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6대

17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13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안건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委員長 金載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주민복지국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의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의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복지국,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이의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생활지원과장 고명석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宋相祚 委員
송상조 위원입니다.
고명석 과장님.
다시 한번 복지 부분 전국 1등 축하드립니다.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감사합니다.
宋相祚 委員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평가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 한번 설명해 보실랍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희망근로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실직자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희망근로 사업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름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 규모는 대폭 축소되고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제 그야말로 지역공동체 말 그대로입니다.
지역공동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동대신2동에 닥밭골, 북카페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대폭 축소돼 가지고 10억으로 지금 편성돼있습니다.
宋相祚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부호랑입니다.
191페이지 보십시오.
기초생활 보장 지원 저소득층 보호 및 기초생활 보장 강화란에 보면 일반 수급자 생계비 급여가 줄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생계지원 대상자들이 줄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수급자 생계비가,
夫虎郞 委員
작년보다 내년이 줄 예상이 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줄지는 않는데, 생계급여, 생계가 줄지는 않는데,
또 최저 생계비가 내년에 좀 더 오릅니다.
夫虎郞 委員
오르죠?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국가에서 예산 편성을 106억으로 편성하니까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시비, 구비가 편성이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예산 편성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추경 되면 다시 이제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夫虎郞 委員
복지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에서 요구한 대로 복지부에서 내려준다 아닙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夫虎郞 委員
원래 그렇게 돼있죠?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명이, 금년 대상이 몇 명이 대상이, 몇 명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작게 내주고 이런 게 없다고 봤는데,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지금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이것은 이제 금년도 연말에 추정을 해놓고 내년도에 올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다시 추경사업을 합니다.
할 때, 제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夫虎郞 委員
추경에 그렇게 내려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준 것은 준 것인데 국·시비에 대해서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 구비를 부담하는 게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3%,
夫虎郞 委員
금년보다,
그래서 지금 몇 %입니까?
우리 부담비율이,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우리가 3%입니다.
夫虎郞 委員
90%?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90대 7대 3인데, 국비가 만약에 여기서 국비가 일반생계, 생계급여가 106억 지금 편성돼 있으니까 이제 시비도 따라서 그 비율대로 편성이 되고 구비도 따라서 편성이 됩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그런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 국·시비는 늘었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매칭권율이 있지 않습니까?
몇 %로 한다는 거, 우리 부담금, 거기 변화가 있는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변화는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없고,
그런데 왜 우리 구비가 부담이 적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금방 설명 드렸다시피 일단 국비가, 국비가 정해지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3%만 이제 부담을 하니까 국비가 적게 편성되니까 구비도 자동적으로 적게 편성이,
夫虎郞 委員
그런데 생계급여는 줄어드는데, 주거급여는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같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요구하는 대로,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주거급여 부분은 약간은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자가가구,
夫虎郞 委員
어떤 면에서 변동이 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자가가구가, 자가가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거급여는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물급여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적어지는데 큰 차이는 안 날 걸로 봐집니다.
지금 이 국·시비 보조금은 거의 다 내시액입니다.
내시액이니까 1사분기나 2사분기 초에 다시 정산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돼봐야 확실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夫虎郞 委員
아까 전에 송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은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자활근로,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夫虎郞 委員
그 증가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250,
夫虎郞 委員
일자리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자활근로는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전에 공공근로라는 그거 아닙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그것은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夫虎郞 委員
그래,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차상위 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탈수급,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활근로를 가진 사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그런 희망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활근로를 시킵니다.
夫虎郞 委員
예산을 봐서는 저희 구에는 별로 자활 지급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그대로 보합되고 뭐하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현재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 숫자가 크게 변동이 나지를 않습니다.
夫虎郞 委員
다행입니다.
빨리 줄어야 되는데 그래야 생활이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207페이지 봐주십시오.
207페이지, 세입에 아까 그냥 넘어갔었는데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융자금, 226에 융자금 원금 수입, 당초에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표로 해 가지고 하겠다 했잖습니까?
그렇죠?
당초 예산에,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에서,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8000만원이거든, 많이 줄었는데,
이거 최대한으로 못 받는다 예견하고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00만원 못 받았는데 왜 이래 원금회수가 안 됩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이게 이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도래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좀 적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이제 거치니까 2년 전에부터 3년간 빌려간 사람 숫자가 좀 적다,
夫虎郞 委員
거치 기간에?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그 기간에 빌려간, 대출해 간 사람이 좀 적다, 융자해 간 사람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편성할 때 그렇게 예견을 그렇게 했는데 편성할 때 그 예견을 해 줘야죠,
1억 4,000만원 남는다고 6,000만원이나 못 받으면, 편성을 하면 예산 세입이 안 들어오는데 뭐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좀 정확히 기해 주십시오.
이게 6,000만원 차이난다는 건 편성할 때 잘못한 것 같은데,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그렇지 않습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거치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3년인데 2년 거치에 공금상환 이자 뭐 하는 거 아닙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예견이 될 거 아닙니까?
몇 명에 얼마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000만원이나 2억 5,000만원을 잡았더라도 실제 빌려간 사람이 이 8,000만원 이하로 됐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려간 사람이 우리는 예상을 2억 5,000만원을 했었는데 실제 대출해 간 사람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내년에 받을 결산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夫虎郞 委員
제 생각은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죠?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미리 예견이 된다는 거죠,
금년에 간 거는 3년, 2년 뒤에 있어야 들어올 거고 하니까 예견되지 않습니까?
지금 빌려간 계산한 거 안 되죠?
2년 뒤에 발생하는 것은 벌써 2년 전에,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융자금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래 예견이 되죠,
그것은,
좋습니다.
한데, 거기에 그 위에 보면 민간융자금 이자회수 이자수입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결국 8,000만원 원금에 대해서,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8,000만원, 그러면 몇 %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별 변동이 없거든요,
은행 이자하고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이것은 3%입니다.
夫虎郞 委員
3%입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夫虎郞 委員
융자 뭐 해 주는 거는,
그래서 이것을 왜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이자 수입이,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아니, 이게 원 이제 1억, 2010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을 했는데,
夫虎郞 委員
4,000만원을 예상해 가지고 이자를 했는데,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했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원밖에 회수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금년에는 1억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00만원 그 다음에 또 줄지도 모른다,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그 들어올 수입이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실제 예산은 2억 5,000만원씩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최하로 못한다는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그것은 아닙니다.
夫虎郞 委員
아닙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夫虎郞 委員
여러분 노력합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2억 5,0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실제 그 당시 생활 여건이 어려운 사람이 대출한 금액이 8,000만원 밖에 안 된다,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원금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복지예산이 어찌나 복잡하든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18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회복지의 달 운영해 가지고 주제발표자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15만원이면 됩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지금,
嚴柱禎 委員
몇 시간 동안 합니까?
이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보통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 15만원 하면 됩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예.
嚴柱禎 委員
그런데 총무과 예산 1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해가 강사수당 20만원이거든요,
두 건이 다 20만원씩인데, 강사의 질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강사 수당은 이거 이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얼마를 계상을 하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때도 그와 같은 금액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지급됐을 겁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서 금년에 15만원,
이게 총무과하고 이거 총무과 심의때 내 이야기 했는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니까 안 많다, 복지서비스가 적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물론, 이제 물론 강사의 질이, 질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뭐 강사가 대학교수급이냐 또 일반 박사급이냐 또 어떤 전문 강사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그러면 우리 여기 복지 자원봉사단 간담회는 어떤, 어느 정도의 주제발표자는, 어느 정도의 강사,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저희들은 통상 대학교수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교수급이면 적은 것으로 내가 알겠는데, 그 다음에 뒤페이지 190페이지 보면 재해 구호물품 비축창고 수리가 있는데, 창고를 어느 것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지금 창고가 충무동 파출소, 옛날 구 완월동 파출소죠, 그 2층에 1층에는 지금 고엽제가 사용하고 있고, 2층에 일부분을 재해 구호물품을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큰 물품은 광역 창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현재 구마다 자기 창고가 다 있습니다.
재해 구호물품 창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창고는 확보를 했고, 그 안에 물품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수선을 해서 재해시 대비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조금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평수가 7평 밖에 안 되는데, 천만원이면 엄청 많이 수선하는 것인데,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지금 가보시면 환풍도 안 되고, 상당히 재해물품 창고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풍장치, 내부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 가지고 사례 관리대상자 지원 이것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사례 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129 복지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150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의 일환인데, 가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의료를 지원한다든지,
嚴柱禎 委員
뭘 지원해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의료, 생계, 그 다음에 긴급 지원 등등 그 분들이 보다 탈수급하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개개인별로 맞춤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7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이 세사람이 기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 기간제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뒤에 인건비가 별도 나옵니다.
앞에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안 넣어줍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4대 보험을 우리 구에서 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 예산에 편성해야 안 됩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인건비 안에 7천백만원 안에 4대 보험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嚴柱禎 委員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191페이지 집수리 사업 현물 급여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가구라든지,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다든지, 집 전체를 무료 임차해서 그 집을 사용하고 있는 기초수급 생활자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 생활자한테는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그런 부분이 다 나가는데, 자활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는 일정 비율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생계 급여의 2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3년에 한번씩 본인이 원하면 집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1기구에 170만원이 한도인데, 금년에 79가구를 현물로서 집 수리를 해줬습니다.
집수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嚴柱禎 委員
금년에 추경에 있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아니 해마다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없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아까 이야기하신 것 보니까 실적이 있은 모양인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작년에는 민경보로 되어 있다가, 예산 과목 자체가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예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뒤에 가면 19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중에 기간제 근로자해 가지고 취업상담사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씁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현재 2사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모집을 해서 각 구별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사람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우리 구에 의무적으로 2사람을 받아야 됩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무슨 일합니까?
저 사람들이.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취업정보센터는 그야말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00여명을 취업을 일자리를 찾아 줬습니다.
지금현재 생활지원과 입구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만 잠시도 쉬지 않고 매 시간마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서민 정책의 가장 큰 화두기 때문에 일자리를 알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100여명을 일자리를 만들어 줬다고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알선을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100여명 알선해 주면 1년 동안에 일 계속합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낼 때, 일반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자리를 알선을 해줍니다.
이분들이 일부는 자기가 맡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 사람들도 4대 보험금은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줍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별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이 있는데, 지난해 수입금 중에서 과년도 부당이득금 환수 체납액이 있거든요.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체납 금액이 의료급여 체납 금액이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嚴柱禎 委員
그중에서 이게 그러면 100분의 3정도 받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의료급여의 부당 환수금은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급여에 정해진 그런 급여가 아니고 어떠한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사를 합니다.
우선 의료급여에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 의료급여 대상 금액이 아니다 판단이 되면 환수를 합니다.
嚴柱禎 委員
작년에 5백인데 금년에 천만원 해놓은 것을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嚴柱禎 委員
해마다 늘어날 것입니까 이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늘어나기 보다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없지만,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嚴柱禎 委員
금년에 작년보다 배로 늘어났으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저희들이 의지가 담긴 부분입니다.
嚴柱禎 委員
아까 부호랑 위원이 물어봤습니다만 207페이지에 민간 융자금 회수 안 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이게 체납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현제 체납된게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8건에 3천831만6천원이 생활안정기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많이 연체 된 것은 아닌것 같네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이것은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과장님 그것 편성할 때, 산출 기초를 좀 내주세요.
총 회수할 금액 얼마중에서 몇 %가 8천만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총 연체 금액을 모르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연체 된 금액이 아닙니다.
상환받을 금액입니다.
嚴柱禎 委員
상환 받을 금액이 8천만원이고, 지금까지 연체 되어 있는 것은 3천8백만원이고, 이중에서 2백만원 받겠다는 말아닙니까 그렇지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물어봐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리고 208페이지에 지금 주민소득지원이 몇 건이나 나가고, 생활안정기금은 몇 건이나 나갑니까?
작년 자료를 들면,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총 저희들이 채권이 5억9천2백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저희들이 나가 있는 금액이 5억9천2백이 있고, 기간 미 도래분이 3억9천5백, 기간 도래분이 1억5천7백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구분은,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지금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2억5천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이것은 추경 편성을 합니다.
통상 2억5천정도면 여태까지 봐서는 여유 있는 금액으로 봐집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재원조성 방법에 보면 기금 조성 운영 두 번째 재원조성 방법에 보면 자활 근로 실시 결과 발생한 수입금도 재원 조성의 방법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지난번 답변대로 기금 조성한도 5억이 될 때까지는 한푼도 안 쓰겠다는데, 이게 몇 년 걸립니까?
4억에 대해서 이자 한 천만원정도 들어오는데 몇 년 걸립니까?
10년이 걸리네요 앞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기금 조성을 5년이상 경과하지 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기간으로 5년을 경과하지 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또 5년은 기금 조성과 사업을 매년 하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요.
보신 일이 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구체적으로 본적이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자활근로를 시키더라도 가게를 내더라도 거기서 받아들이니까 내나 기금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내년에 하반기에라도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 기금은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대출해서 일정한 시기가 대면 상환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활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활 공동체에서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융자 받는 금액이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자활 기금이 있는데, 4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탈수급을 시키고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하루빨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저희들도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융자 받은 금액이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자활기금이 있는데 4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탈수급을 시키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하루빨리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시설을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안을 주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세 번째 지원 기준에 보면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두 업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 보는 것에 안 좋겠느냐 싶고,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미소 금융 부산지사 있습니다.
그 우리 서구 사람들이 미소 금융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미소 금융은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미소 금융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이런 기금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저희들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嚴柱禎 委員
엄청나게 고민할거 없는데,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嚴柱禎 委員
안 떼이려고,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물론 저희들이 빌려 준 반면에 채권 확보도 해야 되거든요.
채권 확보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이것이 저희들 숙제입니다.
嚴柱禎 委員
맨날 세월만 보낼 게 아니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가까운 예로 구청 앞에 있는 길 커피 집이라도 한번 해 보든지 그런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이,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자활 기금을 또 빌려 가는 사람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고민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광역 사업 관리 센터 위탁금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런 사업이 뭡니까?
이런 사업이,
2억 4천만원, 거의 2억 5천만원의 돈이 나가는데,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복지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이 있고 또 일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 사업, 쉽게 말하면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
일정한 사람이 내가 돈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역 사업은 총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12개 사업,
1·3 세대 통합 교육이다,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향상 및 가족 문제 예방을 위한 EAP 사업이다, 선원 가족 지원 서비스다, 맞춤형 재활 보조 기구 렌탈 서비스다, 성장기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다, 하여튼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합쳐서 2억 4,966만 9천원이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비슷한 용어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보편형 사업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정부 사업입니다.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이 크게 광역형이 있고 보편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러면 이런 사업은 이거 알고 있는 사람만 신청하겠네요?
이게,
모르면 잘 모르겠네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을,
아는 사람이 신청해야 되겠네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그렇죠.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 세대 통합 교육은 손자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떠한 손자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
朴興植 委員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처음에 국가에서 시행을 했고 국가에서 광역형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보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래서 이거 지금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 국·시비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없습니다.
朴興植 委員
구비는 없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193페이지 자활 근로 사업, 자활 근로 사업이 1억 8천만원 정도 17억이나,
18억 정도 되네요?
이거 지금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250명이 참석합니다.
朴興植 委員
250명분의 급료네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그렇습니다.
朴興植 委員
250명,
250명을 어떻게 뽑아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책정을 할 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활 조건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활 근로를 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여기에 보니까 유형, 이래 가지고 보고서에 보니까 시장 진입형, 어려워요.
지금,
사회적 일자리형 그 다음에 근로 유지형 이게 말이 요해가 잘 안 됩니다.
시장 진입형, 이거 상당히 어려운 용어예요.
시장 진입형, 이거 아주 전문 경제학 용어인데,
어떻게 시장 진입형이라는 말입니까?
시장 진입형이,
이런거를 하니까,
해 놨네요, 그렇고,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의논하고 내용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차적으로 뽑습니까?
어떻게 뽑아요?
250명을,
계절별로 뽑아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각 동별이라든지 지역별로 일이 있을 때 뽑습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자활근로 사업은 항상 1년, 12달 계속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이 사업에 참여를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해 가지고 이 일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합니다.
朴興植 委員
독려하는 것이 홍보를 합니까?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이 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朴興植 委員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다, 이거죠?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자활 근로를 해야 됩니다, 자활 근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朴興植 委員
그래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195쪽에 희망 키움 통장, 이것은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대상자들이 알고 문의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갖다가,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 소득이 어느 정도냐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이 되는 사람, 저희들이 안내장을 다 보냅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축을 하게 됩니다.
朴興植 委員
이것도 그 리스트를 보고,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맞습니다.
朴興植 委員
홍보 한다는거죠?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맞습니다.
朴興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유정 위원님,
許維庭 委員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엄주정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보충 질의가 되겠네요.
190페이지 사례 관리 사업,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관리 대상자로 147 가구가 선정됐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것도 통보식인가요, 아니면,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사례 관리는 생긴 지는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되고 이 예산의 일반 사례 관리 지원자 대상 지원에 대한 이런 예산은 올해 처음 선정됐습니다.
사례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는 몇 년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에 147 세대가 있는데 이거 선정할 때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발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에는 생계도 어렵고 질환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결손 가정이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저희들이 발췌를 하니까 147 가구가 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許維庭 委員
그러면 관리 대상자도 지원을 받게 되는 건대요.
혹시 기초 수급 대상자나 저소득층이나 중복으로 받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이런 분은 저희들이 어떠한 급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어떠한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대해서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를 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떠한 지원 제도가 있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급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許維庭 委員
안내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의 대상자 지원을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것이 되는 건가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이것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례 관리 사업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런 사업을 할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장애 진단 진료비가 있다든지 어떠한 단전이나 단수가 되었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긴급적으로 갑자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구호한다,
許維庭 委員
그러면 실제로 관리 대상자도 금전적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네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그렇습니다.
許維庭 委員
그리고 여기 사례 관리 사례집이나 이런거를 아무래도 사례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서식이나 이런 것도 사례집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디 발표를 하시거나 이런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저희들이 발표할 그런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사례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가구가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책자를 만들든지 자료집을 만들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許維庭 委員
그러면 147 세대는 매년 조금 변동이 있거나 그런가요?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예,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許維庭 委員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해결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몇 가구 넣어서 한다든지,
그런 변동은 있습니다.
許維庭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
夫虎郞 委員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질문하고 있거든요.
한테 지금 보면 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청소행정과에서 이와 같은 좋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있어요.
이것을 사전에 줬으면 저희들이 알고 좀 전에 뭐했던 희망키움 통장이라든지 지역 사회 보편, 광역 이와 같은 것이 뭐라는거 알 수 있는데 우리 감사 얼마 전에 끝났지만 모르는 부분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그와 같은 대답을 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왜 이런거를 만들어 놓고 미리 안 가져 오고 아침에 와 가지고 뭐합니까?
정보는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되고 하지 잘 만들고 이것은 생색내기 밖에 안되거든요.
미리미리 며칠 전에 해야지,
저희들 알다시피 감사하고 예산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읽을 시간이 없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좀 죄송한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며칠 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 손에 간 날짜는 언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며칠 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길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최정길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相祚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송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宋相祚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꽃마을 묘지 변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211페이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지목이 도로변에 보면 지목이 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유지거든요.
건물이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宋相祚 委員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꽃마을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일부 주택가에 거기에 묘지를 점유하고 있는 변상금입니다.
묘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宋相祚 委員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올랐고 우리 구 복지 예산도 올랐는데, 우리 구 경로당 난방비는 동결이네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일단 이것은 아직 국비나 시비가 통과 되었지만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했고, 추가로 증액이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추경을 하게 될 것이고, 안 그래도 지금 계획은 한시적으로 내년 초에 난방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宋相祚 委員
그리고 등록경로당 71개소에 월 12만원 미등록 11개소에 8만원인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12개월 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난방비는 겨울에만 나가는 것입니다.
1회에.
宋相祚 委員
운영비는 매달 나갑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 포함된 것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아닙니다.
宋相祚 委員
난방비가 70만원이면 600리터 3드럼 정도인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것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는데는 부족할 수도 있는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宋相祚 委員
자체적으로, 본위원 생각은 어르신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부호랑입니다.
248페이지 조금 전에 송 위원님 질문하신 경로단 운영비, 난방비 이게 등록된 경로당이 71개소죠?
그리고 미등록이 몇 개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11개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제 생각은 운영비는 그렇다 하고, 1년 12개월 계속 나갑니다.
한데 난방비는 등록되고 안 되고 하는데 구분을 짓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말입니다.
실제로 동장님하고 해서 실정을 아실 것입니다.
등록된 경로당도 사실은 서류상에 20명, 30명 되어 있더라도 5명도 안 나오는 경로당이 있고, 실제 미등록 경로당도 20명, 30명 모여 가지고 노인들이 지냅니다.
그러면 등록 되었다 그래 가지고 12만원주고, 등록 안 됐다고 8만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왜냐면 난방비는 최대한 안 되면 시비 구비로 쭉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구비를 더해서라도 등록된 경로당, 미등록된 경로당 구분하지 말고 최소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돈이 모지라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 구분을 짓습니까?
지금 2010년도인데,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틀에 얽힌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작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등록된 경로당은 12만원 주고, 실제 이와 같은 것은 사실대로 조사를 하고 우리 구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3개월 아닙니까.
12월, 1월, 2월, 3월달 몇 월달에 지불합니까?
난방비?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난방비는 100제곱미터 이상 90만원, 미만은 70만원,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저도 아는데, 등록되고 안 되고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서 보내는 곳이 따뜻해야 되는데 등록되었다는 명목하에 실제 서류상만하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들은 작은데 거기에는 제대로 9만원 나가고, 2, 30명 미등록된 거기는 7만원 나가잖아요.
이것을 한번 개선해 보십시오.
우리 구비가 어려워도 그런데 쓰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지 복지 하시 마시고, 조금 잘못된 것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2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한데 보유시설 종사자라는 것은 공설 보육원을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립도 있고, 법인도 있고 22개소가 나갑니다.
夫虎郞 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공설이 5개, 6개 보육원이 있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공립 9개,
夫虎郞 委員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정부 지원 시설 및 취약보육 시설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설 보육시설에 227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국비는 나왔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급 못한 적이 있었죠.
그것 아닙니까 이게.
지급 되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문제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왜 제가 하냐면 당초 작년 예산에는 15억입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추경에 보면 17억7천38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것은 제가,
夫虎郞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일단 지급했을 것입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지급은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했는데, 내년 예산이 말입니다.
16억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8천3백80만원이 적습니다.
하면 금년에 주었던 것을 노임을 지원 안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교사들이 몇 명이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한데 금년까지는 사실상 2억 얼마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원이 늘었다든지, 보육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늘었다든지 또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그래서 2억 얼마를 금년에 오른게 말입니다.
작년 당초 예산보다도 2억7천38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을 금년말에 지급하다가 내년 예산에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12월말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11월달에도 했습니까?
12월하고 한데,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추경에 보면 17억7천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는 16억9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자료를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일단 구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며 됩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년 예산에 보면 2억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억9천6백 한 8천3백얼마를 저희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비, 국비가 안 내려오면 금년도 지급하든, 11월, 12월 지급하는 것을 지금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천 얼마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일단 국비가 결정되면 구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여기에 구비가 2억2백80만원 아닙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여태현 위원님.
余泰鉉 委員
과장님 여태현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64페이지, 공익요원은 이게 시구비가 나갑니다.
지출이,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50
余泰鉉 委員
올해 5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국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와 구비로 주는 것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25명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도록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50
余泰鉉 委員
공익요원을 시비 구비로 주네요.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주는 겁니까?
자치단체에서 주는 겁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余泰鉉 委員
지금현재 우리 서구에 25명이 근무합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余泰鉉 委員
이 사람들 근무하면서 혹시나 공익요원들이 지금 문제점을 일으키고 이런거는 없구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없습니다.
없고 시설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총괄관리는 재난안전과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余泰鉉 委員
우리는 지금 이게 임금을 갖다가 올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올해에 비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인건비 지급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528만원 정도 올랐는데 그렇고 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余泰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묻기로 하고 이 부민 노인 복지관하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몇 페이지?
嚴柱禎 委員
말씀 들어 보십시오.
부민 노인 복지관하고 서구 노인 복지관하고 예산의 편차가 많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민 노인 복지관에 청소 용품비가 20만원 얹혀 있거든요.
그렇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嚴柱禎 委員
그런데 서구 노인 복지관에 255페이지 보면 24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기준을 한번 잡아 주셔야 우리가 올려 주든지 깎아 주든지 할거 아닙니까?
서구 노인 복지관 255페이지 있거든요.
240만원인데,
그러면 기준이 20만원이 기준이 맞는 건지 240만원 기준이 맞는 건지 편차가 너무 커 가지고 물어 봅니다.
어느 것을 맞는 것으로 할까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것은 엄 위원님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또 있습니다.
정수기 크기에 따라서 틀리는가 모르겠는데 250페이지 보면 정수기 대여에 5만 5천원이고 서구 복지관거는 4만 1천원이거든요.
기종이 다릅니까?
일단 체크만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50페이지 3분의 2 지점에 보면 강사수당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25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특별 과정은 10만원씩 해 가지고 강사 수당이 되어 있고 밑에 직원 강사 수당은 그것도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6페이지에 보면 특별 과정은 30만원씩 잡혀 있고 밑에 직원들 강사 수당도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예산편성하고 안 본 것도 잘못됐고 직원들 부민 노인 복지관 예산 쓰는 직원하고 서구 노인 복지관 예산편성한 직원하고 불러서 한번 물어 보세요.
어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것은 일단 다시 오늘 중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오늘 중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내한테만 하면 안 되지,
전체 위원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부민 노인 복지관에는 차가 뭐 있어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차가 지금 스타렉스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스타렉스,
嚴柱禎 委員
스타렉스 몇 인승짜리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12인승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송도에는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송도는 지금 모닝 한 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모닝?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嚴柱禎 委員
모닝 보험료, 차량 보험료 251페이지 가운데 보면 차량 보험료 있는데 스타렉스는 50만원이고 그러면 모닝은 257페이지 보면 책임보험료가 79만원입니까, 80만원입니까?
모닝이,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내년에 일단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얹어 놨습니다.
嚴柱禎 委員
밑에 46만원이 구입하는거고 위에 76만원은 뭔데요?
79만원은?
이거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257페이지 영업 배상 책임 보험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영업 배상 책임 보험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에서 시설 이용하다가 혹시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영업 배상 책임 보험료는 뭐예?
노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 하는 보험이고 밑에는 모닝 보험이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모닝하고 새로 차 한 대 신규 구입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부민 노인 복지관은 전기요금이 2,400만원이죠?
그러면 서구 노인 복지관은 1,560만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서구 노인 복지관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것은 사실 이게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 일부 전기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嚴柱禎 委員
시·구비거든요.
이 보건소 것도 한번 맞추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일단 저희들 보건소 전기 요금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보건소거 부담하면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부민 노인 복지관게 많다, 이말이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저희들이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또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이 급식 인원이 더 많죠?
부민 노인 복지관이,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좀 올해 기준하면 올해는,
嚴柱禎 委員
651명인가 이렇던데,
부식 사는데 이렇게 차이 납니까?
253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부식비하고 260페이지 위에 있는 주·부식비하고,
주·부식 재료비 안 있습니까?
재료비가 노인 복지관은 1,700만원이고 서구 노인 복지관은 1,400만원이죠?
258페이지 밑에 보면,
주·부식비,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급식,
嚴柱禎 委員
잠깐만요.
260페이지 위에 보면 1,300만원 아닙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嚴柱禎 委員
그런데 밑반찬은 252페이지 위에 보면 720만원이고 노인 복지회관은 158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1,400만원이거든요.
배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부식 구매비는 부민이 많고 밑반찬은 부민이 적고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밑반찬 사업은 부민은 내년에 처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반찬 사업은 부민은 내년에 새로 할거고,
그 다음에 부민 노인 복지관하고 서구 노인 복지관하고 2,300만원, 1,300만원 차이는 부민에 급식 인원이 30명 정도 1일 급식 인원이 많습니다.
많고 부민에는 무료 급식에 40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식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2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지사 복지 수당이 월 12만원씩 되어 있죠.
그런데 261페이지 서구 노인 복지관에 복지사 복지 수당은 29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차이가 왜 납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호봉이 높고 낮고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봉급은 똑같은데,
앞에 봉급 액수 보면 똑같습니다.
제일 앞 쪽에 보면,
복지사 봉급이 1,480만원이고 여기는 2명이 되어 있더라구요.
2명이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嚴柱禎 委員
여기는 여기는, 서구 노인 복지관에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嚴柱禎 委員
봉급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2만원이면 여기에 24만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9만원이 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254페이지 복지 수당은 기본이 12만원 받구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 29만원은 12만원에서 17만원이 전 경력하고 있으면 17만원이,
嚴柱禎 委員
뭐하고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앞에 경력이,
嚴柱禎 委員
12만원하고 한 사람은 17만원이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산출기초를 낼 때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일단은 1명인데 기본 12만원하고 17만원은 경력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2명입니다, 2명,
여기 2명입니다.
12만원짜리 하나, 17만원짜리 하나,
이게 안 맞아 가지고 내가 밤샘했다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이게,
예산편성하는 직원은 뭐고 부서장은 뭐고 예산계에는 뭐하는데고,
뭐하는데요, 이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 명은 12만원이고, 한 명은 17만원이고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것은 그렇게 알겠는데 산출기초를 그렇게 좀 내 주십시오.
내가 지적한 몇 가지 전혀 얼토당토 안한 기준, 이것은 오후에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예산 축조심사할 때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흥식 위원,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의회로 보낸 2011년도 본 예산 유인물을 참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봐주세요.
이제 예산편성 과목이 2008년도 바뀌면서부터 올해는 완전 새롭게 보고서가 참 잘 됐습니다.
각 과별로,
복지-8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복지시설 기능보강 안나 모자원 개축공사에 17억 1,670여 만원이 들어가네요.
과장님,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이것은 우리 국 복지서비스과에서 이것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안나모자원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작년도부터 이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안나모자원에서 자기들이, 요청을 했지요,
개축공사를 하겠다,
朴興植 委員
그래서 실사를 나갔습니까?
실사를 나가서 점검을 다했어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그럼 점검 기록사항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에,
뭐뭐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朴興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정부에서 이 부분을 뺐어요.
이 예산을 빼고 그래 지금 언론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거든요.
이 부분을 빼고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보건소 가라 보건소는 공짜니까 이 예산을 한 푼도 반영을 안 했어요,
지금,
예방접종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56억 3,045만원에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이 포함돼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하는 겁니다.
보육료 지원,
예방 접종비는 여기에 포함 안 돼있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내년도와 이제 2011년도에 영유아 예방접종은 그럼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것은 보건소 소관으로,
朴興植 委員
본 위원이 보건소 소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복지서비스과에 어떤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까?
확실하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접종관계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朴興植 委員
보건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시설에 관해서 종합감사를 하여 가지고 창덕 어린이집에서 종합 감사를 해 갖고 적발되어 관계법령에 따라서 위법조치했죠?
그래서 부당이익금 저 뭡니까,
예산을 편법 처리한 걸 갖다가 징수도 하고 뒤에는 형사 고발한다고 했죠, 그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이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언론에 많이 부조리 이런 게 났어요.
부산진구도 아시잖아요,
그래 했는데, 예산은 그래 지원하는데 지금 유독 지금 창덕 어린이집만 했거든요,
다른 그것도 유사해요,
이번에도 많이 발표가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구가 거기에 이 세금을 구민의 혈세를, 돈을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결산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빠짐없이 썼느냐 안 썼느냐, 그 유형에 보면 직원 수를 갖다가 조작하고, 그렇죠?
없는데,
자기 남편도 그래 해 놔놓고 있고 여러 가지 수법으로 이 조작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예산을 갖다가,
그래서 그런 거를 2011년도에는 감사를 좀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갖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뭡니까,
피드백, 환류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검사했나 안 했나, 이거,
혈세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편성하고 이렇게 돈을 주면 복지서비스과에서 돈을 주는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은 결산검사입니다.
결산검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창덕 어린이집 같이 이런 거, 이렇게 바로 하세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래서 이제 지금 창덕 어린이집을, 창덕 어린이집이 그렇게 했다 해 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이 그렇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朴興植 委員
아니, 아니 볼 수, 맞습니다.
볼 수 없는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하반기 어린이집 점검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직 다 못 마쳤습니다.
지금 점검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나갔을 적에,
朴興植 委員
예산의 환류가 중요합니다.
피드백이 참 중요해요.
예산에 지적하고 있어요.
의원들은 그것을 필히 점검하라고,
다음에 복지 30쪽을 보겠습니다.
복지 30쪽,
이게 시니어 클럽운영이 있는데요,
종사자가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 이 시니어 클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무려 2억원이 나가네요,
시비, 국비 해 가지고,
시니어 클럽,
이게 어디예요?
어디를 지칭합니까?
저쪽에 지금 내원정사를 지칭합니까?
안 그러면 서대신동 시장에 있는 그 식당을 지칭합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게 이제 식당하고요,
그게 이제 식당하고,
그 다음에 내원정사 옆에 천막 쳐 놓은데 있지요?
朴興植 委員
예, 예.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거기하고 사무실은 서대 3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런데 종사자 6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6명에 대한 그게, 사무실 종사자 인건비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그렇죠.
朴興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복지 31에 보면 노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쭉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면 안나 노인건강센터 1명 쭉 나오고, 쭉 나오고,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복지수당이 있지요?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새샘 노인복지센터 3명 이게 있는데,
이 3명은, 이 3명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3명,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새샘 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朴興植 委員
뭘 근무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여기에 이제 새샘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방문, 저희들이 어르신들 집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朴興植 委員
재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그래 방문해 가지고 말벗도 되준다든지 또 목욕도 해 주신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뽑아요?
채용은,
이 쪽에서 새샘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뽑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근데 이것은 자기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떤 일정한 요건에 의해 가지고 시무를 하면 법인설립 허가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떤 거기에 따라서 설립할 때 직원을 어떻게 몇 명을 쓰겠다,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朴興植 委員
그래서 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문하냐면 지금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또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아주머니들이 이런 그것 하는 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주위에,
이게,
그래서 과연 이런, 이런 노인시설 수급자에서 직원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또 그 다음 페이지 복지-32에 보면 맨 밑에 노인 돌봄 서비스라 해 갖고 도우미 16명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보면 들어온 인건비가 전부 다 인건비죠, 이게,
1억 4,900만원이 나가잖아요.
1억 한 5,000만원이 나가잖아요.
이게,
여기도 도우미가 16명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 이 도우미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누가 뽑아요?
이걸 갖다가,
이거,
사역비 이것은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이네,
맞지요?
이게 지금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우미들이 여럿이 있다는 이야기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서구 사회복지관에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서,
朴興植 委員
이것도 그러면 과장님,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방문해 가지고요,
朴興植 委員
이것도 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이 도우미를 13명 채용하네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朴興植 委員
그러면 이 채용, 채용서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한번 보십니까?
이 채용이 자격증이 있고 정당하고 또 계속 이 분들이 바꾸는가, 1년에 바꾸는가 안 그러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같은 사람을 채용하는가 그걸 점검해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연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朴興植 委員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朴興植 委員
그러면 이거 점검한 결과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지난 3년치 한번 보내줘 보세요.
상세히 명단하고,
제가 한번 보게요.
과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가,
왜냐하면 기회의 균등이라고 지금 이런 복지자격증이, 이런 사람들,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예, 좀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끔 자료 한번 줘보세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알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길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1시 30분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위원님들 식사는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현입니다.
2011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김시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
夫虎郞 委員
부호랑입니다.
271페이지 봐주십시오.
금년에 4월달에 용역주고,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7개월 동안 계약했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夫虎郞 委員
대원하고, 두산하고, 그러면 12월은 금년 월별 단가에서 지급해야 되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내년 4월달까지 그렇게 해야되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夫虎郞 委員
그래서 이것을 말입니다.
2회 추경에 보니까 당초에 용역비가 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5백만원하고 4월달에 한 것을 금년에, 그것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삭감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연말에 시작해 가지고 우리 회계연도가 1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렇죠?
그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혼란이 없잖아요.
왜냐면 인건비가 오른다든가, 1년 용역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뭐한데, 또 4월달에 하고 5월부터 8개월하든지 12월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당초 2011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10월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올해 안으로 용역을 다 받고 이럴 생각이었습니다만 올해 만약 용역에 들어가면 또 내년도 인건비 인상 요인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래서 이왕 늦은 김에 내년도 인건비가 4%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인건비가 협의되어서 책정이 되면 내년에 새로 정확히 2011년도 용역을 의뢰하자 그게 맞겠다 싶어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는 것을 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또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 지금 이번 선거로 인해서 아미동 김모 의원이 이것을 발언해 가지고 바보 취급을 하는데 그 의원이 접근한 것이 맞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회계연도 기준을 같이 안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인건비 오를 것이라든지 물가 오름세로 인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런 지적을 못하고 남은 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 김 의원 한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 일방적으로 썼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40억하는 이 돈도 금년 4월달에 한 용역에 준해서 합니다. 그렇죠.
월별 단가 곱하기 12월해서 내년 4월달까지 안 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화원들 노임이 1월달에 올라 갈 수도 있고, 7월달에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견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예산을 보십시오.
예산은 잘되었는데, 40억33만830원 곱하기 1.04 0.4%를 이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인건비가 오르든지, 어떤 물량 관계, 기름 값이 오른다든지 해서 0.04, 1.04는 4%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0.4%를 이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인건비가 오르든지 어떤 물량 관계, 기름값이 오르든지 하기 위해서 0.04, 결국 1.04%는 4%를 말하는거거든요.
4%는 이미 예산에,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이라던지 편성하지 말고,
추경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하면서 왜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 회계연도와 맞추는 것이 여러분도 편하고 모든 게 편합니다.
왜 7개월씩 계약을 합니까?
당초에 그 용역이 됐다면 1월 1일부터 그 용역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이게 미화원들 월급이 오른다든지 이와 같은 것은 그것은 누구나 부인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0.4%, 0.4%를 해 가지고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뭐를 두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못 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년 예산은 금년에 쓰고 그런거는 잘 지킵니다.
내년 예산은 내년에 하겠다는데 금년 예산 가지고 연말에 가 가지고 1월 1일부터 연도 시작부터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못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4월달에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말씀있으면 한번해 보십시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말씀해 보십시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청소 용역 대행 수수료를 산정하는데에 있어서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용역 전체 업체의 용역 수수료 중에서 인건비가 6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인건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 그 인건비의 기준이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의 5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행업체의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의 5호봉 인건비가 언제쯤 결정이 되느냐 그게 이제 신년도가 되면 부산시하고 자치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한 2월달쯤 되면 우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1%를 올려줄 것인지 5%를 올려줄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결정이 나야 그 결정의, 그 금액의 5호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 대행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결정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전에 용역을 하나 그것은 1월달에 시작하나 그 전 해에 하나 똑같이 2월달 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늘 보면 신년도 들어서 용역을 해서 2월달에 결정 나면 3월말쯤 되어서 용역이 끝나고 그때 4월달에 입찰해서 5월달부터 제대로 된 인건비 대행료를 주고 나머지 1, 2, 3, 4개월, 4개월 동안 것은 그때 맞추어서 소급 정산해 가지고 더 받든지 더 주든지 이렇게 한다, 이거죠.
문제는 대행업체 인건비 종사자가 그게,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제가 감사 때 인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04%는 그와 같이 대비하라고 예산을 더 추가해서 편성했거든요.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그런데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작년에, 금년에 한 것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1.04%를 안 하고 전혀 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4월달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11월, 7개월 밖에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월,
맞죠?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예.
夫虎郞 委員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고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중간에 5%가 늘었든지 1%가 늘었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국장님 거기에 맞추는데,
그래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예산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거기에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은 이것은 4월달 40억 관계는 월별 단가거든요.
30 몇 억입니다.
30 몇 억 단가기 때문에 그게 이와 같은 것은 몇 %, 플러스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예산을 안 하고 그냥 타이트한 그것만 했었기 때문에 7개월 동안에 11월달까지 한 것입니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도 전혀 관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그와 같이 약간의 차이나는 것은 1회 추경에 하든지 1회 추경 전에 인건비가 오르면 또 아니면 2회 추경에 하면 되거든요.
그와 같이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도 내나 그 이야기하시네,
그러면 이거 똑같습니다.
다른 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1.04%라는거,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1.04%를 올리면 한 4% 정도, 최대 4% 이상이야 올라가겠나 해서 이제 4%를 잡은 것이고 사실 98%가 될지 용역을 해 보면 102%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104%를 해놨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계약을 하겠습니다.
금년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나오면 금액 변경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 총 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면 되는거니까 좌우지간 계약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번에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국장님 제가 하나 부탁합시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감사 때 그와 같은 것이 뭐한다, 우리 의원들만 챙긴다, 뭐한다, 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렇게 챙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깎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약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은 안 하면 우리가 골치 아픕니다.
계약 안하면,
두산 뭐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의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하고 원만히 하는 것을 바라지 만일에 약간을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가 많다, 이래 가지고 계약 못하면 주민들이 결국 피해를 입는거거든요.
이거 착각하시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원만하게 절차상의 어떤 문제 그리고 많이는 못 주지만 적당한 가격으로 해주는 것을 바라는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자꾸 회계 관계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추십시오.
12월달에 하고 연말에,
결국 그러면 용역비가 두 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500만원 용역비 안 있습니까?
그러면 12월달에 하려면 되거든요.
월초에 해 가지고 소급해야 될거 아닙니까?
월초,
1월달부터는,
안 그렇습니까?
월초 해 가지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용역 기간이 하루나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이나 걸렸을 때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해주면 내년 연초부터 한번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1년에 한번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뭔가 조금 여유 있게 앞으로 예견을,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거 아닙니까?
좀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으면 될거 아닙니까?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예, 예산은 100.4%, 4%를 더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천상 할 수 없이 내년에 시작해서 4월달에 결정해서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계약은 금년에는 1월부터 12월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이거 1년 쓰기 위해서 한거죠?
내년 1년 쓰기 위해서 봉투 제작하는 겁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몇 %나 씁니까?
1년에 쓸 종량제가 몇 % 정도 쓰고 얼마나 남습니까?
재고가,
금년에 남았습니까?
재고가,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2010년도말 현재 약 34만 2,700매 정도가 남는다고 보고 소요량을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제작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계산해 놓은 겁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이게 5,200만원이 더 증액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그때 감사 때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리터짜리 26만매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20만매 했는데 작년에 11만 천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전혀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26원 무상용 있죠?
무상용?
이것도 20만매인데 어째서 무상용이 20만매가 됩니까?
이게 작년에는 4만 5천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만매,
이게 누가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5원 내지 7원 이렇게 올랐네요?
조달청 가격입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내년도에는 구입 단가가 약 매당 4원 정도,
夫虎郞 委員
4원이 아니고 5원,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夫虎郞 委員
5리터짜리도 그렇고 6원, 7원 그리고 말입니다.
매수가 전부 몇 만매, 몇 십만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라는 것은 과장님,
종량제라는 것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자기 버리는 만큼 자기가 되는 겁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그렇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그것을 봉투로 받는 겁니다.
봉투, 해 가지고 약간의 모자라는 것은 구에서 받는데 종량제 제도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무작정 치워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 모르지만 지금 5,200만원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작년거하고 대조해 봤습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해봤습니다.
3년거를 비교해 봤거든요.
매년마다 잔량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다시 다음해에는 몇 리터짜리가 몇 매, 몇 리터짜리가 몇 매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한건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또,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8,200만원 밖에 안 올리고,
夫虎郞 委員
한데 했다니까 됐습니다.
한데 한 두 개만 예를 들게요.
10리터짜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주로,
10리터짜리가 작년에 31만 5천매인데 지금은 64만매입니다.
이거 곱절도 더 올라갔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20리터도 작년에는 10만매를 했는데 지금은 29만매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게 내년에 종량제가 그렇게 팔릴 가능성이 있느냐,
한데 예산에 뭐한 것이,
가격이야 오르는거 이것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작회사에서 뭐 해 가지고,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조달청 가격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이게 첫째 무상용은 말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10리터도 무상용은 작년에는 9천매를 했습니다.
무상용이,
그런데 이번에는 2만 4천매를 했어요.
이게 아마 통장들하고 기초생활자들하고 주는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이거 좀 검사했다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시고 가격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종량제 봉투 제작할 때는 우리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20리터짜리 양이 몇 매 정도 남아 있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고 소요량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에 하다 보니까,
夫虎郞 委員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반 밖에 제작 안 했는데도 30% 정도가 좀 전에 남았다고 했죠?
30매 정도 남았다고 했죠, 3천매인가 남았다 안 했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요하고 공급하고 맞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종량제 봉투는 비슷할 겁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 드린 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夫虎郞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297페이지 재래식 공동 화장실 개선사업, 이거 11억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동화장실입니다.
공중이 아니고,
지금 거진 수세식이 되어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재래식으로 수선 안 된 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재래식으로 그러니까 공동화장실 재래식으로 수리가 안 된 게 지금 세 군데 정도 이제 원하는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계상한 것은 한 군데, 아미동에 있는 한 군데 이제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 시비에서 지원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시에다가 올릴 때는 3개소를 올렸는데 한 개소만 내려왔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이게 고지대에 말입니다.
고지대 사는 것도 뭐한데,
요즘 재래식 화장실, 공동화장실 쓰는 것은 참 말이 아니거든요.
그 생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나도 봤는데 아미동 행복 마을 뭐 하는데 행복 마을 만드는 것이 결국 재래식 화장실 몇 개를 수세식 만드는 것이 행복 마을이라고 합니다.
길을 하나 내 주고 뭐한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기본적으로 뭐한데,
이런 돈이 내려오면 진짜 행복지수를 높인다, 안 합니까?
고지대 있는 사람들 그와 같은 재래식 있는거를 좀 빨리 이 금액은 우리 구비를 쓰더라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하여튼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3개소가 아니고,
夫虎郞 委員
그렇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夫虎郞 委員
그게 얼마 아니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비대 그것도 사용하다 안 하면 참 불편해서 못 쓰는데 재래식 그거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을 뭐해 가지고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지 말고 구비 좀 쓰십시오.
구비 있잖아요,
우리 뭐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이 좀 앞장서 가지고 국장님하고 좀 그래 환경개선, 행복지수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그런데 청소과에 지금 차가 몇 대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소형차가 몇 대 있습니까?
소형차 몇 대입니까?
그 어디 있는가 하면 273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있습니다.
소형차가 몇 대 있어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소형차가 3대,
嚴柱禎 委員
3대,
중형차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2대입니다.
嚴柱禎 委員
2대인데 이게 자동차세 내는 것은 1대 밖에 안 돼가 있거든,
근데 대형차는 몇 대입니까?
중형차는 2대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5대입니다.
嚴柱禎 委員
5대지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嚴柱禎 委員
대형차는 자동차세를 안 냅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대형차도 자동차세 내는데요.
嚴柱禎 委員
그런데 공공요금에 안 넣어놨어요?
이게 대수가 안 맞아 가지고,
이게, 이게 내려갈 때마다 자동차 보험료에서 1대 빠지고 밑에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가면 또 2대가 빠져 버리고 없고 밑에 차량유지비에 가면 또 1대 빠져 버리고 없고 이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편성할 때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자동차 보면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지금 자꾸 들쭉날쭉 하는데 이게 면제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면제되는 차량,
嚴柱禎 委員
그래서 그런 겁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그래서 그런 겁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금년에 3대 사는 것까지 포함이 됐습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포함된 겁니다.
嚴柱禎 委員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아니요, 말씀은 그래 하는데 이륜차 있거든요,
이륜차, 이 몇 cc짜리 입니까?
이륜차,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이륜차가 몇 cc인가 모르겠는데,
嚴柱禎 委員
근데 몇 cc하면 여기에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344페이지에 보면 이륜차가 한 대 있어요.
무슨 과고, 교통과인가 그래 돼 있는데,
이륜차가 1대 있는데 이륜차 이것은 8만 5,000원이거든요,
근데 기름값도 50만원 얹어 놨다고,
여기는,
여기는 기름값도 안 얹어놨어요,
여기에, 청소과는,
물 넣어가 타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이제 한번 바로 잡아 주시고 면제되는 차가 청소과에는 왜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 산재보험요율 회계계에서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에 산재보험요율이 3.6%입니다.
그렇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嚴柱禎 委員
그런데 278페이지에 보면 다 청소과에 있는 거 전부 3.6%로 계산이 돼가 있어요.
278페이지 이게 해수욕장 청소인부, 화장실 인부들 보면 이것은 5.4% 적용해 놨거든요,
산재율을,
그런데 그게 표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기에 257페이지에도 기간제 근로자 있는데 재활용 기간제 근로자, 거기도 산재율을 3.6을 했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산재는 작업장에 따라 요율이 좀 틀립니다.
작업장에 따라,
嚴柱禎 委員
그런데 예산계에서 그 요율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0.7에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정신이 없는데 내가 묻는 것은 이 청소요원이나, 화장실 청소요원이나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요율이 안 맞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가로등 유착 휴지통이 지금 설치된 데가 좀 있지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가로등 유착은 아마 처음으로 이번에,
嚴柱禎 委員
처음입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밑에 가로등에다가 부착식, 조그만하게 딱 부착해서 길거리에 안 있고 가로등에 이제 부착해서 꽁초나 이제 작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휴지통이 부산시내에서 일체 사라졌다가 다시 해서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용역을 언제 시에서 했는가요?
이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 부착용은 담배꽁초 버리기 전용 쓰레기통입니다.
가능한 한 쓰레기통을 설치 안 하는 게 원칙인데,
嚴柱禎 委員
시에서 용역을 해 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에서도 그래 많이 안 해 주고 꼭 필요하다 해서 20대 요구해 가지고 이래 했는데, 순수하게 담배꽁초 정도 버릴 수 있는 거 조그만 하게 부착식, 진짜 쓰레기통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그만 합니다.
嚴柱禎 委員
15만원 짜리는 제법 큰데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조그만 한데, 15만원은,
설치비하고 이러면,
嚴柱禎 委員
15만원이면 크지,
바구니보다 크겠는데,
그 다음에 27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비 407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보면 우리 구가 3,000톤을 수거합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3,000톤.
嚴柱禎 委員
음식물 전체 수거하는 톤 수가 3,000톤입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약 4,100톤 정도 했다가 여기 세 군데인데, 그 시에서 배정을 해 준 답니다.
민간위탁 공공처리시설 수영이면 수영, 생곡이면 생곡, 이 양을 주면 그 양에 따라 우리가 갖다 버리는데,
嚴柱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얼마를 수거를 합니까?
3,000톤을 수거를 합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이번에는 2011년도에는 조금 양을 공공처리 시설로 많이 가고 민간위탁은 좀 줄여 가지고,
嚴柱禎 委員
근데 예산에 3,000톤 한다 했으니까 3,000톤 들고 간 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3,000톤 들고 갔습니다.
작년에 4,100톤,
嚴柱禎 委員
나머지는 어쩝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嚴柱禎 委員
작년에 4,000톤 했는데 3,000톤으로 줄일 수 없고 나머지 음식 쓰레기는 어째해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나머지는 이제 생곡으로 좀 많이 생곡 가는 것이 작년보다 약 1,000톤 정도, 1,200톤 정도 버렸습니다.
생곡으로,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그 밑에 수영, 생곡,
嚴柱禎 委員
민간업자들이 처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요?
이게,
생곡이나 수영이나 갈 거 아니가,
이 민간업자들도,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그러니까 총 그 양은 별 변함이 없는데 이번에 2011년도에는 민간위탁 가는 거는 조금 줄었고 그 생곡으로 가는 거, 공공시설로 가는 거는 좀 늘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 구가, 우리 구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생곡이나 수영처리장으로 가는 양이 많아야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민간위탁 그것은 가능한 한 줄이고,
비싸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그래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수영 가는 게 1,600톤하고 생곡 가는 게 3,300톤 해 가지고 4,900톤이거든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총 우리 나오는 게 얼마인데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한 만 2~3천톤 정도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만 2~3천톤,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12,000톤은 안 되고 한 8,000톤 정도,
嚴柱禎 委員
아니, 헤매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게 1년에 몇 톤 해서 민간, 민간업자가 하는 게 얼마, 생곡이나 수영 가는 거 얼마 이래 딱 구분되도록 이야기를 해 보세요.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아니 처리는 운반, 수집 운반은 다른 업자가 다 하고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수영 가는 게 있고 생곡 가는 게 있고 그 다음 민간업체, 민간처리업체 가는 게 있고 그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집 운반은 대행업체에서 다 하고 처리를 하는데 생곡으로 가서 처리하는 게 3300톤, 수영에 가서 처리하는 게 1,600톤 그 다음에 민간처리 피마나 이런 민간 쓰레기 업체에서 하는 게 3,000톤.
嚴柱禎 委員
3,000톤이네요?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예, 그렇다 이 말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약 9,000톤 되네요?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그렇지요.
한 8,000톤 되지요.
7,900톤.
嚴柱禎 委員
8,000톤을 처리를 합니까?
8,000톤입니까?
그 다음에 2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해수욕장 기간 휴일 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6시간 하는 겁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일요일날 6시간 하는 겁니다.
嚴柱禎 委員
휴일근무수당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예.
嚴柱禎 委員
그래 며칠간 합니까?
2일 밖에 안 합니까?
그러면,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2일이 그러니까 50명이 환경미화원을 약 50명으로 보고 50명이 매 일요일마다 하는 게 아니고 10명씩 나누어서, 10명씩 나누어서 이래하면 전 인원이 한 100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 인원이 두 번 정도 나오면 7, 8월달은 2회 정도 나오면 처리가 됩니다.
총 소요인원은 100명으로 보고,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이 표를 보면 12시간 밖에 안 하는 걸로 보이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한 사람이 12시간 하는데,
嚴柱禎 委員
여기 일수로 곱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이래야 계산이 맞습니다.
이러면,
嚴柱禎 委員
일수를 넣어줘야, 일수가 지금 작은 거 아닙니까?
인원 수를 넣어주든지 인원 수를 넣어주든지, 일수가 2일이면 인원수를 갖다가 10명을 넣어줘야 이 계산이 맞는 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이 앞에 1억 7,500만원 이게 그 인건비 총 우리 환경미화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2일간 6시간씩,
그래서 이래하면 7월, 8월달에 다 투입이 될 수 있다, 한 100명 정도가 투입이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이틀씩만 가서 투입이 되면,
嚴柱禎 委員
지금 336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과에 휴일수당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에, 위에 보면 52일 해 놨거든요,
위에,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嚴柱禎 委員
휴일근무수당 52일 안 해 놨습니까?
그러면 밑에는 2일만 하면 됩니까?
이게,
난 이게 잘 모르겠어,
어째 계산하는 건지 몰라서,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이 52일은 거의 뭐 한 1년 정도 1년 내내 휴일근무수당을 활용하는 거고,
그리 계산되는데, 우리는 이 2일에는 7월달, 8월달 2개월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일씩만 하면 50명이 2일씩이면 100일, 백 사람이 투입된다 이 말이거든요,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인원수를 곱해 줘야 되는 거 아니가?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이 앞에,
嚴柱禎 委員
하루에, 하루에 10명이면 10명,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인원 수, 인원수를 곱하면 안 되는 게 앞에 226시간하고 1억 1,507원 이거에 대해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수가,
嚴柱禎 委員
나중에 한번 맞춰봅시다.
그 밑에 피복비에 보면 이 청소하시는 분들 조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끼는 안 들어있네,
여기에,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작업복, 작업복, 작업복이 뭐 조끼,
조끼입니다.
嚴柱禎 委員
작업복에 조끼 포함된 겁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예.
嚴柱禎 委員
아닌데,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맞습니다.
방한복은 겨울에 입는 거고 작업복은 하절기에 하는 겁니다.
嚴柱禎 委員
이것도 보면 조끼 별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제 도로 종사원들이거든요,
이것은 청소원, 우리 청소원들이고,
336페이지는 도로, 도로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조끼 별도로 했어요.
보면,
조끼 별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단가표 똑같은데 조끼 별도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좀 예산 더 얹어야 될 건데,
깎여 버렸는가, 원래 안 얹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 좀 한번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챙겨 보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박흥식 위원님.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270쪽에 여기 전부 다가 사업명세서 270쪽에 해 갖고 여기에 전부 다 여기에 페이지 표시를 해 줘야지 전부 다 하나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넘기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용역, 용역부분이네요,
용역인데 아까 국장님 참 명쾌하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논란을 부르는데 이성희 국장님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딱 지적했어요.
그런데 명쾌하게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참 명쾌한 답입니다.
국장님 참 간단합니다.
참 잘 하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민간위탁 수수료 용역인데 제가 오늘날 추세를 보니까, 추세가 직영하는데도 있고, 또 직영을 하되 공사를 하더라고, 공사를 만들더라고요.
구청안에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데가 있고, 추세가 이게 자치단체장이 야당이 많이 되면서 추세가, 그래서 우리 구도 한번 위탁 수수료 나가는 용역말고, 직영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통영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비용이 8억 정도 나온다고 해 샀고, 또 마산은 문제가 심각하다네요.
중구도 지금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직영하는 것도 어떻느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당일, 그러니까 개별 사업이잖아요.
개별 사업으로 나가는 것에 제일 많이 나가요 이게.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맞지요 과장님.
단일 사업에서,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청소행정은 순수한 구비 사업입니다.
朴興植 委員
그것은 그렇죠.
구비 사업으로 하던 뭐로 하던 제일 많이 나가죠.
50억 정도 나가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이 나왔는데,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못한 것을 종합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5명을 지금 시험을 지금 하고 있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朴興植 委員
뽑기 위해서,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朴興植 委員
내 주위에서도 말이 많아요.
내 주위에서 이것을 하고 던져 넣어놓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죠.
기준이 뭐냐고 올라오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좀 엄격하게 하게 하세요.
내가 많이 들었어요.
제 개인 신상을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큰집하고 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우리 조카가 이번에 거기에 응시를 했다 말입니다.
두세번 해도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임마 니가 하면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겠노, 목을 빼고 해도 들어가도 안 된다 임마, 하지마라 내가 식당하나 차려줄게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수하고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삼촌 뭐라샀노,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렴성을 꼭 확보하세요.
어떤 것도 과감하게 하세요.
제가 분명히 감사를 할 것입니다.
꼭 청렴하게 하세요.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환경미화원 채용은 진짜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공모할 때부터 체력 검정 기준이나 또 서류 심사 기준이 다 공개되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면접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5년 전에 했을 때는 면접관을 3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7명을 면접관으로 해 가지고 면접관도 사전에 누구누구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 당일날, 내일이 면접 당일인데, 면접 당일날 우리 자체 노조 위원장 입회하에 경찰은 입회 못합니다만 무작위로 과장급 세사람, 계장급 세사람 이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이래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 가지고 그래서 면접시험을 보고, 그리고 면접하는 것도 면접 시험 중에서 보통 올림픽에서 채점을 많이 하는 제일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하고, 제일 적게 준 사람을 빼고 나머지 다섯명을 평균해 가지고 면접시험 점수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번에 한 5명 정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일체 어디서 압력이 들어오고 청탁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 믿으시고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제가 직영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9페이지 보시면 단순 논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4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게 59명분에 대한 1년간 인건비가 24억8천6백만원입니다.
1사람 앞에 연봉이 4천만원이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업체에 108명입니다.
108명의 인건비를 4천만원으로 계산하면 43억이 됩니다.
아까 제가 총 인건비 중에서 65%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65%가 43억이라면 100%면 한 57억내지 58억이 됩니다, 60억됩니다.
단순 논리로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48억, 49억인데, 인건비를 우리 구청 직영을 하게 되면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60억 가까이 된다, 단순 논리로 비교해도 직영을 하게 되면 무조건 구청에서 더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는 제가 단순 논리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영을 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인건비가 무조건 상승되는 것은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維庭 委員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나눔장터 행사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예산 금액은 148만원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경상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3월, 4월중에 예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장소나 계획같은 것은 잡아 두셨는지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나눔 장터는 보통 적당한 장소가 중심지고, 우리 구청이 중심지고, 우리 광장이 상당히 나눔 장터하기에 분위기도 좀 좋고, 공원같은 곳입니다.
시에서도 시장 광장에서 나눔 장터를 합니다만 우리 서구에서도 구청 광장에 조그만 천막도 치고 이렇게 해서 요소 요소에 벌여놓고 나눔 장터를 여태까지 해왔고, 올해,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許維庭 委員
예, 그러면 운영 계획이나 이런 모집 건은 시민에게 기증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그렇습니다.
기정도 받고 또 몇 개월 전부터 재활용품 쓸 만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갖다 주시면 우리가 좋은데 활용하겠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모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조금씩 도와주는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許維庭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엄주정 위원.
嚴柱禎 委員
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중에서 273페이지 보면 송도해수욕장 인부가 10명이 있거든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嚴柱禎 委員
이 사람들의 휴일 근무수당입니까?
뒤에 것이,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이분들은 휴일 근무수당이 아니고,
嚴柱禎 委員
무기계약자들이 몇 사람이 갑니까, 여기에.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무기기간제가 아니고 기간제가 갑니다.
10명,
嚴柱禎 委員
10명이 갑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10명인데,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嚴柱禎 委員
아니 그러니까 273페이지에 송도해수욕장 인부가 10명 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嚴柱禎 委員
가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280페이지에 있는 해수욕장 기간 휴일 근무하는 사람은 뭡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273페이지 말입니까?
嚴柱禎 委員
280페이지,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280페이지 기간제 운영,
嚴柱禎 委員
27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10명있지 않습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이것은 해수욕장 성수기 때, 기간제로 쓰는 것이고,
嚴柱禎 委員
일요일, 휴일 관계없이 하는 것이고, 휴일날은 사람들 많이 오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조별 편성해 가지고 10명이, 조별 편성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놀려주면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10명중에서 일요일날 또 갑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기간제,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 10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273페이지는 기간제로 쓰고, 280페이지에 있는 해수욕장 휴일 근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 일을 하느냐,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그러니까 이것은 일요일날 시간외 근무를 일요일마다 한 10명씩 환경미화원을 투입한다는 말이지요.
嚴柱禎 委員
10명씩 일요일날 가 가지고, 그 일요일이 몇 번 있습니까?
2일날 갑니까 이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우리 환경미화원 한사람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2인이 가면 위에 있는 휴일 근무수당에서 50일을 한다든지, 48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휴일 근무수당중에서 해수욕장 휴일 근무수당 52일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그것을 한 것이고,
嚴柱禎 委員
59명 전체 다하는 그것이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이것은 59명이 다 하는 것이고,
嚴柱禎 委員
그중에서 10명이,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이 2일 한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50명이 두달만에 이틀씩만 나오면 휴일날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일요일날 10명 기준해 가지고 기간제는 10명이 쭉 돌아가고,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기간제는 10명이 계속 돌아가고, 10명이 5일씩밖에 근무를 못하니까, 월요일날 하든지, 화요일날 근무하든지 이렇게 돌아가고, 그대신 토, 일요일날은 해수욕객이 많이 오니까 우리 청소 환경미화원중에서 사람들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추가로 투입되는데 대한 수당이다,
嚴柱禎 委員
휴일을 쉬어야 되는데,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요즘 주 5일제 한다 아닙니까.
嚴柱禎 委員
안 쉬고,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그러니까 계속 안 쉬고, 우리 50명이 한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투입되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일수를 2일 계산한 것이네요.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예,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인원수를 곱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환경위생과장 박남배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2011년도 식품진흥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식품진흥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박남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남배 환경위생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부호랑입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수렵면허증 금년에 몇 건 신청해서 발급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지금현재 수렵면허 소지자가 저희 관내에 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 5년 정도 되면 면허증을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신규로 자격증을 소지를 하면 저희들이 발급해 주는데 금년에 5, 6건 정도인 것으로,
夫虎郞 委員
갱신입니까, 신규는 아니고?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신규보다는 주로 갱신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3단총하고 공기총은 경찰에 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고하는데,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주소지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주소지,
夫虎郞 委員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 뭐하더라도 여기서 주소지로 합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현 주소지에 관할 자치단체에서,
夫虎郞 委員
이거 무슨 법에 의해서 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예, 됐습니다.
수렵 뭐죠?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예.
夫虎郞 委員
우리 한 30명 있네요?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2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추진 계획을 계획서를 한번,
계획서 되어 있죠?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한 번한 게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G20 때 같이 따라 해 가지고 홍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광역단체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초단체 우리 기준으로 합니까?
날짜를,
어떻게 하도록,
그런 계획서가 없어서,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전국으로 날짜를 지정을 해 가지고,
夫虎郞 委員
전국적으로,
전국 사항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원래 승용차 없는 날은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다가 국내에서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날 하자고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때 추석 명절인가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날짜를,
夫虎郞 委員
이것은 그러니까 따로 뭐할 것은 없고 우리 녹색 성장 조례에 하는 날 이거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그래서 계획, 그것을 추진 계획을 위에서 내려온거라든지 보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예,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예,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289페이지 보면 안전화 구입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 지도 점검 안전 용품 구입인데, 9만원이면 너무 비싼거 아닙니까?
다른데 보면 336페이지 보면 안전화 2만 3천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공통적으로 2만 3천원짜리던데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건설과도 보고 재난안전과도 보면 2만 3천원짜리인데,
이게 9만원이면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지금 저희들 점검 나가면 배출 사업장에 가면 주로 화공약품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구매를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난해에도 이거 샀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이번에 처음입니다.
嚴柱禎 委員
처음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구입하실 때 다른 부서하고 맞추어 가지고 구입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검토해 보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 지하수 관측망 그것은 예산이 없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지금 금년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에 대해 가지고 지금 4,400만원 거기 보면 296페이지 밑에 줄에 보시면 시설비 해 가지고 지하수 보조 관측망,
嚴柱禎 委員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예, 4,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거 지하수 방치공 폐공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지금 금년에 이제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데 방치공이라든지 폐공을 해야 될 걸 지금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희 원래 원칙은 개인소유자나 이렇게 점용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록 돼있는데 그런 불명확, 불분명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폐공을 하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嚴柱禎 委員
지하수 보조관측망 하실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듯이 지하철 노선 바깥쪽으로 지금 세 개 있거든요,
안쪽으로 한 몇 개를 해 봐주시면 고르게 조사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嚴柱禎 委員
참고로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저탄소, 큰 행사했지요?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예, 예.
嚴柱禎 委員
뭡니까, 행사 이름이?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그린 스타트 한마당이라고 해서, 구덕운동장에서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금년에 이거 예산도 없이 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嚴柱禎 委員
좀 있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예, 시에 예산 받아 가지고 했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내년에는 안 합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내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몇 페이지에,
嚴柱禎 委員
이게 290페이지,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290페이지에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있는데,
행사하는 거고 이런 행사를 하려면 다른데 보면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이래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저희 과는 본래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뭐 그렇게 지금까지 좀,
嚴柱禎 委員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다소 필요하다 제가 많이 책정한 거는 또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혀 없는 것도 이거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요소가 된다 싶어서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그린스타트 행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리고 이거 조례 제가 얼른 봤습니다마는 저탄소 녹색성장하는 거는 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맞는 사업인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또 옥상 녹화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여기에 이 사업에 저탄소 녹색사업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협의를 좀 잘 해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경제진흥과장 김웅렬입니다.
2011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여기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김웅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부호랑입니다.
307페이지 녹지대 폐기물 처리, 금년에 폐쇄기, 폐쇄기 작년에 구입했습니까?
금년에 구입했습니까?
폐쇄기, 폐기물,
작년에?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작년에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얼마 주고 했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4,000만원.
夫虎郞 委員
4,000만원,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본전 빼려면 많이 멀었네요.
그래 이게 지금 많이 58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상당히 잘했네요,
그렇지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이와 같은 경우에 그것을 다시 어디 밑거름으로 씁니까?
폐쇄하게 되면,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지금 작업을해 가지고 거름으로 필요하신 분은 거름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현장에서 합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네요.
316페이지 보십시오.
고양이 중성화는 내년에 40두 한다고 그랬죠?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40두하는데 금년에 27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몇 두나 됩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사실은,
夫虎郞 委員
조사해 봤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상당히 많습니다.
夫虎郞 委員
대강 안 해봤어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할 수 있는데까지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40두 잡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작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닌데, 전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7두 문제는 말입니다.
이 동물보호단체 보내는 것이 앞에 보면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비를 주거든요.
10만원씩 안 줍니까 1두당.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225두를 했는데, 이 안에 고양이도 포함됩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한데 이 고양이 1두를 중성화하는데 10만원 드네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고양이가 다른데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울음소리, 그리고 쓰레기통 같은 것 뒤져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부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겁니다.
한데 이것을 시술하는데 보면 포획하지 않습니까.
주택가는 길거리 다니는 것을 포획하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고양이가 잘 안 보입니다.
한데 포획하고 불임수술하고, 이 문제는 방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동물보호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뭐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들고양이같이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모르는데, 밤에 울음소리 때문에 그것도 소름끼칩니다.
아파트 높은데 사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주택가에는,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40두, 50두 이래 가지고는 별 가능성이 없거든요.
생산하는 것이 더 많다 말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일 겁니다 아마.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고양이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저희들도 지금당장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지만, 계속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중성화 사업부터해 가지고 그 다음에 포획을 하고 할 수 있는데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것은 포획하고 중성화하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특히 서구에는 거의 다 주택이 진짜 고양이가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못삽니다.
고양이가, 통에도 음식 쓰레기 봉지에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주택은 앞에 내놓거든요.
쓰러지고 하고 그러는데, 이것 특별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있는 빌라인데도 그렇거든요.
울음소리,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데 그 밑에 보면 동물 등록사업이 개를 중심으로 했죠?
고양이는 아니고 개 중심 사업이죠.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몇 두나 했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지금현재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143두로 되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우리 전체 지금 등록된 것이,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총 지금현재 총 등록 된 것이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하고 올해하고 해 가지고 2,608두로,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이게 10분의 1정도가 동물 보호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1년에 255두 금년에 그랬죠, 금년에 한 것이, 민간위탁했잖아요.
거진 10%되네요.
어마 어마한 것인데, 아니 유기견들이 말입니다.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10마리 중에 1마리가 지금 유기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등록이 2천 얼마 되었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2,608두,
夫虎郞 委員
317페이지, 불법어업 타기관 단속해 가지고 자치단체 부담금을 예산에서 지출한 적이 있지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받은 겁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단속한데 대해서 지출했잖아요.
받은 겁니까?
자치단체 부담금 예산 지출했는데, 지출이 72만원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해경에 어떻게 해 가지고 부담금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부담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징금을 받지 않습니까.
과징금을 받으면 단체에 우리가 부담금을 주거든요.
우리는 과징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1건이 있었지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내년에는 발생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아는대로 이야기해봐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불법 어업을 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단속이 되어 가지고 오면 저희 구로 오면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원래 영업 정지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어업하는 본인들이 영업 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합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자주 안 일어나고, 특별한 경우네요 이번에 한 것은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 서구에서는 암남동, 부산에서는 큽니다.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류사업 2008년도부터 했지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방류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2008년도에 전복도 하고, 감성돔도 하고 했습니다.
참돔, 말쥐치 많이 했거든요.
한 1억 정도 했는데, 문제는 감사자료에 봤습니다.
봤는데, 부산시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벌써 우리 구에서 별도 우리가 조사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그게 제대로 정착되고, 제대로 살고 있고, 하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방류만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기르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어민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이 진짜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방류만 하는데 전혀 활동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일단 통보가 안 왔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효과에 대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 없고, 내년도에 부산시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을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매년 아닙니까?
금년이 아니고.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내년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것을 안 되면 우리 구에서 한번 하십시오.
거기다 돈을 내버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조금 가능성 있게, 말쥐치같은 것은 좋다고 보거든요.
전복 같은 것, 그래서 그리고 계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과장님도 주로 고성에서 합니다.
종을 할 때 건강하고 좋은 종묘를 해야 되는데, 전번에 보니까 좀 시원찮은 것도 있더라고요,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몇 번 방류를 하더라도 종묘부터 좋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haccp 시설 지원해 가지고 3억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수산물 가공회사에 위생처리 시설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급속 동결식, 그 다음에 해동실, 숙성실 등 해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식품 위해 업소에 대한 정비하는 시설입니다.
夫虎郞 委員
1개소인데 지정되었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지금현재 남부민2동 희창물산이 선택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자비로 2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민간자본 이전으로 시비죠?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국비하고 시비하고,
夫虎郞 委員
광역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있네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데 1개만 말고 여러군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하는데 남부민동만 합니까?
암남동 어촌계가 더 큰데 남부민동에만 합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올해 남부민동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암남 어촌계도 지금현재 회장님하고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게 해줘요.
한발 늦네 암남동은, 남부민동은 신청을 하고, 그래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무동 시장 입구에 전광판을 잘못 세워 가지고 다시 세웁니까?
예산 2천만원이 다시 세우는 예산입니까?
충무동 골목시장,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전선,
嚴柱禎 委員
전광판,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전광판이 아니고, 전기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嚴柱禎 委員
전기선 있는것 정비를 합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嚴柱禎 委員
물론 그것도 좋은 사업인데, 새벽시장 아케이트를 하고나니까 충무동 골목시장이 너무 죽었다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또는 찌짐골목 축제같은 이런 것을 사업을 우리 구에서 번영회하고 의논을 해서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다는 것은 한다는 말이죠, 예,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알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덕수원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306페이지에 있는데, 이 구덕수원지가 내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 최초의 수도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관리를 하지 말고, 부산시 최초의 수원보호구역에 같이 좀 꾸미듯이 관광객 유치나 시민들 보기에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냥 수원지로 저렇게 하고 물도 색깔 안좋은 물을 담아 놓을 것이 아니고, 바닥을 깨끗이 자갈을 깔든지 청소를 해 가지고 최초에 부산 시민이 먹은 수돗물 상수원이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꾸밀 생각은 없습니까?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예, 그게 이제 부산시 최초의 수원지고 즉관을 통해서 우리 서구 사람들이 부산시의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먼저 수돗물을 먹는 게 우리 서구 구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수원지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차라리 흙을 더 돋워 가지고 지금 저 상태에서는 수경 이렇게 이런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수생 식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오히려 매립을 좀 해서 좀 물을 낮추어서 하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길만 내주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꾸자는 사람도 있고 방금 위원님과 같이 그런 말씀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좋은 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겠다, 저러겠다 하는 것은 힘들고,
嚴柱禎 委員
그 자리에 하면 제일 좋은 사업은 뭐냐하면 그 자리에 골프 연습장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매워 가지고 골프 연습장을 하면,
부산시 최고의 골프 연습장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부산 최초의 상수원답게 꾸며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그러면 물을 정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嚴柱禎 委員
폼만 그렇게 잡고,
그 다음 309페이지 등산로 정비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과장님,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지금 등산로 정비는 천마산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등산로 전부 다 같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희망 프로젝트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많이 했는데 구비를 이렇게 국·시비에 비해서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대충 산출한 등산로 정비 자료가 있습니까?
구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등산로 정비하는데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嚴柱禎 委員
예.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2010년도 하고 2009년도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희망근로 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사업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도 하고 뿐만 아니고 편의시설 정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산편성한 것은 등산로 정비 6,900만원을 했었는데 최대한 절약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매칭 비율은 국비 27%, 시비 19%, 구비 53%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구비를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구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거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국·시비를 더 확보할 수 없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불 기간제 근로자 몇 명 씁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15명입니다.
嚴柱禎 委員
정원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지금현재,
嚴柱禎 委員
초소 몇 개입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36개입니다.
초소는 36개인데,
嚴柱禎 委員
36명 이상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지금현재 저희들이 산불에 필요한 인력이,
嚴柱禎 委員
산불 쓰는 사람이 몇 명이고 공공근로로 쓰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지금현재 15명은 이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예산으로써 하고 기간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嚴柱禎 委員
21명은,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21명에 대해서는 희망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인력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자체 인력이 뭐가 있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산림 가꾸기 인력하고 자체 인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산불 가꾸기 인력도 산림 가꾸기 안하고 여기다가 쓰고 있네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310페이지 위에 보면 산불 근무자, 근무복 있거든요.
이게 한 사람에게 얼마 돌아갑니까?
만원어치가 안 돌아가네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사실은 좋은 옷을 사줘야 되는데 지금 조끼로 지금 제작하려고 합니다.
嚴柱禎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등산로에 들어간 동별 이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 가지고 근무할 의욕을 가지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산에 가서 잠깐 만나 가지고 격려도 해 줍니다마는 다른 청소원들이라든지 보면 다 옷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는데 산불 요원 8개월 근무하는데 또 동절기에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따뜻한 초소가 있는가 하면 음지 초소도 있어요.
가보면 정말 추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추우면, 몸이 추우면 한번 순찰할 것도 안 합니다.
따뜻한 옷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합디다, 보니까,
자기 옷을 따뜻한 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따뜻하게 입고 순찰도 하고 하는데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쓸데 없는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쓸 데, 필요한 데 적정하게 쓰는 게 예산 아닙니까?
좀 해 주십시오.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314페이지 보면 부민산 조성 기본 구상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비 좀 적습니다.
내가 다른거 용역하는거 비해 가지고 용역비 책정된거 보니까,
공원 한 개 만드는데 기본 용역이라 하지만 2천만원 가지고 작습니다.
좋은 용역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서구 명물을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부민산 공원,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이 용역비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어렵게 확보한 실정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구상 안에는 좋은 내용을 많이 담도록 해 가지고 좋은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송림 공원 용역할 때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1억,
용역비만,
이거 왜 이 시비 좀 확보를 못 합니까?
기본 용역하는데,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지금 1차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2차 시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또 용역을 할 겁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은 실시 용역할 때 한다는 말입니까?
기본 용역을 시비로 하고 실시 용역을 구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꾸로,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시에서 기본 용역을 하라고 독촉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박 주는 용역이다,
시에서 우리가 기본 용역을 만들어 놔서 그림을 그렸다, 이것을 보고 시에서 용역을 해달라, 기본 실시설계를,
그래서 압박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시에다가 비빌 것은 비벼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예산서 내용에 예산서에 옥상 녹화의 사업비가 없습니다.
우리 옥상 녹화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한때는 상당한 뭐 각 동별 시범 주택을 선정을 해 가지고 활발하게 옥상 녹화 사업을 했는데 이게 아까 앞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저탄소 녹색 사업하고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금년에 사업비를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확보를 못 하더라도 우리 양묘장에 초화나 이런 생산되는 묘목을 가지고 동별로 시범 건물을 선정해 가지고 양묘를 갖다가 무료로 한번 제공을 해보세요.
됩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권장해야 됩니다.
저탄소 녹색 사업,
이게 진짜 체감, 우리 체질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 이렇게 봐지고,
그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303쪽 한번 보겠습니다.
303쪽,
서대신동 골목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5억 5천만원, 내용이 뭡니까?
이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서대신동 골목 시장 안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공중 화장실과 그 다음에 고객 쉼터 건물을 짓는 겁니다.
朴興植 委員
거기에 5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朴興植 委員
그리고 이것은 각 다른 과에 공통적인데 제가 처음으로 예산서를 쭉 보니까 각 과에 보험료가 엄청 들어가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간제든 뭐든 간에 쓰면 무조건 보험료예요.
보험료,
지금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험회사, 보험료 금액 말고,
보험료를 보험회사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진흥과는,
보험료를,
회사를,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지금현재 여기에 들어 와 있는 인건비에 따른 보험은 보험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강보험과 그 다음에 산재보험 등 그런 보험입니다.
朴興植 委員
그러니까 산재 보험 같은거는 보험회사에 줘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아닙니다.
朴興植 委員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보험은,
설명을,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산업안전 관리 공단에,
朴興植 委員
산업안전 관리 공단으로 우리 구는 전부다 그쪽으로 줍니까?
공단으로,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그것은 의무입니다.
朴興植 委員
일반 보험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갑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4대 보험입니다.
朴興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17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보고사항)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出席委員(8명)
金載鎬 宋相祚 朴興植 嚴柱禎 余泰鉉 夫虎郞 金惠卿 許維庭
出席關係公務員(6명)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生活支援課長 高明錫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淸掃行政課長 金時玹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