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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6대

174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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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0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金惠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해서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내년 한 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보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사업단, 의회사무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만 진행하고 12월 17일 제3차 회의에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金其旲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3일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과 12월 7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惠卿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委員長 金惠卿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김윤상입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惠卿
김윤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惠卿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興植 委員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9쪽 한번 볼까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2억 8,750만원,
70,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2억 8,075만원,
朴興植 委員
2억, 맞지요?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예.
朴興植 委員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다항에 부서별 검토의견 이래 놓았고, 기획감사실 세출 분야 중 주요증감 내역은 해 갖고 두 번째 항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분야에서 415만원이 증액됐다, 그렇죠?
아니, 4,000, 4,000이지요?
4,000, 4,000이지요?
4,000,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예.
4,015만원.
朴興植 委員
예, 예.
4,000만원, 그렇죠,
그렇지,
400만원이면 제가 질문 안 할 건데 이 액수가 지금 4,000만원이 넘게 지금,
이 지금 돈이 증액이 된 건데,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예.
朴興植 委員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4,000만원을 증액했네요?
왜 증액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예, 예.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지금 우리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외의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민간에서 우리 대신해서 또는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경비를 한도액이 엄격히 정해 가져 갖고 그 한도액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그래 이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을 안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했던 단체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도가 정해지는 바람에 그쪽에서는 한도안에서만 옛날에 했던 경상보조를 해 줄 수 있고 또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5억 5,000만원 정도가 이제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던 단체라든가 그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는 사회단체 보조금 쪽으로 돌려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약 한 4,000여 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朴興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많은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마구잡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흔히 말하는 이것은 눈 먼 돈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에도, 언론에 크게 발표됐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지요?
사회단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부의금, 병문안, 장학금,
그 질의했지요?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예.
朴興植 委員
목적외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아니 조금 여유가 있다고 아니, 여유가 있다고 4,000만원씩 이래 주면,
좋습니다.
그럼 이게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보시다시피 우리 세금은 이렇게 어쨌든 간에 관계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요,
확인을 잘 안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이래 4,000만원 올려줘 놓고 다음에는 감사를 충분히 하셔 갖고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朴興植 委員
본 위원은 이 4,000만원 올려 주는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관변단체,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안하면 사실 뭘 어떤 행사를 크게 할 수 없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朴興植 委員
현실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朴興植 委員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시고 뒤에 서류검사, 지출검사를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철저히 하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예, 예.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혈세가 다른 방향으로, 종사하는 분 개인의 어떤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그래 하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좀 철저히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그리고 위원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朴興植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이 4,0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서는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2010년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를 합하면 늘어난 돈은 아닙니다.
거의 이제 뭐 민경보로 지원해 주던 거를 사회단체 보조금 쪽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것뿐이지,
총제적인 예산이 민간이라든가 사회단체에 지원했던 예산이 특히 늘어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럼 실장님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명시를 해 주셔야지,
보고할 때 이게 증액이 4,015만원이 늘어나는데 보면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거다,
세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그래 하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래서 보면,
예, 액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그래 하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惠卿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余泰鉉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 金惠卿
예,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余泰鉉 委員
법정소송관리에 대해서, 이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예.
余泰鉉 委員
올해도 지금 현재 소송에 관련된 게 그대로 있습니까?
아직,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그래 이제 이 소송 관련 이것은 예산자체도 추계입니다만 어차피 추계적인 거거든요,
소송 몇 건이 이제 들어올지, 우리가 얼마를 승소를 할지 패소할지 그것은 추측에 의해서 하는 건데2010년도 예산기준으로 해 보니까 충분히 예산이 되어가고 있고 일부는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집행이 안 되어서 일부는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적게 편성하다보면 내년도에 또 어디 소송이 또 진행될 때 모자라서 급히 예비비를 쓴다든가 추경을 해야 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는 같이 예산을 해 놨습니다.
余泰鉉 委員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놨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증액 이유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똑같이 그래 했습니다.
余泰鉉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惠卿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예, 부호랑입니다.
실장님, 이 예산안을 작성해서 청장님 결재는 며칠날 받았습니까?
기억합니까?
최종결재가 며칠날 받았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19일,
夫虎郞 委員
무슨 19일요?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11월 19일쯤에 그래,
夫虎郞 委員
11월 19일,
우리한테 15일날 이거 예산서 안 줬습니까?
며칠날 줬습니까?
예산서, 21일날 됐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의회에 제출된 거는 21일날.
夫虎郞 委員
19일날 저거 하고 그랬어요, 81페이지에 보십시오.
국고지원금한 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가,
하고 서구행정 뭐한데,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81페이지입니까?
夫虎郞 委員
예, 81페이지,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예.
夫虎郞 委員
세입에,
차이가 이래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리스비가 예산이,
갑절예산 내려오고,
밑에 노후화 장비교체는,
이것도 상당히 줄었는데,
이것은 이거 왜 이렇습니까?
어떤 그 변동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이것은,
夫虎郞 委員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거를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예.
夫虎郞 委員
리스, 빌리는 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예.
夫虎郞 委員
했을 때, 우리가 사용, 작년에 사용할 때 금년에 사용하고 내년에 사용한 거 뭐 다르다든지 리스, 빌리는데 다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이것은 한 1,000만원 정도, 999만 1,000원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여기에 이제 내시가 적게 되는데 이 사유에는 시스템의 한 개, 시스템 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일부는 이제 리스가 이제 상환이 끝나 갖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상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분야가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이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하는데,
夫虎郞 委員
하는데, 하는데, 좋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그게 이제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일부,
夫虎郞 委員
새로 또 합니까?
이와 같은 것을 새로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끝난 후에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또 교체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夫虎郞 委員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냐면 이 예산이라는 건 균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는 상당히 내려갔고 이것은 갑절이 올라갔습니다.
배로,
그래서 이게 어떤 기존에 하던 거를, 비슷한 거를 리스할 거 아닙니까?
1년 단위로 리스회사 하고 계약하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예산에 준합니까?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아니, 예산에 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이미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제 새로운 리스료가 이제 또 하고,
夫虎郞 委員
그래 이거 매칭비는 아닙니까?
매칭, 우리, 우리 구비가 들어 가는 사업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구비 들어갑니다.
夫虎郞 委員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국비 내려온 데 준해서 하고,
이것할 때 이거 한 거는 그냥 지시 내려 온 예산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그게 이제 계획이 이제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夫虎郞 委員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82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게 말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기획감사실 예산액이 44억 3,863만 5,000원이죠?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맞습니까?
이거 전산 고장이 났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왜 이게, 이 시스템이 말입니다.
전산화된 전년도 예산액이,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夫虎郞 委員
차이가 난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이지요?
夫虎郞 委員
몰랐어요?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아니요,
알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이것은 왜 그렇냐면 올해,
夫虎郞 委員
왜, 왜 차이가 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까 왜 그렇냐면 미래전략사업단도 다시 신설이 됐고 옛날에 시설단에서 어떤 업무가 일부는 문화관광과라든가 건설과로 또 넘어가면서 이것은 뭐 전산상에 자동으로 이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夫虎郞 委員
이체 되더라도 전년도 뭐는 전년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지금 우리 예산서 편성할 때는 그래 안하고,
夫虎郞 委員
그런데 그 시스템에 그렇게 입력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죠?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그렇죠,
이체,
夫虎郞 委員
그런데 위에 소송도 보십시오.
내 이해가 안가는데 83페이지에 법제 및 소송 관리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핑계, 그 시설단 이런 거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것은 왜 전년도 예산액에 또 차이가 납니까?
이거 교정을 안 봅니까?
예산서를 뭐 해가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서 제출하면서,
간단한 것 같으면서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왜 이거 차이가 나요?
이유는 말도 아닌 이야기거든요,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런 게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夫虎郞 委員
그런데 왜 있습니까?
그래, 기획감사실에서,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전년도 예산서,
夫虎郞 委員
차이가 안 나요?
됐어요, 됐어.
그거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하는 거 하고 이것은 지금 예산서 절차상,
그래 맞아요, 맞는데,
이 예산서에 전년도 저것은 맞는데,
예산서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으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하는 건데,
잘못한 거 아닌데,
그래서 이거 차이가 났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차이 나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의식적으로 사람이 넣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저도,
夫虎郞 委員
이것은 설명할 뭐가 아닙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왜냐하면 전부 이것은 시스템화가 되가지고,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저도,
夫虎郞 委員
아까 말씀대로 미래추진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안 그래도 저도 부의장님과 똑같이 그 질문을,
夫虎郞 委員
그전에 알았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예산계 직원한테 왜 이게,
夫虎郞 委員
그런데, 그러면 수정을 하든지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아니, 736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는데 줄은 내역이 왜 없노?
예산서상에,
줄은 거, 감액된 736만원에 대한 줄은 거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냐,
夫虎郞 委員
실장님, 전년도 예산은 지금 감액할 수가 없습니다.
2회 추경 빼놓고는 감액할 수 없고 그런데 이게 당초,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아니 올해,
夫虎郞 委員
당초 예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그렇죠.
夫虎郞 委員
아니, 이 예산서는 지금 2011년도 하는 거는 2010년도 당초 예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아야 됩니다.
중간에 바뀌고 하는 거는 관계없고 지금 미래추진단, 시설관리단은 중간에 없어진 거고 이 예산은 그 숫자는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변명이, 변명이 안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수내지는 이거 컴퓨터 고장이,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아니, 이것은 시스템이 그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충분히 한번 의논해 봅시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예.
夫虎郞 委員
그리고 83페이지 말고 82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의회 업무보고 책자를 20부 더 이번에는 더하네요?
예산을 그래 편성해놨네,
아십니까?
그것을,
실장님 몰랐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업무보고를,
夫虎郞 委員
업무보고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금년도,
내년도는,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80% 인쇄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20부를 더했다니까, 금년에는 60부인데 20부 더 해가지고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夫虎郞 委員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돼요, 그리고 83페이지에, 우호협력국가입니다 그렇지요.
외빈 초청하는데, 초청받아서 가는데 아마 우호협력 국가를 가는 모양인데, 하루씩 더 늘렸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이것은 올해 국제 교류를 해보니까 전에는 3박 4일, 보통 4박 5일 일정을 잡아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지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4박 5일정도 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실장님 형편에 따라서 그분들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오면 쇼핑도하고 오래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합시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도 우리 기준에 해 가지고 사실상 자기들이 10일을 있더라도 우리는 3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협의 과정에서,
夫虎郞 委員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작년에 3일했다고 그래 가지고 대접이 소홀했는지 모르지만 기준에 의해서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해봐주세요.
그리고 85페이지 봅시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DAT하고 LTO가 있습니다.
이 LTO는 뭡니까?
이게 상당히 이번에는 10개를 구입하는데 인상이 되었거든요.
반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개당,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이것은 백업 테입이기 때문에,
夫虎郞 委員
이렇게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같은 숫자인데 이렇게 인상 될 수 있습니까?
인상 요인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이게 LTO라고 해 가지고 개방선형 테입이라고 해 가지고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실장님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10개 사용하는데 작년에는 작년에 금액은 13만2천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만원으로 해 가지고, 물가가 그만큼 올라갔습니까?
신형이 새로 생겨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믿어도 됩니까?
1개 단가가 얼마 인상이 되었어요?
7만원 인상되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夫虎郞 委員
다음 87페이지 봐주십시오.
행정정보망 공동화사업 이것은 그전에 감사 때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IPV6 지원 허브 구입해 가지고 인터넷 주소를 만드는 것인데, 그 자료에 보면 2억5천만원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2억5천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 그런데 왜 예산을 2억5천 안했습니까?
어떤 것을 포함해야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위원님 87페이지 시군구 행정,
夫虎郞 委員
예, 이게 그것 아닙니까.
1억2천8백 다른 것 어떤 것 플러스해야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이게 전산 장비라든지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거기에 보면 2억5천이 행정정보망,
夫虎郞 委員
2억 플러스 한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고도화 사업을 2억5천 가지고 추진하고,
夫虎郞 委員
그때 자료에 보면 행정고도화해 가지고 무한대 인터넷 주소 체계 확립하는 것 하고 또 100번 스위치 교체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 등에 교체해야 되죠, 허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와 같은 것을 2억5천 아닙니까.
적당히 나누어 놓았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그래서 이것은 행정정보망 교체하는 것 동주민센터하고 보건소 허브 교체는 2단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해 가지고 2억5천이,
夫虎郞 委員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것은 해야지 안 그러면 뒤떨어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전에 계장하고 감사 때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서 2억5천하고 플러스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내가 알기로는 시나 자치단체에서 평균이 한 4억7천정도 됩니다.
4억7천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 구 공식 대입 안 있습니까.
에이치=는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서구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하고 인구하고 여러 가지 따지는데, 함부로 못쓰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함부로 못씁니다.
夫虎郞 委員
전체 최고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5억5천4백정도,
夫虎郞 委員
우리가?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夫虎郞 委員
상당히 많네, 인구수도 작고한데,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5억5천,
夫虎郞 委員
그런데 거기 보면 말입니다.
11% 이상은 인상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몇 %까지 인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비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다음연도에 인상하는 것 지금 17% 인상했는데, 4천만원 올린 것 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그것은,
夫虎郞 委員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내가 알기로는 11%로 알고 있는데, 이게 17%거든요.
그와 같은 것은 조절을 해야 됩니다.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렇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가지, 이 한도액이 5억5천이라고 해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보조를 했을 때, 2억4천3백 그 정도 선에서,
夫虎郞 委員
그래 내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단체가 의원들 못살게 합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그와 같은 단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계산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상 이게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안해야 될 것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다음에 90페이지 넘어갑시다.
여기에 국제화 여비 이것을 어떻게 썼습니까?
희망근로 그것을 썼다고 하데,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저희들 공통경비에 들어있는데 국제화 여비는 사실 말 그대로 공통적인 여비입니다.
우리 기획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과, 전 동 보건소에도 전부다 집행이,
夫虎郞 委員
금년에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 유공 공무원들에 대해서 2차에 걸쳐 가지고 해외 연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행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쓸 수는 있는데 잘못 되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국제화 여비는 말입니다.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견학, 참관, 자료 등 수집하면서 갈 때, 사용하고 또 장단기 공무원 교육 훈련을 위해서 쓸 때 씁니다.
국외 여비하고 다릅니다.
국제화 여비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우수 공무원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통경비라 했는데, 총무과에서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1년도에 기획감사실 3천만원 있죠, 총무과에 국제화 여비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거기는 또 우수공무원 되어 있더라고,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夫虎郞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게 왜냐면 말입니다.
2009년도에 예산 결산 심사할 때, 이것을 변경해서 썼습니다.
몽골 가는데 쓴다고,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희망근로해 가지고 그 사람들 보냈는데, 안 보내도 될 것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 견학, 금년에는 총무과도 없던 것을 3천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들이 알아서 이것은 조절을 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3천만원과 이 3천만원은 중복된 성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설명을 들이자면, 이 국제화 우수 공무원 경비는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어떤 국정 시책으로 해서 공무원을 연수차 가는데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으로 다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게 물론 행안부 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어떤 시책을 새로 하면서 해외 나갈 때는 꼭 시·군·구 별 1명 찍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 해마다 이게 보면 한 7, 8차례는 꼭 중앙 부처에서 자기들이 주관하는 해외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출은 저희들 자치단체에 꼭 1명씩 참석하라 해놓고, 옛날에는 여비를 정부에서 다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꼭 그 여비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을 시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하나의 예비적 성격의 우리 공통 여비로 되어 있는 국제화 여비고, 제가 알기로 총무과에 3천만 원 그 경비는 직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기 진작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연찬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의 연수비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실장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외국에 나갑니다.
나가서 어떤 문물을 보고 도입할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도 나가야죠.
선진국 가 가지고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많이 나갈수록 좋은데, 다다익선 아닙니까.
한데 문제는 기획실에 편성된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는 그와 같이 몽골에 간다고 해서 썼고, 이번에도 보니까 계획에 없었던 공공근로한 우수공무원 견학, 이게 말입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면, 해외시찰이나 견학, 교육 훈련을 위해서 가는 경비거든요.
국제화 여비가, 하면 용역주고 어떤 시설을 한다, 그러면 외국에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가야되는데, 차라리 총무과에 한 우수 공무원 그게 맞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을 하니까,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런 뭐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두군데 있는 것을 하나 통일해서,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오히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반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게, 작년에 이것을 격려 차원에서 예산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맞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공무원들이 해외 시찰이나 중앙부서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남아 있고, 실제 우리가 격려차 하려고 보니까 그 예산은 없다보니까 이것을 좀 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이것은 이대로 격려 차원에서 나가는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夫虎郞 委員
몇 명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40명을,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많이 갈수록 좋습니다.
한데 이번에는 그전에 총무과에 없었는데, 견학하고 외국 문물 배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두군데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이 있으니까 가야된다 하는 것은 그렇고,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있다 하는 것 보다 총무과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惠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朴興植 委員
예.
委員長 金惠卿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興植 委員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2011년도부터 세입 통·페합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夫虎郞 委員
위원들이 여러분과 의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惠卿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朴興植 委員
예.
委員長 金惠卿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興植 委員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2011년도부터 세목 통·폐합으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전환되고 시세인 취득무관 등록세가 등록 면허세로 세목이 통합되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데, 증가가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수치가 나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朴興植 委員
잘 들은 것 같은데 얼마,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98억 정도가 지난 올해 이제 당초 예산 대비 한 98억 정도가 늘어났고,
올해 예산 규모의,
朴興植 委員
작년 대비 98억,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그래 갖고 일반회계가 그 중에서 한 12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朴興植 委員
예,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부분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 생활수급자라던가 자녀의 점심 지원 있죠?
무상 급식하는거 있죠?
그게 학교 갈 때는 되는데 지금 방학 중에는 그게 예산이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굶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교육의 주요 사업에 자체 사업에서 교육이 1억 2,100만원 해놨는데 생활지원과 보고 있는데 우리 이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혹시나,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방학 기간 중에 결식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결식 대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을 원하는 아이들은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특별히 식당을 지정해서 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쿠폰을 줘서 방학 기간 동안에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朴興植 委員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산이요?
朴興植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관련 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朴興植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질문할 때 내년에는 그 예산이 안 내려 온다고 삭감 됐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파악하고,
일단 그래서 혹시 있는가 싶어서,
혹시나 되면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다른 예비비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敬煥
예.
朴興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惠卿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하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戰略推進團長 鄭銅河
미래전략사업단장 정동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아무쪼록 저희 부서 소관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저희 부서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惠卿
정동하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興植 委員
단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세출 예산이 미래전략사업단에 4천만원 밖에 안 됩니까?
4천만원,
未來戰略推進團長 鄭銅河
예.
朴興植 委員
4천만원 밖에 안 되요?
未來戰略推進團長 鄭銅河
지금현재 저희들 보시다시피 한 장입니다.
한 페이지,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제외하고,
朴興植 委員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민선 5기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4기에서 민선 5기에 핵심적인 뭔가를 갖다가 구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꽃마을 종합 개발 계획 같은거 있을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민선 4기에 그것을 공약으로 내 놓고 행정청에서 전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5기에 뭔가가 꽃마을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부산시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뭔가 구상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용역비가 이것은 최소한, 최하 한 2억 정도 들어가야 되요.
꽃마을 종합 개발 이런거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것을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未來戰略推進團長 鄭銅河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꽃마을 개발 같으면 그것은 전년도에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어서 지금 또 그런거를 또 여건이 그때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틀리지만 여건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자꾸 용역을 하고 그러면 예산 운영하는 면에서 그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이미 됐기 때문에,
朴興植 委員
그러면 작년에 얼마에 용역을 줬어요?
작년에,
작년이면 민선 4기인데,
未來戰略推進團長 鄭銅河
죄송합니다.
2천만원쯤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朴興植 委員
2천만원이,
단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천만원 줘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에 언제 줬어요?
작년 언제?
아니 뒤에 실무진들은 모릅니까?
단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실무진들은 몰라요?
뒤에,
未來戰略推進團長 鄭銅河
용역비 하고 이런거 다시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朴興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惠卿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단장님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이게 말 그대로 미래전략사업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어떤 비전을 뭐 해 가지고 계획을 대충 세우고 뭐하게 되면 실무 사업 부서에서 용역하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용역 주고 하는 것은 거진 없잖아요.
시설관리단하고 다르거든요.
지금현재 여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명확히 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자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미동 하는 그것도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용역 주고 하는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未來戰略推進團長 鄭銅河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그 대답을,
여기서는 전략 사업만 생각하는 겁니다.
未來戰略推進團長 鄭銅河
일단은 꽃마을 개발 계획은 용역을 기 한 바 있습니다.
기 한 바 있고,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한 데 이게 또 서로 뭐 했기 때문에 뭐한데,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야죠.
여러분들은 우리 서구에 아까 박 위원님 질의한 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미래에 발전시킬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데,
자꾸 찾고 이러는데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도심 재창조 자문단 운영하고 구정 전략 사업 개발 전문가 자문단, 이렇게 자문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방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잘 하셨는데,
구정 전략 사업 개발 전문가 자문단 운영하는데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중복 안 됩니까?
원도심 재창조 자문단 운영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거는 그런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도시 계획 분야다, 조경 분야다 아니면 행복 마을 지역적인 문제 이런거 할 적에 이런 그래픽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린 워킹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소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분을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한 다섯 분 정도 모셔 가지고 자문을 받는,
未來戰略推進團長 鄭銅河
알겠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여기서 하시는 일은 어떤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곳 아닙니까?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인 뭐는 하거든요.
하면 지금 여기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원도심 해 가지고 2회합니다.
20명이,
그리고 자문단이 10회 하는 것도 아니고 2회, 5명, 2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단장님이 말씀한 것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예를 들어서 5회나 10회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계획상 여러분들이 예산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거는,
서, 너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2회 할 때 3회한다든지 두 사람 보다 세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뭡니다.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뭐는,
그것을 지금 이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고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업무 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이거 단장님이 사용합니까?
예, 저희들이 부서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위에 원도심 재창조 자문단 운영하고 구정 전략 개발 사업 전문가 자문단 운영하고 2회, 2회 한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명칭이 구정 발전 전략 사업 업무 추진 협의회 간담회하고 구정 역점 시책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있는데 이게 500만원이거든요.
많거든요,
실제가,
물론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충분하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위에, 일에, 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500만원은 한 달에 40만원 정도를 쓴다는 이야기인데, 뭐 밥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경비인데, 이게 좀 그렇다고 저는,
업무추진비 갖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데, 이게 그전에는,
未來戰略事業團長 鄭銅河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말씀하십시오.
未來戰略事業團長 鄭銅河
원도심 재창조 자문단 운영 2회 해 놓은 그것은,
20분 해 놨습니다.
20분인데, 저희들이 2회, 그래 그것을 늘릴려고 하면 10분씩 해 가 더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그리해서 여기에 20분 넣어놨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未來戰略事業團長 鄭銅河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떤 개연성을 좀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것은 내년에 특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이러면 시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 또 저희들 구에서 또 예산이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또 중앙 정부나 시에 가 가지고 어떤 저희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夫虎郞 委員
예, 좋습니다.
未來戰略事業團長 鄭銅河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겠는가,
夫虎郞 委員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는데,
未來戰略事業團長 鄭銅河
그렇게 생각합니다.
夫虎郞 委員
단장님, 그것을 지금 나무라고 뭐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든지 감액을 해야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맞습니까?
未來戰略事業團長 鄭銅河
예.
夫虎郞 委員
여러분들이 편성하는 대로 다 100% 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未來戰略事業團長 鄭銅河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그와 같은 거 사전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한 데, 한 데,
그럼 제안설명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은 위에서 일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밑에 업무추진비는, 그럼 그분들에게 어떤 대접을 하고,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뭔가 하면,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편성해 놓고 와가지고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되든지 이거 미래전략사업단 같은데는 이와 같은 예산이 많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위에 사업에서는 좀 뭐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惠卿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화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봉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의회사무과장 하대봉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별책)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惠卿
하대봉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夫虎郞 委員
예.
委員長 金惠卿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호랑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100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국외 가면 3명이 직원수행하네요?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夫虎郞 委員
앞으로는,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그게 국외여비 중에 자매결연 도시 등 공식 방문,
여기에 자매결연 도시 공식 방문은 우리 두 개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 장하시하고 이제 몽골하고,
여기에 아니면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1,760만원은, 이 기본금액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30% 쓴다는데, 아십니까?
1,760만원이 기본금액의 30%를 쓰게 돼 있는데 전체가 뭡니까?
모르십니까?
528만원인데 이거 외국에 가게 되면,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이 금액 산출기초가 되는 1,760만원은요,
그 위에 보면 의장, 부의장 국외여비 500만원과 의원의 국외여비 1,26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합한 금액의 30%를 자매결연을 할 때만 하네요?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여기에 이게 국외여비가 공무 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도시 등 공식방문하는데 자매결연 안할 때도 이와 같은 걸 쓸 수 있습니까?
밑에, 안 되죠?
자매결연 갈 때만 되죠?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그런데 등 자가 붙어있어 가지고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夫虎郞 委員
및?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가능합니다.
夫虎郞 委員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그전에 없었죠?
있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있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101페이지 봐주십시오.
101페이지,
거기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예.
夫虎郞 委員
이것을 상당히, 상세하게 해 보십시오.
어떤 수혜를 봅니까?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그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487만 7,000원이고,
夫虎郞 委員
연금부담금만 말해 주세요, 연금부담금,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연금부담금요?
夫虎郞 委員
예.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보면 457만 5,000원인데 우리 의원 9명 중에서 국민연금부담 보험부담대상자가 전체가 아니고 5명입니다.
夫虎郞 委員
5명, 왜 5명입니까?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5명이기 때문에, 5명에 대한 그 위에 보면 월정수당 1억 8,297만원이 돼가 있는데 이 5명을 합치면 5명에 대한 월정수당은 1억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4.5%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그 5명이라는 것은,
우리 9명 아닙니까?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夫虎郞 委員
구의원이,
구의원 9명 중에 5명이라는 겁니까?
계산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균하는데,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지금 보험금 부담 대상자가 그 60세 미만이,
夫虎郞 委員
미만만 해당됩니까?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60세 미만만,
夫虎郞 委員
여기에 연금되는 거는,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예.
夫虎郞 委員
이미 60 넘은 사람들은 연금을 받으니까 관계없고,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그렇지요.
夫虎郞 委員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맞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그렇게,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5명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102페이지,
이게 없던 예산을 했는데 이게 전자회의시스템 관련 노트북 구입을 한 대 한다 했습니다.
노트북을 말하는 거죠?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예.
여기 우리 상임위원실에 우리가 매일 회의하면서 혹시 인터넷 검색할 사항이 있으면 이 장소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夫虎郞 委員
하나 더 비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夫虎郞 委員
여기에는 회의 시스템과 관련한 노트북 한 대를 더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쪽에 대답, 물어보면 모르니까,
됐습니다.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예.
우리 상임위원회실에,
夫虎郞 委員
한대 더 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의정운영 관련 도서구입비를 100만원 한데 뭘 어떻게, 무슨 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안 했잖아요,
그죠?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금년에도 지금 예산이 100만원이 지금,
夫虎郞 委員
100만원 없었는데?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夫虎郞 委員
있었어요?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올해 예산에는 보면요,
夫虎郞 委員
뭘 썼어요?
무슨 책을 샀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목에, 통계목이, 편성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금년에는 100만원 어떻게 집행했어요?
그러면,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올해 100만원이,
올해는 그 앞에, 앞에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그 단위사업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항 밑에 거기 보면 월간자치 구독료가 60만원이 있고 신문구독료 75만 6,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 관련 도서구입비가 50만원이 있습니다.
50만원 이것을, 50만원 늘려가지고, 늘려가지고 통계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夫虎郞 委員
그 안에 자치행정하고 그 안에 포함 돼 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 우리 의원들이 뭔가 필요한 책을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그 책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예산이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결국 돈이 있었네요?
50만원, 그 무슨 이야기냐면,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책도 못 사줬다는 이야기거든요,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료실에 확보해 가지고,
夫虎郞 委員
개인 뭐에는 안 주고,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빌려가고 또 갖다놓고,
夫虎郞 委員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모이면 도서구입비가 없다 우리가 90만원 받습니다.
하고, 그 20만원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거거든요,
자료실에만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議會事務課長 河大鳳
예, 예.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惠卿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대봉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보고사항)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出席委員(5명)
金蕙卿 余泰鉉 宋相祚 朴興植 夫虎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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