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구정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 계획 및 추진 내용을 보고 받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운영기획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총무국장, 총무국 소속 부서장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업무보고시 2009년도 업무성과는 간략하게, 2010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만큼 보고된 내용중 중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종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0년도 주요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업무 계획에 따른 성과 내용을 위해서 우리 30여 총무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하수 처리 시설, 작년에 개선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중앙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로 하고 연결 됐죠?

예,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됩니까?

일반 가정에 중앙하수 처리관 본류와 연결되는 세부 간선선이 지금 그것은 제가 자세히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구청도 되고 관광서는 해 주고 왜 일반 주민들은 안 해주냐고 나한테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해주는 이유도 궁금하고 또 하수 관로 부분은 이게 시 업무가 되어 가지고 건설과나 방재안전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총무과에서 시로부터 일반 가정에 하수관로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을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주요 사업 성과를 설명하면서 7페이지에 있는 서부산권 제2 과학고 유치 추진한 이것은 2009년도 주요 성과에다가 안 넣어야 되는 게 맞는거 아닙니까?

뭣 때문에 넣어 놨어요, 이것을,

실제 목표치에 기대는 미흡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만은, 노력을 했다는 것만 인정을 해 주십사 하고,

노력한 것이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과가 성과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보고가 좀 내가 볼 때는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서구 인구가 2005년도 대비 몇 프로나 줄었습니까?

몇 프로 정도 줄었죠?

2005년도에 정확한 인구를 제가 지금,

2005년도에,

인구 센서스 할 때 인구가 얼마인지,

15만 몇 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줄어져 가지고 12만이 됐는데,

2만 5천명,

2만 5천여명 줄었죠.

2만 5천명이 줄면 통을 약 10개 정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통을 줄이지 않고 있고,

지금 재개발 지역인 남부 2동이라든지 서대 3동인가 하고 또 서대 2동에도 상당한 주민이 이주를 했는데도 통은 그대로 살아 있더라구요.

올해 통을 갖다가 줄일 계획으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통을 갖다가 줄이던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시고,

일반 동도 통 조정을 좀, 인구가 줄은 만큼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통·반은 조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청장님이 하고 계시는 평생학습 도시, 이거 작년 용역이 나왔죠?

예.

그 주요 내용이 뭡니까?

주요 내용을 실어 주셔야, 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실어줘야 용역서를 안 본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데 용역서에 이런 내용만 지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용역서에 지금현재 저도 한 번 훑어 보다가 정확하게,

그런데 그 용역서에 지금 설명을 갖다가 주요 내용을 우리 서구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하게 되는데 있어 가지고 스와트 분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해야 될 당위성과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 따로, 업무보고 따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용역에 근거한 그런 용역을 한 사람은 전문가가 한거거든요.

전문가들이 한 용역에 따라서 금년에 실천 못 하면 내년에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또 앞으로 그게 5개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10년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서구 평생학습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금년에 뭐 할거다, 뭐 할거다 하는 보고만 하실 게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보다 보면 그 용역에 있어 가지고 그 용역의 일부분입니다.

다만, 그 용역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경비가 많이 듭니다.

드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가 교육 기관과 서로 선정 사업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 자금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부분은 이번 같이 교육 복지 투자사업이니 이런 문제에 연계는 됩니다마는 좀 용역 결과와 좀 우선 순위가 차질이 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에 의한 개발 계획이라든지 발전 계획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이럴 때 보고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비용만 충분하다면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장에는 부구청장님이 이유 없이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5분 자유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업무보고 때 부구청장님이 출석해서 참석하셔 가지고 구의원들이 질의하는 정책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해서 총무국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설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설단에는 어떤 것이 소속이 되어 있느냐 하면 구덕 문화공원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덕 문화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왔던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시실이 2개소나 있고 문화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전시품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공원 업무를 시설단에다가 넘기다 보니까 전시관은 있는데 전시회는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는 1년에 연 10회 전후로 전시회나 이런거를 해왔는데 시설단에 넘기고 금년에 계획서를 보니까 전시관은 2개소가 있는데 전시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 시설단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런 시설은 소관 부서를 문화관광과로 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 직제 개편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미동에 있는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공원의 전시실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시설관리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 된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부산시가 세계 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서부산권이나 동부산권 개발은 물론이고 원도심권의 부산항 북항 개발 또 하얄리아 부대 공원화 이런 큰 사업들을 합니다.

매머드급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데 시가 소홀히 하는 게 우리 구로 봐서는 남항 재개발을 안 하고 있고 또 구덕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시에다가 반영하실 생각은 없는지 혹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서구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파악을 해서 서구가 좀 장기 비젼에 부합하는 좀 발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하야리아 부대같은 큰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구덕운동장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남항도 북항 재개발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을 안 합니다 우리 구가.

이때까지 있었던 간부 공무원들이 안 하신 것인지, 어째서 안 한 것인지 모르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고, 많은 구민들이 서구의 뜻이 있는 많은 구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국장님 계신 동안에 서구의 큰 프로젝트를,

잘 알겠습니다.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전에 사회복지국에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사회복지국 산하에 우리 서구에 아동청소년 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상 어린이 집하고 별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만하고 있고, 거기에 어린이 집을 함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 약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는 어린이 집이기 때문에 시설이 좀 좋다해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 집이 문을 닫게 됩니다.

시가 예를 들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회관이라고 합시다.

아동청소년 회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없으면, 어린이 집이나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우리 구로 넘겨줘라, 그러면 우리 구에서 넘겨서, 우리 구에는 장애인 시설도 없고, 여성회관도 없고, 문화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이런 시설을 넘겨받아서 우리는 종합적인 문화 시설,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시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아미동 같은데는 산위에 있습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회관 자리가, 동사무소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자리로는 적당한 자리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복지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시에서 볼 때는 별 필요 없는 건물이고, 우리 구로 봐서는 아주 필요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입 부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현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동 시설은 여성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국이 아니고,

옛날에는 같은 국이었는데,

분리가 다 되었습니다.

일단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의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호랑 입니다.

총무 14페이지 명예 과장제 운영하시는데, 동사무소에서 한, 두명 추천합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1내지 2명 추천합니다.

연령, 성별 이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무작정할 것이 아니고 통장이나 그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진짜 신선하게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실제 그렇습니다.

명예 과장들 실제 우리 자치위원들이나 각 동에서 예비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예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현재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어머니, 학교 학부형들이 많이 오고, 지금현재 약 394분이 지금 명예 과장제를 했습니다만 거의 신선한 새로운 분들입니다.

하루에 어떤 과에 과장을 하면서 실제 한다는 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 아닙니까.

하루동안에 접근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행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하는 것이지, 다시 재 이용할 수 있다는게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현재 동대2동이나 몇 개 동에서는 자치위원으로 영입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마을이면 새마을, 청년회면 청년회 나름대로 영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좋은데, 사실상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 하루동안 과장 잘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새 다 바쁜 세상이고, 인터넷에 모든 것이 있는데, 할 것이냐 하면 지시가 내려가고, 지시를 받은 동에서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추천을 해야 되고, 하면 또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1년에 한 100명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매월 16명저도 되면 12달이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계획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는데, 이와 같은 뭐를 운영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게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것도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계획을 했으니까 충분히 하겠죠.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분석을 하니까 특히 명예 과장제도가 각 동이나 구청에 특히 예비 자원으로서 숨어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기가, 우리도 주부모니터 같은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주부 생활모니터 올해 같은 경우에 3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만 명예 과장제를 하신 분이 16분이 참여를 하시고,

좋습니다.

하루하지요?

예.

원래는 하면 2, 3일해야 됩니다.

왜냐면 과장이 각 계장 담당에게 직원에게 지시하는 어떤 방법, 어떤 것을 지시하느냐 이와 같은 것을 하려면 하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계획성을 가지고 멀그머니 앉아 가지고 결재하고 하는 것을 하지, 실제 그래서 이게 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과장님들은 아침에 회의를 해 가지고 금주에 할 일, 이와 같은 지시도하고, 업무를 파악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단 과정 그것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하신다고 상당히 사고 많았습니다.

성과가 좋았고, 이로 인해서 금년에 하면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금년에는 소위 이게 포괄사업비 같은 진행률이 한 40%정도 되더라고요.

금년에는, 작년에는 20%, 30% 이렇게 했거든요.

재료비가, 지금은 여기에 보면 달동네 보행로 개선, 폐공가 정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가 사업장 선정은 거의 되었습니다.

되고, 각 동에서 지금 올라오는 주민불편 사항만 거의 받고 있습니다만 100건 정도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데 그 밑에 보시면 희망근로자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다른 과에 자료에 보면 공장이 81개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보고 그렇죠?

대기업은 없으니까, 중소기업 일자리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일자리, 그 앞에 그렇습니다.

이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우리가 60만원을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다.

하면 그 회사에서, 중소기업에서 6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 가지고 4개월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그 분들을 일정 기간동안 취업을 시키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지금 6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섯 사람입니까?

81개 공장 중에서 여섯 사람,

예, 지금 그분들이 이러한 조건에서 그래서 아직도 내일모레 사업장 선정이 되고 나면 그분들도 오셔 가지고 면접을 볼 것입니다.

대상자를, 그래 가지고 실제 지금현재 우리 서구에 있는 수산업 계통은 사실상 인건비도 그것하고 하니까 취업하는데 조건이 지금현재 희망근로로 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인 것 같습디다.

작업 조건이 조금 힘드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런데 희망근로라는 것도 주어진 시간 8시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추진이 안 된다는데, 동명프라자라든지 여기 냉동공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암남동에서 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환승을 해 가지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아침이 많이 갑니다.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하는데, 물론 다른데 분들도 와서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데 우리 지역에 일하고 싶어도, 특히 여자분들, 그와 같은 것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타구에서 많이 오는데, 우리 구에 있는 아주머니, 주로 아주머니들이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희망근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경 써보십시오.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실제 아주머니들 가면 7만원정도 받습디다.

받고, 일이 좀 억세 가지고 실제 손에 물집도 생기고 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서 몇 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이라는데, 과장님이 물집 생기고 힘들다 하지 말고 생활이 급박합니다.

7만원 주면 밤을 세워서라도 할 사람 많습니다.

여자분들, 그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것을 지금 2, 30대, 미시족들은 모르지만 4, 50대 사람들은 일이 좀 힘들더라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발굴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업장에서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줄,

요구가 아니고 우리가 찾아서 연결을 해야지,

몇 분을 좀 써주라고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려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 어려운데, 노동력이 있는데, 못하는 분들 그런 희망근로도 내가 듣기로 확실히 모르지만 5백명하는데 천명 왔다더니 또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뭐가 있거든요.

식당에 가더라도 3만원인가 얼마 받는답니다.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에 하는데는 쉬는 시간도 있고, 일이 그리 힘들지 않더랍니다.

왜냐면 기계로 하기 때문에 어떤 선별만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와 같은 것을, 과장님이 못하면 경제진흥과와 연계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그 기업에 50%, 6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120만원 같으면 60만원만 더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만들어 보십사 하는 게 제 이야기고,

이것도 좀 고무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데 좋은 데 동양 프라자만 상당히 많거든요.

대리인하는데,

거기 소위 수 백명 내지 수 천명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백 명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실적 아닙니까?

물론 우리 희망근로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는 안 되더라도 한 번 해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한 번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리고 17페이지 보십시오.

17페이지 보면 전국 동시 선거, 한데 우리 구비로 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를 8억 5천만원 정도 선거 관리위원회에 주는데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줍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시의원 선거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게 보전비를 하는 겁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후보자로 나오셔 가지고 10%에서 15%는 2분의 1이고, 15% 이상을 득표를 하실 때 그 선거 경비의 비용 부담입니다.

국비로 안 하고 단체의 지방비로 하네요?

예.

그러면 등록비 있잖아요?

후보들 등록비 하는 그게 결국 받아갈 대상이 안 돼 가지고 뭐할 때는 돌려 줍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안 줍니까?

등록비는 지금현재 돌려 주는 일정 부분이 있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것은 선거 기간 전에 등록을 했다가 요즘은 선거 기간하고 20일전부터 후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 운동 기간은 13일로 개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직을 할 경우에는 등록비를 이번 법에서는,

그런데 구비가 11억 5,400만원이나 들거든요.

사실상 없는 뭐에 이게 많이 드는데 국가에서는 전혀 어떤 혜택이 없는거 아닙니까?

시비하고 국비로 하는데,

이게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합니까?

국회의원은 전액 국비 부담입니다.

국비입니까?

지방 뭐라고,

어제 신문에 일정 부분을 갖다가 선거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이 큰 것은 사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복지카드입니까?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월급은 안 올리고 복지카드로 뭐 하는데 우리는 몇 % 올렸습니까, 작년 보다,

작년에 130만원 수준에서 올해 150만원 수준으로,

얼마 안 올랐네요?

20만원 정도,

한 50% 오른 데가 있고 100% 오른 데가 있더라구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거의 공통 수준입니다.

공통 수준인데 거의 어느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그것은 좀,

말썽이 없겠네요, 20% 올랐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봐 주십시오.

테마가 있는 도시 환경 정비, 그렇죠?

좋은데 작년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해 가지고 2월달부터 8월달까지 부민동하고 아미동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금년에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경제진흥과에서 하거든요.

이와 같은 그것를 경제진흥과에서 하더라구요.

총무과에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소위 테마가 있는 도시 환경 정비하는데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실제 어촌 만들기는 그 해양수산부 공모전에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인가 그것을 갖다가 남항,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각 부서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면 환경 정비 이것은 우리 지역을 갖다가 연래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우리 구에서 특히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내려오고 어떤 뭐하지만 실제는 경제진흥과에서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다 낫게 하려면 그와 같은 경험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 총무과에서 같이 거들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거기서 나왔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알죠, 아는데,

그와 같이 소위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느냐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인력이나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마는 저것은 실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보통적 수준이고 저쪽에 하는 것은 전문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히려 그 부서에서 전문적인 도시 경관이나 같이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위에 과장님 쓰셨다 아닙니까?

시기별·대상별 테마를 부여 내실 있는 도시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하여 살고 싶은 행복 도시 서구의 품격 있는 환경 조성, 이거 연계해서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뭐를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한 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엄 위원이 이야기할 때 용역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 줄 때 말입니다.

총무과만 아니고 각 과에서 용역 줄 때 사업 지시를 하죠?

예, 과업 지시서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얼마에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뭐로 한다, 이거에 의해서 용역회사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필칭 이야기가 용역 주고 용역 기관에서 했다, 우리 잘 모르는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과장들은,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 지시해 가지고 사업 지시에 위반되는 것 같으면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주민 설명회도 하는거 보면 용역이 다 끝난 다음입니다.

이미 어떤 결정될 때 주민설명회하면 뭐합니까?

가서 말 몇 마디 물어 보고 그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용역 끝나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구의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실제 사업 지시할 때 지시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민동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민동 관계 구의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바람직하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하면 용역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 그와 같은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모든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주민의 뜻을 듣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어떻고 이렇는데 한 번도 그런거를 안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안 묻는데 무슨 주민들에게 묻는다는 말입니까?

주민의 대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끝나고 이미 변경이 안 됩니다.

몇 명이 앉아 가지고 국·과장이나 구의원 한, 두 명이 앉아 가지고 용역 중간 보고, 최종 보고 들을 때 무슨 큰 실효성이 있습니까?

하면 그와 같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실적 올린다고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설명회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내가 뭐한다고 하지 말고 뼈 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할 때 주민과 진짜 대화하려면 사전에 어떤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오랫 동안 사는 사람들이 실지 그 분위기, 그 경관 그것을 보존하고 싶고 좋게 만들고 싶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소위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는 머리 부분이나 마찬가지니까 과장이 이런 데에 대해서 간부 회의할 때 이야기하고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실제 각종 용역 발주를 할 때 발주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맞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면 과업 지시서를 만들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도 이래 가지고 중간 용역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최종 용역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견 반영이 극히 제한적이다, 하는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좀 시정토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는 안 되더라도 10%라도 한 번해 보십시오.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게요.

부호랑 위원님 업무보고 청취인만큼 간단하게 시간이 총무과에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산에 가면 사고는 안 날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숙한 사공이나 모르는 사공들이 배를 하다가 하면 전복되어 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거를,

이상입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교육청 지원액이 처음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보다는 점차 많아지고 있죠?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역이라든지 방과후 학교 사업이라든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공무원이 있죠,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게 섬세하게 교육청 예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청 산하 교육 기관이 어디냐 하면 유치원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봐주셔야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우리 구에 행사가 있을 때 말하기도 좋잖아요, 거기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한 번 더 살펴 보시고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에는 무난하게 이렇게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고도 많이 하셨구요.

2010년도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업무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현재 우리 선거 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최대한 엄정 중립과 선거법에 맞는 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오늘도 언론에 보시면 특별수사대도 발족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에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특히 동시 지방 선거 때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엄정 중립으로서 공무원이 선거나 혹시 그런데 관여하거나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총무과에 내역을 쭉 보면 전부 인원 동원이 되어야만 됩니다.

인원 동원이 안 되면 하겠다는 스케줄이 전부 무산입니다.

보면 인원 동원하는데는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지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기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작년과 같이 큰 대과 없이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환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년도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의 극대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우리가 부서별로 각 용역을 합니다.

그렇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한 번씩 언론에다가 띄워 주는 게 우리 구가 앞으로 어느 부분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겠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잔잔한 실적만 가지고 보도를 할 게 아니고 미래 구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획을 해서 남항 발전은 지금 시에 우리가 알리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중구 쪽은 돈을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서구 쪽은 빠졌다든지 이런거는 연중 1회함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이런거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천마산이면 천마산 그 다음에 보수천 복원이면 보수천 복원, 이런거를 관련 부서하고 기획을 해 가지고 보도를 해주는 것이 시의, 시 단위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구의 발전된 모습을 미리 좀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예산이 전혀 없는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현지에 가보면 기구들이 파손이 된다든지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고,

왜 당초 예산에 한 푼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저희들 재정 여건상 작년에는 희망근로 사업으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은 전부 보수를 다 했습니다.

부서진거는 고쳤고 페인트도 다시 칠을 했고 주변에 그 정비까지 일제했습니다.

올해도 희망근로 사업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희망근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방침에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는 금년 희망근로 사업 대상으로는 마땅하지 않다고 제외가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구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여가 선용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사업 부서장이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항 대교 영도 쪽에 가면 체육시설이 상당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예.

남항 대교 서구 쪽에도 그런 시설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구민들의 바램이 있고 특히 금년에 경제진흥과에서 도심 숲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남항 대교 인근에,

그러면 그 도시 숲과 어울려서 체육 시설도 동반해서 넣어주는 게 좋겠다,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구민들이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보행으로 남항 대교를 걷고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좀 거기서 2, 30분 체육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도 좀 하고 시간의 여유를 보내다가 오실 분들이 있는데 그런거를 못 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송도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 신청인데 명칭은 송도 마린 레저 특구, 이렇게 이름을 가칭을 했습니까, 지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명칭의 특구가 좀 더 효율적인지는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지금 송도 수변 공원인가 이것은 민자로 하기로 방침이 섰습니까?

오션 파크,

오션 파크 민자로 하기로 방침이 서 있죠?

국·시비 예산 확보 도저히 할 수 없습니까?

일부 매립하거나 방파제 시설 부분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처음에 오션 파크를 계획 단계에서는 국·시비로 할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용역을 하면서 민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민자로 해서 사업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자로 해서 도저히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시비가 아니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지역 범위도 송림 공원, 거북섬이 있습니다마는 추가해서 하려면 남항대교 주변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시비를 도저히 확보할 자신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해서 기반 시설까지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일부는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지난해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규모로 해서 매립이라던가 방파제라던가 기반 조성은 국·시비로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희과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사업 부서에서 아직까지 용역이 나와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든요, 없으면 이 특구 지정을 2, 3년 늦추십시오.

금년에 꼭 하겠다는 것은 나는,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발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자 유치가 원활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특구를 지정해줘야만이 민자가 원활하게 유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졸속하게 민자를 유치한다고 그러면 백억을 들여서 할 사업을 민자 50억 가지고 사업 시행을 특구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특구는, 특구의 장점은 특구가 지정 안 됐을 때는 매립이라던가 조성하는데 모든 환경 영향 검토라던가 모든 일일이 인허가를 단일, 단일로 전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 받으려면 사 십 몇 개를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특구를 지정했을 때는 전부다 의제 처리가 됩니다.

모든 현안 업무가,

전국에 이런 특구 지정해서 민자로 사업을 하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예로 알아 주시고,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정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도 알아 보시고 또 얼마만큼 민자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알아 보시고 그렇게 좀 확실한 계획이 선 뒤에 자신 있으면 추진하십시오.

이 특구 지정하는거 하고 오션파크 조성하는 문제하고는 약간 별개 문제인데 오션파크 조성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서포트 하는 차원에서 특구 지정을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구체적인 오션 파크 조성이라던가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지금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이 송도 마린 레저 특구거든요.

이것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예시적으로,

레저 산업으로는 어떤 거를 할 겁니까?

예시적으로 해 놓은거고 지역 여건에 오션파크에 가장 적합한 명칭을 따서 어느 명칭으로,

오션 파크는 파크, 그냥 공원이고,

그러면 레저 특구라고 그러면 레저는 송도에다가 어떤 레저를 넣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역시 해양 관련 스포츠 레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션 파크 조성 계획에도 제시된 것이 요트를 비롯해 가지고 해양 스포츠 관련되는 레저고 또 그것은 꼭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하고 시설을 육상 부분에도 많은 부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면서도 이게 타 시·도 사례도 많이 아마 벤치마킹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성공적인 특구가 될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연구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참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창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쭉 보니까 먼저 제가 문화관광과 8페이지 먼저 봐 주세요.

저희 서구 관내에 도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작은｣을 왜 붙이는가 그거 좀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공모 사업인데 이 응모에서 당선이 되면,

그래서 ｢작은｣을 꼭 붙여야 됩니까?

｢작은｣을 꼭 붙여야지 공모를 했으면 이미 우리가 받았으면 ｢작은｣ 안 붙이면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느낌이 들어서,

이왕이면 특성에 맞추어서 다문화 도서관, 어울림 도서관,

도서관 명칭은 그렇습니다.

명칭은 그런데 이것은 공모 특성에 보면 청소년,

그거 한 번 알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됐으면 ｢작은｣을 계속 붙여야 되는가 이제 안 붙여도 되면 ｢작은｣을 좀 빼세요.

｢작은｣을 빼고 큰 도서관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웰빙센터에 왜 작은 도서관을 합니까?

도서관을 하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해변 도서관, 영어 도서관 다른 구에는 영어 도서관을 못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을 많이 쓰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없으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붙여 놓으면 좀 앞으로 영어책이라든지 영어 관련 어린이 서점이라든지 이게 많이 투입이 안 되겠습니까?

괜히 웰빙 센터 좋게 지어 놓고 또 작은 도서관 붙이니까 심히 걱정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잊지 마시고 누군가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웰빙센터는 고유명칭은 웰빙센터입니다.

웰빙 내의 시설 중에 하나를 작은 도서관을 유치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을 그 이야기를 ｢작은｣을 빼라구요.

작은, 빼시고,

영어 도서관을 하든지 해변 도서관을 하든지 ｢작은｣을 좀 빼라구요.

국비가 7천만원 확보 되는대로 ｢작은｣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가 왜 ｢작은, 작은｣ 하는지 저는 그게 싫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이버 서구 신문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도 서부교육청하고 좀 연계가 되어서 교육청에도 예산을 좀 받든지 해서 우리 교육청 소식도 좀 들어 가 주면 교육청 관내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다 구민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구요.

제 얘기하는 것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문화관광과 보시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있어 가지고 내적으로는 여행사하고 하지만 외적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외적 홍보?

지금 저희들이 큐슈 지방의 최대 일간지가 세이본 신문이 있습니다.

홋가이도 지역에 홋가이도 신문이 있는데 마침 그 쪽 신문사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내, 내적으로 여행사하고 하는거 말고 외적으로 뭔가가,

작년에도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지하철 광고도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은 국내 여행사하고 여행 안내소에 저희들 홍보물을 관광 홍보물을 집중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공항이나 부산역 서울역, 서울역에 가 보면 지금 다른 타 지방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 번 살짝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거구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문화관광과 12쪽 한 번 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 스포츠 참 괜찮은 생각이신데요.

여기에 보면 안전 수칙이라든지 해양 스포츠가 지정되어야 될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과장님이나 그 담당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바나나 보트 이런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한 다음에 계획이 들어서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달빛 걷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암남동 여기에 쭉 걸어 보니까 안내 화살표만 있었지 건강 걷기거든요, 이것은 사실,

그렇다라면 달빛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림이 들어가면서 설명이 있죠?

이쯤 오면 긴 호흡을 쉽니다, 이쯤 오면 허리를 폅니다,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긴거리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암남공원 정도에서는 그 짧게도 걷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단위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부호랑 입니다.

요새 대신공원이라는 말 사용합니까?

중앙공원으로 변경되었죠.

변경은 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대신공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으로 하면,

대신공원을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좋습니다.

3페이지 봐주십시오.

문화 시설해 가지고 암남공원에 14개, 조각 작품입니다.

대신공원에 7개, 암남공원은 시설단에서 지금하지요.

예.

관리하고 있지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산 조각공원도 시설관리단에서 합니다.

맞지요?

그것은 조각 작품에 안 들어갑니까?

45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시설물에서 조각 작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공모에 작품은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날 부산 비엔날레 작품을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예술 작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천마 조각공원도 지금 작품성이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주고 예술가들이 만든 것인데, 그리고 암남공원은 지금 시설단에서 하고 그러면 문화 조각 작품으로서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암남공원 작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대신공원도 하고, 산재되어 있는 것은 합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은, 그러나 암남공원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곳에서, 예술품으로서 조각 작품으로 관리하는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천마 조각공원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왜냐면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뭔가 계획성이 없고, 같은 구청에서 뭐 한다는 것이, 19페이지 보면 모래조각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산포 해전 418주년 승전기념 조각 기념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천만원해 가지고 시설관리단에서 이 계획을 했습니다.

한데 왜 같은 구청에서 통일이 안 되고 뭐를 하면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은 의논하겠다고 하는데, 미리 이와 같은 업무보고하고 할 때, 예산이 수반되니까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구청 단위에서 합니까?

마찬가지로 조각 관계 관리하는 것도 통일하십시오.

공무원들끼리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것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해맞이 축제, 해맞이 축제나 달집 축제는 이게 말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같은 날하기 때문에 기존하고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등어 축제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시민들이 그때 되면 당연히 오게 되어있습니다.

천마산을 가든지, 송도 해수욕장을 가든,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민간단체 행사 추진한다는데, 이것은 결국 민간단체라는 것은 그 단체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안 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작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 예산이 안 되면 사전에 구의원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이래서 못한다, 최소한도 금년 예산 편성은 작년에 늦어도 10월달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합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운영 단체와, 그런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는데, 실제 문화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일반 지역 단체에서 하지 못하도록, 왜 그래서 기금이 1억이 되어 있고, 시에서 3천5백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쓰라고, 행사는 지금 문화원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 사람하고 문화원에서 하면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든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축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라, 3년 이상 예산 지원한 축제에 대해서는 자생력 갖춘 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지 말고, 또한 어느 마을이나 공통적으로 다하는, 어느 산이고 바다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마을 자체로 자생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라는 것이 축제,

과장님, 그런데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암남동 달집 축제는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했을 때는 송도의 안녕을 위해서 산불 보러 가다가 그냥 막걸리 놔놓고 절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런데 바지선 해 가지고 몇 천만원 들게 만들어 놓고 내 몰라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이래서 무슨 고등어 축제같이 해놓고 3, 4년 지나고,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바지선해 가지고 사진 한 카터 찍기 위해서 해놓고, 지금 와서 나 몰라라 예산 안주면 결국 장사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렇고,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문화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주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 전통 축제를 계승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도 협의를 했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는 지원을 안해도, 문화원 자체에서 이 행사를 하도록 협의가,

좋습니다.

한데 실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단체와 하기 때문에 의원이 그 지역에는 의원이 3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구 의원이 삭감했다 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뭔가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전 시간에 총무과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구 계획한다는데 이게 특구가 말입니다.

실제 여러번 연안정비라든지, 오션파크라든지 우리 구의원들도 간담회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역 특구하는게 어쩌면 발전을 위해서 좋은런지도 모릅니다.

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 건설과에서 여기 특구만 이야기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보면 계획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작년에, 그게 왜냐면 지금은 보존지역이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상업지역과 유원지로 풀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은 3년내지 5년 걸리거든요.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날 1년에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특화 지금 한다는 것은 실제 언제부터 한다는 계획은 없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전에 업무 보고드릴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션 파크 계획이 작년 9월달에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끝났는데, 만약에 이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특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오션파크 조성 계획 시행할 때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할 적에 저희들이,

과장님 저는 그 당시에 구의원이 아닙니다.

잘 모르겠는데, 오션파크나 송도 연안 관계는 벌써 4, 5년전에 시작한 것입니다.

한데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한다, 멋있게 만든다 했는데, 그게 공원이고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제대로 못한 것을 실제 그때 유원지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구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4, 5년이 흘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차분하게 신속하게 좋다 이러면 하지 마시고, 실제 송도 웰빙센터 안 그렇습니까.

송도 초등학교에 한다고 하다가, 구청에 한다고 하다가 구민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졸속 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싶고, 그래서 특구 계획안 공고가 있습니다.

20일 이상하고 특화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합니다.

공청회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기 전에 계획안 공고 그때 언제할지 모르지만, 20일 공고하기 전에 구의원들에게 간담회 하십시오.

그 당시 대상이 누구든, 말은 그렇게 하고 한번도 안 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해야됩니다.

저희들 사전에 다 합니다.

문화관광과 문제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사실상 사업 추진할 때부터 구의원들하고 의논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이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구 문화원 사업 보조금 지원하는데, 이미 우리가 의원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기금 만들 때 예산이 삭감되었고, 또 얼마 전에도 인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인원 충당해야 됩니다.

조례에 폐지되었고, 이것은 뭔가 구청에서 지금 과장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하고 충분한 설명이 되면 이와 같은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원도 하고, 3천5백만원 인건비도 못 주잖아요.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인건비, 그렇지요.

3천5백 시비에서 인건비는 지급합니다.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집행 불가함,

이것은 시에서 요구가 시비 3천5백을 각 문화원에 지원하는데, 3천5백에 대한 50%는 구비로 지원해라, 구비를 매칭 안 해주면 시비를 지원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못하는데,

저희들 구비 확보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일반 경상 경비로 못 써게한다, 사업비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해놓았습니다.

아미동에 부민산 공원에 가면 테니스장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부민산 공원 배드민턴장,

예,

그것을 보수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점점 그렇는데, 보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배드민턴를 할 수 있도록 보수 좀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왜냐면 부민산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2015년도 목표로 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으로 지정되는 지역을 제외하는 시설녹지라든지 자연녹지가 다 해제가 되고, 일반 주거지로 바뀌게 되는데, 그랬을 때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런 저희들이 설치한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한 시설이 되어 가지고 어떤 공원 조성하는데 방해물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그게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보수를 안 하는 바람에 그게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예, 해보시고, 15년도에 공원으로 바뀐다면 그때까지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겠끔 만들어 주셔야지, 장소를 그냥 황폐화시킨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9건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승인 받아야만,

당연합니다.

승인 받을 재간이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올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특별교부세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전부 다음 추경 때,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추경이 끝나고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정도 되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가지도록,

본위원의 생각은 이 9건이, 1, 2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9건을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쓸모 없는 보고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고만,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협상이 되어서 위원님들 심사하는데까지는 올라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노보트 대회가 뭡니까?

일반 손으로 젓는 보트 안 있습니까?

그냥 손으로?

예, 그것을 노보트라고,

그런데 지난해에 1회 했죠?

작년에 노보트 대회를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하고자,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지원 없이,

그것은 핀 수영대회를,

핀 수영대회하고 노보트 대회하고,

핀 수영은 발에 물갈퀴를 달고 하는 수영 대회고,

노보트는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송도에서 손으로 젓는 보트 안 있습니까, 그것을,

왜냐하면 작년에 핀 대회 말입니다.

굉장히 휴유증 그게 많았거든요.

자기들 써클이나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그 뒷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1회 대회를 한 번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예.

500만원을 가지고,

하고 괜히 욕 들어 먹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추경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 보시고,

지역 발전 특구·특화 사업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특화·특구는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 가지 해양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자연 녹지라든지 활용도가 아주 넓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신청해 가지고 지정이 된다고 치더라도 빨리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지정이 해 놓으면 다른거 하는거 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본 유치라든지 또는 토지 활용이라든지 수면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운대 같은 경우는 관광 특구라든지 초량역 앞에 무슨 차이나 특구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특화·특구 지정을 받을 때도 됐지 않느냐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겁니다.

힘을 내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합시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빠뜨린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장이 충무동 순방 왔을 때 우리 국장님들 동석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무동 로타리에 지하철 공사를 하기 전에 충무공 이순신 영모비가 있었습니다.

그 영모비에서 그 해마다 1957년부터 제사도 지내오고 이랬거든요.

이 영모비가 지하철 공사 때문에 옮기고 옮겨서 지금 대신공원 입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무동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 명칭을 지으면서 이 영모비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오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것을 충무 동민들이 충무동으로 이전을 해서 전통을 이어 받아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충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에 9월달에 결의까지 해 가지고 아마 구청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청장님 초도 순방 때도 건의를 해서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충무동 동장하고도 의논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받는 즉시 저희들도 그 연락을 받고 영모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영모비가 과연 진짜 우리가 존경할만한 그런 비석이냐 이렇게 했더니 돌 자체는 일본 사람들이 남부민동 아랫길을 매축하면서 매축 기념비로 세웠던 돌을 갖다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패망하고 가고 하다가 보니까 충무동 경로당에 있던 분들이 이것을 다 깎아 내고 돌은 그대로 쓰되 거기다가 충무공 영모비로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전에 해양고등학교 자리에 있다가 대신공원으로 옮기면서 두 동강이 났거든요.

이 영모비 자체가,

돌을 붙이는 본드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대신 공원 입구에 해놨는데,

현재 우선은 충무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공원이 조성되는 것 같으면 공원에 살짝 옮겨 놓고 주변을 정화를 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현재는 사실상 영모비가 갈 위치가 현재로서는 마땅하게 없습니다.

주변을 좀 더 공원화 해야 되는데 갖다 놓고 그리고 옮기는데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부러지는데 부러지면 다시 접합을 해야 되는 뭐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도 예상 답변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충무 재정비 촉진 지구가 어느 정도,

과장님 그렇게 늦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게,

4년 전에 제가 또 건의를 한 번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소공원 조성 안 했습니까?

소공원 조성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한 번한 일이 있습니다.

소공원이나 또는 은행나무 정도의 위치에다가 옮기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뉴타운 해 가지고 옮기고 하면 10년, 20년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가 있으니까 한 번 협의를 더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호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절대적으로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세원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숨은 세원 발굴해서 조사 대상, 해 가지고 부동산 취득 신고 가액 3억 이상 과세 감면 취득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이랬는데 과세감면 취득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부동산 취득 신고 3억 이상 해 가지고 모처럼 서민들이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든지 이래 가지고 행정 기관에서 너무 조사에 치중하다 보면 좀 다른 면을 받아야 되는데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구에 사람 많이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거래도 많이 되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려는 사람한테 이미지가 안 좋게 비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 대상은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아파트 3억짜리 많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요새는 실 거래 가격도, 국토해양부 들어가면 나오고 하니까 견제 장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파트는 저희가 안 합니다.

안하고 일반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나 3억 이상, 다른 것으로, 죽은 세원을 발굴하고 해야지 이런 것은 3억 이상 되어도 거래를 하면 실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이렇게 오히려 서구에 들어오려는 사람들한테 좀 부담감을 줄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세원을 발굴하면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을 좀 서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편리를 봐주고, 숨은 세원 발굴을 해야됩니다.

제가 매년 세무 체납액이 많다고 했는데, 좀 고의적으로나 좀 악질적이거나 이런 것은 정말 추적해 가지고 세원 발굴을 해야됩니다.

진짜 그런 것은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고 또 체납액 받는 테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3명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3명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좀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완화시켜 주시고, 말 그대로 죽어있는 숨어 있는 이런 것을 좀 찾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각오를 하시고 일찍이 기동반까지 편성해 가지고 하실 계획인데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2009년도 성과에서 보듯이 지방세 징수 실적이 100% 넘는다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100%가 넘는 것은 목표액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목표액 대비 징수 실적이 100%가 넘는 것이 아니냐 이리 싶고, 특히나 세외 수입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목표액 잡아 놓은 것을 보면 너무 적게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과년도분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징수를 물론 많이 해서 징수율이 높습니다만 과년도분 징수액, 목표액을 너무 작게 잡아 가지고 그것도 5%, 10% 미만 다 잡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징수 실적이 높은 것이 아니라 과년도분에 비해서는, 이런 자료를 의회에 좀 안 내주시고, 실제 이런 자료를 내려면 실제 과년도 자료 밀린 것이 얼마고, 목표액을 얼마 잡아 가지고 얼마 받았다 이렇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되지, 이게 100% 넘도록 징수했다 해 가지고 징수가 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돈이 들어 왔다는 것이지, 체납세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되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이런 형식이 안 맞습니다.

청장한테 하는 것은 이런 자료가 맞는 줄 모르겠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행 이것은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올해부터 시행을 하랍니다.

법으로,

예.

이것도 한번 보면 2009년도 지방세 지출 보고를 2010년도 11월달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참고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이 뜻이 뭐냐면 여태까지는 우리 구청을 예로 들면 서구청에서 지방세를 얼마얼마 감면해 주고 비과세 해주는가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지금 체계를 잡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서구청에서 어떤 케이스를 해 가지고 어떤 것으로 감면을 해주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 가지고 알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감면 내역이 2009년도까지 나와 있다 아닙니까.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이 자료가 너무 늦다 내 생각에는, 법적 기간이 11월달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결산서 나오면 거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월달 우리가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6월달에 결산서 나오면 거의 지방세를 어디에 썼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얼마 썼는 것 까지는 다 나온다 아닙니까.

얼마 써는 것이 아니고, 이 뜻은 우리 구청에서 지출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을 얼마나 많이 시켜 줘 가지고 우리 서구청에서 얼마나 많이 시켜줬느냐 참고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하고 보고하는 것이지,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2010년도 제도 변경되는 사항 중에 지방소득세, 주민세하고 사업소세는 플러스해 가지고 지방소득세로 하면 세액에는 증감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5%가 지방소비세가 되면 우리 구로봐서는 얼마나 해당이 됩니까?

이게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시에서 받고 자치구에서 직접 받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고,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해 가지고 지금현재 예상 잡기로는 천997억원,

시에서,

예, 천997억인데, 이것을 만든 목적이 부가가치세에서 받는 목적도 있지만 한 2, 3년 후에는 과세 대상도 늘이고 하면 안에 내막이 독립과세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묘한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가 100억 정도 옵니까?

16개 구군 나누면 100억 정도 와야지,

100억 한 80억 가까이,

그러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지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 우리가 특별부과세 같은 저게 부동산세가 작아 졌다가 다시 원대 복귀해 가지고 내려주고 하는데, 반발이 많았다 아닙니까.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깎는다 해 가지고 이것은 아직 올해 어찌될는지 예산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만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구 같이 제정 사정이 어렵고, 세금 징수 특히 세외 징수 징수가 참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적극적인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호랑 입니다.

8페이지 조금 전에 엄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행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제도거든요.

소위 지방세의 비과세 감액된 세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행정 행위를 했다 말입니다.

감면하고 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감면하면 되는데, 이것을 간접 지출로 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지, 왜냐면 이 지출이라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출하는 행위로 안 하면 구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세입과 세출은 의회에 보고하고 있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한데, 그 이야기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6페이지 보십시오.

숨은 세원 발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례 행사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연례 행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돈 받는 것을 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숨은 세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그 대상이 얼마고, 얼마 받았고 했습니까?

지금 그 비과세 감면에 대한 대체 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해 주는 것이, 하고 일부 재산세 룸싸롱 하고 하는데, 처음에 일반 과세했다가 룸싸롱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서구는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시켜준 것, 비과세 감면 시켜주면서 목적 사업에 사용 안할 때는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비과세 감면시켜 준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사실상 세무 조사라는 것은 일반인이나 기업인이나 상당히 공포감을 느낍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감면해 준 것을 잘못됐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감면할 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준해 가지고 감면하든지 안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아 이것은 잘못됐다, 나중에 어떤 행위를 자료를 속이는 것은 있습니다.

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신고가를 더 부풀리든지, 속여 가지고 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을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조금 틀리는데, 법인 같으면 자기들도 회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되는데,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감면 비과세 시켜 줬는데, 목적으로 사용하면 비과세인데, 목적 사업을 사용 안 하면 추궁하거든요.

내원정사라든지, 절이나 그 목적 사업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하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을 포착해 가지고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례는 없네요.

예.

위에서 지시 내려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업무보고로 보고하지 마십시오.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동안 해 왔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세무 조사 강화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방세법 전면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

예.

많네요.

전체가 다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바뀌는데, 바뀌는 것은 이미 작년 말에 이와 같은 법이 있으면 금년부터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바뀌었으면,

시행령이 나오려면 시일이 걸립니다만 거기에서 초래되는 불이익이라든지 다른 어떤 행정상 차질 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1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라고 합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방세법을 하는데 법 통과 되리라고 보고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대비만 하고 있거든요.

통과되는 동시에,

통과되고 또 시행령 대통령으로 만들고 우리 조례로 만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1년 더 걸린다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은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세목하고 전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올해는 우리 세무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16개가 9개로 변할 그런 뭐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에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 찾아주기 전개,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수는 많습니다.

작년에 2,893건에 2,100만원 정도 되는데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한데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잠자는 과오납을 돌려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특별 운영 기간을 연 3회 한다고 해서 3회 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뭐한데 이게 이미 전산화 되고 모든 것이 데이터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148건에 3백만원 돌려 줬죠?

일부 돌려주는 것이 그렇게,

사실 못 돌려 주는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찾을 수 없는,

어쩌다가 우연히 하든지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돈을 하는 것 같으면 만원짜리 5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런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여기는 찾아 주려고 해도 근거가 없고 그렇죠.

이와 같은거를 계속 나오는데,

하기야 그렇다고 감액할 수 없는거고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은거고 안 그렇습니까?

애로가 있는데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리고 용지값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거를 하고 하는데,

이와 같은 어떤 특단의 어떤 뭐를 그분들에게 만원이나 돌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 여기에서 우리의 행정력을 소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게 국민들이 돈을 많이 낸 돈인데 천원이든 2천원이든 이게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 보면 건수도 많고 돈도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에 정보형사도 행안부에서 해서 경찰청에서 정보 계통으로 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안 돌려 주는갑다, 싶어 가지고 한 번 온 일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 같은데는 건수만 많지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전산에 바로 뜹니다.

과오납이나 잘못된 것이,

요즘은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전산으로 뜨는 것을 보고도 안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과장님하고 전부 31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좀 전에 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위 과년도 예산 못 받은거 우리 체납된거를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로 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상 잘 받아봐야 여러분들이 계획 5% 세워 가지고 7% 받든지 아니면 미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거는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못 받는 다는 것을 거진 99% 못 받는다는 것이 이미 결정된거거든요.

통보하고 31명이 다 매달립니다.

과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좀 뭐하고 새로운 어떤 뭐를 발굴하고 하는데 인력을 동원하고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거를 계속 앉아 가지고 작년거 재작년거 모아 가지고 돈, 덩어리는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과오납도 모아 놓으면 어마어마하겠죠.

전국적으로는,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은행에 찾다 남은 만원, 10만원 이런거를 뭐 한 것 같으면 거기에 수 천억이 된다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거도 마찬가지로 이런 에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업무를 그렇게 안 할 수 없지만 좀 이와 같은거에 대범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거기 2009년도 성과에 보면 구 세외 수입 목표액이 17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구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우리 보조금하고 내려온거 빼고 각 과에서 자기들이 목표를 잡아 가지고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것은 보조금에 보태진 숫자입니까?

뺀 숫자입니다.

뺀 숫자입니까?

다음 6페이지 보면 2010년도 목표액을 96억을 잡아 놨거든요.

작년거 반 밖에 안 잡혀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세외 수입은 저도 이것을 봤는데 이게 왜 당초보다 작년 연말보다 작아지느냐 하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 웰빙 센터 땅을 판다 해 가지고 27억을 목표액을 올려 놨더라구요.

작년에는요.

그런 케이스라던가,

세외 수입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금액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데 추경 때 되면 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 가지고 연말에는 또 170억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고자료를 낼 때에 중요한 거는 몇 개 말씀하시는 같이 그런 것을 적어 주시면 이런거 때문에 이만큼 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건데 50% 딱 잘라서 넣어 놓으니까 내가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하대봉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대봉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대봉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호랑 입니다.

노후 민원 발급기 교체, 암남동에도 고장 났다고 하든데,

암남동에는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아대학교 또,

중부산 등기소 내에 지적현장 민원소,

그런데 이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금년 2010년도 된 것이 한달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 안 한 것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죠.

예, 작년에도 간혹 오류라든지 발생해 가지고 수선이 가능한 그런 것은 수선해서 사용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단히,

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줬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다른 과에도 그렇습니다.

고속다중화 장비 운영 밧데리 교체하는 것 추경 이것도 추경이고 또 청내 화장실해 가지고 음악 감상하는 것도 추경에 요구할 것이고, 다음에 민원실 입구에 뭡니까?

타원형 거기에 하는 것도 그렇고, 노후 무인 민원발급기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 말입니다.

금년에 추경하는 것은 수백억이 있어도 모지랄 것 같아요.

이 과만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해 가지고 몇 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계획, 여러분들은 계획이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는데, 이와 같은 것은 제일 바쁜게 제일 필요한 것이 민원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사람에게 마음 안 상하게 전화 거는 것 이것부터 하고 하는데, 제일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실제 총무과나 기획실 같은데 조금 늦게 해 줘도 됩니다.

다른 인사 부서에는, 민원실에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와 같은 것을 내년에 교체를 합니까?

돈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사람이 찾아오든, 두사람이 찾아오든 불편 없이 하고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치하지 말고, 가면 직원이 와서 고장났다고 그러고, 이와 같은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총무국장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말 한마디 가지고 예절 뭐 해 가지고 민원 보면서 욕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을 보면 상당히 시급한 것이 많아요.

뭡니까, 음악방송하고 이와 같은 것은 그렇더라도, 민원 부서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사망신고 신고후 해야할 일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 갔습니까?

돈 받았습니까?

책자 만드는 것, 돈 안 받았어요?

예.

2009년 1회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네요, 안 됐습니까?

15페이지 보십시오.

사망신고 후,

오타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

2010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벌써 해야되는 일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것 해 가지고 책자를 해 가지고 해야지요.

그분들이 몰라서 못합니다.

상속받는 것이라든지,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나무랄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고객확인 행정, 이것 참 좋거든요.

그런데 10일 후 우편 송부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이의를 하면 바로 고쳐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그렇죠, 민사상 소송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 아주 좋은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은 진작해야 되고, 아마 일부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데, 이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외국인을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그러면 10일 후에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오면 해줍니까?

안 그러면 그 원인 규명을 해야됩니까?

귀책 사유가 있으면 바로 고칩니다.

신고를 잘못해 가지고 이름이 잘못됐다든지, 주민번호도 다시 부여하고 다시 다 해줍니까?

예.

저것을 한번 봅시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 활성화 시행 이것은 국가적인 일입니다 그렇지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데, 우리 서구에 얼마나 됩니까?

대상을 얼마나 추정을 합니까?

조사,

조사를 지금 우리가 2/4분기에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강 얼마나 됩니까?

전체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민원실에서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조사하고, 기술적인 지원이 됩니다.

왜냐면 통신계에 7명이데요.

예.

7명인데, 교환원 몇 명입니까?

2명,

2명이고, 나머지 통신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5명,

다 기술직입니까?

기능직 1명하고,

행정직입니까?

나머지, 통신직입니까?

통신직.

그런데 이분들이 이와 같은 활동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홍보도 해야 되고, 찾아가서 저것을 해야 되고 상당히 방대한 계획이거든요.

일단 이것을 할 때, 동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민원실에 매일 찾아오는 분들이 수백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상대로 하고 지금 교환원이라든지 통신직도 워낙 통신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꽤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타 과에서 조사는 여기서하고, 희망근로로하되,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될 사항이거든요.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국장님 그것은 간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뭔가 해도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이분들이 시청하는데 어떤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총무국 마지막이죠.

국장님에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오늘 첫 상임위원회에 오셨지요?

예.

오늘 총무국 아침부터 마지막까지 끝났는데, 혹시 국장님으로서 부임하셔 가지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하루종일 계셨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셔 가지고 첫 상임위원회에 오셨는데,

예, 구정 업무를 수행할 때 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들이고 일을 좀 순조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업무를 하면서 우리 구의회하고 좀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느낌은,

업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국장님 처음 오셨다고, 한 분도 안 물어 가지고 마지막에 한말씀듣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님에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청내에서 업무보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획실 담당자가 앉아 가지고 위원들이 간부들 보고를 하는데, 위원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기획감사실 간부 공무원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노코멘트 하고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국장님이라도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게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문화관광과 업무 중에 송도 웰빙 센터 건립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마는 웰빙 센터 말을 끄집어 내면 간부 공무원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에게 이 송도 웰빙 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당초 2006년도 실시를 할 때는 송도 초등학교에 건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면 국제 B형 수영장인가 그것을 넣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송도 초등학교에서 노, 하는 바람에 서구청에 계획을 했다가 서구청에서도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다시 송도로 가면서 임해행정 봉사센터에 가서 짓기로 했는데 임해봉사센터에 구상하고 있는 설계 내용을 보면 수영장이 안 들어갑니다.

결국은,

수영장이 안 들어가고 도서관 들어가고 헬스장 비슷한 것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규격이면 송도 초등학교에 지금 가서 설명을 하면 거기 유치도 할 수 있습니다.

송도 초등학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 중에서 구정질문한 분도 있고 5분 자유발언한 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장 같은 분도 거기에 하는 것 보다는 토지 교환 사업을 해 가지고 송림공원 옆에 넓은 땅에 백년대계를 보고 옳은 수영장이 있는 웰빙 센터를 짓자 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 지주하고 승락도 받아 내고 이런 역할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 사업을 공약한 우리 유기준 의원에게도 전달해 가지고 유기준 의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까지 말씀도 듣고 지시도 어느 선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 공무원들의 스타일이 그런거 하면 귀찮거든요.

중간에, 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찮고 일이 많고 번거롭고 이러니까 송도 초등학교에도 안 하고 지금 대체 부지를 확보해 준다 해도 거기도 안 하고 구 임해봉사센터 설계한 대로 있는 돈 투자해 가지고 짓고 끝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잘못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두고두고 이 사업 때문에 많은 우리 구의원, 구청장, 간부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을 겁니다.

앞으로,

아마 임해봉사센터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도 제안도 했어요, 거기에 그 땅만 가지고 너무 적으니까 그 옆에 있는 모텔을 하나 사 넣어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대체부지를 교환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웰빙 센터 건립의 전체적인 백년대계를 봐서 바람직하다, 그것도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안 한다,

송도 초등학교에는 옛날에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안 해주려고 했으니까 그 당시 교장하고 지금 교장하고 다릅니다.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송도 초등학교 가서 우리 이 정도의 규모로 현재 설계하고 있는 규모로 웰빙 센터를 송도 초등학교에 합시다, 하면 또 하자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웰빙 센터 구 임해봉사센터에 조그맣게 구멍 가게 식의 웰빙 센터를 짓는 것은 너무 잘못된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2월달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정관념을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을 불러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들 여기에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하실 겁니다.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 업무보고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다시 할 기회가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종합적으로 장소를 바꾸든지 학교에 하든지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계획한대로 하더라도 인근 모텔을 하나 사 넣어 가지고 한다든지 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그런 웰빙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를 해도 옳은거를 하고 바르게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절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웰빙 센터 때문에 간부회의 한 번 열렸습니까?

요 근래에,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제가 그냥 전체 업무 흐름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 확인도 못 해 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근래에 청장님하고 국장님 하고,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지금현재 웰빙 센터가 임해봉사실에 거기에 하면 수영장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 모텔을 사려고 해도 돈이 20억 넘게 들어가고 그런 돈이 구청에서 없다, 그러면 지금현재 임해봉사실 하고 땅이 530 몇 평인가 있습니다.

그 아마 문화관광과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옛날에 문화관광과장 할 때 잘 압니다.

맨 처음에 그쪽으로 갔을 때에도 그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

원만하게 하려면 수영장까지 들어가니까 힘이 들더라도 예산이 좀 추가되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큰 땅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편한대로 해라, 지금현재 임해봉사실에 거기하려고 1차, 2차 공모해 가지고 설계 1억 3,5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완전히 다 했는데,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돈이 지금 아까 보고를 할 적에 다 확보됐다, 이러는데 좀 전에 우리 엄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담당 부서에도 여기 저기 옮기면 웰빙 센터도 상당히 골이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말자, 이런 소신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은 그 지역에 살고 앞으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이왕에 돈이 50억 넘게 들어가는 그것을 정말 우리 서구 구민들이 백년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마음이 위원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크게 잘 되기 위해서 용역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한것은 안타깝지만 정말로 큰 대의를 위해서는 좋은 곳에 택해 가지고 그거 이야기 들으면 위에 자연 녹지도 걸려 있고 공원도 걸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치면 암석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암석이 많이 나오면 청장님하고 우리 유기준 의원님하고 같이 그쪽으로 하라고 하고 모텔 사람도 그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이러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은 같이 한 번 이렇게 의논이 안 됐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 봅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 뜻이 전부 다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고 좋은 장소를 택해 가지고 좋은 웰빙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대봉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1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