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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6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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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10년 02월 03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안건
1.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生活支援課長 黃志淵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다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인원이,
예, 아니 조금씩 변경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 수급자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지금 홀다에 있는데,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통계 숫자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이렇게 전담요원을 해 가지고 매치를 시켜주고, 원칙적으로는 기초 수급자가 근로 무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근로 무능력자들, 그 다음에 소득이 기초 생계 이하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근로 능력이 없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취업 알선에 구입 업체수, 또 구직자수 이렇게 해서 알선해 가지고 작년 2009년 12월달에 보니까 780명 정도 알선해 줬고,
여기에 보면 집안 청소 내지는 식당 그런데,
개인 기업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기초 수급자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경비나, 청소나, 주방 보조 같은데 우리가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 가지고 또 구인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현실적으로 그런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기업체 그 사람들 들어가면 또 안 맞습니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임금 수준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임금 수준, 또 3D 어려운 것, 나쁜 것, 피하려고 하고 안 맞습니다.
매치시켜 줘도,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창구에서 알선 창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으로 취업 알선이 되기는 되는데, 대개가 우리는 정말 딱한 사람들, 창구에 와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을 희망 안는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못하는 사람,
실업자 수는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한테 정확하게 파악 된 숫자는,
그것은 제가,
실업자 수는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住民福祉局長 李成熙
실업자 수는 아마 통계조사에서 숫자가 나오지 일개 부서에서는 고유 업무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통계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전문 그,
生活支援課長 黃志淵
저희들 업무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매치는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상담오는데로 전부다 해 가지고 기업체고, 그러면 안 가는 이유가 조건이 서로가 안 맞습니다.
일부 그런 것이 있지요.
그렇지만,
알선해 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새겨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공공근로가 4억2천만원,
4억2천만원이면,
한시 지원한 사람들은 하도 복잡해 가지고 수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위에서 전산망을 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통망이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접,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들 책정이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정을 이 사람들 관리를 하면서 봐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혼하구요?
이혼하고 그 기간이 6개월인가,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우리 돈입니다.
전세 자금은 신용 보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생활안정기금은 아직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금 2억 5천만원 나갔는데 현실적으로 법적 규정이나 조례가 전부 다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안 세우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만부득이한 조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은 지금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시 작년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못 준 것은 작년에 12월로 마감이 됐고 금년도부터,
지금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수급자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되면 좀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긴급구호는 작년에만 해도 그 재산액이 천만원인가 그렇게 금년에, 작년에 그 전에는 그렇게 됐고,
작년에 1억 3,500만원 거기 조건이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재산액이라던가 소득액이라던가 계산을 해 보면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됐고 본 예산에 1억 정도 좀 넘어 섰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부 방침하고 저희들이 완화를 해주니까 많이 밀려서 그 전에 긴급구호비 너무 적다,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4억 4천만원인가 추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너무 조건이 그때는 까다로웠습니다.
그 사람이 신청 들어오면 계산해 보면 재산이라던가 소득액을 계산해 보면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 주고 그 다음 주고 전부 다 숫자를 더한 겁니다.
계속 탈 수 있죠, 조건만 되면,
1월달 주고 2월달 주고 3월달 주고 전부 다 더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노인과 장애는 대상이 180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요.
그 다음에 계속 한 달 이상, 누계, 연으로 따지면 900만원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누계를 가지고,
금년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입이 그쪽에 조금 있으니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의 규정상에 자체 만든데 규정상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초 수급자가 자료를 보니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안 하는 것은 기초 생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활은 참여를 하니까 90만원인가 80만원인가 받으니까 또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법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활을 시켜줘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이 오만 시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 수급자는 생계비 지원이 되고, 자활도 되고,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세자금하고 빌려주는 것이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지금은 보증이 필요 없고, 신용 보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환은 보증인이 필요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천만원까지,
예,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한 8, 90만원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상에 올렸는데, 한 5백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너무 건수가 많아서,
예.
제가 자주자주 가서,
일일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복지서비스과장 고명석입니다.
2010년도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주민복지국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과목을 잠깐,
민경보도 있고 주로 민경보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주로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앞에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작년도에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3년 기간으로 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회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현재 우리 구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론 수렴을 거쳐서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저도 한 번 들었습니다.
여론 수렴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각 실·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여성 위원 수를 자꾸 높여달라 요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어 선정에 좀 더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군데를 정해놓고,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어느 정도,
82군데,
아니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백명 이상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강당을 같이 하면 3백명 이상을,
거의 매일 합니다.
강당은 매일 운영을 안하고 시간별로,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예, 지금현재 경로당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옛날부터 앉아서 쉬시다 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수 위원님이 누차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좋은 시설에 어르신들께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연료비라든지 운영비를 차등 없이 지원을 안 하면 또 그러한 유사한 경로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경로당을 개선해 나가야지, 똑같이 준다면 앞으로 그런 경로당이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청에서 처리하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재 경로당이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으면 다 등록을 시키거든요.
그렇지만 무등록된 경로당을 보면 거의 다 건축에서 미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 경비가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만족할 수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등록한 경로당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그리해야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 무등록된 경로당까지 같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확산되었을 때, 자꾸 재원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미등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등록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구청장 동 순방 때도 우리 복지서비스과에 건의된 사항이 거의가 경로당 문제입니다.
경로당이 두 개 있는데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차등,
예.
초향 경로당,
초향,
그래서 지금 그 뿐만 아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어디까지 등록을 다 시켜 줘야 되느냐 미등록이지만,
어디까지 미등록으로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정책적인 문제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노인 인구하고 경로당 숫자하고 물론 관련성이 있지만 저희 구 관내에 경로당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지역으로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20평 조금 안 될 겁니다.
전체 합치면 백만원이 안 됩니다.
1인당 5만원, 4만원 이런 식으로,
일당이 아니고,
쇼핑백을 주문 받아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 가지고 한 달 총 수입이 전체 수입이 백만원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주로 지체 장애인이고 정신 장애가 있는 애들도 있는데 수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할 때 선발해 보니까 각 동에서 추천을 해옵니다마는 큰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능력은 가지고 있으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고 또 취업을 못 한 사람 중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저희들이 17명 정도 합니다마는 실제 항상 미달됩니다.
15명 정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가 7천명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6, 70% 됩니다.
젊으신 분 중에서는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도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보면 장애인 유형이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과거부터 분리 되어왔었는데 서로 지금 합쳐 보려고 하니까 서로간에 갈등이 약간 있어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올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합쳐 주십사,
장애인 복지관은 올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올해 첫 단추를 꿰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갈 내용입니다마는 여러 번 보고를 올렸고,
장애인 복지관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사실 계획상으로 연계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뺐습니다.
그것은 한 번 시도는 했는데 제가 관계를 어째서 그렇게 장소를 한 번 제공했는데 안 갔느냐 물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장애인 복지관에 초점이 맞춰지면 자동적으로 장애인 재활 공동 작업장도 만들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淸掃行政課長 金基泰
청소행정과장 김기태입니다.
2010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59명에 현원이 47명입니다.
작년에는 51명이었습니다.
12월말에 4명이 퇴직하고,
예.
청소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중에 한 7, 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고장나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비라 해 가지고,
환경종합단지 유지관리비라 해 가지고 2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에 재활용장비 유지관리비가 3백2십만원있습니다.
예산서에 있습니다.
재활용장비 유지관리비 80만원씩 4개,
토요일 날은 하고 일요일날은 안 합니다.
간선도로 위주로,
내놓은 것도 처리하고, 불결지가 있으면 내려 가지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모자란다면 시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예,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예, 맞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장에 갖다 줍니다.
팔지는 안 하고 그대로 회수해 갑니다.
했습니다.
수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0톤하고,
수입은 없습니다.
갖다 주면 자기들이,
예.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골고루 나누어줍니다.
부정이 발견되면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 안에 다 들어갑니다.
법정 용어는 폐기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쓰기도 하는데 법정 용어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에,
폐기물의 분류가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해도 되고 쓰레기해도 되는데 음식물도 폐기물입니다.
다 폐기물이고,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생활 폐기물에는 또 법정 용어는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하고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톤입니다.
예.
이것은 통계 때문에 너무 분란이 있어 가지고,
처리비가 지급되는 물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
최대한 많이 줄일 겁니다.
5% 줄일 계획입니다.
예.
예.
그것은 나중에 규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통계 위주로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프로젝트요, 21명입니다.
예.
이것은 희망근로 사업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는 별도로 작업 선별장 지원에 몇 명 받습니다.
4, 5명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자활 근로자, 공공 근로자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희망근로 사업으로 안 한다 이 말씀이지 사업 전체를 안 한다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광고 이야기죠?
일수 광고 명함,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10% 정도 감량된 겁니다.
이것은 공동 주택에,
공동 주택 중에서도 월 1,200리터 이상 나오는 59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린·옐로우 카드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년도 대비해서 162톤이 감량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구 전역에 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더 지금 확대를 해놨습니다.
뒤에 계획에 보면 1,200리터 이상에서 차츰차츰 960리터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뒤에 보고드렸는데요.
계속,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남배입니다.
환경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합니다.
허가 업소하고 무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형사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달에 와 가지고 그 동안 회의가 개최 안 되고 있는 것을 지난해,
예, 그래서 제가 3월달에 와 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하고 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자금을 배정 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이 업무 보고에 지난해에 없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추가로 업무를 좀 개발해 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왔었는데, 지난해 시 녹색의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한 630만원정도 받아 와 가지고 그 비용으로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단체도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예.
예.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발표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발표한 부분들이 저희들 1등을 했습니다.
예.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이 되는 대규모 아파트가 8개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예, 100% 참여가 안 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6월달이 환경의 달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달에 맞추어 가지고 시, 구만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합니다.
저희들이 CO2 배출량을 줄이자는 그런 사업인데, 예, 저탄소 운동인데, 주로 많이 배출되는 곳을 보면 사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반 생활 가정에서 발생되는 CO2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참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 세부 사항이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시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은 지금현재는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식당 대표자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 대표자들하고, 그 다음에,
식당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식당을 넣은 것은 음식을 분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적정한 양을 버려야할 경우에는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처음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로부터 예산을 3천만원을 이번에 이 행사 비용을 지원을 받았는데,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여드린 것이 그린 스타트 발대식을 하면서 체험 행사 해 가지고 자전거를 가동을 해 가지고 믹서기를 운영을 해 가지고 믹서기로 해 가지고 쥬스를 만든다든지 자기가 직접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 가지고 이용하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홍보물을 가져 와 가지고 전시를 해 가지고 이틀 동안 주민이나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구청 주변에 초등학교 강당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잡는 것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관심의 대상이 초등학생들이 학부형들이 같이 와서 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가정에서 보면 어른들은 무의식 중에 소등도 안 되고 TV 켜 놓고 컴퓨터를 켜는데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면 집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행사 운영하는 쪽에다가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지금 이것은 올해,
금년에는 지금 국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참여한 세대에 대해서 그만큼 저감을 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개별 세대에다가 바로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CO2를 전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이달보다는 몇 키로와트를 줄였다, 그러면 1키로와트를 줄일 때 탄소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그것을 숫자를 합해 가지고 1년 동안 줄인 만큼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돈으로 직접 주거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선물을 주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세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예, 참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25,000세대 정도 받았는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했고,
각 과나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고 저희 과에 접수를 하면 직접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사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과의 신청을 주시면 저희가 입력을 대신해 드립니다.
지난해에 10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예.
아니오, 처음에 지금 신청을 해 두면 자기는 절약만 하면 저희들이 한전이라든지 상수도 사업 본부에 개별 사용량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실적을 비교를 해 가지고 줄인 만큼을 포인트로 적용을 시켜 주는 겁니다.
예.
십 몇 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그린 스타트 한마당에서 왜 줄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하는 개념인데 어떻게 하면 녹색 운전자가 될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우선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 가스 무료 점검을 할 경우라든지 할 때 참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참여자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명단이 확정되면 그것을 금년도에 참여하는 정비 업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참여 차량에 대해서 열 가지 운전자 준수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전을 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저희가 스티커를 나누어 주면서 차량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참여는 75분 정도,
충무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에 중구 쪽에 화재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관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 가서 현장 점검을 해 보니까 참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이 방안에서 개인적으로 취사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동 경보기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백 개 정도를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서 직원들이 가서 홍보하는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계속 가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15개 맞는데,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예.
예, 3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알겠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중에서 수질이 안 좋은 곳에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한 천만원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한,
그런 식으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해 그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식당마다 보기는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이가 모지라 가지고,
예.
經濟振興課長 河龍注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용주입니다.
경제진흥과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층이요?
건물 밖에 이야기죠?
그게 사실상 1층하고 2층하고 20억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 그 신경 쓴다고 밖에까지 시장에서도 관심을 못 가지고 저희들도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2차 사업으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안에 공사에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업무를 받고 난 뒤에 정말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일도 되지도 않고,
사실은 밖에까지 신경을 쓸 그게 없었습니다.
골목시장하고 합해 가지고 골목시장이 시하고도 이야기가 된거지만 그게 어닝이라고 하거든요.
어닝할 때 같이 사업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듭니다.
아케이트 하려니까 아케이트 자부담이 10%가 있거든요.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니까 시장에서도 아케이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케이트 보다는 우선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소형 아케이트 어닝이라고 그것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추진을 한 번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경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2016년까지거든요.
매년 연도별로,
알겠습니다.
빨리 노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 번 유심히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한 번 해봤는데 그 전광판 그것은 힘들고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모양을 추가로 좀 달아내 가지고 발란스가 실제로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모양이 살 수가 있는 디자인이 되는가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그런 생각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2층 3단 80면 정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정사각형 400평 도심에 그런 땅이 지금 실제 찾을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지하 1층 그 다음에 위에 노상 주차장으로 하면 63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초를 7층, 8층 올라갈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활용 방안을 찾아 가지고 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한 번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개별 시장별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거를 하는 것을 3개 시장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번영회도 같이 하고 물론 개별로 활동은 합니다마는 사업비도 3개 시장을 한꺼번에 사업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비도 많이 받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사도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해서 우리 시장 그 조례에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해서 하여튼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경계가 있으니까 그 경계를 살려 가지고 골목시장 그 다음에 해안시장, 새벽시장 이 3개가 무슨 시장이다, 명칭도 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시나 중기청으로부터 사업비도 3개 시장을 묶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대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시장하고 동대신동 골목시장하고 서대신동 골목시장 이 3개를 묶어 가지고 큰 3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기청으로부터 주차장 신축비를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 주고 댈 수는 있는데,
활성화 구역이 되면 할인이 되죠.
충무동 새벽시장 이용하는 사람은 할인이 되는데 해안시장 가서 물건 사는 사람은 할인이 안 되거든요.
활성화 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해안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용역이 며칠 되었습니다.
용역 계약된 지가,
예.
예.
시로부터 신청을 할 때, 남항대교하고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가로변 녹화하기 위해서 일괄 신청했습니다만 국제도매시장 그쪽에는 나무를 사서 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항 주변에 조그만 이식목이라든지 가로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가서 녹화를 하고 주로,
예, 남항대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개설 공사비 안에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별도 예산이 아니고,
예.
수벽은 통일이 가능합니다만 가로수가 어시장 앞에 있는 것은 구실잣밤나무, 그 다음에 충무 로터리 쪽에는 후박나무고 그래서 구실잣밤나무 그것도 좀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다 베었습니다.
아닙니다.
구에서 했습니다.
예.
예.
미역,
솔직하게 수산 분야는 전문가가 농수산 계장님이고,
아닙니다.
옛날부터 몇 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면적이 똑같습니다.
보기에 기분에 외곽 쪽으로 나오는 기분이 있는데, 면적은 똑같습니다.
예.
예.
작년, 2009년,
예.
볼락은 한 1년에서 1년반 정도,
지금 우리가 하기는 한 2, 3년 됐기 때문에 수산자원 공사에서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볼락하고 감성돔도하고 말쥐치도 하는데, 대부분이 연안에 토착하는 것으로 방류를 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예.
금년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시유지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주민 도시 가스 설치,
예.
분할 납부하는데, 3백만원,
지식경제부 국비,
요구하면 됩니다.
서구가 제일 많이 신청합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그 구역, 설치 계약이 된 계약 서류를 가지고 와야 융자 추천을 해드리면,
주로 암남동하고,
지금 우리 과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예.
이것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된게 예, 81개입니다.
숫자는 많은데, 2명, 3명해 가지고 100명,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 올해 금년에 희망근로 사업 대상을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런 일지라 사업을 할 것인데, 당신들 회사에서 할 수 있느냐 파악을 하니까 어제 총무과장이 이야기하는데 안 맞거든요.
기존 근로자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동어시장에서 50명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공동어시장을 우리 사업 대상으로 올려 가지고 하려고 최종 확정을 하려고 보니까 그 어시장 노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 무산됐거든요.
무산되고 다음에 말은 나왔고 일자리 지원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총무과 희망근로팀에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기업체는 없더라도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 있는가 찾다 보니까 사하에 공장이 있습니다.
주소는 서구인데,
그 분이 6명 채용하겠다,
그래 가지고 6명이 그쪽으로 가는거고 사람은 우리 서구 사람이 갑니다.
그 다음에 4개월 채용하고 희망근로 기간 중에 다시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구가 60만원 주고 기업체에서 60만원을 주고,
그래서 우리 어제 기업체에 팩스를 다 보냈습니다.
예.
당초에 공모할 때, 국토해양부에 공모할 때 그때 창고 벽화하고 방파제 개선하고 그래서 엄주정 위원님이 그것만 하지 말고 뒤에 해수피아 뒤에 옹벽 그것도 하고 하라고 해서 겨우 그 사업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했으면 구에서 공모를 했으면 그런거를 안 할 건데 그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에서는 중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는,
이것은 어촌 마을이 아니고 남항 마을 가꾸기,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15시 21분 산회
(보고사항)
○ 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出席委員(15명)
(自治行政委員會) 卞泰煥 李京抱 柳且烈 林鍾烈 金平洙 嚴柱禎 白京仙 (運營企劃委員會) 柳且烈 林鍾烈 李京抱 金平洙 夫虎郞 白京仙
出席關係公務員(6명)
住民福祉局長 李成熙 生活支援課長 黃志淵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淸掃行政課長 金基泰 環境衛生課長 朴南培 經濟振興課長 河龍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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