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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6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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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2010년 02월 04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안건
1.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도시국장, 도시국 소속 부서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업무보고를 2009년도 업무성과는 간략하게 2010년도 업무계획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만큼 보고된 내용 중 중요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재안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웅 방재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방재안전과장 김동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동웅 방재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재안전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사업비를 1억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10개 과에서 1억4천 받으면 14억인데, 다른 과도 좀 방재안전과 모양으로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에 더 많이 해 가지고 더 많아 받아서,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노력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상사업비 어떤 14억, 5억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구는 좀 상사업비 다른데 비해 좀 적게 받는 편입니다.
12페이지 통합안전 복지서비스 이것이 서구에서 지난 첫 실시한 것입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게 주민들간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력이라든지 이게 허용되면 소방, 전기, 의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가 잘 되면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1회로 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데 좀 더 그렇게 강화시킬 수 없습니까?
왜냐면 사실상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혼자 있는 사람들, 전기라든지, 소방 또 의료 같이 가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내가 작년에 다녀간 곳에 몇 분 만나봤어요.
너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더 바람직한 것은 상시 체제로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그것은 작년에 우리 구에서 처음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좋아서 한 20분 동안 기획 대담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인식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저게 저희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당국하고 보건소는 우리 기관이니까 협조를 하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가스, 보일러 이것은 열관리 업체에서 하고, 또 한전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각 동에서,
柳且烈 委員
내가 알고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좀 더 이왕에 처음에 서구에 시작한게 주민들 호응이 좋다, 그게 이익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만약에 좀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상시 체제로 운영해 가지고 서구의 획기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 봤으면 싶은데,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것을 해 봐 가지고 하나마나 싶으면 그렇지만 좋은 것이면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상시까지는,
柳且烈 委員
궁극적으로는 상시 체제로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은 전에는 가서 도장만 찍어 온다는 정도였는데, 금년도 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가 있도록 이대로만 민방위 교육에 적응시켜서 한다면 상당히 잘 갔구나, 한가지 배워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응급조치라든지, 화재 예방방법 이런 것 교육을 받고 오면 여름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다 쓸 수가 있고,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민방위 교육을 하면 가서 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육받고 배우고 온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지난해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서구 지역에 도로 하수구 측구 공사가 안 된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3월부터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이것을 하수구 상습 침수 지역에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름철 하절기 폭우를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공사를 제때 제대로 해놓으면 침수도 안 되고 예방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 싶습니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알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해당 과하고 서로 이야기해 가지고 사전에 안 된데는 상습 침수 지역부터 근본적으로 공사를, 예방 차원에서,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알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17페이지에 광고시설 확대 설치 게시대 설치 구 지정 게시판 4개소 해 가지고 광고업체에서 설치 후 기부채납해 놓았는데 현재 4개소는 광고대가 서있는데 입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지금 앞으로 4개소를 더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도 광고, 길가에 설치하는 이것을 조금더 선진적으로 지금 광고 게시대 보다는 돈이 더 들어도 선진적으로 바꾸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에 3개 구인가 광고 게시대를 선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柳且烈 委員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설치해 가지고 동래구라든지 몇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 좋고 지금 광고 게시대는 조금 옛날 것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원들이 타 구에 3, 4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내 가지고 보시고 그것이 좋으면 우리 구도 맨날 답습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표나게 광고물 게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柳且烈 委員
한번보고 설치하기 전에 왜냐면 광고는 허가하기 전에 예방책을 많이 해놓았는데, 이게 광고물이 비쌉니다.
비싼데 달아놓고 이것 불법이다라고 뜯으라고 하면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업자한테 사전에 규격화 사전에 안 되면 설치부터 못하도록,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래도 아마 지난해 정비 나가 가지고 몇 군데 충돌이 있었는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너무 억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저희들 요즘 ,
柳且烈 委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 안 되는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나가야지, 왜냐면 몇 백만원짜리 해 가지고 달아놓았는데 올라 가 가지고 뜯어시오 하면 진짜,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알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래서 사전에 지금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달 때, 광고물을 설치할 때, 미리 이런 민원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하여튼 방재안전과 지난해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재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예, 부호랑입니다.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방재 장비 정비 보강은 풍수해 설해 대비 실제 매뉴얼에 의하면 해야 되고 실제가 지금 세계 기후가 달라져 가지고 언제 눈이 올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부산도 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도 산지 도시인데 마이애미도 눈이 왔더라구요.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염화칼슘 나트륨이 있는데 그것을 보관을 예를 들어서 2, 3년 지나면 효과가 없습니까?
폐기 처분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사용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염화칼슘 나트륨이 그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염화칼슘하고 염화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이,
夫虎郞 委員
그게 박스로 된거 아닙니까, 살포하는거 아닙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칼슘은 관계가 없고,
夫虎郞 委員
아니 그게 염화칼슘 나트륨이라 해 가지고 같이 되어 가지고,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아닙니다.
틀립니다.
夫虎郞 委員
틀립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염화칼슘하고 염화나트륨이 있는데 염화나트륨은 그야말로 소금입니다.
소금인데 염화나트륨 이것은 2년 지나면 굳어서 못 쓴다고 합니다.
염화칼슘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夫虎郞 委員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눈이 왔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살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뉴얼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본현황에 보십시오.
204페이지 보면 염화칼슘 나트륨이 924포로 되어 있습니다.
포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따로 구분해서 하지 않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염화칼슘하고 나트륨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같이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게 1,124포거든요.
200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사용 못 해서 했든지 안 그러면 줄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줄었습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그 동안 사용한 겁니다.
이제 눈 왔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에 결빙 상태에 있다든지 이런데도 사용이 되거든요.
夫虎郞 委員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는 1,124포 했는데 1년 동안 사용했네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夫虎郞 委員
예, 기름기가 있다든지 다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보충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 같이 추운날 눈이 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자라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천 백 몇 포가 우리 서구에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비치를 했죠?
200포가 무지하게 많이 줄었더라구요.
그와 같은거를 체크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구입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고 하지 말고 물론 모래를 중간에 적설하고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눈이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우선 급한 게 염화칼슘 아닙니까?
나트륨하고 그렇죠?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방재 13페이지 보십시오.
재해 우려 지역 공사가 있는데 남부민 1동에는 이게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한다 하셨고 밑에 남부민 3동 주민센터 일원에는 상사업비 1억하고 아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부분적으로,
夫虎郞 委員
부분적으로,
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그전하고 다르게 재료비가 40% 되거든요.
그것도 투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재해 우려 지역 공사는 실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못 썼잖아요, 이와 같은 것은 쓸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설명하실 때 1억 3천만원을 재난관리기금 가용 재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1억 3천만원 있는데 그것을 풍수해라든지 설해라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어느 정도는 비축해 놔야 됩니다.
그것을 다 써버리면 대책이 안 서거든요.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그런데 우선말입니다.
재난 지역, 재해 우려 지역 아닙니까?
우려 지역을 방치하게 되면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고 또 나중에 책임 추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두 개 다 못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에 발견된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의 사항인데 예산을 요구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이 모자라니까 못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상사업비 쓸 때 그와 같은 희망근로라든지 기금을 가지고 좀 보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14페이지 보십시오.
14페이지 보면 민방위 급수 시설 현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판하고 급수장비하고 주변에 시설물 정비하는거 이게 현대화입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전체적으로 현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현대화 부분이 있습니다.
화랑 초등학교에 있는 물탱크를 완전히 신시설로 교체가 되어야 되고, 펌프 시설도 몇 개 교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 그런 의미에서,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라면 최소한도 지역 정비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현대화는 지금 15개 중에 몇 군데가 음용수로 할 수 있고 음용수 못하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15개 중에서,
夫虎郞 委員
6개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잖아요.
이게 수질검사를 하는 환경위생과에서도 잘 모르더라구요.
수질검사 몇 번 의뢰합니까?
다른 먹는 물도 있습니다마는 민방위는 상당히 중차대하거든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돗물이 안 나온다면 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 용수가 있고 음용수로 구분이 되는데 생활 용수는 1년에 한 번,
夫虎郞 委員
생활 용수로 쓰는 것이 몇 개고 음용수 못 하는 것은 생활 용수로 쓰거든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적합한 수질검사 결과,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3군데 빼고 음용이 가능합니다.
15개 중에서 12개가 가능하고 생활용수가 3군데입니다.
夫虎郞 委員
믿어도 됩니까?
지난번에 6개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음용 가능한 것은 수질검사하는 연 3회하고 생활용수는 1년에 한 번하거든요.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현대화라는 것은 수량이 확보되어야 되고 물이 자꾸 고갈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구민이 민방위에 문제가 생기면 재난이 닥치면 민방위 급수로 해야 됩니다.
하면 첫째가 수질보다는 수량이 되어야 되고 대신에 계속 수질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예고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그냥 수돗물 잘 나오니까 그냥 그거 아무런 백년이 가도 한번도 사용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고 금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하시고 실제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파악을 못 하더라구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분기적으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는 안 할 것이고,
분기별로 합니까?
수질검사를,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분기별로가 아니고 연 3회로 되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거진 분기별로 하네요.
하면 그것을 데이터를 내 가지고 숙지하고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방재안전과에 보면 재난 관계 데이터 있대요?
마찬가지로 모든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써 주시고 18페이지 봐 주십시오.
220페이지 방재 18,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도 안 내려오고 우리 구비도 확보 안 되고 그렇죠?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지금 시에서 각 구에 신청을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내주 10일날, 2월 10일날 저희들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해서 거기서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미 기 시행한 구가 3개 구고 나머지 구가 거의 다 신청을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지금 추진 중이네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하면 이것을 구비나 시비로 전액 다 설치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판에 대해서 정비할 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일단 저희들은 무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추진을 하는거 봐서 또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88개 업소가 있는데 약 2개 정도 됩니다.
214개가 간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했는데 4억으로 나누면 얼마냐 하면 200만원씩 됩니다.
간판 하나에,
그래 가지고 전부 무상으로 해준다는 그런 어떤 계산인 것 같거든요.
간판 하나당,
2개 있으면 400만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거진 2개씩 됩니다.
88개에서 214개니까, 그렇죠?
간판수가,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건축물의 크기와 또 그 업체의 어떤 규모 이런 것이 가지각색이니까 일률적으로,
夫虎郞 委員
간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지금 이 시범 거리로 정책적으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거니까,
夫虎郞 委員
그런데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이 뭐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구의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산은 말입니다.
구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하면 부민동에 지금현재 동아 대학교 있고 해 가지고 시범 거리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무동 로터리라든지 송도라든지 안 그러면 대신동 공원을 끼고 있는 거기에도 시범거리 안 하더라도 이와 같이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됩니다.
왜 부민동은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발상 자체가 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반, 50%, 5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한다는 것은 우리 여기 중심지가 구청이 있고 한데 충무동 로터리 아닙니까?
여기도 해야 됩니다.
거기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신동도 그렇고 또 암남동에는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정비해야 되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과연 벌려 놓고 과연 부산시에서 가능합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일단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시범거리니까 일단 시범해 보고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해나가는 그런,
夫虎郞 委員
시범거리는 일반 거리도 시범거리에서 성공하게 되면 그와 같이 한다는 얘긴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 50% 우리 구비 50%거든요.
여기 보면 2억, 2억,
진짜 누가 발상했는지 모르지만 좀 지나친 뭐라고 생각합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 간판하는데 반, 반을 하든지 3분의 1을 하든지 시범거리라도 그렇습니다.
시범거리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해 위험지 해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해 위험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습니까?
숫자상으로 같이 보고가 되어 있네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嚴柱禎 委員
금년 계획은 13페이지 제일 위에 있고 295개소 중점 관리가 292개소고 재난위험 시설이 3개소, 같습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嚴柱禎 委員
이것을 위험 지대 같은거는 아마 건축직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가 되죠?
방재안전과에서 건축직은 없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하는 수준 아닙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건축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의뢰를 합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부터 한 20일전에 남부민동에 집 하나 무너진거 알고 있습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아침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嚴柱禎 委員
재해위험 시설물로 포함되어 있던 건물입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서 그것을 맨날 이게 특정 관리하는 시설물하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다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세월이 가면 건축물이나 건축 지대가 달라져야 됩니다.
좀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면 줄어지고 해가 갈수록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해소를 시키면 줄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숫자가 같다는 것은 전혀 특정 관리 안하고 있다는거고,
특정 관리 대상물이 아닌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재난 안전 기본법에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고 건축물의 종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속하는 것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거지 전 건축물을 다 조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지은 지가 오래 되고 외관상 좀 허름하고 하면 그 일단 점검을 해 가지고 대상에 넣어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그 판단을 구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해야지,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 부분은 좀 재해 대상 시설물이 있었던 건물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평소에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평소에 위험하다고 안 느꼈던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시설물 점검 자체가 잘못됐다,
이 이외에 건물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든지 통장들로부터 보고를 받든지 해 가지고 오래 된 건물은 한 번 찾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암남동, 남부민동 96 여기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에 암반사면 정밀 점검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96-2번지라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150m고 폭이 20m인데,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이게 옆에 있는 남부민 초등학교 옆에 있는 재해 위험지 해소 대책 그 옆입니다.
남쪽으로, 남부민 초등학교 뒤편 절벽인데, 일부분은 지금 재해 위험지역 해소 공사를 해 가지고 완료되었고,
嚴柱禎 委員
이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13페이지에 해소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소방방재청에서 한다고 하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嚴柱禎 委員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다는 말입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사유가 있습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嚴柱禎 委員
그러면 교부세 안 내려오면 안하고, 시비를 확보하든지,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다음에 다시,
嚴柱禎 委員
국비 신청을 하든지,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산을,
嚴柱禎 委員
소방방재청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다른 예산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嚴柱禎 委員
거기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남부민 초등학교에서 2동쪽으로 보면 일률적이지도 않고, 가다보면 노인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올라가는 계단에 물도 새고 있고, 상당히 취약 지구인데, 여기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7페이지 밑에 3번에 보면 7.16 집중호우 피해공사에 가운데 대명장 뒤 석축공사가 있습니다.
이 석축공사 했지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석축공사 한 위에 보면 공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축이 무너지는 것도 위험성이 있지만, 이 공가가 무너지면 대명장을 친다, 이래 가지고 더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이 공가를 철거하도록 건축과에 통보를 한 일이 있습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폭우 시에 대명장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업자가 2층에 공가가 있어 가지고 공가가 무너진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겠다 이래 됐는데, 그 공가를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그 2층 건물을 기대고 있는 4층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 4층 건물이 기울 수 있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嚴柱禎 委員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그것을 재해위험 시설물로 지정을 했으면, 재해위험 대상 숫자에 작년 숫자하고 금년 숫자하고 달라야 됩니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시설은 작년에 2개 였었는데, 하나는,
嚴柱禎 委員
계속 설명을 해보세요.
그 4층 부분을 철거를 하려고 그 주인하고 여러 차례 물론 안전 조치 이행이라든지, 행정 조치는 다 했고, 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전세 보증금이 4천5백만원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죽어도 못 나가겠다, 이리 되니까, 퇴거 명령을 몇 차례 내려도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 그 4층 건물에 또 근저당이 1억 얼마인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밑에 석축을 달아서 해보자, 공사를 그래서 그 보강을 해놓으면 계속 무너지는 것은 막을 것 아니냐 그래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는데, 일단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뒤편에 집 두채가 약간,
그 공가 그것은 재해위험 시설물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4층말고, 폐공가로 있는 건물은, 재해위험지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2층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4층이 포함이 되어있지,
嚴柱禎 委員
재해위험 건물이지 그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그 2층 건물 자체를 보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판잣집인데 그게 무슨,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아닙니다.
밑에 보면,
嚴柱禎 委員
집이 기울어져 있어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다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2층은 문제가 없는데, 2층 공가를 철거를 하려니까 4층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철거를 못해서 그렇지, 4층이 재해위험 시설이지, 2층은 아닙니다.
그 밑에 축대를 보강하는데, 그것을 그냥 보강해도 공사 중에 무너질 염려가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한 것입니다.
都市局長 金判燮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嚴柱禎 委員
예.
都市局長 金判燮
2층은 지금현재 집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시라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층 건물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행정 대집행까지 갈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철거하면 되는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신경 써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기본 현황의 3페이지 재난 위험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무동 1가 5-3번지 그린생활 시설 이 건물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건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구청 건너편에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유리집있고,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식당 있는데,
嚴柱禎 委員
식당 하나 있고, 유리집있는데, 그 건물말이죠?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嚴柱禎 委員
그것 말고, 거기서 돼지국밥있는데서 천일 뒤로 쭉가면 러브호텔 지어놓은데 앞에 거기도 이런 건물이 있거든요.
연도 수가 비슷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번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6번지나,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 관리는 건축에서 합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우리가 재해 위험지 지정을 하면 안전 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 관리는 담당과에서 합니다.
嚴柱禎 委員
건축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都市局長 金判燮
건축과에서 E급은 하루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D급은 하루에 한번 점검을 합니다.
嚴柱禎 委員
건축과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남부민 방파제 입구 포장마차 도로에 포장마차 있는 그 부분하고, 또 새벽시장에서 지금 바닷가로 나가면 선원회관을 새로 지은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어시장까지 도로부분을 정비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또 우리 의원 전체가 작년 몇월달인지 모르겠는데, 현장 확인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그것을 남항방파제 금년에 정비를 합니다.
시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비를 금년에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또 거기서 남항방파제 입구에서 남항대교까지 정비를 합니다.
또 갈매기가 꿈꾸는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잘사는 어촌 마을 국·시비 2억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포장마차가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 공사하는 것 헛것입니다.
이 공사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정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구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하고 우리 구의원 다 데리고 내가 현장을 걸어보기도 하고 금방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작년에도 안 됐고, 금년에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제가 218페이지에 처음 보고를 드릴 적에, 보시면 1단계 계획하고 2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충무동 새벽시장, 그 2단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嚴柱禎 委員
하반기에 합니까?
상반기에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5, 6, 7, 8, 9월까지 시민이 많이 산책로로 활용을 합니다.
거기서 암남동까지 가보고 대교도 건너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상반기에는 실태를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실태 조사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조사 안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지면 확정적으로 실정도 알아야 되겠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작년에 전의원들이 거리를 걸어가서,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저도 갔습니다.
嚴柱禎 委員
구정질문도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수 카드인데, 이것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립니다.
이게 점심 시간에 나가 보시면 길거리에 충무동, 토성동 서구 쪽에 많이 깔려 있죠.
왜 서구 쪽에 많이 깔려 있냐면 이것을 가지고 고발을 많이 하는 구에는 안 뿌린다고 합니다.
어제 내가 청소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더니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관리 부서 소관이라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것을 광고 담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 담당이 취급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나도 배웠는데,
집중적으로 고발을 해 가지고 이거 좀 안 뿌리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내가 듣기로는 미화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소를 깨끗이 해 놓고 나면 던진다고 합니다.
던져 놓으면 엄청 미화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대요.
첫째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거니까 고발만 하면 벌금 몇 번 내면 안 던진다고 합니다.
다른 구에는 안 던지는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고발을 많이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시 단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嚴柱禎 委員
예?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다른 구에는 고발을 많이 해 가지고 안 한다는데,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알겠습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중점 관리대상입니다.
A등급이 62개, B등급이 189개, C등급이 41개소 있습니다.
A, B는 괜찮습니다마는 E등급 가면 위험물 아닙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D 이상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지금 C등급 해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C다, D다, E 등급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알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통계를 낼 적에 그 통계에 의해서 집 한 곳에 C 등급이라 해 가지고 알려주는 통지서를 보냅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보냅니다.
金平洙 委員
보내고 있어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金平洙 委員
작년까지 통계 나온 게 이렇습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金平洙 委員
빠지지 말고 보내 주시기 바라구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이것은 A, B, C는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대형 건물이 규모가 크니까 관리를 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작년에 보도 블럭을 희망근로 사업으로서 서구 전역에 많이 했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 된 데는 잘 되어 있고 좀 이렇게 어설픈 데는 어설픈 데가 있는데 해 놓고 나니까 1개월 정도 지나니까 꺼지는 곳이 있어요.
밑에 모래를 넣어 가지고 위에 보도 블록을 했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수구에 물이 넘쳐 가지고 모래가 씻겨 내려가면 보도 블록이 삐딱해 가지고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시설 한 번해놓고 잘 된거는 좋습니다마는 수시로 1개월에 한 번쯤은 그 보도 블록 같은데 걸어서 보행을 하면서 어디 꺼진 데가 없는가 점검도 한 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보도 블록 깔고 나면 그 상태로 그냥 넘어갑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지금까지 사실상 점검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특히나 고지대 같은데는 보도 블록을 깔아 놨는데 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꺼진 부분이 있느냐 하면 차를 개구리 주차를 한다 아닙니까?
인도하고 밑에 차도하고 대다 보니까 보도 블록이 꺼진 데가 더러 있습니다.
수시로 한 번 점검해서 거액을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보도 블록을 영구 보전할 수 있겠끔 순찰을 하면서 꺼진 부분을 보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하수구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가 많이 범람을 합니다.
옛날에는 하수구가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돌로 해 가지고 돌이 한 개, 한 개 사이에 구멍이 있어 가지고 밑으로 물이 흘러서 나가다 보면 또 구멍으로 들어가고 빠져 올라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20미터, 30미터 거리로 해 가지고 하수구 한 개 하고 그 가운데에는 전부 다 지름 30㎝짜리 묻어 놓으니까 그 물이 내려 오다 보면 하수구가 막히면 위에, 위에 계속 막힙니다.
또 그렇게 되는 원인 자체가 점점 생활이 다변화 되어 가지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골목이라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마다 전부 포장을 다 했어요.
비가 오니까 빗물이 밑으로, 땅으로 스며 들어야 내려오는 물이 적을 건데 저 산꼭대기부터 전부 포장을 하니까 떨어지는 물은 전부 다 모여서 모여서 밑으로 내려 옵니다.
옛날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안 보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흘러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모이니까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어요.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 같은데는 산복도로 변에 붙어서 보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는데 그것을 하수구 비가 많이 오면 하수구 뚜껑을,
지금은 하수구 뚜껑 안에다가 냄새난다고 이상한거를 받쳐 가지고 밑에서 당기면 열리고 밀어 올리면 닫히고 이렇더라구요.
그런 장치를 해놨는데 하수구마다 찌꺼기 쌓이는 것을 곳곳에 수거하면 안 됩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작년에도 구 전역에 걸쳐서 준설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金平洙 委員
저지대는 하는데 고지대 중간중간에 해 주면 물이 많이 빠져 내려갈 수 있는데,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올해도 역시 동대 1동을 시작으로 해서 곳곳에 준설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 중간중간에 해 가지고 점검을 하세요.
하수구 보면 보이잖아요.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 그런거는 찾아 가면서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첫 번째 서두에서 우리 류차열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인데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재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임에 와서 그저 회비만 내고 이야기만 듣고 가고 있지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던가 전기나 가스 보일러 시공 같은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솔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좌담회 식으로 이야기만 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주변에 자기 사는 곳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환영합니다.
하루빨리 조직을 해서 좋은 기술 가진 거를 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마디 합시다.
아까 칼슘하고 나트륨 이것을 1,124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2년만 지나면 못 쓰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2년 후에 만약에 결빙이 없었고 눈이 안 왔다 이러는 것 같으면 그대로 다 폐기처분합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지금 염화나트륨하고 칼슘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나트륨은 전혀 지금 고형화 되어 가지고 못 쓰게 되는데 그 칼슘하고 나트륨을 많이 섞어 가지고 사용합니다.
사용해 가지고 가능한 한 소진시키려고 애를 쓰고,
정, 못하면 폐기처분해야죠.
委員長 卞泰煥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구입 예산 말입니까?
20㎏짜리 조달 구매하면 2천원 정도,
委員長 卞泰煥
2년 후에 그러면 생산 공장에서도 만약에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 못 나가면 전부 다 폐기처분 해야 됩니까?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그런데 저희들도 애초에 염화나트륨을 구입할 게 아니고 칼슘을 구입해야 되는데 나트륨이 기본 보관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칼슘을 적게 썼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트륨을 안 살 겁니다.
칼슘을 살 겁니다.
그러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委員長 卞泰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위험 축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현재 작년에 보고한거나 올해 보고한거나 숫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와 있다, 방재안전과에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좀 파악을 많이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상당히 많이 늘었구나, 이번에는 방재안전과 일 좀 하는 갑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서류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그대로 똑같이 방재안전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서 그런 식으로 실제 올립니다.
지금현재 방재안전과 직원으로 위험물 그것을 전부 다 파악하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힘드는데 방재안전과에서는 민방위 교육을 하니까 동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민방위 대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정말 위험한 건물이 있다던가 위험한 축대가 있는 것은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 신고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신고 받아 가지고 현장에 답사하고 이러면 그런거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방재안전과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거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좀 전에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는데 보니까 파악이 됐으나 그 건물을 위험 대상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파악을 해 가지고 올해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현장에 보니까 어떤거는 A급, D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京仙 委員
과장님 잠시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한 번 더 물어 보게요.
여기 우리 시비는 확보하셨죠?
2억?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白京仙 委員
계획이네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白京仙 委員
여기가 경성대, 중구 광복로 다 시범거리로 한거 맞죠?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白京仙 委員
그런데 우리 서구에도 할 예정인거 보니까 확보는 하겠네요?
시비를,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3개 구가 이미 했고 지금 나머지 구가 전부 다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白京仙 委員
그래서 노력하시면 되겠네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재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차, 3차 반복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白京仙 委員
노력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이제 한 번 구 의원님들께 처음 브리핑을 하시겠네요.
업체가 선정되면,
그것 때문에 관련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임시수도 기념관하고 동아 대학 캠퍼스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하고 현대성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과장님이 너무 유능하시니까 앞으로 홍익대나 파주 헤이리 마을이나 곳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똑같이 하는 어떤 모습들이 제가 염려가 되어 가지고 간단히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될까봐 조심스럽고 걱정스럽구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잘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白京仙 委員
해 놓고 나면 어떤 흔적이 몇 십 년이 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위원님 말씀은 디자인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白京仙 委員
예, 맞습니다.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충분히 고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白京仙 委員
충분히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염려되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시라고요.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예, 알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재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웅 방재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천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건설과장 장천수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과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서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건설과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장천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부호랑 입니다.
230페이지 봐주십시오.
생활도로망 확충에 보면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그것은 지금 마리아 수녀원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하구 경계까지 하는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이것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계획한 것을 되어 있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자료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급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마산 산복도로 이게 천마산 산복도로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우리 지금 남부2동에서 아미동까지 가는 것은 도로명이 뭡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천마산길,
嚴柱禎 委員
지금 천마산길로 이름을 바꿨지요?
建設課長 張千壽
예.
嚴柱禎 委員
그것하고 같은 연장선상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천마산 산복도로라 하면 내나 그 선하고 연장선상으로 공사명을 바꾸면 어떨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알겠습니다.
산복도로 명칭이 좀 그렇다고 하면,
嚴柱禎 委員
그러면 전체를 산복도로로 하든지, 천마산길로 하면 천마산길로 하든지, 해돋길이면 해돋이 길로 하든지 해야되지, 천마산 산복도로 아니고 중복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선상에 있는데, 명칭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 총 길이가 2500m인데, 지금 돈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5억입니다.
이월된 예산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 확보하면 다 됩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다 못합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 보면 앞에 이야기하듯이 8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 보상은 35m만 하고 하는데 4억5천 들었다 이 말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35m밖에 못하는 것이지, 보상만, 공사비는,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사업 아닙니까.
2008년도 사업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이게 작년도 사업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아직 도시계획 변경도 안하고 있고,
建設課長 張千壽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한 결과 선행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실시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예.
嚴柱禎 委員
이거 연차적인 금년도 2010년 예산 확보된거 없죠?
建設課長 張千壽
예, 지금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없어요.
왜 확보 못 했어요?
建設課長 張千壽
지금 그게 특별교부세로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확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초나 되면 예산확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嚴柱禎 委員
과장님 노력을 더 하십시오.
建設課長 張千壽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특별교부세가 웰빙 센터 짓는데 10억 특별교부세 받아오는 바람에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중요성은 이 도로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비우선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아마 금년 6월 정도 되면 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일단은 준비는 저희들이 착실하게 다 해 놓은 단계니까 배정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 건설분야 사업 중에서 정말 신규 사업이 없다,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50억, 백억 되는 신규 사업이 좀 있어야 서구가 좀 변화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신규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좀 신규 사업을 지금 돈 내려오는거 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신규사업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오션 파크 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은 정말 본 위원은 마음에 안 드는 사업인데 이 송도 서쪽 바다를 메워 가지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왕할 것 같으면 서쪽 바다를 메울 것이 아니고 지금 거북섬이 있는 그 주변을 차라리 좀 더 확장해 가지고 메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러면 더 넓게도 할 수도 있고 더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송림공원하고 거북섬하고 오션 파크 사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서쪽 바다를 메우면 송도가 아주 좁아집니다.
거기에 그리고 인공섬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용역을 했는데 용역서를 보니까 돈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이 사업을 하려면 매립을 해야 되죠.
建設課長 張千壽
예.
嚴柱禎 委員
매립도 민간 자본으로 할 겁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이것이 민자 투자자가 확정이 된다면 예산을 절감을 하고 민간 자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자꾸 지연되고 이렇게 한다면 공공 부분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립 면허를 득해 가지고 시비나 이런거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嚴柱禎 委員
어떻게요?
建設課長 張千壽
그 민자자가 선정이 안 되고 자꾸 지연이 되고 하면 그 매립 부분을 갖다가 별도의 매립 면허를 득해 가지고 저희들 국·시비나 이렇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매립을 하면 매립이 완료되고 몇 년 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매립이 끝난 해로부터 5년인가 그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 張千壽
그것은 정해져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嚴柱禎 委員
아닙니까?
부토가 가라 앉을 때까지 5년인가 있어야 된다는데,
建設課長 張千壽
그것을 갖다가 지반을 암밀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시일이 걸리기는 걸립니다.
嚴柱禎 委員
2010년도부터 2020년도 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이왕하려면 2010년도부터 2030년이나 2035년까지의 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용역이 일단 나와서 서쪽 바다를 메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션 파크 사업을 꼭 하려면 다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거북섬과 연계한 지역을 매축해서 하는 방법 또 육지와 연속해서 매축을 한다든지 거북섬에서 연결해서 매축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거북섬 같은 경우는 거북섬 지금 테마 공간 조성사업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嚴柱禎 委員
연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송도 내에 그 시설물들이 결국은 다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서쪽 바다는 어항을 옮겨 가지고 어항으로 쓰고 있거든요.
어항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그런 구에서 10년, 20년 내다 보고 어항을 거기 만들었으면 그래도 20년, 30년 거기 써야 될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오션 파크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어항은 다른데 가고 거기에 오션 파크를 해야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구 어항도, 지금 구 어항은 어떻게 합니까?
구 어항을 어떻게 한다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새 어항까지 없애 가지고 거기다가 오션 파크를 하겠다 이 계획이 잘못됐고, 우리 구가 잘못 짚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그런데 계획을 갖다가 크게 확대를 하면 나중에 어항 보상까지 하고 피해 영향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까지 하고 다 해줘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크게 우선 면적을 갖다가 크게 확대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전체 한꺼번에 이 시설을 다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嚴柱禎 委員
매립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6천평은 매립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매립을 하면 어항부터 먼저 옮겨줘야 되거든요.
建設課長 張千壽
지금 보면 중앙의 아일랜드는 우리가 매립을 안 해도 되고 다른 공법으로도 브이씨 구조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서 이것을 물론 추진은 하는데 제가 잘 한다, 못 한다기보다는 장소 선정이 어차피 송도에 할 것 같으면 저쪽에 서쪽 바다에 하는 것보다는 거북섬 쪽에 테트라포트 많이 놓고 등대 있는 쪽에 한다든지 지금 구 어항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고요.
새 어항으로 배 옮겨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새 어항을 또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거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의 낭비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송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도 보면 이게 완공되어 가지고 이 시설이 다 들어서면 계획하고 있는 시설 다 들어서면 송도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 장사할 길이 없습니다.
송도 지금 영업하고 있는, 장사하는데 거기 오션 파크 안에 다 지금 들어갑니다.
이거 여기에 숙박 시설도 들어가고 쇼핑 타운 들어가고 바다 체험관 들어가고 워터파크 들어가고 해양 레포츠, 수중 수족관 다 들어 가버리면 송도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겠습니까?
이게 6천평 매립해 가지고 이게 안 들어갑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그 주변에 횟집을 하고 여러 상가들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유치를 시켜야 되겠죠.
嚴柱禎 委員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전체적인 송도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지금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지금하는거니까 차후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토목이나 도시 계획 부서에서 잘 하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보충질문 합시다.
과장님 부호랑입니다.
오션 파크 그 부분하고 송도 개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역 의원입니다.
한데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고 너무 조급한거 아니냐 세월이 흐른 다음에 2, 30년 뒤에 그때 그 상태에 가서 모르지만 실제 과장님이나 옆에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책임 없고 지금현재 현 구청장도 안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미 그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그런데 지금 와서 왜 하느냐 하는데 공무원이 그 어떤 업무를 위에서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을 받아 가지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거 못 하겠다고 하지 못하잖아요.
실제 내가 알기로는 매립은 민자를 유치하든 우리가 하든 그 어떤 이와 같은 시스템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참고하고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부터 안 해야 됩니다.
바다는 바다로 그냥 존립해야 되고 모래 사장은 모래 사장으로 하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실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인들이 들어 와 가지고 그게 안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송도가 죽습니다.
해수욕장이,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애초에 아마 집행부에서 할 때 우리 구의회와 의논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거는 앞으로 두고 보자든지 못하게 구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식으로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이든 지금 현재든 지금은 안 해야 된다, 대신에 거북섬 일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북섬의 어떤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 말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현재는 보면 저희들이 주로 일부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여부를 많이 따지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바탕, 바탕은 이렇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요즘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인데 시대의 여건이나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 자체도 자꾸만 변경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좋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희들도 이게 2030년까지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사업 계획이,
그렇죠?
2032년인가 되어 있습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2020년,
夫虎郞 委員
2020년까지입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너무 확정적인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 대강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데 예산이고 뭐고 이래 가지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맘모스 예산이 들어 가는거거든요.
사실상 거진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도 안 됐고,
그래서 과장님도 다른데 가시면 다른데 가서 또 받아 가지고 갑론을박해야 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거북섬 있는데나 지금하시는 것 같은거는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남부민동~아미동간 도로개설 10차, 남부민동~아미동간 도로개설 11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차는 어디서 어디까지고, 11차는 어디서 어디하는 겁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지금현재 10차는 지금 암반을 깨고 있는데 노선 맨 끝에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 안쪽으로 136미터 들어갑니다.
金平洙 委員
곡각으로 구부러진데 거기까지 136미터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예.
金平洙 委員
11차는,
建設課長 張千壽
11차는 거기서부터 기존 구상되어 있는데까지,
金平洙 委員
초장 중학교까지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예, 맞습니다.
그것은 200미터 정도 됩니다.
金平洙 委員
그런데 10차, 11차하고 있는 그 게시물을 그저께 가서 보니까 준공일이 2월 19일이라요.
지금 2월 19일이면 오늘이 4일입니다.
15일 남았는데 밤낮 24시간을 해도 준공 못 하겠던데요?
앞으로 1개월 안에도 못해요.
아직까지도 바위 깨고 있는데,
建設課長 張千壽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기한을 좀 연기를 갖다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결과적으로 업자만 자꾸 봐 주는거 아닙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무슨 업자를?
金平洙 委員
차 두 대 갖다 놓고 사람 네 명인가 일을 하고 있어요.
建設課長 張千壽
업자를 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암반이 굉장히 극 경암층입니다.
그래서 암반을 깨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더욱이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진동이 갈까 싶어 가지고 무진동 발파로서 지금,
金平洙 委員
그것은 업자 자기들 생각이고 자기들이 사전에 현장 답사하고 입찰 봐 가지고 낙찰한거 아닙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그게 처음에 설계를 저희들이 해줬는데 그런데 아무리 지반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반 상태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이라든지 파 보지 않고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金平洙 委員
땅 밑에 들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었는데 지상에 나와 있는 바위예요.
그러면 자기 눈으로 이런 바위는 며칠 걸리면 깰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입찰 본거 아닙니까, 그렇죠?
建設課長 張千壽
그런데 그게 무암의 형태 같은거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金平洙 委員
아니지, 그렇다면 그 입찰 본 사람 두둔해 주는거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잘 달려 들어서 하면 되는데 차 두 대 갖다 놓고 포크레인 두 대 갖다 놓고 사람 네 사람이서 일을 하고 있어요.
建設課長 張千壽
제가 항상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바로 붙어 있는 집입니다.
바로 집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바로 그 절벽 밑에 학교 체육관 해놓은 뒷면이 됩니다.
그게 여름이 되면 숲이 우거지고 하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도로변을 지나가면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학교 뒤뜰에 던져 버린다, 그렇게 안 하면 그 학교 뒤편에 쓰레기 봉투가 많이 모여서 치울 수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도로변 옆에다가 쉽게 말하면 한 3미터 놓이나 5미터 높이해서 도로에서 쓰레기를 던졌을 때 학교 담으로 넘어가지 않겠끔 특수한 시설을 해달라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하고 이번에 구청장 동 순방시에도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했다 그것을 좀 해주시기 부탁하고요, 그렇게 하면 바위 거기 곡각지를 돌다보면 공지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공지가 남는 그것은 학교 부지라고 하는데, 그 학교 부지 위치에다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자그만 체육공원, 체육시설해 놓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동도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학교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학교에서는 자기들은 관리를 안 하겠다 땅을 놓아두면 관리하기가 더 힘드니까 서구교육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해주고 깨끗하게 정비하면 그 주변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해달라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建設課長 張千壽
그 사항은 위원님께 말씀을 듣고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했고,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金平洙 委員
예, 그러면 11차 분은 계약이 되었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11차분은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金平洙 委員
발주만 되었지 계약은 안 되었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1월 13일자로 발주되었으니까 계약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것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그것은 올 상반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6월말 안으로 준공을 합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될 수 있으면 6월 이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전에 전부다 개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주민들이 상당히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일이 끝이 나느냐하고 문의 오는 사람이 많아요.
建設課長 張千壽
그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구간 외에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렇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예.
金平洙 委員
조기에 완공할 수 있겠끔 좀 해주시고, 또 너무 빨리 하다보면 공사 자체가 부실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공사한 후에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009년 주요성과에 보면 송도연안 사업, 오션파크, 거북섬 주변 테마공원, 연안정비 사업 모니터링 조사용역, 그렇지요?
2010년 주요계획에 보면 4개인데, 송도연안 개발, 송도해수욕장 사변 정비, 송도오션파크 사업, 도시계획분야, 천마산 산복도로 그렇지요?
建設課長 張千壽
예.
柳且烈 委員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동대3동에서 동아대학교 있지요.
여기 민주공원까지 주택가와 공원하고 인접지역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都市局長 金判燮
예, 한번씩 전체를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柳且烈 委員
동아대 뒤쪽은 가보셨지요?
都市局長 金判燮
가봤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 느낌이 어떠습디까?
都市局長 金判燮
그 새로운 도로 그것은,
柳且烈 委員
산하고 공원하고 주택하고 인접해 있는데, 그 다음에 민주공원은 부산시에서 추모공원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잘해놓았는데, 거기도 민주공원에서 오며 한번 보십시오.
중구 쪽하고 우리 서구 쪽이 있습니다.
동구, 중구 쪽은 남한 같다고 하고 서구 쪽은 이북 같다고 합니다.
올라 가보십시오.
동구 쪽, 중구 쪽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서구 쪽은 완전히 지금 개 똥싸고, 고양이 오줌싸고, 엉망진창입니다.
쓰레기 있고, 그래서 시에서 한 3천평 되는데, 사유지가 한 3분의 1됩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예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都市局長 金判燮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가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아대병원에서 동대2동쪽으로 산으로 해서 민주공원까지 거기는 공원하고 주택가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오면 산물이 바로 주택가로 솟아져 버려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가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매년 여름 되면 내가 몇 번씩 불려서 올라갑니다.
왜냐면 거기는 지금 인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대병원 쪽은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건설과에 2009년 주요성과에 2010년도 사업계획에도 대신동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都市局長 金判燮
그래서 그쪽 부분에 보면,
柳且烈 委員
그래서 국장님이 서구에 구정발전을 원하지요.
都市局長 金判燮
예.
柳且烈 委員
비올 때마다 박기도 계장있네요.
박기도 계장 잘 압니다.
비오면 산물이 다 내려와요.
가시면 압니다.
이런 경우가 있냐 싶은데, 그래서 할 때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시면서 아까 엄주정 위원님이 신규 개발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가지고 돈은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시 지정 교부금이라도 받아서 하시면 거기에,
都市局長 金判燮
저희들 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비가올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면비를 좀 높여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柳且烈 委員
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 한가지만 추가로,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금년에 우리 구가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구 포괄사업비가 2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구 포괄사업비 없는 대신에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의 포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지, 대충 주요한 희망 프로젝트 건설과 소관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지금 구 포괄사업비는 2억이 되었고, 희망 근로사업은 저희들 4건으로 잡았습니다.
남항해안길 정비하는 사항, 콘크리트 포장을 칼라 무늬로 포장할 계획이고,
嚴柱禎 委員
그 바닷가 쪽으로 남항등대에서,
建設課長 張千壽
공동어시장에서 남항대교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嚴柱禎 委員
공동어시장에서,
建設課長 張千壽
남항대교밑에 해안길 안 있습니까.
嚴柱禎 委員
포장을 아스콘으로 합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칼라무늬로,
嚴柱禎 委員
아스콘이다 이 말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아닙니다.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가지고 위에 무늬를 다시 하는 것, 이게 한 4억원정도, 전체적으로 한 5억5천입니다.
嚴柱禎 委員
거기에 4억입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아니 한 6억정도됩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嚴柱禎 委員
대충 적인 계획을 이야기해주면, 포괄사업비을 하는 것은 아니네 그러면 여기가?
建設課長 張千壽
이게 저희들이 포괄사업을 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嚴柱禎 委員
그러면 돈 쓰는데 제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재비 30%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張千壽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제약을 좀 받더라도 그 길에 남항방파제에서 대교까지 가는 길에 보안등 먼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송도에서 송도 작년에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테크하는데 까지는 아스콘 포장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스콘 포장이 잘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차라리 그린색깔로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게,
建設課長 張千壽
우레탄 포장,
嚴柱禎 委員
예,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갈색으로 하더라도 사이에 고기 모양이라든지, 바닷가니까 바다 해산물 모양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넣어 가면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길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課長 張千壽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천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위원님들 김판섭 도시국장님은 오후 1시 두도 공룡화석 관련하여 현장 확인차 오후 회의에 참석이 어려울 예정이니 동료위원여러분 양해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소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鉉彬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무 뉴타운 사업 진행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2009년도 실적하고 2010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정 특별법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뉴타운 기본 계획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建築課長 金鉉彬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용역 다 끝났지,
建築課長 金鉉彬
고시한 것은,
嚴柱禎 委員
특별법 만들어지기 전에,
建築課長 金鉉彬
만들어지기 전에 용역을 시작했었구요.
법 바뀌고 나서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요?
建築課長 金鉉彬
예.
嚴柱禎 委員
완료됐더라도 그 법하고 관계 없이 용적율을 줘 가지고 기반 시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법이 특별법이 생기면서 기반 시설비가 상당 부분 뉴타운에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金鉉彬
예.
嚴柱禎 委員
기존 우리 계획에 있던 용적율대로 건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중앙에서 지원되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만큼 용적율을 줄여서,
建築課長 金鉉彬
지원되는만큼 용적율을 변경해서 할 겁니다.
嚴柱禎 委員
어떤 방법으로 변경할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지금 용역 변경을 시설 설계 용역과 병행해서 같이 용역 수행을 할 겁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용역을 그대로 두고 함으로 해서 아파트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수가 있고 또는 분양가를 낮출 수도 있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으면 조기에 분양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용적율을 중앙에서 지원되는 금액만큼 줄이면 내나 아파트 단가나 아파트 질은 종전하고 같아질거 아닙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建築課長 金鉉彬
위원님 지금 우리가 기본 용적율을 줘 놓은만큼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면 못 찾아 먹습니다.
嚴柱禎 委員
뭘 못 찾아요?
建築課長 金鉉彬
용적율을 250% 줬다하면 250%를 다 찾아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지원한 만큼 용적율을 낮추면 0.2%가 줄어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어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嚴柱禎 委員
천억만큼 차이가 날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억을 받으면 천억만큼 차이가 나고 500억을 받으면 500억만큼 차이가 날거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전체 지분으로 따지면 용적율은 모르겠습니다, 많이 내려 봤자 2%도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嚴柱禎 委員
용적율을 안 줄이면 다 우리 주민 부담에서 경감이 될 수 있고,
建築課長 金鉉彬
용적율 2% 준다고 해서 사업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용적율을 2%나 5%를 더 찾아 가지고 득이 되느냐 하면 득이 되는 것은 없거든요.
嚴柱禎 委員
중앙에서 지원되는 만큼 분양가가 낮든지 아파트 질이 좋아지든지 주민에게 득이 있겠죠.
建築課長 金鉉彬
득은 되죠, 득은 되는데 용적율을 안 낮춘다고 해서 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嚴柱禎 委員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하실 것인지 일방적으로 시에서 변경을 하실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建築課長 金鉉彬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할 겁니다.
嚴柱禎 委員
의견 청취를 해서 줄일 겁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예.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지금 50억 2천만원 내려온거 하고 앞으로 내려올 비용을 가지고 송도 윗길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송도 윗길이 길이가 얼마고 추정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그 추정 사업비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550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대요.
嚴柱禎 委員
550억,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도로 총 합계는 나와 있는데 충무로만 길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사업량이라는 것은 길이하고 폭만 나와 있거든요.
폭을 12미터를 20미터로 넓힌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길이가 얼마인데 이렇게 넓히면 총 공사비가 얼마 드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주민 부담이 얼마나 된다는 정도를 설명해야,
建築課長 金鉉彬
주민 부담 없이 우리가 사업 변경을 하면 그것은 주민 부담이 아니고 전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嚴柱禎 委員
당초에는 당초에 용역에서는 주민 부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建築課長 金鉉彬
예.
嚴柱禎 委員
있었는데 국가에서 부담해 주면 좋지,
좋은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담하든지 주민이 부담하든지 총 길이가 얼마인데 20미터를 넓히면 총 공사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든다, 확실한 금액이야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추정 공사비는 얼마나 든다, 이 정도 자료를 내 주셔야 우리가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이라도 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建築課長 金鉉彬
이것은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嚴柱禎 委員
그것은 정확한거고,
추정 사업비는 대충 나옵니다.
용적율을 줄인다든지 할 때는 주민들 하고 의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建築課長 金鉉彬
예.
嚴柱禎 委員
앞에 아까 폐공가 철거에 재난위험 폐가 우선 선정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가구나 있습니까, 계획이,
뜯어 나가다 보면 재난 위험 건물이 있으면 우선으로 한다 이말입니까?
재난 위험건물 몇 가구가,
建築課長 金鉉彬
지금 폐공가 중에서 어떤 것이 위험하다고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다가 보면 위험하다고 보고라든지 들어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말입니다.
嚴柱禎 委員
아까도 방재안전과에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남부민동 한 20일전에 집 하나 무너진거 있죠?
그것을 동에서는 세 차례나 위험 건물이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건축과에다가 올렸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그것을 올린 공문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집행하고 난 뒤에 그게 보고가 됐지 싶은대요.
嚴柱禎 委員
작년 봄하고 하여튼 세 차례 올렸다고 합니다, 올렸는데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무너진 상태에 있고 이것은 어느 계에서 지금 담당합니까?
재해 위험 시설물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지금 재해 위험 건물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방재안전과장님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다 그냥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가 생겨 가지고 전문 건축직이 없다 했는데 건축직이 있고 건축과가 정밀 검사나 그런거 할 때 되면 전문가나 그런거를 하기 위해서 일당을 주면서 자기들이 점검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거 점검할 돈도 없을뿐더러 우리 직원들이 가서 육안으로서 E등급이나 D등급 지정해 넘어오면 가서 한 번씩 눈으로 점검하고 방재안전과로 통보해 주는거 밖에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그게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이게 건축과 업무인지, 방재안전과 업무인지, 건설과 업무인지 이게 문화관광과 업무인지 시설단 업무인지 구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를 때 방재안전과에서 의회 보고하는 자료에 재난위험 시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고,
建築課長 金鉉彬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일하고, E급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는 육안 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가 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嚴柱禎 委員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건축계에서 합니다.
嚴柱禎 委員
현황은 알고 있겠네요.
建築課長 金鉉彬
예.
嚴柱禎 委員
그냥 가서 1년에 한두번 보는 것으로,
建築課長 金鉉彬
그것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建築課長 金鉉彬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 가지고 통보해주면 자기들은 1년에 한두번씩 정기 점검을 하거든요.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가서 육안으로 보고 통보를 해주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재난이나 재해위험 건물이 있는 것은 니과 내과를 떠나서 건축과장한테 꼭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부서든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토성상가 건물도 D급, E급 건물인데 방재과에서 손 된 일이 없고, 건축과에서 물론 재건축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대집행한 것 아닙니까.
대집행하려고 계획세운 것도 건축과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방재과로 넘긴다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建築課長 金鉉彬
그것은 위원님,
嚴柱禎 委員
이 시간을 떠나서 과장님, 건축과하고 명백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책임지는 부서가 잇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建築課長 金鉉彬
예.
嚴柱禎 委員
그렇게 해야 우리 구 주민들이 안심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建築課長 金鉉彬
예.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안전 진단 삼익 재건축, 동대신동 삼익있죠, 안전 진단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지금 주민들이 안전 진단을 요구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요구했습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아직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柳且烈 委員
지난해 재건축 때문에 현재 진전 된 것이 없지요.
建築課長 金鉉彬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되어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안전 진단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 폐공가 이게 굉장히 현안중의 현안입니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시 사업으로 폐공가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지난해 폐공가 철거한 것이 100동이 넘지요.
建築課長 金鉉彬
예, 112동입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데 금년에 반으로 줄었네요.
建築課長 金鉉彬
돈이 절반으로,
柳且烈 委員
시에서 폐공가에 대해서 시에서 의지가 좀 약해 졌습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제가 알기로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절반 정도 깎였다고 합니다.
柳且烈 委員
이런 것은 지난해보다 좋은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建築課長 金鉉彬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상반기 안에 모든 것을 소진시키고 나면 추경 때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돈이 안 내려오면 사실상 손놓고 있어야 됩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지난해 추진하는 것을 그대로 연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에 관계 회의가 있으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建築課長 金鉉彬
예, 저는 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우리 각동마다 폐공가가 상당히 많은데,
建築課長 金鉉彬
지금 우리가 5억2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시비 받는 것 중에서,
柳且烈 委員
내가 보니까 시에서 좀 지난해 보다 줄었나 싶어서,
建築課長 金鉉彬
시 예산의 한 50%를 우리 서구가 가지고 왔습니다.
柳且烈 委員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입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결손 처분이 136건 결손 처분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결손 처분합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 처분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金平洙 委員
살고 있어도, 5년동안 이행강제금을 못 냈다, 못 내고 모아놓은 돈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가 싶어서 보고 없으면, 그런데 고지대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산에 19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싶어도 너무 부과된 금액이 과도하다 보니까 못 낸다 이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 50%정도 감액해서,
建築課長 金鉉彬
현행법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지금 우리가 건의는 합니다.
한번씩 하는데 지금 지난번 유기준 의원님 사무실에 갔을 때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의원 발의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하고 주고도 왔습니다만 그게 조금 어렵다고 지금현재 상황으로서는 의원 발의하는 것도 시기가 있는데 좀 그렇다,
金平洙 委員
주민들이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현재 집 가지고 있는 것을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자면 한 100만원정도 밀려있는데 집을 팔려고 하니 사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다른데 가려고 하니 전세금이 또 없어서 이사도 못 가고, 거기 살려고 하니 자꾸 이행강제금 내라고 독촉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은 지금까지 미수되어 있는 것을 절반이나 내고 독촉을 안 받고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도 많거든요.
많다보니까 자꾸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구로 봐서는 50%라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른 곳에 이주해 가지 않겠끔 서구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建築課長 金鉉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입장은 현재로서는 그렇고, 저희들도 항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할지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중입니다.
중이고, 제가 지금 현 시점으로 보아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행강제금을 우리 내부적으로 결손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청장님 결심만 선다고 하면 나중에 제가 징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청장님 결심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구에든 청장님 결심 가지고 50% 감해줬다가 결국 뒤에 다시 환원하고 이러한 조치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만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수시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미동 지역인데, 부민2지구 재개발이 지금현재 어떤 상태로 추진되어 있습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建築課長 金鉉彬
지금 절차가 주민 공람 다 돌고, 의회 청취할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의회 청취를 이번에 받으려고 하다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왜 지금 분위기상에 재판 계류중인 사항, 좀 안 좋은 사항으로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추이를 좀 보자 어차피 저게 잘못된 것같으면 다시 원점으로 가야 하니까 추이를 좀 보자 그래서 지금 그래놓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한 2, 3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建築課長 金鉉彬
예.
金平洙 委員
주민들이 그것을 너무 조용하게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할 것이면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있는지 하고 문의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재해 위험지구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안전 진단을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은 자체 주민들이 안전 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경비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해줍니까?
建築課長 金鉉彬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하는 것은 주민들 부담으로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재해가 될 우려가 있다, 재해기금이라든지를 가지고 안전 진단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알겠습니다.
建築課長 金鉉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일령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조금 늦었습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일령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부호랑 입니다.
교통행정과 바쁘시지요.
자동차 등록 현황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거진 보합입니다.
비슷하지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자동차 등록은,
夫虎郞 委員
주거지 주차장이 한 130개 이상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상 주차장도 줄었고, 노외 주차장도 줄었고, 그렇지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노외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은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14개소고, 나머지는 민영으로 설치한,
夫虎郞 委員
아니 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단독 회계입니다 그렇지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夫虎郞 委員
한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이, 그런데 특별회계할 필요할 필요 없겠네, 1억3천7백만원 가량 줄었고, 보조금을 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뺀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인건비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잘 안 맞습니다.
담당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 아십니까?
예비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올해 말입니까?
夫虎郞 委員
예.
올해 8억천3백만원,
예산서 보세요.
보시고, 이게 인건비도 잘 안 맞습니다.
인건비도 기간제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도 안 맞고, 계산을 내가 잘못한 것인지, 가서 계산을 해보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夫虎郞 委員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정확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올해 예산서 보면,
夫虎郞 委員
예산서하고 다른 모양인데,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58억9천,
夫虎郞 委員
얼마요?
예비비가,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맞는데, 그게 기간제하고 인건비가 여러개 안 있습니까.
총괄있지요, 이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예비비도 이게 맞습니까?
8억천3백만원,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3억천인데, 예산서에 등록된 예비비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반가운 것은 성남장앞에 횡단보도를 숙원 사업인데, 충무동에서는, 금년에 해주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각을 길이 15m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 가각을 줄인다는 말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충무동 교차로에 있는 환풍구 안 있습니까.
嚴柱禎 委員
성남장 앞에 있는 환풍구,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저쪽 말고, 자갈치 가는 쪽하고, 송도 아랫길에서,
嚴柱禎 委員
밑에 것 13번은 환풍구, 그 이야기, 내가 묻는 것은 성남장 앞에 가각정비 15m있네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구청 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쪽에서,
嚴柱禎 委員
가각은 어디를 줄인다는 말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구청 성남장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넘어오는 인도 부분이 조금 도로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차량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부드럽게 깎아 낸다는,
嚴柱禎 委員
그게 아니고, 이 성남장 호텔 앞에 횡단보도를 낼 자리에도 환풍구가 있다고, 환풍구 그 가각을 줄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 환풍구는 횡단보도,
嚴柱禎 委員
아니 지금까지 뉴성남장 호텔 앞에 횡단보도를 내는데, 환풍구 가각을 줄이기 때문에 안 내주는 이유가 그 가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내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었거든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 가각이 내나 13번에,
嚴柱禎 委員
12번,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12번 가각 정비는 우리 인도를 조금 직각 비슷하게 되어 있는, 커버 도는데가 구청에서 나가다보면,
嚴柱禎 委員
덕이, 송이 그,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거기를 좀 깎아 내야,
嚴柱禎 委員
거기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조금 깎아 내야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해 가지고 충무동 교차로 갈 때, 어느 정도 시야 확보가 된다고 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아니 그 옆에 환풍구 가각을 깎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횡단보도하는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리고 13번에 이 환풍구는 없어도 안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제가 봐도 환풍구는 꼭 지면 위로 높이 튀어 나와 가지고 환풍구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嚴柱禎 委員
그만큼 도로를 넓혀 버리면,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설치되어 가지고 좀 미관상도 안 좋고, 도로 위에 튀어 나와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嚴柱禎 委員
그 지역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는 지하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거기는 환풍구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변전실 위거든요.
변전시설 위거든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사람이 다니는 출입구 위에도 아닙니다.
그것은 없어도 되거든요.
왜 생겼느냐 하면 당초에 자갈치 역이 충무동 로터리에 생긴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설계입니다.
그 설계대로 환풍구가 나와 있는 것이지, 이게 자갈치 역으로 가고 난 뒤에는 그 환풍구는 사실상 필요 없는 환풍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 환풍구만큼,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런데 저희들이 환풍구를 최대한 많이 깎아내서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 말입니다.
嚴柱禎 委員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내가 설명하듯이, 옛날 충무동 지하철역에 할 때 그 환풍구가 필요한데, 그 설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밑에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자기들 변전시설인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고 교통공단에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참고로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참고를 해서 할 때, 확 뜯어버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할 때 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 가지고 참고를 해서 하면 두 번할 것 한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합시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잘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참고로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부민1동 동장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인데, 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선원회관 세웠지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嚴柱禎 委員
그 앞쪽에는 주유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벽시장 주차장을 만들면 그리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교통 체계를 좀 바꾸어야 됩니다.
연구를,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리고 그 앞에 주유소가 생기고 나서, 주유소 기름 넣은 차는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사람 앞으로 옵니다.
입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주유소 입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송도에서 기름 넣고 시내 쪽으로 오는 차량들은 사람 건너고 있는데 지나가 버린다고, 그것을,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하고,
嚴柱禎 委員
충돌이 종종 있습니다.
주유소 자기들은 기름 장사해 먹으려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주민들은 내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통 체계하고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하고 건널목에 서 가지고 한번 건너보십시오.
기름 넣은 차가 사람 박으려고 한다고요, 사람이 있으면 인근에 서고 사람 없으면 파란 불이 와 있는데도 지나가 버립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현장에 한번 가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교통 체계도 현대아파트 앞에 정식 좌회전 차량이 아닙니다.
좌회전이 아니고 동시 좌회전인가 이래 가지고 좌회전하는 길이는 한 10m 차 3대 될 정도밖에 아닌데, 들어가는 차들은 한 7, 8대가 좌회전하려고 대놓고 있어 가지고 혼잡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숙원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잘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염두에 두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미동 까치고개 주변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대상지를 재검토하라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 주변이 너무 혼잡하고 도로 주변이 너무 보기에 흉물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金平洙 委員
거기가 사하구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서구로 들어오는 관문이 깨끗해야 되는데, 관문이 어디 쓰레기 하치장 들어오는 것처럼 엉망이 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물스러운데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비해 주실 것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 중간에 보면 감천고개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삼거리,
金平洙 委員
예, 그 삼거리에서 하루에 접촉 사고가 평균 적으로 2건 이상 납니다.
그 왜 나느냐면 그 삼거리에서 감천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너무 경사가 져 가지고 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경사가 많이 졌는데 돌다보면 올라오는 차하고 접촉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곡각지에 있는 집이 지금 무허가 건물 모양으로 빈집이 있는데, 그 집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도로 곡각지를 좀 넓게 해주면 접촉 사고가 안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주민들이 이번에 구청장 초도 순시했을 적에 주민들이 곡각지를 넓게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폭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으면 해서 접촉 사고가 안 나겠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이것은 건설과하고, 도로는,
金平洙 委員
하여튼 건설과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또 교통행정과에서 건의를 하면 더 안 빠르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내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미초등학교에 담벼락을 허물고 지금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칭찬을 누구를 칭찬하느냐면 교통행정과장한테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왜 하느냐면 초장동쪽에 도로변에 차대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래 가지고 도로변에 차를 대놓으면 무단 주차라 해 가지고 과태료도 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준공해 주십사하는 요구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이것은 빨리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수시로 감리를 잘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겠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金平洙 委員
한 가지 제일 문제점은 대학병원 주변입니다.
대학병원 주변인데 지금 대학병원 주차 타워인가 있잖아요.
주차 타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후문있죠,
장례 식장 있는 그 골목입니다.
그 골목이 무법천지입니다.
그 왜냐하면 차가 왕복으로 다닙니다.
일방통행이 아니고 왕복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람도 왕복으로 다닙니다.
마음대로 다닙니다.
차하고 사람하고 막 섞여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보면 엉망입니다.
안전 사고가 났다 하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옆 편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을 없애고 그 도로를 정비를 해 가지고 가운데 중앙선을 그어서 교차할 수 있는 도로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이 구간에 한 달 전에 그 지역의 주민이 우리 과에 저한테도 오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김평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임시수도 기념거리 사업하면서 아미동하고 부민동 지역에 일방통행 구간을 몇 군데 지금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 올라가는 그 길도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방통행 그게 시행이 되면 지금처럼 복잡하고 이런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平洙 委員
그런데 지금 그 대학병원 뒷부분에 지하 7층에 지상 9층 건물을 짓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대학병원에서 짓는다고,
金平洙 委員
대학병원에서 짓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이러면 상당히 주거지 주차장 하는데 문제도 있을 뿐더러 지금 하루빨리 그 거리를 정비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일방통행부터 먼저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학병원 암 센터 앞에 보면 도로를 확장하고 나니까 거기에 버스 정류소 130번, 190번, 87번 또 감천 고개까지 가는 마을버스 노선, 3번 대신동 가는 마을 버스 노선이 정류소가 거기 한꺼번에 암 센터 앞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비를 맞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앞에다가 자그마한 비를 피하는 대기소 같은거,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버스 정류장,
金平洙 委員
버스 정류장 같은거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현장에 가보시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되겠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저희들 예산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하든지 돈 있는 예산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한 차선을 안으로 당겨 넣았습니다.
도로가 폭이 넓어지고 차가 다니는데 소통도 잘 되고 좋은데 소통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차를 기다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통과 행정계장이 누구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황원우 계장입니다.
柳且烈 委員
황원우 계장 나와 있습니까?
박천세라는 민원인이 자기가 사업이 어렵고 해 가지고 주차딱지를 80만원어치를 받은 것이 쌓였다고 합니다.
80만원이 쌓여 가지고 압류 조치도 되고 이렇게 됐나봐요.
근래에 좀 나아져 가지고 20만원씩 네 번을 나누어서 완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류되어 있는거를 풀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디 건축과, 어디로 해 가지고 빙 돌아서 상당히 고생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거를 슬기롭게 정말로 잘 풀어준 사람이 교통과 황원우 행정계장이랍니다.
이름을,
그래서 꼭 좀 공개된 장소에서 이 고마움을, 욕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구청에,
미안함도 얘기하면서 꼭 공개적인 장소에서 칭찬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황원우 교통행정계장님 진심으로 고맙다는 민원인의 얘기를 전해 드리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인터넷 올려 드릴까요.
오랜만에 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좋더라구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는 내 욕만 들어 먹는 그런 과인데 그런 좋은 얘기를 하니까 나도 듣기 좋습디다.
앞으로 교통행정과 좋은 미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동대 사거리 주변에 1억 5,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국비·시비로 하는 건데 사실상은 많이 늦었거든요.
서여고 건널목에 여고생들이 다니는데 여기에 가급적이면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번에 청장님 연초 순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작년에도 몇 번 사고났어요.
인사 사고 내지 오토바이 사고 왜냐하면 구덕 터널 내려올 때 커브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속력을 내다가 영주 터널 들어가는 고가도로 타기 위해서 그대로 빼버립니다.
몇 번 가 봤죠?
더 인사사고 나기 전에 빨리,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거기는 저희들이 미끄럼 방지시설도 하고 건널목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비추는 그런 시설도 하고 해 가지고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을 곧 시행을 합니다.
柳且烈 委員
우리 여고생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꼭 빨리 해 주기 바라고 전차종점 기념 버스 정류장 설치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안 되어있네요?
사업비?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사업비는 표시가 안 됐는데 본 예산으로 올해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5천만원 되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柳且烈 委員
여기에 이거 전차종점의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설계를,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디자인을 잘해야 됩니다.
柳且烈 委員
예, 해 가지고 운동장으로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관광지 순회는 안 되겠지만,
아, 여기가 진짜 이런데구나 할 정도로 표나게 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 옆에 전차종점 기념비도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같이 비슷하게 위치를 조정하고,
柳且烈 委員
기념비 있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선한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서구의 명물이 하나 탄생할 수 있거든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알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왜냐하면 대신동 쪽 전차종점하면 향수에 젖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연세 드신 분들은,
柳且烈 委員
일부러 구덕운동장도 있죠.
구덕 문화공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지금 육교 철거하는데 5천만원 하더니 7천만원이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7천만원,
시 재배정 예산 7천만원입니다.
柳且烈 委員
작년까지 5천만원이었거든요.
7천만원으로 늘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아마 화랑 초등학교 앞인가 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또 했고 올해는 시에서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이렇게 추가 사업도 필요하니까 7천만원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래서 이게 지금 서여고에서 좀 더 올라가면 김해 방앗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육교 있습니다.
알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柳且烈 委員
그것도 무용지물이라고 청장님 초도 순시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김해 방앗간요?
柳且烈 委員
예, 육교도 사실상 몇 사람 안 다닙니다.
그래서 흉물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메모하셨다가 만약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손발을 맞춰 가지고 철거에 대해서 밑에 서여고 건널목하고 거기 건널목, 거기는 동신초등학교 건너 오는 건데 또 조금 가다 보면 건널목이 있어요.
육교 거기 처음부터 없애라 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시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해 갖고 예산 확보 해가지고,
柳且烈 委員
청장님 순시때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도 줘야 될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맞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과장님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남동 자치센터에서 감천으로 넘어가는 길하고 송도 윗길에서 내려가는 탑스빌 쪽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교통섬을 두 군데 만들어 놨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만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夫虎郞 委員
그 요구를 교통행정과에서 한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번에 도로확장 한다 아닙니까?
옛날에 환경 조형물 있고 한 그 부분 밑에 하고 확장하면서 건설과에서 했는데,
夫虎郞 委員
아니 교통섬이라 안 합니까?
화단이라고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화단, 그것은 또 경제진흥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夫虎郞 委員
희망근로로 했는가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그런데 그게 차도입니다.
맞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옛날에는 찻길이죠.
夫虎郞 委員
지금도 찻길입니다.
찻길인데 그게 길이 넓혀졌든 좁아졌든 감천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고 윗길에서 가는 건데 주민들이 대다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느냐,
차는 도로로 존립을 해야 되는데 경관 얼마나 좋아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교통행정과에서 이와 같이 인정 안하면 못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도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저희들도 몰랐고요, 경제진흥과에서,
夫虎郞 委員
그건 말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조그만 돌 하나 갖다 놓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저희들 하고 일체 협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어느날 갑자기 거기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夫虎郞 委員
그러면 의회에서 이와 같은 것을 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 교통행정과장으로서,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제가 볼 때는 원래 찻길인데,
夫虎郞 委員
예측은 하지 말고 간부 회의하면,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화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도 다수,
夫虎郞 委員
의논해 보십시오.
한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장님도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데 그것은 얼마나 무슨 꽃을 나무를 심는지 모르지만 예외적인 어떤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제가 경제진흥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일령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토지관리과 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과장님 부호랑 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십시오.
토지 6번에 2010년 주요계획 밑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건물 번호판은 위에 도표에는 21,748이고 여기에는 20,638개로 되어 있지요.
폐가 및 정비 제외 구간 제외 이게 무슨 말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이것은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데는 어차피 없어도 되니까 제외를 시켰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우리가 13개 재개발하는데하고, 뉴타운도 있거든요.
어느 부분만큼 제외시켰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 지정된 지역은 우리가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한 반정도고 지정 폐지되어야 될 것인데, 폐가는 좋습니다.
정비 제외 구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재개발하는 것도 들어가지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하고, 뉴타운도 들어가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뉴타운은 워낙 장기간 계획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그 전에 건물 번호판은 다 했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설치해 놓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13개 재개발 구역이 있거든요.
상당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천 가구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세대가,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2천 한 2백세대, 2,200개 정도,
夫虎郞 委員
도로명판은 1,054개에서 399개로 바뀌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저번에 보고한 그대로,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이 숫자는 우리가 도로의 시점과 종점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명판은 천여개 정도가 부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숫자가 조금 모지라는데, 교차로 부분 이런데는 생략을 하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夫虎郞 委員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그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지금 2년 남았습니다.
12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맞지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통보를 1차는 통장 방문고지, 2차는 우편고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지금 급합니다.
금년 지나면 내년 1년동안 저 자신부터 잘 모르고 있거든요.
하나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거진 모릅니다.
이것을 인식시키려면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빼고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 명판이 없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건물번호판이 우선적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도로명 쓰고 건물명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부터 금년말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올 상반기 중에 설치가 완료가 되면 7월 1일부터,
夫虎郞 委員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한데, 잘하겠지만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278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월발굴을 위한 국·공유지 점유실태 조사를 하시는데, 이 조사를 하려면 데이터 조사 대상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과장님 오셔 가지고 잘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유능하셨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다르거든요.
체크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쳤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지금 조사 기간입니다.
7,289,000㎡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 보고 받은 것은 얼마냐면 면적이 반도 안 되거든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전년도에는 97만,
夫虎郞 委員
예,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대단히 죄송한데,
夫虎郞 委員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시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유 재산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것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이것은 제가 전년도 8월달 지적 통계를 보고 제가 이 숫자를 16,613필지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작년, 재작년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 왔는데, 이게 한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됐냐면 고친다, 고친다하고 지금 보니까 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앞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예, 변동 없도록 합시다.
이와 같은 것은 요새 전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말입니다.
3분의 1이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국유지 조사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게 안 맞습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땅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번지가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매립지 일부 한두개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조사가 정확히 되려면,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믿어도 되겠지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부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토지 도로부분에 도로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 관리는 방재과에서 하고, 도로명 이름 짓는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지적 업무보는데서 도로명 보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구·군에도 이렇게 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전부 지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내 생각에는 지적이 주업무 아닙니까.
토지관리가 주업무가 아니고, 그러면 재산 지적관리 부서라든지, 과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지, 토지관리는 국유재산이 재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지금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토지관리할 시기는 지나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에도 부호랑 위원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업무보고를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해 가지고 국·공유지 만필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조사한 금년 실적에 보면,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4,830필지,
嚴柱禎 委員
만필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만필지 보고 드린 내용은 현재 국·공유재산 우리 구의 현황이 그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嚴柱禎 委員
아니 내년도 계획은 만6천필지 아닙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나머지 도로나 이런 것은 건설과나 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순수한 일반재산 그것만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4,830필지에 대한 것을 우리 업무 소관에 관한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278페이지에 만6천필지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우리 구의 소관 부서에 관계없이 총 등록된 숫자가 만6천6백필지입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상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취지를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만 필지 한다는 것은 어느 기준입니까?
만 필지 한다는 것은,
작년 업무계획에 보면 만 60필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를 조사한다고 계획을 했던 건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만 필지를 한다고 했으면 만 필지를 가까이 하든지, 반도 안 되도록 조사를 해놓고 그게 실태 조사한다고 해 놓고,
금년에는 이름 바꿔 가지고 전수 조사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좀 제가 볼 때도 좀 의문은 갑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우리 결산 때도 보면 결산서상에 보면 국·공유 재산 전체 우리 구 재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비를 한 일이 많이 있고 전임 과장 계실 때 이게 많이 정비된 것으로 생각했더니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저도 그것을 어떻게 보니까 안 맞아서 어떻게 기준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지적 시스템에 통계 나오는 그 숫자가 정확한 숫자기 때문에 그 숫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우리 구가 관리하는 총 필지 중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긴 게 정확하게 몇 필지에 얼마 넘어갔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몇 필지라는 게 안 나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나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나와 있으면 전수 조사할 필요가 없지,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재산을 현지와 어떻게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지 현지 상황이 공부상 되어 있는거 하고 현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조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嚴柱禎 委員
작년에 실태조사를 할 때 옛날 지적업무에 종사하던 퇴직공무원을 우리가 임시사역 인부로 사용을 해 가지고 조사 안 했습니까, 그렇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전년도에는 안 하고 그 앞에 연도,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게 세밀히 했는데도 안 맞고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람 불러서 할 겁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자체적으로 인력이 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짬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짬을 내서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이 해서 해야지 일부 다른거 하다가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저 계획은 우리 지적계 직원들 하고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공유 재산담당하는 계하고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잘 좀 해 가지고 의심나는 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재산관리, 재산관리입니다, 그렇죠?
이 개인 가정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재산관리 아닙니까?
그렇게 구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 참 의심 받을 일입니다.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嚴柱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서구청 내에 불부합지가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 나와 있을 건데,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우리 지금 서구에 불부합지가 7개 지구에 675필지가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그리고 지금 서대 4동 같은데 이렇게 가면 내원정사 들어가는데 지금 도로확장 되어 가지고 골프장 들어가는데 좌측에는 전에 김홍태 과장 있을 때 했는가 김홍태 과장이 옛날에 있을 때 했는가 거기에 보면 통 지역에 지번이 있고 가번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 여러 가구가 살면 자기 땅이 만약에 50평이 되어 있다, 60평이 되어 있다,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자기 땅인지 모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우리 서구 구민인데 그런거는 확실하게 우리 지적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거는 주민이 자기 재산 행사권을 할 수 있겠끔 불부합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명료하게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그 내가 알고 있기로 상당히 집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전체 있는 사람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고 곤란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 부분은 지금 공동 지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인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현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관계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현 법상으로는 각자 자기의 지번권 대로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사유 재산권을 행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종전에는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처리를 하려다가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못 했을 경우에도 아마 면적이 증감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불부합지 정리하는 것 같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산이 잘 안 됐다든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안 됐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 분들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신청하는 대로 관계 법규에 적합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리는데 일단 우리가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현지 실태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증감이 발생한 사항을 다시 한번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합의만 된다면 정리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2년 전에 우리 남부 2동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나 하면 그 주민이 4, 50년 동안에 지목은 하천 부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살았는데 공영 주차장 옆에 건설과에서 바위축 그것을 하고 공원을, 소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측량을 하니까 말이죠.
원래 있던 집, 허가 낸 집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집에 들어 갔다 이래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소송 걸고 그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데 50년 동안에 살면서 내가 그때 물어 봐서, 구청에 세금 낸 것도 있고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측량해 보니까 법정 소송에서 측량을 하니까 집이 들어왔다, 이래 가지고 결국 이거 우리 구청에서 해결 못 하고 정말로 중앙까지 가 가지고 결국 토지측량 하는데서, 그 사람한테 돈을 2천만원 정도 물어줬습니다.
그 사람은 쫓겨 나고,
그런데 그런거는 보면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사람들 잘못되어서 그 할아버지는 그 소송 걸리고 갈 데 올 데가 없어 가지고 그때 충격을 받아 가지고 홧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일도 토지관리과에서 그래도 측량을 하고 그 분이 그거하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 땅이 맞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터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말씀을 들으니까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대개가 불부합지가 생기는 이유가 고지대 지역에 무단으로 그러니까 실제 토지 공부상 경계를 무시하고 점유를 했던 경우가 지금 대다수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는 공부상 어떤 그 당시할 때 측량을 한다거나 그런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자기 땅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어떠한 연유든지 간에 측량을,
委員長 卞泰煥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불부합지 같은데는 17군데 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런거를 잘못돼 가지고 정말 억울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명확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알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합니다.
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고유명사형 도로구간 46개로 재설정, 종전에 95개였는데 46개로 줄었다, 이 말씀이죠?
도로명을?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金平洙 委員
그러면 도로명을 줄었는데 이것도 기억할 수도 없구요.
또 그 밑에 보면 길 찾기 용이하게 도로 구간 추가 부여, 당초에는 399개에서 변경해 가지고 527개로 추가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다니는 길 밖에는 도로명을 잘 기억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도로명 하는 고유명 같은거를 한 번 정하면 계속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만 되는데 이것을 1년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변경을 해버리면 정말 귀찮아서 기억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잊어 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러 식으로 하면 필요 없는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이렇게 한다고 그 머리 싸매고 해가면서 시간 늦도록 일 해야 된다는거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 부분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우리 중앙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재정비를 하게 된 경위와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설명한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비를 하게 된 원인이 종전에는 우리가 399개의 도로명이 도로 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구간마다 각자 다른 이름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나타내거나 어떤 그런 특색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나 좀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게 된 것은 좀 고유 명사를 갖다가 고유 명사형 이름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줄여 가지고 단순화를 시키고 그 지역의 그 명칭에 따라서 관련되는 사이길은 그 주도로에 있는 기초번호가 있습니다.
기초번호를 갖다가 붙여서 이름을 붙이면 찾기가 쉽다, 그러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형을 46개를 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기초번호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덕로 같은 경우에 구덕로가 있고 구덕로의 좌우로 1번, 2번 붙어 있는거에 대해서 열 번째에서 갈림길이 있다고 그러면 구덕로 10번길 이런 식으로 정비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지금 정해진 도로명이 우리 서구에 한정되어 있는 도로명이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렇습니다.
46개,
金平洙 委員
46개 하고 527개가,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맞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몇 십 년 전부터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도로명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억지로 바꾸어 놓으면 모르잖아요.
억지로 바꿔 놓으면 모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도로명을 알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로명 같은거를 잘 기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차를 끌고 가도 도로명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비게이션 보고 찾아 간다고요.
한 마디로 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구구단을 못 외웁니다.
우리들은 다 외우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구단을 못 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어려운거를 기억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을 그대로 두고 살아도 얼마든지 몇 백년, 몇 십년 살아왔는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이러 바꾸었다가, 저리 바꾸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뭣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탁상공론이라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지금 지번 주소로 사용한 것이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1번지 다음에 2번지가 되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그렇게 100년 전에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토지가 100년 가까이 분할되고 합병되고 1번지나 2번지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1번 다음에 1-1번, 1000번이 오는 경우도 있고,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범으로 조성하는 것은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사항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나라도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외국에는 가면 지번으로 사용하는데가 없습니다.
金平洙 委員
예,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다든지 할 때, 그분들이 와서 인식하기 쉬운 그런 것으로 도입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는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먼저 그렇게 도로명을 부여를 하고 건물명을 부여하고 1차로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게 된 것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제도라도 하루아침에 좋은 제도로 바꾸어 가지고 적용을 시킨다하더라도 사실상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볼 때는 지금 초기 단계이고 우리 인식을 못하는 단계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느끼지는 줄 모르지만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아마 익숙하게 될 것으로,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택배나 우편하는 분들은 우리한테 도로명 주소 책자를 가지러옵니다.
왜냐면 중국집 같은 배달집에는 와 가지고 도면만 보면 바로 찾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례로 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아마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좋아지기 위해서 만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한번 기본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 구민들이 따라갈 수 있고, 국민들도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가다가 한 1, 2년 지나고 나면 또 바꾸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귀찮다 탁상공론이라고 하고 기억을 등한시한다 이겁니다.
지금보세요.
이런 식으로 95개에서 46개로 바뀌고, 399개에서 527개로 바뀐다고 하면 이것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주민들 생각이 지금 고지대가면 없어요.
무슨 골목, 까치골목 2백 몇 호 붙여 놓은 것이 없어요.
다 떼어 가고 없어요.
밤에 와서 다 떼 가지고 전부 다 팔아먹었는지 없어졌어요.
없는데, 자꾸 갔다 붙이고, 바꾸기만 할게 아니라, 무슨 기준을 딱 세워 가지고 해야되지, 이게 불가 한 2년됐습니다.
2년 전에 한참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바뀌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다 해야되고,
金平洙 委員
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앞으로는 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그렇게 시한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완료를 해야 되니까,
金平洙 委員
그러면 그 도로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그 주택에 붙여놓은 도로명은 그러면,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전부 교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작업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지금 우리가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金平洙 委員
서구 전체 다 붙여지겠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金平洙 委員
하여튼 좀 자주 안 바뀌는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문화입니다.
이것을 자꾸 바꾸지 말고, 한가지 일을 선택하면 계속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하다가 어렵다고 바꾸고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병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13만 구민의 불편 해고를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구정발전 도모로 행복도시 서구 건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병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시간이 오래 되니까 질의를 안 하는데 간단한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계획 중에서 거동불편 환자가 우리 구에 몇 명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32명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32명이요?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예.
嚴柱禎 委員
이 중에서 적십자에서 거동불편 환자 목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정에서 합니까?
보건소는,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방문해서 합니다.
嚴柱禎 委員
적십자는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던데,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도 그런 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저희들은 일단 한 집, 한 집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거동 불편한 이 분들에 대해서 거기 가서 목욕도 시켜 주고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嚴柱禎 委員
32명이네요?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예.
嚴柱禎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켜 주고 있네요?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예.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작년에 24명을 했던데 금년에는 3명 밖에 안 합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대상이 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이런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는 전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맞습니다.
사랑의 띠잇기 사업도 내나 기초수급자에 하는데 난청 어르신 30명에게 보청기를 사줍니다.
알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저는 처음 듣습니다.
嚴柱禎 委員
처음 들어요?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0년도에도 30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하니까 보건소는 많이 안 하는거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저희들 대상이 이렇다 보니까,
嚴柱禎 委員
이것은 예산 사업으로 하죠?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예.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띠잇기 사업으로 30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좋은거 하시려면 보건소에서 더 좋은거를 하는지 사랑의 띠잇기 사업에서 더 좋은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헬스 경로당 만들기, 몇 개 경로당을 합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저희들이 희망하는 경로당은 다 해줍니다마는 대체로 30명 정도가 되어야 강사가 율동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금년도 첫 사업입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지금 5개 정도,
嚴柱禎 委員
5개 경로당하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좀 큰 경로당,
율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헬스하면 기구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기구보다는 율동 같은거 그런거를 헬스, 건강이라는 영어 단어가 헬스, 건강이라는 영어 단어,
嚴柱禎 委員
헬스가 아니고 체조네요?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예.
嚴柱禎 委員
드림 스타트 사업 있죠?
드림 스타트 사업 이게 아홉 번째 구강 보건사업 중에 드림 스타트 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복지서비스과의 드림 스타트 해당 저소득 아동이 303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왜 307명인지,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며칠자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몇 명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嚴柱禎 委員
아니 복지서비스과 하고 연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 하고 같아야 될거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예,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아야 옳은 보고가 아닌가 어느 부서든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요양원이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시설 인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현황도 없고 보고도 없고 지도 점검을 몇 번하는지도 보고를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그게 지난번에 감사 때 일제히 한 번 보고를 드렸고, 또한 저희들,
嚴柱禎 委員
감사 때 할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넣어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요양원을 몇 번 점검을 하고 현황은 어떻고 사람은 얼마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몇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우리 자체 점검을 하고 감사원 감사라든지,
嚴柱禎 委員
그것은 실적에 그런 내용으로 넣고 감사 때 했겠지만 업무보고에 그리스도 요양원 주요 업무인데 그래도,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국가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큰 어떤,
嚴柱禎 委員
위임 받아서 위임 기관이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우리는 이렇게 위임 받아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 보고 내용에 뺐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다음부터는 보고 내용에 넣고 현황도 좀 넣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병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제1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1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보고사항)
○ 2010년도 구정 업무 보고의 건
出席委員(10명)
(自治行政委員會) 卞泰煥 李京抱 林鍾烈 柳且烈 金平洙 嚴柱禎 白京仙 (運營企劃委員會) 夫虎郞
出席關係公務員(7명)
都市局長 金判燮 防災安全課長 金東雄 建設課長 張千壽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建築課長 金鉉彬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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