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15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안건

1.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委員長金載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중 보건소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고 총무국 부서, 동주민센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전문위원 김윤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총무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載鎬

김윤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령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金一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일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결산 추경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결산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載鎬

김일령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委員

아까 설명중에 243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구입 심장 충격기라고 했습니까, 이것 샀습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嚴柱禎委員

아직 안 샀습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예, 추가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의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가지고 저희 구급차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嚴柱禎委員

아직 안샀네요.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예.

시에서 기금이 늦게 내려 와 가지고,

嚴柱禎委員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보건소 결핵 영상 정보 시스템 pacs 도입 이것 왜 안했습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시에서 예산을 당초에는 내려 주기로 햇는데, 시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자금이 안 내려와서 삭감하고,

嚴柱禎委員

언제 삭감했습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이게 하반기에 삭감된다는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嚴柱禎委員

그러면 다른 구·군에는 샀는데도 있겠네요.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예, 올해 부산시 전체 2개구 정도가 산 것으로 생각하고,

嚴柱禎委員

조기 구입한 데는 그대로 놔두고,

구입 안 하는데는 해야 됩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시에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 이 예산 올려놨습니다.

내년에는 또 시에서 우리 서구에는 해줄 것으로,

嚴柱禎委員

편성되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예,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嚴柱禎委員

내년에는 빨리 사세요.

또 뺐기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건비에 방문 보건 전담 인력비,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몇 월달부터 씁니까?

전담 인력을,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전담 인력은 연초부터 방문 보건 사업은 계속 연중,

嚴柱禎委員

연초부터 씁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예.

嚴柱禎委員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保健行政課長金一領

당초 예산에 편성 됐는데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2,400만원이 인건비가 좀 남아 가지고 다른 구에는 인건비가 부족한 구가 많아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嚴柱禎委員

2,400만원인데,

방문 보건 전담 인력 말입니다.

保健行政課長金一領

기간제 근로자 10명 채용하는 겁니다.

嚴柱禎委員

10명입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예.

嚴柱禎委員

몇 월달에 채용했다고요?

연초부터 했습니까?

기정에 예산이 없는데,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예?

방문 보건 사업 전담 인력 기정 예산이 1억 9천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2,400만원,

嚴柱禎委員

위에 방문 보건 사업 전담 인력 10명 그거 말고 그 밑에,

保健行政課長金一領

밑에거 이거요?

嚴柱禎委員

예.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위에 예산을 그것을 조정을 했는데 방문 보건 사업 전담 인력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부족해 가지고 시에서 추가로 또,

嚴柱禎委員

퇴직금입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좀 부족해 가지고,

嚴柱禎委員

퇴직을 몇 명하는데요?

保健行政課長金一領

퇴직은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嚴柱禎委員

구에는 몇 명합니까?

10명이 다 나가고 다시,

保健行政課長金一領

그렇게 안 하고 그때그때 나가는 분이 생기면 하는데 올해 우리 보건소에 퇴직금이 670만원 정도 필요해서 올려 놨습니다.

嚴柱禎委員

10명 중에서 금년에 퇴직할 사람이 있다, 이말이죠?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예.

嚴柱禎委員

퇴직을 했습니까, 할 사람이 있는 겁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아직 안 했습니다.

嚴柱禎委員

퇴직금 이것도 산출기초를 내주면 좋겠는데,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우리 보건소 예산이 산출 기초가 부족한 것은 본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委員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에 차량 유지비, 이것은 증액된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 위탁금 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있죠?

이 도우미는 몇 명 씁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이것은 누구를 쓰는 게 아니고 산모나 신생아를 도와주는 바우처 사업으로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 쿠폰을 저희들이 산모, 신생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嚴柱禎委員

그러면 도우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 봉사센터에 있습니까?

어디서 공급해 주는데가 있을거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인구 보건복지 협회, 해운대에 있는 인력 개발센터, 한국 자활 후견인 센터 이런 데 저희들이 거기서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위탁을 합니다.

저희들 본 예산을,

嚴柱禎委員

그래서 각 우리 구에 있는 신생아 도우미 신생아 출산 가정에 보냅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그런 위탁 기관에서,

嚴柱禎委員

산부인과하고 합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위탁 기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위탁을 시켜 놓으면 산모나 신생아에 대해서 그 위탁 기관에서 도우미가 가서 지원해 주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嚴柱禎委員

가정집으로 갑니까?

산부인과로 갑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산모, 신생아 집에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고,

嚴柱禎委員

저소득층 가정입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주로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嚴柱禎委員

기초생활 가정입니까?

차상위도 됩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의 이런 지원이 복잡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嚴柱禎委員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예,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嚴柱禎委員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예.

신청을 하면 이런 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해 가지고 평균 소득이라든지 이런거를 따져서 소득이 취약한 그런 계층의 산모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嚴柱禎委員

복잡하네요, 이 사업이,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사업이 전문적인 그런 게 돼 가지고 저도,

嚴柱禎委員

우리 구에는 바우처 업소가 없죠?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예, 우리 서구는 현재 없습니다.

嚴柱禎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金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흥식 위원,

朴興植委員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24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임산부하고 영유아 건강 보호 차원에서 식품, 건강 식품이 있습니다.

철분제라든지 이런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興植委員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 물품 구입 홍보물이고 제작, 강사수당이고, 자산취득비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교육용 빔 프로젝트고,

과장님하고 말씀이 안 맞네요?

保健行政課長金一領

빔 프로젝트는 영양 플러스 사업을 하려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朴興植委員

영양 플러스 사업인데,

保健行政課長金一領

그 사업에 필요한 어떤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사무용품으로,

朴興植委員

그러면 계산이 맞아요.

이게 8,164만 4천원인데 내용은 8,164만원이 안 되는데요, 됩니까?

이게,

돈이 안 맞네요.

돈이 안 맞아,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아니 지금 2회 추경에 관련된 사항만 이 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고 총 금액에 대한 것은 본 예산할 때 편성된 건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증감한다든지 감액하는 그 내용만 했기 때문에 더하면 금액이 안 맞죠.

2회 추경에 필요한 사항만 그렇게,

朴興植委員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48쪽 한번 봅시다.

건강 증진 실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이 이게 1억 5,032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역 특화 건강 행태 사업, 뭡니까?

이게,

5,130만원,

지역 특화 건강 행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이것은 전부 다,

이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朴興植委員

이게 뭡니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지역 특화 건강 행태 개선 사업이,

朴興植委員

상세하게, 상세하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2회 추경에 증감있는 사항만 해놨기 때문에,

朴興植委員

아니 그거 말고,

내용을 지역 특화 건강 행태 개선 사업이 뭐예요?

이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말씀드리게요.

저희들이 이제,

朴興植委員

1억 5천만원이 있는데,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朴興植委員

해 보십시오.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이것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朴興植委員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이게,

保健行政課長金一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 수당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물품도 필요하고 소모품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또 이러한 프로그램하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 내용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몸짱·힘짱 어린이 건강 교실,

朴興植委員

예, 됐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밀한 보고서를 줘 보세요.

홍보,

주로 홍보하는데 1억 5천만원의 돈을 쓰고 있네요?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朴興植委員

프로그램은 자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保健行政課長金一領

홍보물 제작 일부에 불과합니다.

朴興植委員

그게 홍보물이, 홍보 아닙니까?

프로그램이나,

홍보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홍보 아닙니까?

건강을,

保健行政課長金一領

홍보는 어떤 사업을 하면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구민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朴興植委員

과장님 그래 그게 홍보한다는,

그 내용을 전부 홍보한다는거 아니에요?

건강을 갖다가,

그거 아니에요?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아닙니다.

朴興植委員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保健行政課長金一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못하도록 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興植委員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보고서를 주세요.

委員長金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령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林鍾圭

총무과장 임종규입니다.

우리 총무과 추경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서는 10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金載鎬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委員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청사유지 관리비 중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總務課長林鍾圭

청사관리 유지비 지금 현재 이것은 매월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기료도 나가고, 수도료도 나가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분이 지금 사실 좀 모자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한 달에 약 한 1600, 1,700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12월분이 지금 모자라서 그것을 한 달분을 갖다가 추가로 반영시킨 겁니다.

嚴柱禎委員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절감 상사업비를 가지고 청사시설 개선한다고 3,500만원 사용을 했지요?

總務課長林鍾圭

예.

嚴柱禎委員

했습니까?

總務課長林鍾圭

청사시설,

嚴柱禎委員

시설개선 3,500만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總務課長林鍾圭

서관동 3층 화장실 공사를, 그때 공직자윤리위원실을 갖다가 직원들 요청에 의해서 화장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嚴柱禎委員

변경했습니까?

總務課長林鍾圭

예, 했습니다.

嚴柱禎委員

이거 창틀 변경한다고 그래 보고 받은 일이 있는데,

總務課長林鍾圭

예, 창틀,

嚴柱禎委員

본관동 창틀 변경한다고,

그것은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總務課長林鍾圭

환경위생과 저탄소 5,000만원 상사업비 받은,

嚴柱禎委員

예?

總務課長林鍾圭

환경위생과에서 저탄소 관련해 가지고 상사업비 받은 5,000만원중에서 그 창틀 지금,

嚴柱禎委員

거기 감사자료에는 예산절감 상사업비로 가지고, 3,5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저탄소 상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總務課長林鍾圭

예, 이중창,

嚴柱禎委員

이중창 공사를 합니까?

總務課長林鍾圭

지금 현재 일부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嚴柱禎委員

공사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林鍾圭

예.

嚴柱禎委員

내가 전에 보고 받은 거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지원하는 그거 이 사업이 9월달부터 내년 8월달로 되어 있습니까?

總務課長林鍾圭

예, 예.

사업 연도가,

嚴柱禎委員

그러면 해마다 이 예산이 이제 이렇게,

總務課長林鍾圭

그래서,

嚴柱禎委員

꼬이게, 꼬이게 되어 있습니까?

總務課長林鍾圭

우리도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연도와 그쪽에서 지원하는, 다만 이 방과후 지원센터가 전국에 10개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법, 법을 갖다가 지금 변경시킬라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委員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세입이 전입금이거든요?

전입금,

總務課長林鍾圭

예, 예, 전입금으로,

嚴柱禎委員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고 그 다음에 밑에 3,000만원은 기타 잡수입으로 되가 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林鍾圭

기타 잡수입으로 돼있던 것도 지금 전입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변경이 되가 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전입금으로 잡아둡니다.

嚴柱禎委員

예, 당초에 이제 본 예산은 기타 잡수입이 돼가 있던 걸 이번에 전입금으로 바꿨지요?

總務課長林鍾圭

예, 내년도 예산도,

嚴柱禎委員

그래, 과장님 이 사업의 특수성상 금년 9월달부터 내년 8월달까지 하게 되면 이 전입금을 가지고 우리 추경전 사용을 하게 됐으면 일단 의회에 와서 한번 의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을 시행을 하긴 해야 되고 추경 기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미리 좀 쓰는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한 그런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되지,

그냥 택도 없이 쓰면 돼,

내 감사때 이야기할라 하다가 안 했는데 이 지금 인건비를 지금 9월, 10월, 11월거 지금 석달거 나갔거든요.

總務課長林鍾圭

예, 예.

나갔습니다.

嚴柱禎委員

1,125만원 나갔고,

컨설팅은 언제 했습니까?

이게,

總務課長林鍾圭

컨설팅은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조건에 컨설팅 비용을 방과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0개 구청에서 분담을, 분류 부담토록 돼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아예 예산지원과 동시에 바로 교육과학기술부로 전입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嚴柱禎委員

바로 했네요?

700만원을 썼네요?

지금,

總務課長林鍾圭

예, 예.

嚴柱禎委員

그래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만 썼다고 말씀하셨지,

總務課長林鍾圭

인건비하고, 예,

嚴柱禎委員

컨설팅비하고 썼거든요?

總務課長林鍾圭

컨설팅비하고, 돈을 썼습니다.

嚴柱禎委員

자료를 제가 미리 감사때 이야기할라 하다가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예산, 예산편성이나 집행상 문제가 좀 있다,

總務課長林鍾圭

예,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嚴柱禎委員

사전에 이야기 안 해 주고 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總務課長林鍾圭

죄송합니다.

저희 우리도 올해 예산편성이 재배정 예산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급격히 바꿔지는 바람에 추경이 이래 하게 된 거,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嚴柱禎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金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河龍注

문화관광과장 하용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17페이지에서 120페이지이고 28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

산안 사업명세서｣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載鎬

하용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委員

명시이월 조서중에서 구비 7천820만원 있죠?

이것은 설계비로 기 쓴 것 아닙니까?

구비 7천820만원 이것은 설계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기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로 Tm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제가 지금 설계할 때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추가 설계한 내용은 2억중에 당초 2007년 예산 시비 2억중에 추가 설계비가 포함 되어 가지고 계상되고 7천8백만원은 사업비가 모지라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합해진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嚴柱禎委員

아니 당초 2억중에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2억중에서 당초 설계비 1억4천인가 6천은 쓰고 나머지 6천만원을 반납을 했다고요.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면서 설계비가 모지라 가지고 7천82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을 한 것인데,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아닙니다.

추가로 설계비가 우리 구비가 나간 거의 아니고, 특별교부세 7천6백만원을 추가 설계비로 지출하고 구비는 7천820만원은 아직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嚴柱禎委員

1차 추경 때, 편성한 것 아닙니까.

7천820만원, 추경 자료에 보면 예산 명이 설계비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돈을 바꾸어서 구비를 사업비로 쓴다고 남겨놓고 나머지를 썼는가 보네,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위원님, 7천820만원은 추경 편성할 때, 시설비로 시비 12억 포함해 가지고 12억7천82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추가 설계비 지출은 특별교부세 5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때 7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2천4백만원은 2010년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월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 설계비 지출하고,

嚴柱禎委員

7천820만원을 편성했을 때 추경에,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예, 그때 시설비로,

嚴柱禎委員

시설비로 편성 안하고 설계비로, 시설비로 되어있지만 설명하실 때, 2억 설계비 받은 것 중에서 1억4천은 설계비로 당초에 썼는데, 설계가 끝나서 나머지 6천만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모지라는 설계비 7천8백만원을 편성한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 설계비로 알고 있거든요.

바꾸어서 사용했구만 보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지금 특별교부세 5억중에 7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2천4백만원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있고, 7천820만원 구비는 시비 12억하고 보테 가지고 지금 내년도 명시이월로,

嚴柱禎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설명할 때 자료가 의회에 남아 있으니까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을 얼마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문화원이 처음 생기고 조례를 만들 때, 연간 5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문화원이 돌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해 가지고 6천5백만원 지원해 주고, 내년도 예산에도 6천5백만원 얹혀져 있고,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지금 문화원은 우리 구비가 2천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되었고, 시비가 3천5백만원,

嚴柱禎委員

그것도 문화원 설치를 하고 설치 조례를 만들 때, 시에서 시비 5천만원이 매년 오니까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도 문화원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시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우리 구비가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구의 문화원 지원 자료를 좀 빼 가지고 의회에 보내주세요.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알겠습니다.

嚴柱禎委員

각 구별로, 부산시내 각 구별 문화원 지원 예산을 자료를 좀 내주세요.

매년 우리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시비 받아서 운영을 시켜야 될 사업을 시비 확보 못하니까 자꾸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사실은 문화원은 복사기가 하나도 없고, 지금 겨울인데 난방기기 자체도 천상 좀 이것은 편성해야,

嚴柱禎委員

문화원 자체 세입이 있다 아닙니까.

세입을 가지고 그런 것은 보충을 해야지,

우리가 집까지 해줬으면,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앞으로 자체 수입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嚴柱禎委員

문화원 설립비가 1억인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 이자 생기는 것 가지고,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아닙니다.

문화원 설립 당시에 출연금 5천만원,

嚴柱禎委員

시에서 5천만원하고, 자기들 자체 5천만원하고 1억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아니 5천만원인데, 그것은 출연금이고, 자체 처음에 설립할 때, 원장님이라든지 회원들이 낸 금액이 지금 한 3천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적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를 조금 투입하는 것이,

嚴柱禎委員

구비를 투입하도록 하지 말고 시비를 받아 오세요.

시비를 예산을 5천만원 주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문화원을 설립을 했는데, 5천만원씩 받아 가지고 주면 우리 구비 천만원 정도만 보테면 되는데, 안 그러니까 3천만원, 똑같이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보네 나간다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우리가 문화원 사업 인건비 운영비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을 지원하면서 그 경비로 우리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委員

부산시 각 구·군 문화원 지원비,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嚴柱禎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金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夫虎郞委員

예.

委員長金載鎬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委員

28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보십시오.

명시이월 조서라는 것은 전체 예산이 46억8천112만원이죠, 거기에 15억 정도를 사용하고 이월할 것이 31억7천820만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전에 엄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 것을 전부 포함하고 쓰고 나머지 못쓰는 것을 이월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엄 위원 이야기대로.

예산액과 이월액이 똑같으니까 그렇는데, 밑에 특별교부금은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죠?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선급금은 한푼도 안 줬습니다.

夫虎郞委員

그러면 지금 공사는 무슨 공사를 합니까?

계약을 안했습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계약하고 선급금을 주려고, 우리가 하니까 선급금을 신청을 안하고 뒤에 나중에 기성금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夫虎郞委員

아니 그러면 체육육성 거기에 보면 36억천8백에서 31억7천하니까 5억은 어디 갔습니까?

뭐로 썼습니까?

안 쓰고 나머지 돈을,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아니 거기에 보면 작년에 2010년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夫虎郞委員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면 지금하는 것은 2010년도에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예.

夫虎郞委員

어쨌든 썼을 것 아닙니까.

이 5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보면 전체 15억 예산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예.

夫虎郞委員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면하고 , 안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저희들이 해석하기가 곤란한데 문제가 있거든요.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위원님 말씀에 내년도에 이월하는 것은 이 두 건,

夫虎郞委員

19억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아니 31억,

夫虎郞委員

31억 7,820만원,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이것만 명시이월하고 그 앞에 돈은 14억 2,400만원은 2009년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 못 쓰면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내년도로,

그래서 이 돈이 차이가 납니다.

夫虎郞委員

금년에 하는 게 전부 31억이고?

文化觀光課長河龍注

31억 7,800만원은 명시이월 대상이고 14억 2,400만원은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총 지출은,

夫虎郞委員

그러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14억하고 4억 2천만원 하면 46억 8,100만원에서 15억이 그러니까 지금,

아니지,

文化觀光課長河龍注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夫虎郞委員

아니, 아니 있어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5억이 이미 명시이월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14억 2천만원입니다.

夫虎郞委員

그럼 나머지 얼마 썼습니까?

그래,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총 쓴 게 2억 7,600만원입니다.

夫虎郞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엄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文化觀光課長河龍注

다시 설명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夫虎郞委員

거기 없잖아요.

토탈만 뭐한거거든요.

文化觀光課長河龍注

그것은 명시이월 사업비만 나온 것이고,

웰빙 센터,

夫虎郞委員

아니 아니,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액 보십시오.

46억 8,100만원 아닙니까?

뒤에거 빼고, 그렇죠?

그래서 명시이월비가 아까 말씀대로 31억 7,8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15억 정도가 차이가 나죠?

15억 정도 차이 안 납니까?

그러면 14억 얼마가 넘어가는데 그 나머지 차액은 사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사용하고,

夫虎郞委員

그것을 지금 엄 위원이 말씀하는거 아닙니까?

설계용역 하고 이런 게 뭐 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비 7,800만원을 할 때 이것을 설계비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미 지출됐는데 왜 명시이월 시키느냐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夫虎郞委員

그렇지, 쓴 그것을 구비 그 당시에 썼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구비가 몽땅 다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아니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夫虎郞委員

엄 위원 이거 그거 아니오.

구비 이거 몽땅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쓴거를 왜 했느냐,

嚴柱禎委員

그렇지, 그렇지,

文化觀光課長河龍注

그때 그렇게 설명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夫虎郞委員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없어서 한데,

한번 정확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으면 저희들 아는거를 수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夫虎郞委員

그리고 문화원 관계도 잠깐 이야기할게요.

애초에 설립할 때 자체적으로 시에서 돈이 다 안 나와 가지고 시 5천만원 하고 저희들 5천만원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1억을,

그래서 설립된거거든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3억 5천만원을 시에서 지원했어요.

금년에 지원 받았죠?

文化觀光課長河龍注

3,500만원,

夫虎郞委員

3,500만원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도 3,5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거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예.

夫虎郞委員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이사들 해 가지고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늘린다는데 사실 그거 잘 안하거든요.

그래서 시에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결과적으로 만만한 것은 구비입니다.

안해도 될 것을 해 가지고 8개 구가 하고 우리 구가 안 했다, 해 가지고 설립했는데 그렇다고 안 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지금현재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모든 축제는 예산은 그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하면서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에 대한 문화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해 주십시오.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예, 노력하겠습니다.

夫虎郞委員

이상입니다.

嚴柱禎委員

추가하겠습니다.

委員長金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嚴柱禎委員

과장님 아까 웰빙 센터 말이죠.

자료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총 예산이 49억 9,800만원이죠?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예.

嚴柱禎委員

그 중에서 이 4,680만원하고, 여기에서 2억은 당초 우리 설계한 비용이 있고 포함하면 4억 8,800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 1억 1,800만원은 뭐냐하면 발전소 기금 포함된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돈 하나도 안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발전소 기금 1억 1,800만원은 이월 안 시킵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그것은 총무과에서 이월시킵니다.

嚴柱禎委員

총무과에서 바로 넘어갑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嚴柱禎委員

받았다 아닙니까, 여기서,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우리가 받아 가지고 쓸거라고 우리 사업 계획에 들어 있고 예산은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嚴柱禎委員

예, 1억 1,980만원,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이게 넘어갑니다.

嚴柱禎委員

이것을 웰빙 센터 돈으로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文化觀光課長河龍注

그러니까 예산은 거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사업비로 쓰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嚴柱禎委員

알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河龍注

이상입니다.

委員長金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용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委員長金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金泰浩

세무과장 김태호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載鎬

김태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鄭炯根

민원봉사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載鎬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委員

예.

委員長金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구입을 했습니까?

民願奉仕課長鄭炯根

예, 구입했습니다.

嚴柱禎委員

어디다가 해놨습니까?

民願奉仕課長鄭炯根

동아 대학교 병원에 구입했습니다.

嚴柱禎委員

바꾸어 놨습니까?

바꾼 겁니까?

民願奉仕課長鄭炯根

전에 있었는데 바꾼 겁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嚴柱禎委員

동아대학에,

民願奉仕課長鄭炯根

예.

嚴柱禎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委員

부호랑입니다.

절감을 하는데 우편요금은 절감 안 하잖아요?

民願奉仕課長鄭炯根

우편요금도 절감합니다.

夫虎郞委員

10% 정도 남는데 절감합니까?

아니 그러면 일을 못하잖아요.

독촉장을 보내든지 민원 안내문을 보내는데 그것을 절감하면, 그런 제도가 어디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鄭炯根

불필요한 우편을 없애고 인터넷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좀 수월합니다.

夫虎郞委員

과장님 그러면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이렇게 남기면 앞으로는 불필요한 우편은 안 보내는거를 예산편성할 때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항상 남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民願奉仕課長鄭炯根

내년도도 올해와 비슷한데,

내년도에는 아마 새 주소 사업으로 우편료가 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비슷하게,

夫虎郞委員

홍보할 게 많고 통보할 게 많네요?

民願奉仕課長鄭炯根

예.

夫虎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17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보고사항)

○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出席委員(8명)

金載鎬宋相祚朴興植嚴柱禎余泰鉉夫虎郞金惠卿許維庭

出席關係公務員(7명)

總務局長尹江洙保健所長千東煥總務課長林鍾圭文化觀光課長河龍注稅務課長金泰浩民願奉仕課長鄭炯根保健行政課長金一領

부산서구의회

6대

174회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