, 거기 좋게, 위에 편의시설 좋게 하더라도 모노레일 타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20년 해 가지고 자기네 수익, 본전을 빼고 우리에게 기부채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면, 아미동이 평지입니다.
아미 초등학교입니까, 그 뒤로 올라가는 데, 거기, 그러면 걸어 올라갈 겁니다.
거진 젊은 사람들은,
모노레일 안 타고, 비싸면,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부호랑 위원
주차장비도 비싸면 그렇고,
위에 편의시설은 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돼야 된다 보는데,
야경이 좋아 가지고 야경을 하게 되면 취향관계도 그렇고,
이게 제가 걱정을 저 혼자 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잘 되고, 잘 되리라 봅니다.
저거를,
그러나 이와 같은 게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돼 가지고 용역을 해야되는데, 전혀 안 하고 하면 안 하겠느냐,
단지, 곤지암 같이 이래 했으니까 하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전망은 우리보다 못하지만 좋습니다.
이기대도 그렇고, 장산도 그렇고, 올라가면 참 좋거든요.
거기도,
이와 같은 뭘하는데,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준비가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한 거는 아니었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니, 그런 우리가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구상사업으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주차장 부분 이런 것도 우리 구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할 수도, 또는 민간사업자가 한 개 업체든, 두 개 업체든, 그것도 사업을 구분하든 하는 이런 거는 저희 구청하고 민간사업자하고,
부호랑 위원
그러니까 구분돼야 하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협의하는데 따라서, 또는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호랑 위원
이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이게 앞으로 실시설계가 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아니, 국장님, 실시설계를 할려면 어떤 대상업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합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대상 업체가 지금,
부호랑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도,
도시국장 황용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진단에서 한 이 타당성 조사용역은 진짜 아주 기초적인, 저희들이 구상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구청에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할 일들이 다 검토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모노레일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는 기술을 가진 그 업체가 와서 저희들과 천마산에 가보고 이런 경사, 이런 위치 같으면 기술적으로 된다, 하는 걸 저희들이 그 전문가로부터 들었고, 또 용역을 통해서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되는데 행정적으로 제약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걸림돌은,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서류상으로만 분석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실제 그 사람들은 이런 서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와서 보니까 지금 천마산 부분에 어떤 주간, 야간의 경관이라든지, 하부 스테이션 할 자리에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했을 때 이걸 정말 운영을 해도 이거 돈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기들 직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호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주민의 공청회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미 오픈 됐습니다.
이제 오픈 됐거든요.
도시국장 황용태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
우리 위원들도 알기 때문에, 오픈 됐는데,
오픈 되면 벌써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회에서 뭘하느냐, 이런 식으로,
용역도 발표 안 한다는데 용역 발표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황용태
했습니다.
부호랑 위원
하면, 여러분들 준비가 탄탄히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반대하는 주민, 찬성하는 주민, 찬성하는 주민 별로 말 안하고 반대하는 주민 와 가지고,
이거 사업 못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무슨 대답이든지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도시국장 황용태
예,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게, 이게 3단계로 해야 될 것이란 게, 이거는 누구나 조금은 아는 사람은 할겁니다.
주차장하고 같이 하기를,
도시국장 황용태
예, 저희들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
그리고 편의시설도 아까 말한 대로 사업성이 있어야 거기 뭘 하고, 치안관계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하는 거를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용역만 이래이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아까 사업성이 있어도 여기에서 공개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데,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바로 며칠 있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아마, 지역에,
도시국장 황용태
예,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부호랑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철저히 해 주시고,
도시국장 황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이거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도시국장 황용태
예, 알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내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과장님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단장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부호랑 위원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오래해서,
위원장 여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단장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이런 주로 하는 사업이 저의 지역구인데, 우리 지역구에 의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한테 이런 걸 자주 상세히 좀 보고하면 안 됩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까,
엄주정 위원
여태현 위원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걸 상세하게 좀 어디에, 언제, 어떻게 한다고 자주 보고하면 안 됩니까?
왜 안 합니까?
보고를,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니요,
엄주정 위원
청장만 보고 계통이고 우리 의회에는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닙니다.
엄주정 위원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제 말씀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거 하는데,
지금 이거는 확정이 된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우리 보고서 말미에 보면,
엄주정 위원
아니, 행복마을 이야기합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제 말씀을 한번,
엄주정 위원
행복마을,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행복마을요?
엄주정 위원
예.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행복마을은 추진협의회 거기서도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위원님들 참석을 다 하셨습니다.
참석할 적에, 행복마을추진협의회 할 때마다 두 분의 위원님들한테 연락 드렸고요.
엄주정 위원
그래, 내가 물어볼게요.
이제,
물어볼게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참석하실 때는 참석하시고 참석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래 갖고 그거는,
엄주정 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란 말입니다.
묻는 말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니, 참석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엄주정 위원
보고를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보고를 다,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엄주정 위원
보고를 개인적으로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럼 그거는 저희들이 모르니까,
엄주정 위원
자주 좀 와 가지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우리가 행정 개선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엄주정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러면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해 드립니다.
엄주정 위원
보고를 안 하니까 오늘 내가 다 물어보겠다 말입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하십시오.
엄주정 위원
여기 행복마을 만들기 다목적관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다목적관 신축하는데 총 7억 8,000만원입니다.
엄주정 위원
다목적관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4억 아닙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미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주정 위원
아미동에?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아니, 그거는 공사비고요.
엄주정 위원
예?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공사비고요.
신축공사,
엄주정 위원
다목적관만,
다목적관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다목적관 그거 하는데는,
그게,
엄주정 위원
발주 얼마에 했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한 3억,
2억 9천 얼마로 지금,
엄주정 위원
예?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끝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2억 9천 얼마 정도로,
엄주정 위원
건축과에 자료 받아보니까 3억 6,000만원에 했는데,
과장님이 그거 모릅니까?
얼마에 발주했는지 몰라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이 사업은,
제가 그 수치하는 그거는 제가 그거 아닌데,
엄주정 위원
이 양반들이 말이지, 건축과에 물어보면 창조도시에 물어보라 하고, 창조도시에 물어보면 건축과에 물어보라 하고,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왜 그래요?
아니, 집을 짓는데, 내 집을 짓는데 얼마에 짓는지 그것도 모르고 한다는 말이요?
공사를,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위원님, 그런 식으로 너무 이래 몰아 붙이지 마십시오.
이 양반들이라니, 무슨 말씀이 그렇습니까?
엄주정 위원
나도 답답하다 아니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럼 좋은 말씀으로 해 주십시오.
엄주정 위원
건축과에 물어보면 창조도시에 물어보라고 하고 말이지, 창조도시에 물어보면 건축과에 물어보라고 하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물어보면 답변 안 드리는 게 없고, 또 얼마든지 해 드립니다.
엄주정 위원
답변이 안 맞잖아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거는 제가 숙지를 못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엄주정 위원
7억 8,000이라면서요?
예산이,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거는 총 예산입니다.
엄주정 위원
예산이 7억 8,000인데 왜,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신축부문에 들어가는,
엄주정 위원
왜 2억짜리 공사를 합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7억 8,000에 대한 내역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예?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7억 8,000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엄주정 위원
보고를 안 하니까 물어 보잖아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보고를 안 드리지요.
엄주정 위원
업무보고가,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제가,
엄주정 위원
4억입니다.
4억,
4억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 돈이 4억이기 때문에 3억 6,000에 발주했다는 말입니다.
3억 6,000에,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설계 변경했지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설계돼서 공사를 다 하고 있죠?
지금,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렇습니다.
엄주정 위원
초장동도 다 했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초장동에 다 했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설계서 나왔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설계서요?
엄주정 위원
설계서 봤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봤습니다.
보고 우리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한거,
엄주정 위원
설계 안 나왔어요.
설계 변경한 설계서 어디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 내역은 내가 그걸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엄주정 위원
건축과에서 어제 내한테 보고했는데 설계서 없다고 하던데,
어디 봤다는 말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나는 지금 설계내역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엄주정 위원
설계 안 나왔는데 왜 공사를 해요?
설계도 안 나왔는데 왜 공사를 해요?
아니, 설계 변경하면 설계변경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가,
설계변경도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설계 변경하는데 돈 얼마 더 들었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설계 변경하는 사항은 그 일정 부분, 아미동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에 대한 필로티 부분을,
엄주정 위원
8,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있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초장동에는 1억 2,000 들죠?
변경, 설계 변경해 가지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예산 있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1억 예산 확보 돼 있는 거 하고,
엄주정 위원
예, 2,000만원은?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2,000만원은 공사 발주하고 나서 잔액이 2,000만원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뭐뭐 합니까?
초장동에 뭐 설계 변경했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초장동은,
위원님, 좀 역정내지 마십시오.
엄주정 위원
예, 살살할 이야기 할 테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하십시오.
치고 이러지 마시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하세요.
천천히 합시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초장동도 필로티 부분을 당초에 주차장 용도로 필로티 하고 하는 그거를 실을 작업공간을 넣습니다.
작업공간을 넣고,
당초에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용량이 부족하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사무실 공간은 조립식 넣고 하는 그런 공간,
엄주정 위원
리프트 설치했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리프트 하면 설계금액이 오버되기 때문에 리프트를 동에서는 당초에 요구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건축과에서는 리프트 설치했다던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니, 안 했습니다.
그거는 언제인가는 몰라도,
엄주정 위원
리프트 설치한다고 돈이 1억 2,000 든다는데,
리프트 설치 안 하면 1억 2,000만원이 안 들어간다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건축과에는,
건축과에서 담당부서인데 왜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그거는 그 시점이 처음에는 설계 변경이,
엄주정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초기에는,
그게 몇 월달 자료입니까?
엄주정 위원
리프트 설치,
어제,
어제 받았다니까요,
리프트 설치한다고,
여기 있네요.
리프트 설치하고 옥상정원 하고 한다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근데 옥상정원하고 리프트 설치하고 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셔야지,
그거는 현장감독, 뭡니까, 건축공사 하는 감독 부서가 그래 하는 거고,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건 당초에,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게,
엄주정 위원
들을 게 아니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니요, 그거를 처음에는,
엄주정 위원
당초에 설계서도 없이 공사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아니요,
그래,
그러니까 설계 변경할 때 설계서가 안 나왔잖아요.
지금,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부득이 지금 현재,
엄주정 위원
부득이는 무슨 부득이라,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말을 왜 자꾸,
엄주정 위원
들을 게 뭐 있노, 안 맞는 이야기, 답변을 하고 있는데 뭐하러 들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럼 뭐 한다고 물어 보십니까?
제 말씀을 그래 막아 버리고요.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왜,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주정 위원
왜 행정절차면 행정 절차순으로 안 해요, 그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절차로 하면 공기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엄주정 위원
아니, 설계 변경을 설계서를 가져오라 해 가지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래,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엄주정 위원
과장이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래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말씀을 자꾸 그래하면 제가 말씀을,
엄주정 위원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드릴 수가 없다 아닙니까?
엄주정 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답변을 자꾸 하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데 말을 끊어 버리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엄주정 위원
대답은, 내가 물으면 묻는 것만 대답하라는 말이요.
묻는 것만 대답 안하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안 맞는 대답을 하니까 그렇지,
묻는 것만 대답하라는 말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게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하는 거지,
엄주정 위원
설계서가 안 나왔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제가 생각할 때는 맞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엄주정 위원
왜 설계서가 안 나왔는데 설계서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걸 일방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오늘 이래 회의할 필요 없지요.
엄주정 위원
뭐가 필요 없어요, 회의가,
업무보고인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뭐 한다고 물어봅니까, 그러면,
엄주정 위원
물어보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는 거고요.
엄주정 위원
대답을 엉터리로 하니까 그런 거잖아.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왜 엉터리입니까?
엄주정 위원
설계서 안 나왔는데 왜 설계서 나왔다고 그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고함지르지 마세요.
엄주정 위원
설계서 안 나왔잖아,
안 나왔는데 왜 나왔다 그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잖아, 그거 반말 아닙니까?
위원장 여태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여태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엄주정 위원
내가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죄송합니다.
엄주정 위원
그런데 초장동 행복마을하고 아미동 행복마을 건물 짓고 있는데 내가 거의 매일 가다시피 갑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저희들도 현장을 자주 가 봅니다.
엄주정 위원
한번도 안 만나지던데,
원래 아미동 1층은 설계상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부터, 집 짓기 전부터 창고 앞에 거기 주차장 한다고 계획했던거 아닙니까?
우리 구두로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설계 변경하고 8천만원 더 주고 설계 변경하고 거기 주차장 올리고 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왜 설계 변경합니까?
전문가들이 용역해 가지고 하는거를 왜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설계 변경 좀 안 하도록 합시다.
건축과도 있고 하면 설계 변경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심도 있는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 변경 안 하고 공사하면 되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질문,
엄주정 위원
아니 아미동,
그러면 7억 8천만원 가지고 집 짓는데,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미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엄주정 위원
나머지는 뭐합니까?
7억 8천만원 가지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미동이 당초에 보면 시에, 전부 다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예산 들여 가지고 하니까 2층 규모에 밑에는 필로피 들여 가지고, 주차장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추진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작업 공간을 넣어야 된다, 그래해도 그때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 창조도시기획과에다가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게 공사 발주를 하고 나서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8천만원은,
저희들은 오히려 마을추진 협의회에서 설명을 드릴 적에,
엄주정 위원
몇 월달입니까?
몇 월달이요?
몇 월달에 했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것도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별도로,
엄주정 위원
설계 변경한 게 몇 월달인데 아직까지 설계서가 안 나왔다고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설계서가 당초에 계획,
엄주정 위원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 자꾸 끊지 마십시오.
그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공사가 발주된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거 이것은 예산 8천만원 더 확보한거 그러면 행복마을 추진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그러면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도, 그래 가지고 바깥으로 주차장을 바깥으로 내면 된다, 이래 가지고 바깥으로 내면서 하는 그게 설계 변경이 됐는데, 설계 변경은 통상 내역서를 그게,
아니 내역서가요.
엄주정 위원
그게 과장님, 집 짓기 전부터 그런 말은 있었거든요.
집 짓기 전부터,
그렇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엄주정 위원
그리고 초장동 건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초장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장동 건은 구비가 1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엄주정 위원
들어가 있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그래 해 가지고 그래 한 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구비 1억이 뒤에 했기 때문에 그 공사 발주 이것을 시에서도 엄청나게 이것도 작년도 사업 아닙니까?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엄주정 위원
초장동 건은 시비 6억하고 우리 구비 1억하고 해 가지고 7억 아닙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7억 공사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7억 공사에 추가 1억 2천만원 붙었다는 말이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합해져 가지고 7억 3천만원이구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엄주정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축 시설비로 줘야 되는 겁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러니까 아니오,
당초 7억인데 행복마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1년에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3개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포함되어서 1억 3천만원입니다.
엄주정 위원
그게 초장동 행복마을은 마을 기업으로 등록이 되었거든요.
마을 기업으로 최소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5천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운영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비를 가지고, 시설비를 가지고 운영비로 한다는 말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니죠.
처음에 시비,
제 말씀 단디 들어 보십시오.
엄주정 위원
시비 6억, 구비 1억 아닙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제 말씀 단디 들어 보십시오.
7억 중에서 구비가 1억이고 시비가 6억 아닙니까?
그 중에서 구분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같이,
엄주정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러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추가되는 1억 2천만원은 예산 확보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추가되는 1억 2천만원이 뭡니까?
엄주정 위원
설계 변경하는데 1억 2천만원이 더 든다 아닙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것은 그래 구비로 넘어온 1억하고,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아니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7억 가지고 합니까, 8억 2천만원 가지고 합니까?
아침에 동장 만나니까 8억 2천만원 가지고 한다던대,
9억도 더 드는 돈을 8억 2천만원 가지고 하려니까 쌔가 빠지겠다는 이야기인데, 동장을 아침에 만나니까 어느 게 공사비가 얼마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8억 2천만원이라는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아니 설계 변경을 설계를 언제했는데 추경에 1억했다는 말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니 그것은 당초에 예산 재원을 말씀드린거고요.
엄주정 위원
당초에 그래 7억 아닙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그래 하고 그래 가지고 발주를 얼마 했어요?
얼마에 발주했습니까?
초장동,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초장동이, 처음에 한 것은 행복마을 행복센터 지원하는 것은 6억으로 했습니다.
6억으로 했구요.
그 중에서 건축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지역구에 저하고 여태현 위원장하고 둘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엄주정 위원
그래 가지고 몰라 가지고 건축과에 자료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 자료하고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거 하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저희들이 행복마을 여태현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위원장님도 아십니다.
위원님도 참석하셨을 때가 있고 대부분,
제 기억이 다는 아닌데,
엄주정 위원
그때는 계획이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행복마을 추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 가지고 다른 사람 안 가고 제가 가서 직접 설명드리고 동에서도 수렴하고 현장도 가서 제가 하고 또 설계 내역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하고 했습니다.
엄주정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잘합니다.
일 잘 하는거 아는데,
그러면 1억 2천만원이 든다는데 2천만원이 모자랍니까?
얼마가 모자랍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모자라는거 없습니다.
이 지역에,
없는데 현재 우리 가용 예산으로 갖고 리프트를 설치하고 옥상 정비를 하는데 옥상 정원 설치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설계 금액을 해 보니까 금액이 오바 되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리프트 설치하는거 제외시키고 옥상 정원하는거 제외시키고,
엄주정 위원
설계 도면에는 있는데 제외시켰다는 말입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아니죠.
당초에 구상안이죠,
저희들이,
엄주정 위원
설계 도면에 있어요.
리프트 설치하는거,
설계 도면에 있습니다.
있는데 안 했다는 말입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것은 하나의 시안이고요.
하나의 시안이고 우리가 결정할 때는 그게 제외됐습니다.
엄주정 위원
나중에 보충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공사 현장이 이렇게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이 위에가 도로면 이쪽으로도 다니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도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엄주정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 내면서 여기에 길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도로 내면서 길을 연결 안 해줬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체육 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왼쪽으로 해서,
길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집을 지음으로써 길이 막혀 버렸다고,
그러면 여기에 산복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라도 다녀야 가스통 메고 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도로도 났고, 도로도 났는데 골목길을 막아 버리니까 가스통 메고 가는 길도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길 막아진거 알고 있어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것은 당초 길 낼 적에, 길 낼 적에 지금 행복 마을 지원센터하고,
엄주정 위원
아니 그래 설명은 내가 하니까 답은 길이 있는거는 알아요, 이쪽으로,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제가 거기서 그거 하니까 길이 있었던,
엄주정 위원
안 가 봤구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가 보죠, 가 봤는데,
길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죠, 인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길이 있어 가지고,
이 체육공원 올라가는 계단이 4개 계단이 돌 계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것은 바로 앞에다 아닙니까,
엄주정 위원
있는데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길을 못 쓰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길을 막아서는 안 되는거예요.
전에는 도로를 내도 이 체육 공원으로 해서 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통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 집을 지어 버려 가지고 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어요.
위에는 도로 언덕이 되어 가지고 막히고 3, 4미터 됩니다.
이제는 집이 되어 가지고 길이 막히고 길을 통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중에 집 공사 다 하고 가버리고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면 그때 길 내달라고 이야기할거라,
그러면 지금 도로 낼 때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집 마당으로 해 가지고, 체육 공원이기 때문에,
이제 집을 다 지어 버리고 길을, 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어요.
그러면 길을 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현장에 한번 가 보고 우리가 건설과 건설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으면 건설과에 통보한다든지 다른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통보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길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길을 막아서는 안 되거든요.
아침에 동장 보고 이거 이야기를 하니까 정 과장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조로 이야기를 하던데,
내 보고 대신하라고 해서 하는거니까 좀 해 주세요.
길,
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어 볼거 많이 있는데 지금 다 못 물어 보겠는데,
정 과장님한테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한데요.
별도 보고 자료를 여기에 이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와 가지고 물어 볼게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 안에,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다 물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오늘 오후라도 저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여기에 대해서 알겠는데,
행복마을 만들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쪽에도 물어 볼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마산 모노레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내가 질의는 마치니까 오후에 와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태현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던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복잡하고,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아미동만 하더라도 이런 책자가 한 권이예요.
한 권,
그러면 초장동도 있고 동대신동도 있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이런 보고서 한 권이예요.
BDI에서 발행한 게 이게 대단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1, 2시간 가지고 다룰 문제는 사실상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적으로 기본 건물 짓고 도로 내고 쌈지 공원 조성하고 약간의 프로그램하는 정도의 진행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충분하게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단장님께 말씀하신 지역구 위원인 두 위원님은 자주 자주 이 복잡한거를 갖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여기에 보면 아미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시설 보강 설계 변경을 8천만원하고 초장동에서는 1억 4천만원을 했어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물론 사실 이 행복마을 사업이라든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시나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요, 바꾸면서 새로 싹 바꿉니다.
그전하고 달라요, 이것은 뉴타운 사업이 내려앉고,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틈새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도심 이것을 갔다가 다른 것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준게 이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물론 예산은 재배정하는 시입니다, 시.
그런데 예산이 주는데, 대상이 우리 구라는 말입니다.
아미동, 초장동, 동대신동, 서대신동은 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화를 내지 마시고, 시간이 짧으면 자료를,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저는 화 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저는 또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일단 저는 천마산 모노레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개발 계획에 대해서 부산 관광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것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구 위에 시 아닙니까.
시가 16개 구·군에 종합 개발하라고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말이죠, 부산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해서 애초에 320억 공사 지금은 218억 공사인데, 우리 재정 자립도가 13%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서구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고 지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이게 말이죠, 아까 사업이 어찌되었습니까.
사업하는 방식이 BTO 방식에 따른 SPS니 3섹터,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 구가 해야할 돈이 구비가 최소 구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우리가 지금 기 15억5천만원 했어요.
천마산 샀지 않습니까.
이 천마산은 이런 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이 천연 자원이 있으니까, 구에서 땅값이 쌀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구입해놓자 하는차, 항차 어떤 것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동의해 준 것이지, 이 민간 사업자 이익을 위한 그래서 사준게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구가 한게 지금 사업 시행 방향에 보면 서구가 32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기 부지, 땅, 천마산 산거 15억5천만원 빼면 앞으로 22억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단장님 맞지요.
22억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전에 기획감사실 본위원이 2억4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붉혔어요.
그런데 돈이 안 갑니다.
그리고 송도 레포츠 사업 이것,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 할 형편이 못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것 말이죠, 국제신문에서 2월 22일, 2월 23일, 9월 1일, 9월 3일 계속해서 쭉 다하고 있어요.
요지가 뭐냐, 환경영향 평가도 안하고, 지금 우리 이 조잡한 용역 보고서에 보면 일정표가 나와 있어요, 향후 일정표.
추진 절차에 보면 환경영향 평가는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언론이 지금 계속해서 질타하는 것이 뭡니까?
시민 단체가, 천혜의 환경 천마산 환경을 파손한다 이거죠, 자 수익사업은 민간 그사람들은 수익 사업할 것 아닙니까.
부대 시설을 1차 공사에 보면 총 218억에서 부대시설 비용으로 얼마 들어가냐하면 82억, 83억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해놓았네요.
추가적으로 다른 시설, 이런 것도 있고요, 가장 문제 되는게 뭐냐면 이게 말이죠, 기장에 동부산 관광단지 꼴 난다, 두 번째 김해 경전철 꼴 난다, 김해 경전철 꼴 난다 이것은 부산시 관계자의 말이예요, 부산시가, 전문공무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성남시청 꼴 난다, 성남시청, 다음에 강원 양양공원, 우민산 터널, 이것 다 민자사업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민자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계약서 쓸 때, 수익을 보장해 주고, 물론 초기 단계입니다만 이런 구상이 우리 구에서 안 맞다고, 13% 재정에서 320억, 218억 얼마 들어갈 줄 몰라요, 물론 우리가 기 얼마입니까?
30 얼마, 15억하고 22억만 하면 나머지 다 민자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환경 파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다가 숙박시설, 커피시설, 무슨 부대시설 온갖 싹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모노레일 사업이 아니에요.
모노레일 까는게 아닙니다.
모노레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위에다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물론 우리 국장님이 안이 안 나왔다는데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총괄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고려해 주시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용역 사항을 준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용역비 천860만원 투입해서 용역 한 것입니다.
타당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개발은 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사유가 구상한 것이 작년도부터 올 초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되면 반영하는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하는 이것은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사업 시행 착오를 방지하고,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 기관에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거쳐서 나온 시안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환경영향 평가 이런 것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 설계 단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적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용역한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개발 사업에 따른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안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면으로 보느냐, 또 지역 실정은 침체되어 있고, 또 우리 서구에 재정 자립도도 낮고, 이런 것을 역전시키고, 또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제가 판단하기는 이 모노레일 사업은 그런 동기 부여에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그리고 당초 예산을 승인 해주실 때,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환경 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화시켜 나갈 그런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환경영향 평가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환경영향 평가는 지금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 설계해 가지고 그런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할 것이고, 또 지금현재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말이죠, 용역단 추진 절차에서 그 중요한 환경영향 평가를 빼놓았다 아닙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애초에 320억,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320억이라는 그것은 언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언론 보도하는 사항이,
박흥식 위원
218억,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218억이라는 근거가 있지요,
왜 용역에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320억이라는 당초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구상한 것, 추정치 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보도해 놓고는,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일단 언론과 용역사에서 나온 수치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주무부서가 창조단이나, 건설이나 관계 부서에서 정확한 액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안 하지 않습니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그런 것을 한다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겠습니까?
박흥식 위원
이 용역비에 보면 1억8천60만원 맞지요?
이게 200억이 넘어가는 이런 대규모 사업에 용역비 1억천8백만원이 뭡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말이죠, 이것 하면 좀 쓰더라도 용역다운 용역을, 최소한 여기 보십시오.
자동화 모노레일 이 수치, 바로 이런 수치 때문에 김해 경전철이,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용역한 금액이,
박흥식 위원
이게,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그것은 아주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용역비도 5억원을 들여 가지고,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안이 안 나온 것하고, 백만원, 천만원 들여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온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박흥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은 아깝지만은 이런 2백억이 넘는 천마산 대단위 공사는 조금 더 용역비를 좀 더 상세한 그리고 용역 내용에 보면 부대시설이 이 안에는 없어요.
추가 보완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몇 개 없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부대시설 아닙니까.
모노레일 지금 천마산 거기 모노레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대시설 아닙니까.
수익자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대시설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으로서 이것은 첫째 용역도 부실하다, 그러면 아예 접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내용이 없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고 그러면 실시 설계할 때,
박흥식 위원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설과에 통보하든지 다시 협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여태현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도 아미동 행복마을 만들기 그래피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영도구, 타구에 다니면서 그래피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제가 지역 구 의원으로서는 다목적관 왼쪽편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면에, 그래서 아미동에 맞게, 지역에 맞게, 아까도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모양이라든지, 아미동 까치라든지, 그런 맞는, 순수하게 맞는 아미동에 맞는 그런 그래피티 모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답변을,
위원장 여태현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지금 부민산 공원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민산 생태공원이 조성될려면 첫째, 길이 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길이 원만히 확보 돼야만이 부민산 생태공원이, 그리고 부민산이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위원장 여태현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선 길이 나야만이 모든 교통수단이,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길부터 확보해서 원만히 진행된 후에 생태공원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우리 단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고,
조속하게 좀 시비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아미동 그래피티 사업은 지금 현재 아미 인테리어 뒤에 보면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부터 아미 농악마을이기 때문에, 아미동 다목적관이,
농악마을 컨셉으로 해 가지고, 파타일로,
저희들이 볼 적에는 마을주민 사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주 예쁘게 단장이 되고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안을 뭡니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총무과하고 협의도 하겠지만서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민동 진입로 조성공사 이것은 위원님이 당부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런 걸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 확보 차원에서도 그거는 위에 청장님부터 관심을 갖고, 부구청장님도 매일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태현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단장님한테 질의 과정에서 조금,
다 우리 서구를 사랑하고 우리 주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을 갖다가 또 개인적으로 가서 상세하게 자료를 갖다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태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도시국장님, 정동하 창조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보고사항)
○ 현안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21명)
운영기획위원회: 5인 여태현 박흥식 엄주정 김혜경 허유정 자치행정위원회: 8인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기획감사실장 김경환 창조도시전략단장 정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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