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경리관이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금년에는 말입니다.
애초에, 당초 예산에 30억 했기 때문에 50억이 사실상 사용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0 몇 억 중에 50억하니까 30억이 남지 않습니까?
하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는 조기 집행을 해라, 예산,
모든 가능한 예산은 다 해야 되거든요.
아까 특별회계 57만 8천원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왜 정부에서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와 같은 것이 조기집행하고, 이와 같은 예산을 다 쓰게 되면 그 돈이 돌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는데 지금 보면 이와 같이 많은 돈이 연도적으로 그렇게 계속 숨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뭐하면,
그래서 명시이월이 넘어가고 사고이월이 넘어가고 자꾸 딜레이 됩니다.
예산에 보면 한정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당해연도에 하면 당해연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방재정법에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비비 제도가 있습니다.
예비비,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1% 이상을, 그러면 3%도 되고 1%도 되고 1%만 넘으면 됩니다.
예비비로 해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정법상 그와 같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와 같은 지금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곤란하다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경리관이시기 때문에 돈, 모든 뭐는 결국 재무 관계는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도 결국 총무과장님이 거친 그 돈 들어오는것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든 시비든,
지금 보면 지방자치세가 한 100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110억, 21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하고 거진 같을 겁니다.
하나도 안 써도,
그래서 할 뭐가 없습니다.
예산에 봐도 깎을 것도 없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민을 만나 가지고 어떤 민원을 뭐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요구를 안 합니다.
하게 되면 직원들이 이야기하면 생색을 냅니다.
크게 해주는 것 같이,
그래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청장님한테 가면 된다 이거라, 뭐든지 청장한테 하면 되고, 구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팽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립기관으로서 두 개의 바퀴가 서구를 움직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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