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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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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14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3.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1.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2.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계속) 5.3.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2.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3.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1.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2.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계속) 5.3.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안건
1.2.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3.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 짚고 좀 넘어가야 안 되겠나,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조례에 있는 부칙의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부터 먼저 심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그 조례 안 하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순서가 있는 건데,
공유재산, 공유재산 우리 심의하는 것도 예산 뒤에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앞에서 끼워가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앞에 다 끼워서 했는거거든요.
그래 이게 우리 사무국에서 잘못한 건지,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지 그것을 좀 짚고,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嚴柱禎 委員
잘못된 건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라고 하면 안되지,
그것은,
안건
3.1.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교통행정과장 천영동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李義洙
전문위원 이의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까 정회시간에 들으니까 과장님이 이 조례 개정을 16일 날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예산심의를 15일날 하고 조례 개정은 16일날 한다고 그래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판단했으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에 와 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조례 심의를 좀 해 주려고 하셔야 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5년 동안 연기를 해가 오고 있는 조례사항인데 10월달이나 11월달쯤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예산에 막 닿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이야기 해 보세요.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적어도 한 20일 전에는 이 건에 대한 검토가 돼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게 안 맞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리 앞으로 좀 댕겨서 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마 전문위원 생활도 오래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보다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막상 부서장으로 가니까 정신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그래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夫虎郞 委員
부호랑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도시국장한테 물으니까 이게 조금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 생각도 동일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2013년까지 예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한이라 해 가지고 그 해까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3년 동안 그까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는가 위원님들한테 토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한 방안 아닙니까?
매년 번거롭게 이와 같은 절차를 뭐하고 하지 말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하실 거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회기랍니까?
그 동안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이게 특별회계 안 쓰고 일반회계로 노임 줄 형편이 한 3년 되면 되겠습니까?
都市局長 金判燮
그런데 한 3년 후는 모르겠지만 내년, 후 내년까지는 별다른 사정이 나아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夫虎郞 委員
그래, 나아진다니까 뭐한데,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들 우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 없고 다시 또 하고 매년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뭐 이런 식으로 절차상 잘 모르니까 뭐 하는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뭐 하는데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嚴柱禎 委員
일단 한 5분 정회를 합시다.
宋相祚 委員
송상조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 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정차 단속 및 교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해당 경비에 대해 2011년 12월말까지 특별회계 재원에서 지출토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활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칙 제2조의 적용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방금 송상조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안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안건
4.2.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계속)
5.3.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계속)
委員長 金載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도시국 전 부서에서 대하여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웅 재난안전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먼저 예산안 설명을 하기에 앞서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재난 관리 분야 부산시 최우수가 되어서 상사업비 2억원과 천6백만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동웅입니다.
재안안전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김동웅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정 위원님.
許維庭 委員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예산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피복비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조달 구매인가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조달구매입니다.
許維庭 委員
그런데 아무리 조달 구매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께서도 다른 부서 과를 지적한바가 있는데, 피복비 같은 경우 방한복, 방한모 이런 것 운동화, 장화 이런 것에 대해서 각 과 부서별로 단가가 틀리다 그래서 그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이렇게 민간 구매시 단가랑 비교해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단가 산출 기초라든지 조달 단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모든 기초 자료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달 단가는,
許維庭 委員
그런데 3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방한복 가격이란, 그리고 336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의 방한복 가격도 틀린데,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합니다.
許維庭 委員
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하고 틀리고,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틀리는 것은 옷 자체가 틀린 것인가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렇죠, 옷 자체가 틀리죠.
許維庭 委員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단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조달 단가 산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처음하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심사하거나할 때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게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잘 알겠습니다.
許維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
夫虎郞 委員
예, 부호랑입니다.
과장님 서구는 사회 기반이 사실상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도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구보다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과 관계 직원들에게 치하를 합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서 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피해 입은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거든요.
고맙습니다.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감사합니다.
夫虎郞 委員
3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급수 시설이 15개 있습니까?
맞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급수 시설이 총 15개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죠?
그런데 민방위 급수 시설은 당초에 목표에도 그렇고 재난 때, 재해 때 만일에 상수도가 단수되고 이러면 음용하기 위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만든거 있고 부산시에서 만든거 있고 공동 시설에서 뭐 한거 있고, 그렇죠?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음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수질 자체가 그렇지 못해서 생활 용수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맞는데 화랑 초등학교, 서여자 고등학교하고 이와 같은 데는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했고 음용수로 썼습니다, 있는데 소위 사회기반 노면수가 스며 들었다든지 주위에 어떤 뭐를 하기 때문에 음용수를 못하고 생활 용수로 사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면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언제 어떻게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보면 생활 용수는 3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죠?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럼 예산도 편성 안 됐는데 어떻게 뭐 합니까?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주위에 수질과 지질 조사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하면 이게 아주 필요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은 고갈되어 가고, 지하수는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활 용수가 아니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이거 애초에 했기 때문에 물 양이 줄어도 물 양이 줄더라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3년에 한번하지 마시고 뭔가 민방위 차원, 재난을 위해서 민방위 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물 공급하기 위해서,
재난에 의해서 상수도가 안 됐을 때,
이것을 화랑 초등학교, 서여자 고등학교, 다비다 모자원하고 부산 대학병원하고,
부산 대학병원은 자기네가 한거고,
서여자 고등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한거 아닙니까?
화랑 초등학교는 부산시에서 했고,
애초에 만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비다 모자원도 정부 지원인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한 번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생활 용수로 쓰기는 그렇거든요.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해 보세요.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작년에, 작년에 아니고 올해죠.
올해 화랑 초등학교에 그게 음용으로 사용이 불가해서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우리가 권고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해도 여건 자체가 안 맞는가 계속 검사해도 음용은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옵니다.
夫虎郞 委員
검사를 했습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계속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감사 자료에 올라온거 보면 3년에 한번하겠다고 2013년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것은 음용으로 하던 것을 이게 이제 생활 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질 개선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올해에 와서,
그 한 결과 확인에서도 어떤 개선이 안 되고 이래서 생활용수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안전 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그 전에 민방위할 때 제일 우선 사업이 이거였습니다.
곳곳에 뭐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진 상수도가 워낙 좋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뭐 하는데 모릅니다.
재난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비가 1억 5천만원 내려왔죠,
그런데 남부민 3동 주민자치센터 일원 재해 우려지 정비를 한다는데 지금 재난 예방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눈 오는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매년 우기가 되면 많이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도 하고 이번에 사업 받은만큼 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하고 다른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은 비만 오면 잠을 못 주무시는데 여러 군데 있죠?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사실상 예산만 풍부하다면,
夫虎郞 委員
단도 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와 같은 예산을 통째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여러 군데 평소에 앞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왜 한 곳에 이렇게 합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이것은 지금,
夫虎郞 委員
지정된 겁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이 사업은 지금 2008년도부터 2009년 올해까지 3년차 완료를 하는데 상당히 길이가 길고 이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왔습니다.
총 길이가 362미터인데 지금 2차에 걸쳐 가지고 172미터를 완료를 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작업이 뭐냐하면 복개 구조물이 천정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내려 앉을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고 연차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시 기금, 재난 기금을 따 와서 우리가 이것을 완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夫虎郞 委員
본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과장님 예산은 우선 순위에 써야 됩니다.
급한거부터 쓰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지역 구의원입니다.
출신인데,
구, 남부 3동, 남부 2동을 합치면서 인센티브 예산이 시에서 5억을 받았습니다.
한데 그 주민자치 센터입니까, 하는데 8천만원,
한데 나머지 4,200만원은 토성동, 암남동 이와 같은 자질구레한거를 자료를 달라니까 구 포괄사업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써야 됩니다.
4억 2천만원,
그게 오리무중입니다.
다른 데 썼겠죠, 급하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급하고 재난 대비하고 이와 같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 도시국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서 총무국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준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거 아닙니까?
제일 위급한거부터 현재 남부 2동 주민을 위해서 재난을 막아줘야 됩니다.
한데 안 쓰고,
지금 이와 같은 여러 곳에 예산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것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한꺼번에 쓰고 나면 다른 데에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산이 많으면 해 드리겠는데,
夫虎郞 委員
그래서 뭔가 소통을 하면서 예산은 첫째 예산계하고 돈의 흐름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해결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참고로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재난 관리 기금에 천만원을 용역비로 썼다는데 어디에 재난을 뭐하는데 용역비를 썼습니까?
5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천만원 용역비로,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어디 재난 관리 기금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夫虎郞 委員
55페이지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용역하는데 어디를 용역했다는 말입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2011년도 예산입니까?
夫虎郞 委員
기금 55페이지 보십시오.
좀 전에 보고했잖아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이것은,
夫虎郞 委員
어디 남부민 초등학교입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이것은 2011년도 계획이거든요.
夫虎郞 委員
2011년도 계획입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계획입니다.
夫虎郞 委員
어디할 겁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어디 한다는 그것은 아니고 우리 긴급하게 어떤 사용처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夫虎郞 委員
내년 예산은,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을 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렇게 재난관리 기금에서 여러 가지 자재 구입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夫虎郞 委員
자재 구입 다 했잖아요?
그것도 문제성이 있네.
뭐한거를 용역 관계 주는거를 뭐했다라는 것은,
좀 그렇네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올해 같은 경우도 남부 3동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이게 다섯 가지 과태료 사용료 변상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금액이 한 푼도 안 틀리게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을 위한 편성이지 사업을 위한 과태료, 사용료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률적인 편성을 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공익요원 14명이 근무합니까?
공익요원 14명 근무합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공익요원이 총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53명입니다.
53명인데,
嚴柱禎 委員
14명 이것은 뭡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 중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23명이고,
이것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예산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이 10명입니다.
그것은 또 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공익 10명은 교통특별회계로 지급하고 이런 차이에서 빼고 난 나머지 일반 공익요원 관리비가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 공익요원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각 과에 있습니다.
각 과에 주로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각 과에 다 배분되어 있습니까?
아까 그 부서 말고,
복지서비스과, 교통행정과 말고,
전체 몇 명이라예?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전체가 53명입니다.
嚴柱禎 委員
53명,
그 밑에 표창하는 것은 53명 중에서 10명을 표창을 합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공익요원 예산서상에 보면 14명 중에서 10명을 표창하면 너무 많다 싶은데,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아니 말고 표창은 53명 중에서 근무에 성실한,
嚴柱禎 委員
53명 중에서 각 부서에,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표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있는 전자 메가폰, 이게 이렇게 쌉니까?
4만원하면 삽니까?
메가폰이,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嚴柱禎 委員
가능합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嚴柱禎 委員
전자 메가폰이,
일반 민방위 교육장에서 쓰는 메가폰 아닙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삑삑 소리 나고 하는 그겁니다.
嚴柱禎 委員
4만원하면 됩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嚴柱禎 委員
지금 연막탄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연막탄 구입을,
내년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이것은 처음,
嚴柱禎 委員
훈련용으로 씁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嚴柱禎 委員
보관은 어디합니까?
사면,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연막탄은 저희들 민방위 교육장에 보관합니다.
嚴柱禎 委員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은 뭐로 쓰고 있습니까?
보관할 장소에,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각종 장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각종 장비들이 들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 332페이지에 사무 관리 중간에 보면 재해위험 시설 민간 안전 점검 수당 있거든요?
민간 안전점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이것은 민간 안전 수당, 이것은 전문 안전관리 전문단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민간 대학교 교수도 있고 또 건축사 사무소도 있고,
嚴柱禎 委員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총 12명입니다.
10명은 10번을 이야기하는거고,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명이 아니고,
嚴柱禎 委員
12명 중에 12명이 다 나옵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축물이면 건축물,
嚴柱禎 委員
자문을 받습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자문을 받아 가지고,
嚴柱禎 委員
한 번 나올 때 얼마를 줍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25만원입니다.
嚴柱禎 委員
한 번 나올 때?
한 사람이 나오든 세 사람이 나오든,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한 사람이라기보다도 한 업체 그런 내용입니다.
嚴柱禎 委員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용품 구입이 있거든요.
아까 옷 부분 조달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조달 구매 아니죠?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조달 구매 아닙니다.
일반 구매입니다.
嚴柱禎 委員
왜 아까 조달구매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 보면 기타 해 가지고 조끼, 모자 만원에 구입이 안 되거든요.
조끼 보통 조끼 만 5천원, 모자 5천원 해 가지고 2만원 정도에 다른 부서에 다 구입하고 뒤에 여기에도 보면 336페이지에 보면 만 5천원, 야광조끼 만원, 모자 5천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만원 가지고는 구입을 못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민방위 방재단 처음 구성됐을 때인 조끼를 갖다가 5만원짜리 조끼를 해 줬지 않습니까?
5만원짜리 조끼 해주다가 5천원짜리 조끼 해주다가 이라면 방재단 사기문제도 있고 한데 편성하실 때 신경 써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는 집행이 안 됩니다.
이게,
예산집행이,
어떻게 집행하려고 이래 씁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 자율방재단 중앙교육이 있거든요,
한 사람 가는데 30만원 줍니까?
한 사람당 30만원씩입니까?
한번 참석하는데,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이거 여비하고 식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嚴柱禎 委員
예산서 갖고 계시면 120페이지에 총무과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가는데 14만원, 12만원 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형평성에,
이 방재단하는 사람들도 주로 새마을이나 통장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던데 이렇게 차이 많이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20페이지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가는데 비하면 배도 더 되거든요,
이것은 좀 편성이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평창 또 가기도 하고 또 먼 곳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부임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한 것은,
嚴柱禎 委員
또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노점상 행정대집행 민간위탁금 있거든요,
이거 민간위탁을 어디다가 합니까?
이 민간위탁을,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이 행정대집행비인데 이것은 지금 올해 한진 매립지,
嚴柱禎 委員
행정대집행을?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嚴柱禎 委員
예?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인데요,
그게 이번에 태풍때 부서진 노점상들을 아시다시피 내년 12월까지 철거계획이 돼있어서 그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 과장님 지금 한나라 약국 앞에, 충무동 한나라 약국 앞에 하고 아미 시장통 입구에 보면 차를 대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단속을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나,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차량으로 노점상,
嚴柱禎 委員
차에다가 물건 싣어 놓고 판매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이제 리어카에서 싣고 팔면 재난안전과에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하지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차량에 있는 것은,
嚴柱禎 委員
차량에 대는, 차에 대놓고 물건 싣어 놓고 판매하는 사람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이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것을 차량주차, 주차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합니다.
같이 하고 우리 저희들하고 그 단속할 때 보면, 일반노점상 리어카라든지 그냥 펼쳐놓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하고, 같이 해야지 또 어떤 단속의 효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차에 물건 싣고 판매하는 것은,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것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또 합동을,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예.
嚴柱禎 委員
아니,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행정상,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거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지요.
嚴柱禎 委員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됩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저희들은 노점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차량 이동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죠.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장사는 이동은 하지만 대놓고 차에 싣어 놓고 하거든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嚴柱禎 委員
그것까지 단속을 좀 해 주세요.
이왕 단속하시는 김에,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단속할 적에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과,
嚴柱禎 委員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주․정차 위반 딱지나 하나 떼고 끝났다 아닙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이제 엄연히 업무상 구분을 한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嚴柱禎 委員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근데 사실은 단속 차가 가고 이러면 사라져 버리고 또 지나가면 또 와가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嚴柱禎 委員
저 어제 아미동 시장통에 가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리어카 대놓고 순대 팔고 하는 아줌마는 쫓아내가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초장동 가는 새 길 위에 올라가 장사를 하는데, 차로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거기서 펴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요,
전혀 단속 안 합디다.
그게 교통행정과 단속인가 재난안전과 단속인지 모르지만 단속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부탁드립니다.
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 미루지 말고 재난안전과에서 노란차 트럭 타고 다니면서 하실 거 아닙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미루지는 않습니다.
미루지 않고요,
같이 합동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단속하면 움직이는 거니까 또 여기 충무동 새벽시장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란차 들어가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없다가 지나가면 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단속을 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嚴柱禎 委員
집중적으로 서구에 보면 한나라 약국 앞에, 또 아미시장 앞에 이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예.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夫虎郞 委員
보충질문 잠깐 합시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방한복을 산다든지 조끼를 산다든지 하게 되면 발주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할 때는 예산계에 요구를 합니다.
하게 되면 예산서에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조달청 가격으로 저희 이제 예산이 편성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에 어떤 것을 예산의 얼마 범위 내에서 총무과 회계계에 보내죠?
여러분들이 선택은 안 하죠?
구입하지는 안 하죠?
회계계에서 구입하죠?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렇죠.
夫虎郞 委員
예, 그래서 물품, 물품요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 사주는 대로 어떤 거든 이와 같은 모형의 예산이 얼마다, 대강 그렇게 하죠?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그렇죠.
夫虎郞 委員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이것도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 회계계를 조사특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발주 부서에는 전혀 어떤 물건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것은 모르지요.
예산범위에서 뭐하니까,
어떤 가격에 단가 얼마에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렇죠,
夫虎郞 委員
요구합니다.
요구 품의를 하죠?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하죠.
이런 품목들은,
夫虎郞 委員
예, 품의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색깔보다는 어떤 뭐라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다,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서에서는 각 인터넷 뭐하든지 아니면 실제 업소에 해 가지고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구매해서 이제 결정하는 그거죠?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내나 그게 이제,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자꾸 물으니까 답하기 곤란하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余泰鉉 委員
과장님, 반갑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조합원 사망 특별위로금,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몇 페이지요?
余泰鉉 委員
337페이지.
제일 위에 조합원 사망 특별위로금, 이거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관리원이라든지 있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들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위로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余泰鉉 委員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근데 이 기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렇죠,
예, 남아있는 겁니다.
余泰鉉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엊그제도 한 두 명 불어서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余泰鉉 委員
30명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우리 구 방재단만 그렇습니다.
余泰鉉 委員
구, 구만,
동까지 합치면?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동까지 합치면 한 1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다면 한 15명 정도가 되겠죠?
余泰鉉 委員
한 동에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예.
한 동에 15명 정도 되면 15명하면 한 150명,
余泰鉉 委員
150명 정도 되겠죠?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그렇습니다.
余泰鉉 委員
자율방재단 활동 식대에 보니까 100명씩 이래 잡아서 제 생각에는 숫자가 더 될 것 같은데 왜 이 정도 잡아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때로는 그게 이제 구 방재단에서 활동하는 식대도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워크샵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예찰활동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동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좀 유동적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余泰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興植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329쪽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여기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 해 갖고 1,618만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냥,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저희들이 하루에 4시간 교육을 합니다.
4시간해서 시간당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고, 총 40회 해서 1,600만원 예산입니다.
朴興植 委員
시간당 10만원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
朴興植 委員
강사수당이 시간당 10만원이면 너무 안 많습니까?
이게 왜냐면,
왜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민방위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사적인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시간당이 아니고,
1일, 1일요.
하루 4시간을 쳐서 그렇습니다.
4시간을 쳐서,
朴興植 委員
하루?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하루 4시간을 쳐서,
朴興植 委員
그렇죠.
시간당 10만원이면 대학강사도,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제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朴興植 委員
강사도 실제로 5만 얼마 밖에 안 되요,
5만원이 채 안 되요,
대학강사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 10만원이네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하루 4시간을 계산을 해서 10만원입니다.
朴興植 委員
4시간 해서,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시간당 한 2만 5,000원 정도 되겠네요.
朴興植 委員
예, 그래서 보통 몇 분이 옵니까?
이게,
한 달에, 우리가 교육을 한 달에 몇 번 실시합니까?
민방위 교육장에서,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한 달에 계산하기 보다도 연간 한 40회 정도 됩니다.
朴興植 委員
연 40회 정도 합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예.
朴興植 委員
민방위 교육을?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朴興植 委員
강사는 지금 몇 분 오는데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강사가 일반강사가 4명입니다.
4명,
朴興植 委員
아니, 그래 강사 네 분이 지금 우리 서구 민방위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朴興植 委員
그럼 이 네 분에 대한 그러니까, 1,600만원, 400만원 정도 1년에 나가는데,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1년에 그 정도 되죠.
朴興植 委員
400만원 정도,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예.
朴興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宋相祚 委員
예, 과장님 33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요.
하수구 뚜껑, 이 하수구 뚜껑이 지금 저희들 도로가에 있는 그 하수구 뚜껑입니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宋相祚 委員
여기에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예.
宋相祚 委員
요즘 보니까 하수구 뚜껑을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사하구나 중구 같은데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물도 걸러 주고 또 저희들이 또 보면 시장 같은데 보면 하수구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여름에는 위에 장판을 많이 덮어 놓거든요.
근데 이것은 새로운 하수구 뚜껑은 그런 냄새도 방지를 하고 그래 시범적으로 하고 있던데,
가격도 굳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예, 요즘도 저희들도 공동어시장 앞에 보도블럭 공사하면서 하수구 뚜껑을 그런 종류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계산은 일반적인 하수구 뚜껑을 계산해 놨는데 그것 양질의 하수구 뚜껑 계산은 아닙니다.
宋相祚 委員
그렇습니까?
혹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래, 이 앞에 대통령 표창을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받았는데 이번에 또 2억을 받았어요?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그것은 이제 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점검이 나와 가지고 한 것은 전국 최우수 받은 것은 1억 5,000만원은 중앙 정부에서 한 거고, 부차적으로 엊그제 이제 부산시에서 평가를 한 이제 최우수가 됨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상사업비로 2억원 하고 상금이 100만원하고 그래 받은 겁니다.
宋相祚 委員
방재과,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가 서구청의 일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재난 없는 서구 만들기에 김동웅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감사합니다.
宋相祚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건설과장 장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과가 맡은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준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투자 가용재원 부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실정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장천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호랑입니다.
341페이지 보십시오.
세입에 건설과 아스팔트 및 보도 복구했는데 이것은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전신주를 만든다든지 도시 가스를 매설할 때 그 복구비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합니까?
수입이.
建設課長 張千壽
수입이 정확하게,
夫虎郞 委員
그런데 2회 추경에 보면 말입니다.
애초에 3억 되어 있습니다.
한데 1억6천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상당히 반 이상 못 받았는데, 그런데 내년에 또 3억을 받겠다고 하는데 의지는 좋은데, 3억 목표가 될 것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지금 도시 가스 보급율이 36%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 가스가 그만큼 낮은 만큼 신청이 그만큼 높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그래서 목표를 정하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으니까 반 이상 차이가 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계장이나 계산을 해 가지고 금년에 한 것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년도 것을 복사하다시피 하지 마시고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예,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 다음에 346페이지 봐주십시오.
생태하천 복원사업 내년도 1억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천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국비 2억 편성되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늦어졌죠.
이게 성립전, 추경 전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 왔다 아닙니까.
2억은,
建設課長 張千壽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10월달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시비 교부가 7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8월말정도,
建設課長 張千壽
예.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내년 2월달에 한다는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 지금 연말인데 7월 8월이라도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왕 좀 빨리하고 사실상 다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안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이와 같은 것은 속력을 내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생태 뭐는 보상은 별로 없지요.
建設課長 張千壽
예.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없으면 빨리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는데 보상금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데 이게 310미터죠?
建設課長 張千壽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내년에 1억하는 것은 몇 미터입니까?
100미터입니까?
이것은 모두 다 끝납니까?
1억,
建設課長 張千壽
내년에 사실상 다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1억5천 내려온 것 가지고 됩니까?
예상하고 있는 게 이 예산 편성하면 다 됩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예, 그것은 됩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410미터입니까 그게.
建設課長 張千壽
예.
夫虎郞 委員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전체 310미터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아니죠, 올해하는 것이 310미터고,
建設課長 張千壽
아니 전체 물량이 310미터고,
夫虎郞 委員
아니죠, 410미터 아닙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310미터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1억이 안 내려와도 되는데, 그래요.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다시한번,
建設課長 張千壽
올해는 지금 우선 데크 부분을 일부 설치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夫虎郞 委員
그 부분에 1억입니까?
공사는 310미터고?
建設課長 張千壽
예.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그 밑에 말입니다.
도시 조명 관리 육교 승강기 관리하는데 한번 물어 봅시다.
민원이,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암남동에 보면 육교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게 어디서 관리합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지금현재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夫虎郞 委員
어떻게 관리합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저희들이 전산 시설을 설치를 다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요.
그런데 저게 몇 월달에 됐습니까?
준공되고 몇 월 달에 운영했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금년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저게 말입니다.
과장님 오늘이라도 가 보십시오.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는데 한번도 청소를 안 해 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누가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에 말입니다, 승강기 관리 예산에 하든지 안 그러면 타 부서에서 하던 청소하는 사람들 저게 한 달에 한 두 번만 하면 될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시고 관리해야 됩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더러워서 아예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좀 과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관리 부서가 건설과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예, 저희 건설과에서,
夫虎郞 委員
한번 가 보십시오.
해서 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미화원들이 가 가지고 걸레로 닦고 이렇게 해서 하고,
육교 같은 것도 하잖아요.
미화원이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엘리베이터 저거는 전문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夫虎郞 委員
했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왜 주민들이, 주민들의 말이 잘못됐나요?
한번 가 보세요.
建設課長 張千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 관리 업체를 다시 지도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348페이지 봐 주십시오.
양빈 관계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3억 5천만원하고 시비 1억 5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5억을 했죠?
5억을 해 가지고 공사하셨죠?
建設課長 張千壽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국비에서 광특비, 광역 지역 발전 특별회계가 바뀌었더라구요.
그런데 3억 밖에 안 내려왔더라구요.
거기에 준해서 시에서 1억 2,900만원 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5억씩 해 가지고 6년 한다고 했습니까?
양빈,
建設課長 張千壽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이것을 구비로 대든지 해 가지고 금년 목표, 내년 목표 자꾸 모자라면 그전에도 애초에 해수욕장할 때 양빈을 깔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 가지고 못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실되고 이러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때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목표를 뭐해야 되는데 줄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보충할 겁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지금 저희들은 이제 매년 6년 동안에 5억씩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지금현재 이게 국·시비가 70%, 30%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이 아니고 4억 2,900만원이 지금 예산은 잡혀져 있는데,
일단 5억만큼의 사업의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금액이 저희들 내려오는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광특회계로 3억은 다 잡혀졌는데 시에서 1억 2,900만원 이 정도 밖에 70%, 30% 이렇게 나누어져 오다 보니까 이번에 4억 2천만원이 내려 옵니다, 5억 다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시나 위에서,
광특이 또 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夫虎郞 委員
그렇습니다.
알겠는데,
왜냐하면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려오는 대로 하면 참 좋죠, 그러나 애초에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소위 경사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대로 몇 헤베를 깔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예산이 없다고 못해서 지금도 그와 같이 사장 정비를 하고 돈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모니터링한 것도, 5년 동안 모니터링할 때도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철저히 해야 송도 해수욕장이 삽니다.
그래서 20대 해수욕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주는데 자꾸 줄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줄지 더 늘어날 뭐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구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비로 해 가지고 5억 정도로 하게 된다면 물량 확보거든요.
가격 오르면 더해야 될 겁니다, 하게 되면 국비, 시비가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돈을 댔다 이래 가지고,
작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꼭 우리 구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시비로 나누어서 내려온거기 때문에,
夫虎郞 委員
앞으로 5년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5년 동안 여기에 계실 겁니까?
좋습니다.
믿고 과장님 하고,
이것을 하다 말면 말입니다, 모래 모자라면 어차피 그 앞에 잠제까지 해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유실되고 뭐하게 되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저희들보다,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예산할 때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반영하도록 해 보십시오.
建設課長 張千壽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확보한 30%는 어차피 내려옵니다.
금년도는 지금 4억 2,900만원이지만,
夫虎郞 委員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금년도 해수욕장철 전에 할 겁니까?
후에 할 겁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금년처럼 내년에 미리 꼭 정비해 놓는 것도 좋지만,
夫虎郞 委員
맞아요.
태풍 올는지 모르니까 금년 같이 하는 게 너무 성급해 가지고 하게 되면 하는데도 그렇고,
상반기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반기에 넉넉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建設課長 張千壽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8페이지에 가로등 보수 차량 유지,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1억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가로등 보수용 차량이죠?
建設課長 張千壽
예,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비로 사야 됩니까?
시에서 보조 안 해줍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이것은 시에서 지금 보조를 잘 안 해줍니다.
嚴柱禎 委員
이거 공공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써야 되지만 가로등은 시·도에 가로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建設課長 張千壽
그런데 지금현재 각 구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시에서, 시가 잘못하는거지,
내가 볼 때는,
시·도가 많고 시·도의 가로등을 우리 구가 보수는 해주지만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구가 부담을 해서 한다 손치더라도 차량은 자기들이 제공을 해줘야지, 자기들 등을 우리가 보수해 주는데,
내 이거 좀 이 예산 시에서 시비로 사야 되지 우리 구비로 산다는 것은 좀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보면 아미 초등학교 주변 재해 우려 지역 하수 관거하는 비용인데 이게 내나 앞에 보면 3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초장동 문수사에서부터 아미 초등학교까지 우수가 하수로 다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작업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그 우수를 갖다가 박는 겁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그 우수가 아미동 로타리로 해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미동 대학병원 갈 때 물난리가 많이 나거든요.
우수 집어 넣으려고 공사하는거죠?
建設課長 張千壽
그것도 그렇고예,
嚴柱禎 委員
물론 하수도 처리해야지만,
우수가 일단 다 들어가고 도로를 따라 안 내려가도록 좀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張千壽
최대한도로 시공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문수사부터 연결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위에 중간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 용역을 한다는데 이것도 우리 구비로 지금합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예.
嚴柱禎 委員
구 도시계획 시설만 합니까?
시 도시 계획 시설까지 합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이것은 하여튼 우리 구 관내에 전체 전반적으로 하는데 시에서 결정해 놓은 그 도로는 주로 간선도로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 구 결정 도시 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 용역비도 시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우리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순수 우리 구비로 이런 용역을 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한번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우리 구에서 결정된 도로 같은 그러한 시설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용역을 해서, 시에서 도시 계획한거라도 용역을 해서 필요 없다고 나오면 없앨 겁니까?
도시계획을,
建設課長 張千壽
시에서 도시 계획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서 될 수 있으면 제외를 하려고 그럽니다.
嚴柱禎 委員
제외하고 또 이렇게 8천만원 들어야 됩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그런데 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에서 지금 결정한 소로라든지 중로 같은 작은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344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설비 노약자용 보조 계단 설치 사업비가 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하실거라고 편성한 겁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 대상지를 갖다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 창의시책에서 나온 건데 고지대에 보면 노약자들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단차가 상당히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를 조금 줄여주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더 계단을 더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嚴柱禎 委員
옛날에 계단 설치하면서 계단 높이가 너무 높다,
建設課長 張千壽
그러니까 어른들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嚴柱禎 委員
장소는 모르네요?
建設課長 張千壽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전수 조사하지 말고 아미동 가서 좀 하십시오.
아미동 할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면 343페이지 보면 포괄사업비 있습니다.
금년에 작년 당초 예산 보다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최종 포괄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금년에 포괄 지금현재 포괄사업비가 집행을 한 것이 약 7억 8천만원 정도,
嚴柱禎 委員
7억 8천만원 했죠?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각 동에 가면 동을 통해서 건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동장하고 의논하면 구에 봄에 올려놨다 하는데 가을까지 안 해줍니다.
아직까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자주 이 문제에 접합니다마는 이 용역비를 작년에 이렇게 7억 8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아직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建設課長 張千壽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嚴柱禎 委員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작년에도 사실 본 예산에 2억 정도 밖에 안 됐지만 저희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추경도 확보를 하고 합니다.
이게 계속 이것을 갖다가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 건의해 가지고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우리 구가 오래 된 구가 되어 가지고 포괄사업비 쓸 일이 많습니다.
신도시보다는,
그래서 이 금년, 작년 당초 예산 보다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15억이나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嚴柱禎 委員
더 확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추경 때 다시한번 이것을 갖다가 건의 들어오는 그러한 수요 이런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다시 한번 더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간곡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부서에서 어렵다 하면 의회에 지원을 좀 요청하십시오.
建設課長 張千壽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태현 위원님,
余泰鉉 委員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 조명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도시 조명이, 도시 조명 이게 보니까 가로등 유지비가 전년도보다는 예산 편성이 많이 보충이 됐는데 이제 제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다시피 신도시나 해운대 쪽이나 아니면 그쪽에 저녁에 계시다가 우리 서구에 들어오면 서구가 아주 어두워요.
서구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명이 가로등 이게 설치가 작게 된 건지 아니면 조명 이거 뭡니까?
이게,
조명에 그 불 들어오는 그 자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약한 건지 그게 우리 서구 자체가 좀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에는 다른 지역하고 그래 이 조도의 밝기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고지대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조명이 좀 어두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지대쪽에 보면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 설치가 좀 미비한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이 굉장히 사실 많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갖다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3회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실제 필요한데는 보안등을 갖다가 또 설치를 했었습니다.
余泰鉉 委員
예,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建設課長 張千壽
앞으로, 예,
余泰鉉 委員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엄주정 위원님께서 노약자용 보조계단 설치 있죠?
建設課長 張千壽
예.
余泰鉉 委員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소를 아직 못 찾았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현재 다니다 보니까 마침 그게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 아미동에 가시면 아미 초등학교 후문 쪽에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보면 계단이 있답니다.
있는데,
이게 보조계단이 설치가 안 되 가지고 1년에, 매 1년에 사고가 나고 있대요.
지금 현재 아미시장 입구에 들어가면 모닝 마트 입구에 보면 과일 장사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한 분이,
그분한테 찾아 가시면 아마 그 장소를 확실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 건의를 받았으니까 오늘 이왕이면 그 쪽에 계속 사고가 나고, 매년 사고가 난 답니다.
그 뭐 발목도 약간 깁스도 해야 되고 많다하니 매년마다 겨울철에 계속 사고가 나고 있대요,
저한테, 제가 그것을 갖다가 마침 건의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그게 이제 사실 망양로 쪽도 있고, 할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원체 이제 서구, 서구가 고지대 급경사 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예산이 작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余泰鉉 委員
편성됐으니까, 신경 좀 쓰면,
建設課長 張千壽
예, 예.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余泰鉉 委員
사고가 난다니까,
부탁합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예.
余泰鉉 委員
이상입니다.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건설과 예산이 내년에 33억 880만원이 증감시켰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建設課長 張千壽
예.
朴興植 委員
343쪽입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343페이지, 예, 예.
朴興植 委員
예,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올해 우리 구의 세수가 대강 98% 증감된 걸 알고 있었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아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朴興植 委員
못하고,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건설과는 이렇게 좀 대폭 올려야 됩니다.
예산을 갖다가,
지금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 포괄사업 과장님은 끝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민원이 많이 떠요.
특히 하수구 문제, 하수구 정비하는 문제, 악취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래서 정말 잘했습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감사합니다.
전부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朴興植 委員
참 이렇게, 이렇게 기밀성 있게 저는 또 98억이 세수가 딱 증감되는, 아니 저 많이 해 준거 알고 증감시킨 거 정말 잘했습니다.
다음에 그 육교,
3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육교 승강기관리 이 부분이 있는데요,
육교승강기관리가 아니고 육교 보수도 우리 건설과 담당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담당은 저희들이 합니다.
朴興植 委員
그게 육교 보수는 건설과가 합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일반관리하고 보수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합니다.
朴興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재호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제가 위원장직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동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교통행정과장 천영동입니다.
2011년도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충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宋相祚
천영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58억이죠?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당초 예산이 그랬습니다.
嚴柱禎 委員
2009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정확하게 지금,
嚴柱禎 委員
당초 예산이 73억7천만원입니다.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2009년도 예산의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이렇게 망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자체가 2, 30억 정도 준 것은 2009년도 2010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이 한 23억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현재 올해 예산은 4억6천만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17억 정도, 18억 정도 차액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 의회에서 주거환경개선 지역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지 말라고 수년을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전출시키고 있다가 이 꼴이 난다 아닙니까 지금.
이 꼴나는 줄 알면서 뻔히 보이는데, 안 해야지 왜 그것을 시행을 해 가지고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안 했지만,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해 가지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렇게 까먹어서 되겠느냐 정말 우리 구가 어렵고 힘들지만 특별회계를 까먹어 가지고 되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를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전출금을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363페이지 가운데 보면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뭣 때문에 합니까?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실태 조사를 합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더 건설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사실상 이것은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2년 주기로 하는 실태 계획입니다.
嚴柱禎 委員
2년 주기?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지역을 어떤 행정 구역이나 용도 구역 또 용도 지구별로 해 가지고 한 4개정도, 6개정도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그 구역의 주차 수요라든지 현재 주차장이라는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최근에 2009년도에 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사실상 2009년도에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2007년도 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맞습니다.
2007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2007년도 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가장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초장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 자료에, 그런데 초장동에 주차장을 할 생각도 안합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용역을 뭣 때문에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이게 15만6천원이거든요.
그런데 329페이지인가 방재과 자료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있지요, 329페이지 방재과 이 공익요원들은 교통과에 근무를 하든지, 방재과에 근무를 하든지 어느 과에 근무를 하든지 간에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런 부분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사실상 단속 요원이 주·정차 단속 야간 단속이라든지 추울 때 단속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잠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嚴柱禎 委員
공익요원 중에서도 일반 기간제 요원이 있고, 공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은 똑같은 복장을 통일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 구에는 아까 사십 몇 명이라던데,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嚴柱禎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똑같이 15만6천원 피복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그 피복비에다가 방한복, 방한모를 추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 공익근무요원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구입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올렸는데 잘린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여기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것이 맞으면 방재과에 것을 잘라야 되고, 여기 방재과 한 것이 맞으면 교통과에 있는데는 플러스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건비 있는데, 남항대교 주차장 관리 인부가 주간에 지금 3사람, 4사람하고 있다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지금 4명입니다.
嚴柱禎 委員
4명은 왜 늘립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주·야간에 근무하다 보니까 인력 배치를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이것은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전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차장 관계가 지금현재 천마터널하고 연계되는 그런 공사장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 준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嚴柱禎 委員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고, 앞에 세입에 보면 남항대교 주차장 연 수입이 8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8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9천만원 1억을 써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뭣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사회적 봉사기업도 아니고,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남항대교의 인건비는 지금 8천만원입니다.
嚴柱禎 委員
8천만원 아닙니까?
세입보다 많습니다, 세출이,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지금 들어오는 예산은 보면 임대 수입이 3천2백만원입니다.
지금 올해 수입금 예상은 6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천8백만원 가까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3천2백만원 벌이려고 지금 8천만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 주는 것이 낫지, 안하든지 그게 안 맞습니까?
해수욕철이나 임시로 사용하고 폐쇄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런 부분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주는 것이 좋지만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嚴柱禎 委員
지금 우리 서구청 살림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만약에 과장님 개인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좀 갑갑한 것을 느낍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버스 승강장 일부면 광고판이라는 것이 우리 서구를 광고하는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우리 서구 관내에 버스 정류장이 39곳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광고판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정 시책이라든지 또 특별한 교통 시책이라든지 홍보, 우리 교통 관련 뿐만이 아니고 서구 전체의 어떤 것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일부 승강장에는 보면 기업 선전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해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이 전부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광고판을 설치하면 세입을 받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광고 수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광고 수입을 받은 것이 현재까지는 없지요.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수입을,
嚴柱禎 委員
잡을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嚴柱禎 委員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사업비로 사용하면 세입에도 좀 잡아 놓지요.
368페이지에 보면 모범운전사 자원봉사 활동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嚴柱禎 委員
이것은 총무 121페이지 보면 민간 경상보조해 가지고 자원봉사 보험료 있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嚴柱禎 委員
여기에 지금까지 금년에 1,900명을 하다가 내년에 8천명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원봉사자로 하면 되는 것인데, 뭣 때문에 별도로 올려놓았습니까?
내나 모범운전사 자원봉사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 예산은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런데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조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연구 용역비해 가지고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이 계획은 국가하고 부산 지방자치 광역단체하고 기초 단체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 계획이 그전에 국가 계획하고 부산시 계획하고 우리 서구 계획하고 같이 연도 자체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를 조정하다 보니까 국가 계획과 부산시 계획, 서구 계획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국가 계획하고,
그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서구 교통 체계가 만들어집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교통행정과에 교통 체계 문제 이야기하면 경찰서에서 한다고 우리 구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런데 그 부분은 경찰이 하는 업무 분야가 있고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인 교통 시책의 우리 서구의 교통 시책 안전에 관한 문제는 우리 서구청장이 수립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교통 안전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그래서 교통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교통과에 물어 보면 뭐 어떤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거라서 우리가 손 못 대니, 대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하실 때 요즘 같이 보행자 위주로 용역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면 송도 해수욕장 특별 주차 단속 있는데 이게 왜 44일합니까?
50일합니까?
축제 기간 6일하고 해수욕장 기간 44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 기간은 보통 62일로 하는거거든요.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런데 해수욕장 그게 개장 초기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하는 것은 아니고 성수기 때 집중 단속하는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44일로 조정이 된 겁니다.
嚴柱禎 委員
44일,
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30일 정도 되는데,
嚴柱禎 委員
30일 밖에 안 되는데,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하여튼 성수기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44일로 조정한 겁니다.
嚴柱禎 委員
전 기간 동안 통제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CCTV 주차 단속 CCTV 다는데 4천만원 듭니까?
1식을 다는데,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그 정도 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거 지금 새벽시장 앞에 달려 있고 수산 센터 앞에 달려 있고 내년에는 어디다가 달겁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내년에는 지금현재 장소는 당초에 송도에 부산은행 앞하고 또 우리 다른 곳에 한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두 대였습니다마는 시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 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삭감이 되는 관계로 한 대만 지정이 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거 고정 CCTV 모델을 압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 부분 모델 넘버는 제가,
嚴柱禎 委員
이거 한 대 얼마합니까?
사면 얼마에 삽니까?
그냥 기계만 사면,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런데 올 1월달에 충무동 새벽시장 쪽에 설치할 때도 한 5천만원 가까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嚴柱禎 委員
한 대 다는데 5천만원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관계로 4천만원 정도,
嚴柱禎 委員
사업을 못하는거지 구비를 3천만원 올려줘야지,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이 부분 하여튼 최대한의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시행을 하도록,
嚴柱禎 委員
아니 왜 묻느냐 하면, 모델을 묻느냐 하면 성능이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6백만원 들거든요.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하여튼 전문업체하고 최대한의 우리 금액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예산을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동 주민센터에 CCTV 설치하는 것은 7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예산에,
그 다음에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하는데 6백만원 대당,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준이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런데 이 시스템은 우리 구청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 현장에서 단속하는 장면을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단속,
嚴柱禎 委員
내나 쓰레기 무단 투기도 다 봅니다.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에서,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런데 일정 구역이 우리 현재 도로변에 큰 간선 도로변에 설치하는 부분 이 CCTV는 사실상 화면 자체가 보면 상당히 구역이 좀 상당히 넓은 관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嚴柱禎 委員
그래서 내가 모델 넘버를 물어 봤는데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모델 번호가 모델이 뭐고 무단 투기용으로 쓰는 CCTV는 모델이 뭐고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그런,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별도 파악을 한번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뭔가를 한번 알아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372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부터 그 다음 페이지 포상금 373페이지 포상금 자산취득비 그 밑에 교통 유발 부담금 과징금에 대한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요,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이 부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되어 있죠?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책임보험료하고,
嚴柱禎 委員
296페이지에 일반회계로 세입을 다 잡아 놓고 왜 돈 쓰는거는 특별회계에다가 씁니까?
이것을,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사실 이 부분도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책임보험료하고 교통 유발 부담금 관계를 전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예산은 구청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도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세입도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세입을 편성했으면 이 이야기 할 필요 없는데 세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이것은 왜 이 세입을 받아 들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전부 다 특별회계로 편성을 합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이 부분은 사실 예산 파트하고 다시 우리가 한번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특위 때 기획감사실장하고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수 있죠?
보수를 일반 125페이지 보면 총무에 80% 적용했습니다.
80% 적용했는데 이거 특별회계로 쓴다고 100%하실 게 아니고 발란스를 맞추어 가지고 80%만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니냐 싶어서,
125페이지입니다.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80%로,
하고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100% 할 때 특별회계로 봉급 받는 사람들도 100% 올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일반직 직원들이 볼 때 일반직 직원들은 80% 받는데 교통행정과만 100% 받는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사실상 일반회계 운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상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예산을 그렇게 100% 편성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연금부담금도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80% 편성을 했는데 교통행정과만 이것도 100%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형평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예산 자체가 풍부하다면 예산액이 좀 풍부하다면 100% 반영을 했겠습니다.
했겠는데 지금현재 연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좀 사실상 시 조정교부금이라던가 그런 국고보조금이라던가 그런 게 아직 내시가 안 된 관계로 80%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사실 그 우리가 지금현재 수입과 지출이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를 반영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도 사실상 보면 연말이 되면 다시 100%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嚴柱禎 委員
일반 직원들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잘못하면 교통행정과로 서로 오려는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주거환경 특별회계에 주던 돈 9억 2천만원을 안 주는건 잘 한 겁니다.
대신에 일반회계로 가야 될 돈을 받아 들이는 행위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쓰는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예산 부서에 어필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지금 사실상 할 수 있다, 없다로 답변하기 전에 일단 예산 일반회계 예산 파트하고 이 관계 부분을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를 세입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쓰는거니까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부호랑입니다.
357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입 예산, 일반 예산 교통행정과에서 발생한 수입 있죠?
이것은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하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고,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좀 전에 일반 운영비 그와 같은 것은,
과장님 좀 전에 전 시간에 말입니다.
부칙에 보면 2조에 우리가 해줬거든요.
아주 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제3조 제2호는 2006년 1월 1일부터 수정했잖아요.
2014년 뭐 했는데,
여기 보면 괄호하고 주정차 단속 및 교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뒤에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때문에 여기서 쓴다는 것을 의결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한 그것을 모릅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묘하게 교통 행정 수행에 한 금액이거든,
그래서 지금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뭐한 겁니다.
과장님 아까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한 모양인데 좀 전에 의회에서 저것을 해준 겁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는 아직 안 됐는데,
그렇다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그 관계를,
엄 위원님 말씀도 맞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넘어가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한데 이와 같은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보십시오.
노외 공영 주차장 수탁료에는 그게 몇 개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지금현재 노외 공영 주차장은 14개입니다.
남항 대교까지 14개입니다.
夫虎郞 委員
14개인데,
이것은 감정 가격에 의뢰해서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지금현재 예정가격으로 지금현재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상태입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말입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감정가격 수수료가 있습니다.
망양 공영주차장 등 11개소거든요.
이것은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외 주차장은,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감정가격 나온데서 예상 가격은 입찰할 때 전자를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노외 주차장이 1,200만원 줄었습니까?
노상 공영 주차장은 1억 7백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예산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뭐에 등급이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금액 받는 게,
그렇지 않으면 차가 줄어 들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지금현재 주차장 부분이 예정가격을 하라고 하면 사실 예정 가격 1차에 낙찰되는 확률이 거의 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아미 주차장만 해도 2회 낙찰로 2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금 현재 수탁료가 결정이 됐거든요.
夫虎郞 委員
혹시 그와 같은 임대하시는 분들 담합하는 그런 뭐는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부민동 노외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아미 노외 공영주차장도 사실상 보면 우리 수탁료에 당초의 우리 예정 가격보다는 사실 1, 2차 유찰이 되다 보니까,
夫虎郞 委員
예, 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전문담당 부서장이니까 뭐한데 차량도 많이 발생하고 주차, 주차시설은 없고 이제 공영주차장이나 이와 같은 노외나 노상이 대야 되는데 그게 숫자가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한번 어떤 다른데 용역, 용역하고 지역 교통 뭐를 하는데 일단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성이 있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줄어 나가고,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그 전에도 보면 우리가 한 30억 보조금을 빼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순수입이,
거기서 인건비를 한 11억 정도 지불하거든요,
그럼 한 20억 남습니다.
그래서 왜 이 예산이 줄어드느냐면 금년보다 내년도 하는 게 우선 아미 초등학교, 부민 그리고 새벽시장 이와 같은 주차장특별회계 내려온 것 때문에 예산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많았죠?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실제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예.
夫虎郞 委員
운영상 하는 건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예산 내려온 대로 집행하니까 그게 이제 보조금도 같이 세입으로 되니까 그렇게 많았죠?
50억, 70억 이래 됐는데, 지금 하나도,
앞으로 말입니다.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요구를 안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규모 주차장은 사실상 지금 우리, 우리 교통사업 주차장특별회계 사정상, 또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여건상 사실상 지원이 좀 어려운 관계로 대규모 주차장은 사실 건설이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하고,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 중에 15면 정도 30면 이하 정도의 주차장을 이제 건설할 목적으로 시에 이번에 한 건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시에 이제 도시 계획세가 재산세로 하려 구세로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업 자체가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신규사업을 일체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전부 삭감을 시킨 상태입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그러면 과장님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사실상 안 할라 그러고 집 앞에 안 할라 그러고 또 노상 공영주차장도 39개에서 38개로 한 개 줄었거든요,
그래서 주차 시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수입은 작아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수입 작으면 주차장 관계 노임 주고 나면 돈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특별한 목적, 즉 주차장 시설하는데 써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 다른 어떤 용역 하는 거보다는 기본 용역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해 보십시오.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그리고 말입니다.
366페이지 보면 아미 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이것은 이해 갑니다.
부산시에 자치단체 이전하는 부담금 주는 거,
그런데 이 부민동 제2공영 주차장 언제 완공될 겁니까?
내년에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내년 2월말까지로,
2월 말,
2월 21일까지,
夫虎郞 委員
모든 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예.
夫虎郞 委員
뭐 한 거는 해결되고,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재산문제하고 소유권 이전 문제 전부 해결 다 됐습니다.
夫虎郞 委員
다 되고, 그러면 내년 2월까지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2월 21일까지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이렇게 실부담금으로 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내년도 예산,
예, 예.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368페이지 불법주차단속,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는데 여기 노인장기요양 보험 부담금 있는데, 이거 나이 많은 사람 있습니까?
이거 뭡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지금 현재 노인장기보험 이것은 의무적으로 넣도록 돼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아니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없잖아요?
장기보험,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아니, 그런 분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夫虎郞 委員
이 무슨 보험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보험료에는 건강보험부담금의,
예, 건강보험부담금의,
夫虎郞 委員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프로테이지가 딱 되가 있습니다.
6.55%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게 반드시 넣게 돼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예.
夫虎郞 委員
미안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371페이지 보십시오.
공공운영비인데 체납독촉장은 사실상 6만매를 두 번에 보낸다는데 한번 보내서 이 돈이 금년에 사용 안 했습니까?
두 번 보내야 되는데 이게 돈 아껴 가지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에 일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夫虎郞 委員
어떻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사실 세무과에서, 세무과에서 일괄 독촉장을 자기들이 발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夫虎郞 委員
앞으로도 계속 남겠네요?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예.
夫虎郞 委員
알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夫虎郞 委員
지금 아니, 금년에 사용하는 것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1,100만원 됐든지, 1,500만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봅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가 난 이렇게 나 그것을 사실 잘 몰랐어요,
우리 조금 전에 통과시킨 것이 그리 중요한 걸 인식을 못했습니다.
초선의원이 되다 보니까요.
그 의미가 상당하군요.
보니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요.
이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요,
왜냐,
지금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나가는 돈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억이 나가요,
17억,
3억, 3억 2,000, 4,800, 5,700,
이 17억이면 주차장을 한 곳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동대신동에서 우리가 20억을 투자 해 가지고 동대신동 거기 이번에 사업 안 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예.
朴興植 委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 20억을 해 놨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말입니다.
20억을 투자했으면 그 20억에 투자한 효율성을 우리가 얻어야 되요,
이윤을 얻어야 되요.
그게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17억이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게 조례 개정할 때에 여기 보면 전문위원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넘어온 돈이 2009년도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온 돈이 96억원이에요.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 그것은 넘길 필요 없다고 그래 생각했어요.
왜냐면 돈을 써야 되거든요.
보세요.
지금 그 돈을 갖다가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 이 6억, 7억이 되요.
이게,
아니, 예산이, 예산을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돈을 지금 순세계 잉여금을 갖다가 100억씩 넘어가고 다른 구에는 그 때 말씀했지만 마이너스 된데도 있어요.
마이너스 계정.
그래 해야지.
이거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목적에 의해서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이래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 거기만 쓰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특별회계를 왜 일반회계로 이래 전용을 하고 그래요?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그래서 사실은,
朴興植 委員
아니, 잠깐, 잠깐만요.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예, 예.
朴興植 委員
예산계장 이리로 와보세요.
예산계장 이리로 와보라니까, 예산계장,
이게 시간문제란 말이예요.
이거 실수를 했는지 통과시켜 줬는데 따지고 가야 안 됩니까?
왜 그렇냐면 이거 이런 문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산계장 이거 관련, 이게 지금 관련 지금 법규가 있어요?
이거 지금,
아니, 특별회계를,
夫虎郞 委員
거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朴興植 委員
질문에 답 안 하는 겁니까?
과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그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초선의원이 되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이거 참 문제네요.
지금 우리 임기까지는 이걸 갖다가 통과 시켜 줘 버렸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지금 의원이 자질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 뭡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보기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요.
이거 이래 하면 안 되는 걸 갖다가,
의회에,
이거 통과시켜 줘버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영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尹永日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평소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정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宋相祚
윤영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維庭 委員
과장님 반갑습니다.
380페이지 건축과 일반 세출 예산을 보니까 사실 전년도 대비 1억960만원이 지금 증가되었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폐·공가 철거 정비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서구에 폐·공가가 저도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 많고, 이게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고,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이런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정비할 그런 생각이 없는지 의견도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 그때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말 반가운 일인데, 구체적으로 폐·공가 철거 정비 사업을 어디에 할 것이며 그리고 정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신지요?
建築課長 尹永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구 관내에 폐·공가는 총 588동입니다.
그중 올 10월 31일 현재 347동에 대해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247동에 대하여 내년부터 장기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작년 예산은 10억7천만원을 부산시로부터 기금을 전액 지원 받았습니다.
부산시 일반회계 내년 지원 예산이 총 18억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아마 서구에 많이 내려와도 3, 4억 이상은 못 내려오지 싶습니다.
원활한 철거 정비를 위하여 올해 1억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 후에 계획은 저희 서구 관내가 대부분 고지대입니다.
저희들 교통과에서도 철거를 한 후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려고 대부분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만 고지대라서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구간이 95% 이상입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끔 입지 여건이 되는 곳에는 앞으로 100%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許維庭 委員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폐·공가가 잘 정비되어서 서구도 아주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宋相祚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보충으로 묻는 다기 보다 내가 질의할 것을 먼저 하셔서 그런데, 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철거를 다 해야 됩니까?
시예산 왜 확보 못합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지금 시 전체 예산이 18억 내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18억이고 얼마고 간에 작년에 당초 예산에 5억5천5백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시비가.
시비가 안 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그냥 하면 됩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구에서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또한 시청에서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그렇게 예쁘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하고 우리 구비 관계없이 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위원님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어려운 것이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시비 예산 확보한 것 1건도 없지 않습니까?
세입에 379페이지 시 예산 확보한 것 1건도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지금 12월 20일경부터 말입니다.
12월말까지 약 10억원이 내려오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내시가 되었다고요?
建築課長 尹永日
예.
嚴柱禎 委員
내시가 되었으면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주 예산으로 하든가, 그리고 작년에 서민 생활 환경 개선 사업 3억 받은 것 있죠?
建築課長 尹永日
2억7천3백만원 받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할 것입니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집행을 다했습니다.
어제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어디다 했는데 이 사업을,
建築課長 尹永日
대부분 지붕 개량 사업,
嚴柱禎 委員
그것은 환경정비 사업에 2억7천350만원이고, 그것 말고 서민 생활 환경 개선 사업 3억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3억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아미1동에 지금 정해졌습니다.
기본 설계 용역가지 마쳤습니다.
일주일전에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총 예산은 10억입니다.
7억이 아마 12월말까지 추가로 내려올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추가로 7억 내려옵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예, 내려옵니다.
嚴柱禎 委員
언제 알았습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계속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주 임무가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수정 예산이나 간주 예산에 많이 넘어오겠네,
建築課長 尹永日
대부분이 그런 예산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예산 좀 확보하시고, 전년도 예산보다 아까 많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건설이나 건축에 예산 이것 가지고 우리 서구가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충무 재정비 사업은 안 할 것입니까?
예산을 다 없애도 되는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시에서.
안 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建築課長 尹永日
위원님께 누차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는 2020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嚴柱禎 委員
시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건축과에서 한다고,
建築課長 尹永日
시에서 안 한다고 확실히 방침이 선 것은 아닙니다.
주민 설문 조사비를 내년 중에 상반기에 1억을 내려주면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때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홍보물이라든지 홍보 책자 이런 것은 시에서 좀 안 만듭니까?
시에서 할 생각이 없으니까 안 만드는 것이지,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고 해야 뭔가 될 것인데, 시에서 안 움직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놓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築課長 尹永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될 사정이 아닌 것 같아서 앞이 캄캄합니다.
시비 우리 구가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이고 하니까 우리 구비로 앞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아마 이 1억이 미끼로 올려놓은 모양인데, 이 1억을 가지고 10억을 낚는 그런 것을 좀 하십시오.
建築課長 尹永日
노력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宋相祚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예, 부호랑입니다.
397페이지 봐주십시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9천 2백만원 내년 예산인데 이것 받을 수 있습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돈입니다.
100분의 3 통계치가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게 왜냐면 말입니다.
당초 금년 예산에 2억천만원했습니다.
그런데 전 과장님 계실 때,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올려 가지고 더 받겠다고 의욕을 보였어요.
그런데 역시 못하고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줄였지 않습니까?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바뀔 때마다 변동이 있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못하는 이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겠다는 목표를, 실장님 계시네, 실장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정확히 내 가지고 세입이나 세출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몇 개월 가서 바뀌면 곤란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주민들이 여러분을 믿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면 안 됩니다.
建築課長 尹永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9천 2백만원 편성한 사유는 말입니다.
작년에 과년도 이행강제금 징수분이 70억이었습니다.
70억에 100분의 3, 2억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62억입니다.
징수 금액이 왜?
올해 5년 이상 무재산 결손 처분을 많이 한,
그러니까 7억,
夫虎郞 委員
금년에 그와 같은,
建築課長 尹永日
결손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87점 몇 ㎡입니까, 그게 앞으로는 3회인가, 1회인가 지나면 감액된다고 하는데 그게 되는 겁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 지금 3회 부과해서 끝나는데 지금 2008년도에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夫虎郞 委員
시행령이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적발되는,
夫虎郞 委員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하네요.
建築課長 尹永日
아니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3회를 주택으로서 85㎡ 미만 3회 부과로서 종결되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공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그것은 아니죠,
夫虎郞 委員
존경하는 과장님, 우리 구의원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같이 와서 설명을 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골치 아프거든요.
실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행강제금 때문에 저희들은 더합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동이 있으면 한번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만 아실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집행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허 위원님, 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금년 아직 남은 17개 다했습니까?
17개해야 341개를 다 채우는 거죠.
建築課長 尹永日
지금현재,
夫虎郞 委員
지금까지 한 것을 시비가 5억 5천 5백만원 내려오고, 타 뭐하고 희망근로하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 많이 했잖아요, 했죠?
建築課長 尹永日
예, 1억 7천만원 전액 정비 기금을 받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247개 아닙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예.
夫虎郞 委員
국·공유지 33개하고 사유지 214개거든요.
그러면 17개는 지금 금년 것은 다 마쳤습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지금 중입니다.
夫虎郞 委員
17개 아닙니까, 그게,
建築課長 尹永日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다 했어요?
建築課長 尹永日
아직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1억 가지면,
구비로 1억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끼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내려온다고 보고,
그래서 1억을 뭐했는데 좋습니다.
1억이면 몇 채나 합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지금 동당에 말입니다.
당초에는,
夫虎郞 委員
몇 채나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한 채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보통,
建築課長 尹永日
한 동당 보통 저희들이 9백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이하 되는 것도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244개 아닙니까?
절대 못하는 것도 있을거고,
예를 들어서 대집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가능한 것도 있을거고 못 하는 것도 있는데 가능한 폐·공가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지금현재 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의 받은 것은 올해로써 전부 소진을 다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224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아무리 내려와도,
建築課長 尹永日
아닙니다.
내년초에 말입니다.
저희 동 주민센터에다가 특별히 폐·공가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동당 동의 받는데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1월부터는 전 직원이 동별 징수 받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알겠는데,
동, 동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개발 이익금을 욕심을 내서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 아닙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을 받으면 지금 철거해 가지고 하는거보다 이익이 되니까 건물을 안 뜯겠다 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동장이 가서 10번을 해도 못 하는 게 있고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동에 가 가지고 조사해라, 가서 해라 해도 그 사람들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뭐 하는데,
입장을 바꾸어 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입장이라도 안 하는 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유지에 들어가는 33동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대집행하는 것은,
건물만 뭐하고 하는거라든지,
사유지 같은 것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욕만 가지고 곤란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를,
그게, 그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9억 2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세출에 보면 12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추경에 보면 맞습니다.
추경에도 매년 저희들이 이제 원금과 이자를 주게 되면 이 예산액이 줄어들거든요.
왜 똑같이 해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
建築課長 尹永日
지금 저희들이,
夫虎郞 委員
386페이지입니다.
추경에도 그게 12억 5천만원이 아니고 11억 9,98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금년 2회 추경에도,
그런데 내년 예산에 예산액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물론 4월달이나 이게 갚은 다음에 정산은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까?
내년 예산을 바로 세우는 겁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이자 관계가 말입니다.
변수가 있어 가지고,
예산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기술부서라도 이와 같은 것은 좀 데이터를 뭐 해 가지고 얼마 해 가지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요.
그러나 지금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고 지금하는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데 원안대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이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한번 참고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嚴柱禎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예,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재정비 특별회계에 국비 내시 안 됐습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9억 2천만원 됐습니다.
嚴柱禎 委員
9억 2천만원 됐습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예.
嚴柱禎 委員
언제 됐습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11월 26일자 됐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합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올해 11월 26일날 그때 내려왔습니다.
嚴柱禎 委員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추경에,
추경에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결산 추경에 9억 2천만원,
嚴柱禎 委員
결산 추경에 들어갑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예.
嚴柱禎 委員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建築課長 尹永日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토지관리과장 정홍길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토지 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예.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400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사 공공시설 관리를 보면 금년 예산편성은 공제회 청사 재해복구회비하고 건물 시설물하고 손해 배상 공제 회비라고 명목으로 예산편성 됐었는데,
지금 공공운영비에 건물 및 시설물 재해 복구비, 영조물 손해 배상비라 되어 있는데 이거 왜 다릅니까?
전혀,
금년에는 회비로 이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공공시설 관리에 영조물 손해 배상비, 이거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공공운영비,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영조물 관리를 위해서,
夫虎郞 委員
보전비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우리가 공통비,
夫虎郞 委員
금년에 했던 공제 회비라는건 뭡니까?
이게 안 맞습니까?
공제 회비를 내는거라든지 하는 이 공제청사 재해복구 회비, 건물, 시설물 해 가지고 603만 7,000 원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예산 있습니까?
당초 예산 보십시오.
금년 거,
그런데 이게 목이, 목이 달라졌는데 회계계에서 한 것을 알겠네,
그렇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쓰는 용어대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夫虎郞 委員
그래도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실질적으로는 이 공제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 그게 맞는데 아까 과장님이 조금 대답하다 말았는데 운영비가 관리비가 아니거든요,
그 어떤 그것에 대해서 공제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 금년 게 어째보면 문구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금년 게, 내년 하는 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거 몰랐을텐데,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지금 공제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대로 따라가 가지고 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하고, 2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395페이지, 미안합니다.
이 예산을 말입니다.
지금 여기 3,000만원 당초 금년 예산에 3,500만원이 있다가 500만원을 감액하고 이제 작은 3,000만원을 했습니다.
한 데, 2회 추경에 보면 말입니다.
3,500만원 중에 2,850만원 정도를 안 쓰고 넘겼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금년에 도로명 이게 늦어지고 다시 변경했기 때문에 안 쓰고 내년에 쓰기 위해서 남긴 겁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그게 원래 올해 법에 따라서 본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예비 안내를 하는 형태로 업무를 바꿔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본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夫虎郞 委員
줄었어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내년도에는 한 6만 3,000건 내지는 6만 5,000건으로 예상을 하는데 올해는 4만 7,000건 정도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근데 과장님 제가 좀 알고 물어본 게 잘됐다, 그렇지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제안설명할 때는 이런 건 해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여기 와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안설명할 때 이와 같이,
왜냐하면 이걸 예산만 보면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필요 없는 예산은 저희들 깎아야 되는 겁니다.
한 500만원만 넘기고 이거 깎아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용, 금년에 못한 예산은 내년에도 못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과편성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업무가 이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는 이와 같은 거를 해야 됩니다, 하는 도로명 하잖아요,
통·반장 수당도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그래 그런 걸 사전에 했어야 됩니다.
과장님들 와서 무조건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만 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뭔가 내 과에 맡은 예산은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삭감 안하고 원안대로 해 주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금년 의회에 제출된 추경에 보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 몇 개 있어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의 시책이 좀 변동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옆에 앉아 있는 국장님한테 질타 받습니다.
말을 안하고 이래서 깎이면,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嚴柱禎 委員
40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회비조로 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인상이 됐어요.
작년보다 반도 더 올랐는데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요율이, 요율이 좀 올랐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은 좀 올랐는 게 아니고 작년에 예산이,
금년에 이거 얼마 줬어요?
577만원 잡혀가 있는데,
공제회비가,
1,400만원이면 두 배로 올랐는데,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이게 이제 요율도 좀 상승이 됐고요.
그 대상 물건이 우리 영조물 대상이 좀 늘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느는 거 없는데 공공청사인데, 공공 시설물인데 늘 게 뭐 있어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래도, 그래도 전년도와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금액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아니, 편성을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그 밑에 영조물도, 영조물도 보면 작년보다 배로 많거든요.
배로 많고 위에 건물 시설물은 또 세 배 많고 이래 가지고 이건 우리한테 자료를 한번 주셔야 되겠는데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대상물하고,
嚴柱禎 委員
금년도 내역하고 내년도 예산하는 부분하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39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토너 일색이 이거 13만원씩 6개 구입한다고 돼가 있고 이게 기계가 다릅니까?
39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레이저 프린트 토너 이것은 29만원 돼가 있는데 이거 다른 겁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좀 다릅니다.
嚴柱禎 委員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내나 복사기 아닙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게 이제,
嚴柱禎 委員
사는 거 다른 거는 하나는 시비로 사고 하나는 구비로 사는 거 밖에 다른 거 없어 보이는데,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기능 자체가 조금 다르고 크기도 좀, 규격도 좀 다르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嚴柱禎 委員
토너 일색인데 또 같은 토너 일색이라도,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기계의 크기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토너는 이게 더 비싸고 밑에 드럼은 또 더 싸고 그렇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이제 토지관리과에 물어보니까 다른데도 이런 부서가 이런 데가 있는데 같은 부서 것이 다르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산계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있지요?
수선비,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嚴柱禎 委員
이것은 앞에 거기 25만원 하는 거는 무슨 기준입니까?
한 대당 25만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항온항습기가 몇 대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한 대.
嚴柱禎 委員
한 대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왜 4대 해 놨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복사기.
嚴柱禎 委員
복사기하고 따로 구분하십시오.
복사기도 25만원이고, 항온항습기도 25만원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그래서 복사기 3대하고 항온항습기 1대하고 연간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금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올해는 그 정도 거의 한 80만원 정도.
嚴柱禎 委員
그 8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획실, 기획실 예산서 86페이지.
86페이지 중간에 보면 항온항습기 있거든요.
거기도,
그 2대를 하는데, 2대를 하는데 78만원입니다.
그래 이것은 아까 한 대, 수선 한 대 같으면 25만원 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 대 25만원 든다고 여기, 여기에 기획실에 있는 항온항습기는 이게 좀 비싼 건가 돈이 많이 치는데,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아마 제 생각에는 전산실에 있는 항온항습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수리비, 수리 용역비는 말이지, 수리비는 보수비는 이게 0.8%를 적용해 놨거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嚴柱禎 委員
예산 편성 지침에서 아마 그 기획실에는 86페이지에 8%로 적용해 놨는데 여기에는 8% 적용 안 해도 됩니까?
예산 계장님, 거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왜 기획실 것은 8%로 적용하고 여기 토지관리과는 8% 적용 안 해도 됩니까?
(○ 豫算擔當主務官 朴明淑 방청석에서---이거 기계 값 전체의 8%를 해서 운영비를 하도록 돼있고요,
이것은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수선비는 8%로 적용해 가지고 30만원이 나오든지 50만원이 나오든지 8%를 적용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계 값에다가,
(○ 豫算擔當主務官 朴明淑 방청석에서---원래 이것은 그런데, 실제 사용되는 것은,)
예산계에서 이런 것 좀 통일 좀 해 주세요.
8% 적용하면 8%, 기획실 것도 대당 20만원이면 20만원 하든지, 8% 적용하면 8% 다 적용하든지, 그래 좀,
(○ 豫算擔當主務官 朴明淑 방청석에서---전산하고,)
통일 좀 시켜주세요.
(○ 豫算擔當主務官 朴明淑 방청석에서---전산부문은 좀 다릅니다.
전산은 모두 원 기계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어디 있어요?
(○ 豫算擔當主務官 朴明淑 방청석에서---실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내 주시면 될 건데 왜 이래 8%로 내줘 가지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 豫算擔當主務官 朴明淑 방청석에서---규정에 있는 거는 규정대로 하고 없는 거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으로 했습니다.)
개별 비용산정 및 확인용역 있는데, 개발부담금,
이게 몇 개소나 합니까?
개발부담금 이게 6회로 돼가 있는데,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올해, 우리가 지금,
嚴柱禎 委員
올해는 몇 건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올해 4건인가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4건,
내년에는 6건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6건을 해야 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그게 이제 확실히는 제가 추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嚴柱禎 委員
대충,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대충 6건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嚴柱禎 委員
6건 예상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嚴柱禎 委員
개발부담금, 우리 개발부담금 대상지가 별로 없다 아닙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지금 이제 크게 우리 도심지라서,
嚴柱禎 委員
6건 나올 때도 없지 싶은데,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래도 확실하게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구정목표달성, 구민복리증진, 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허유정 위원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維庭 委員
허유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하게 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안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등 총 두 건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총무과 소관 청사소공원 조경관리사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청사종합 안내판 설치 사업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전체금액 2,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과다 편성된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체납 독촉장 3,000만원을 1,500만원 삭감하여 삭감액 1,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宋相祚
허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유정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정회시간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17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 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出席委員(8명)
金載鎬 宋相祚 朴興植 嚴柱禎 余泰鉉 夫虎郞 金惠卿 許維庭
出席關係公務員(6명)
都市局長 金判燮 災難安全課長 金東雄 建設課長 張千壽 交通行政課長 千永同 建築課長 尹永日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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