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요, 본위원이 왜 이런 과장님하고 직원들한데 하느냐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2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조례를 많이 다루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조례중에는 자구 수정하는 것 그런 것이고, 핵심적인 조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SSM 조례, 다음 정보에 관한 것, 세 번째가 이 청소 행정에 관한 이 조례입니다.
이 평가 조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집행부가 올릴 때, 이 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요.
그리고 직원들 말이지, 조례가 있으면 무엇이 쟁점이다, 핵심적인 뭐다 예를 들면 이 지금 말이죠,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이 뭡니까?
평가단 구성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단의 구성, 지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전국에 중요한 각 지자체에 이 조례를 제가 다 출력을 해봤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전부다 보면 평가단 다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몇 명, 자격 요건,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고위 공무원, 의회 의원, 이런게 핵심적인 것이 말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라, 객관성을 담보하라 말이야 객관성을, 그리고 그렇게 하되, 이 지침에 보면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이래 놓았어요.
2011년 6월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지침, 1, 목적 자 적용 원칙에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 지침에서 행한 평가 기준 항목을 준용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준용하여 이것을 참조하라는 겁니다.
준용하라는 것은, 이겁니다.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기준의 항목을 지자체 단체 조례로 정하여 평가를 한다 맞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핵심 사항을, 평가단을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해요, 우리 지금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도 허유정 위원님도 전부다 지적했잖아요.
객관성을 담보할 평가단이 지금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말이죠, 이 조례를 할 때, 이러한 참고 안 합니까?
각 자치단체 이 조례를, 그러며 눈치를 봐야될 입장을 이해해요.
지자체 조례를 갔다가, 그러면 눈치를 봐야될 입장을 이해해요.
그러면 이러한 제일 보수적인 조례,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데, 몇 개 있어요.
영도구라든가, 그런 것, 다음 2안 좀 진보적인 것 노원구라든가, 부산에는 부산진구, 사하구라든가 이것을 1안, 2안 올려 가지고 해야지, 조례를 지금 보세요, 답변하는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되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평가단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의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게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과장님중에서는 우수한 자원인 공무원이라, 그래서 내가 의회 의원으로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이 조례 의사를 소통했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여기에 그게 없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명시를 안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알고 있지만 그냥 받아서 넘겼어요.
아, 그러면 하구나, 하면 되겠지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왜 이게 말입니다.
폐기물법이 작년 7월에 개정했냐, 개정해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조례를 하라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청소 행정을 이것 말이죠, 민간 단체에 이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특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그 사례가 지난 2년동안 본위원이 수집한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정부에서 말이죠, 이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평가단 구성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되면 계약해지 해라 말이야, 해지하고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말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 18개 지자체 중에 대행업체가 많이 있는데, 다 제한을 해놓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안 오면 가까운 동구, 중구 것 오란 말이야, 잘하면, 서구에 못하겠다 하지말고, 그리해야 되잖아요.
물론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조례를 정부에서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