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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5대

16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6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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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서구의회

일시

2009년 12월 2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백경선 의원외 1인 발의)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백경선 의원외 1인 발의)
10시 31분 개의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 수유 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文延華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백경선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 수유 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각 12월 16일, 12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委員長 卞泰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명석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복지서비스과장 고명석입니다.
의안번호 250번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서구 노인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고명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銅河
전문위원 정동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정동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집이 다 돼갑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몇 프로나 됐습니까, 지금?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저께 돈 1억 5천만원 추경을 했는데 언제 씁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그것은 내부적으로 수정할 부분을,
嚴柱禎 委員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다 써야 개관하는거지,
개관 날짜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중에 준공을 하고 늦어도 2월 중순 안에 개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2월 중순 안에,
우선 위원장님 개관이 임박하면 집이 다 돼 가는 모양인데 신년도 가서 우리 시설을 한 번 점검 차원에서 현지확인을 한번하도록 날짜를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다시피 부민동에 있는 서구 노인복지회관은 그대로 서구 노인 복지회관으로 하고 지금 새로 짓는 송도에 있는 노인 복지회관은 서구 노인 복지회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송도 노인 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부민동에 노인 복지회관이 있는 것을 전부 다 서구 노인 복지회관 간다고 사람들이 지금 10년 동안 입에 익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서구 노인 복지회관 간다고 송도로 간다면 노인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송도에 있는 것이 송도 노인 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이것을 명칭을 이렇게 서로 바꾸기로 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그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 노인 복지관, 제2 노인 복지관, 송도 노인 복지관, 부민 복지관 여러 가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서구 노인 복지관은 독립된 시설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규모 또한 신축되는 노인 복지관 보다 규모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구 상징성은 송도에 신축 중인 노인 복지관이 서구라는 상징성을 띠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서구 노인 복지관으로 신축 중인 노인 복지관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서구 노인복지관은 어떻게 이름을 정할 것이냐 하다가 행정동이 부민동이고 부민동이라는 이름이 외부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민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부민동이라는 것보다는 송도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부민동 노인복지관은, 서구 노인복지관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 되어 있는 것을 명칭을 바꾸면 헷갈릴 수가 있다 봅니다.
다른 위원들도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종에 보면 별표 7에 정한, 이 7을 복사를 안 해 가지고 이 7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나 6급이 하고 있죠?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관장입니까?
이름 명칭이 관장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미경씨가,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장은 뭡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저는 여기에서는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 관리자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복지직 6급이 가 가지고,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노인복지관은 시설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또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만 노인 연령을 60세로 낮춘 것은 법에 안 맞는 사항 아닙니까?
왜 이리 낮추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지금 앞에서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노인 기존 저희들 조례에서도 60세 이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정해놓고 있고, 또한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뒤에 6조에 이용 순서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조를 적용하면 충분히,
嚴柱禎 委員
지금 시골에 가면 말이죠, 60된 사람이 청년회에 가 있습니다.
청년회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의원들 중에 60이 넘은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고, 우리 김평수 위원님은 70이 넘어도 노인의 부류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노인의 부류를 낮추어 가지고 노인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고,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노인 복지관에 이용 대상자를 60세로 정했다는 그것이지, 이분들이 노인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용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노인복지회관은 노인 아닌 사람이 이용할 일은 좀 없지 않느냐 그리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노인복지회관에 사용료 받는 것이 있습니까?
받은 일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현재 식비,
嚴柱禎 委員
아니 식당 이용료 말고, 강당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받은 적이 없지요?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거의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한번도 없지요.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송도 있는 것은 강당이 몇 평이나 됩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강당이 제가 정확히 도면을 봐야 되는데 100평 넘습니다.
嚴柱禎 委員
100평이 넘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거기에 예식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식을 하려면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설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보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嚴柱禎 委員
100평이면 우리 대강당보다 더 넓은 편인데,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넓습니다.
훨씬 넘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 시설할 때, 겸사겸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비도 적게 들어간다 싶고, 다른 위원들이 또 짚겠습니다만 앞에 이야기한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명칭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번 저희들 결재 과정에서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구라는 명칭을 쓸 때, 2개의 복지관이 있을 때, 어디다 서구의 상징성을 둘 것이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분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설이 좋고, 넓고, 독립적인 그런 건물이 되어야 2개중에서 서구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구라는 명칭을 송도로 해석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우리가 건립 계획 중에 있는 웰빙센터도 송도에 짓는다고 송도 웰빙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거든요.
명칭을 충무동에 지을 때는 서구 웰빙센터로 하려다가, 송도에 짓는다고 송도 웰빙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송도에 있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이름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것을 이름을 새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들도 의견이 있을 것이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개관이 2월중순이라고 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2월중순안에 할 계획입니다.
柳且烈 委員
원래는 11월말쯤 하려고 했는데, 왜 많이 늦어졌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그때 저희들 한번 폭우도 한번 왔었고, 민원도 발생되는 바람에, 연장이 되었습니다.
柳且烈 委員
여기에 이용료가 등록 회원은 천5백원 되어 있는데 식당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처음에 등록 받을 때 할 것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 시스템에 의해서 다하기 때문에, 등록 순간에,
柳且烈 委員
밥 줄 때 확인이 되겠습니까?
‘○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할 부분이고,
웬만하면 식당은 무료로 처음에 줘야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안 모여들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이용 부분이 저희들 예측이 안 되니까,
柳且烈 委員
많은 어른신들이 와서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이나 어떻게 하면 많은 인원이 왔냐 제일 걱정 아닙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프로그램의 숫자를 줄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용객이 많이 안 오는데 프로그램,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많이 오게 만들 것입니다.
柳且烈 委員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명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서구 땅값, 건축값 한 100억 들어 가 가지고 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명칭은 큰 것을 만들었으니까 전체 해 가지고 서구 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부민동 보건소 안에 지금 부수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말 그대로 우리 구비, 시비 들어가고, 땅값하고 한 100억 가량 되지요.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총 한 37억정도 됩니다.
柳且烈 委員
땅값까지 해 가지고, 한 40억 들었는데, 이제 명실상부한 노인복지회관이거든요.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어떻게 하면 많은 어른신들이 와서 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올 수 있겠끔,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저희들 지혜를 짜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욕심 같아서는 순환, 셔틀버스라도,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에서 저희들이 2억을 받아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그러면 임차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또 차량을 어떤 규모를 하면 25인승이 좋은 것이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운행비라든지 많은 경비가 소요되거든요.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맞습니다.
그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었는데, 명칭에 대해서 본위원은 부민 노인복지관 명칭을 붙였는데, 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부민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서구 노인복지관이라고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송도는 이제 내년 2월에 개장을 하는데, 아직 복지관 이름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서구의 이미지를 보면 1구, 2구로 갈라져 있어요.
갈라지다 보니까, 1구에 부민동에 있는 것은 서구 1구 노인복지관하고, 송도는 송도라는 명칭을 하면 그것도 고정적인 명칭이 붙어버리면 송도 노인복지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보니까 서구 2구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든지, 광범위한 이름을 붙여서 외부에서 들을 때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 아니라, 어느 동에 속해 있는 복지관으로 그런 느낌이 안 들겠끔 이름을 좀 광범위하게 붙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부민동이 이제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습니다만 사실 외부에서 부산시 어디에서 부민동, 부민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金平洙 委員
부민하면 다 아는데, 부민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부민동에 속해있는 노인복지관이라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서구 복지관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서구 좀 범위를 크게 잡아서 외지에서 들었을 때, 서구가 1구, 2구가 있구나, 그러면 1구도 복지관이 있고, 2구도 복지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끔 좀 광범위한 이름을 짓는 것도,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단지 외부인들한테 보일 때, 어떤 이름이 더 외부인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지역 명칭을 땄습니다.
단지 서구라는 이름을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구라는 이름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붙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독립되고, 더 크고, 시설이 좋은데 붙여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역 안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결론을 맺었습니다.
金平洙 委員
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엄 위원이 앞에 짚었습니다만 웰빙센터도 서구 웰빙센터하려고 하다가 송도에 가는 바람에 송도 웰빙센터했거든요.
그러면 송도 노인복지회관, 송도 웰빙센터 이러면 13개 동 중에서 다른 동은 이름이 없고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춘 동은 없고 송도만 유일하게 그렇게 많은 시설을 갖춘 게 송도만 많이 있다, 이렇게 볼 때는 뭔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해 보면 송도는 어째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다른 동은 왜 이런 게 없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서구민들 사이에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급적이면 명칭 자체라도 우리 서구민이 들었을 때 통합적으로 거기는 부득이하게 거기 가 있구나 그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인정을 하게 해야지 전부 다 좋은 시설을 송도라는 이름을 다 갖다 붙여 버리니까 그 생각이 좀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너무 송도 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그러면 12개 동은 뭐 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현재 부민동이라는 행정 명칭을 쓰다 보니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부민이라는 원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행정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은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봤을 때, 이용자가 봤을 때는 그래도 부민이라는 이름이 가장 호응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平洙 委員
하여튼 생각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노인 복지관이 개관을 하면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맞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런데 과연 그까지 노인들이 찾아갈 수 있겠나 하는 그것도 큰 문제거리입니다.
첫 번째 그 장소에 할 적에도 상당한 말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에 중앙지 초장동이나 충무동이나 아미동이나 중앙지에다 그런 시설을 만들면 조금 이용자가 많을 것이다 해 가지고 아미동에 재래시장 쪽으로 장소를 300평 해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보면 그 복지회관을 이런 중앙지에 있는 것 같으면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송도에 외딴곳에 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구 노인들이 그쪽으로 다 가야 되다 보니까 교통비라든지 이용하는 그 모든 것이 상상외로 많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좀 전에 셔틀버스로 하니 이러는데 셔틀버스 하나 움직이려면 1년에 1억은 들 겁니다.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장소를 정함으로 해서 1년에 비용이 1억이라는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위원님들 걱정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완공이 다 돼가고 곧 개관할 시점인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 주시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이 명칭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어 가지고 짓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라도 한 번 해서 의견 조율도 해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이런 의견이 서로가 대립이 안 될 건데 그냥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이름 지어 가지고 이렇게 내 놓고 심의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소외된 기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간담회라도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묻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넘어갔을 건데 매년 그래요.
매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도 한 번씩하고 그렇게 좀 가르쳐 주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독단적으로 정해 놓고 이대로 하니까 따라 오라, 그러면 우리는 안 따라 갑니다.
앞으로는,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복지관 운영을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렇죠?
매번 이래 가지고 다치면서도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도 서구 구민의 대표로서 서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폭넓게 생각해서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포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京抱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김평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소한거지만 명칭 정할 때도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한 번 자문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잘 알겠습니다.
李京抱 委員
하나 물어 봅시다.
중구 노인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중구에 노인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李京抱 委員
중구 노인 복지관에 가면 점심 공짜로 줍니다.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노인 복지관에 경로 식당이 있을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돈을 받습니다.
李京抱 委員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아침마다 산에 가면 중구 노인 복지관 가면 점심을 공짜로 주는데 서구에는 공짜로 안 주더라, 이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명칭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통 보면 노인 복지관 간다고 할 때 노인 복지관 간다고 하지 서구 노인 복지관 간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 복지관 간다 이거라,
그러면 우리 서구 노인 복지관 할머니들이 갈 때 노인 복지관 간다 하지, 서구 노인 복지관 간다 안 합니다.
단지, 중구에 갈 때 중구 노인 복지관 간다, 이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정한 것은 아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부민동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부민동이라고 복지관 짓는다고 좋은 뜻이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지금 부민 복지관은 지금 살림이 얹혀 있다 아닙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맞습니다.
李京抱 委員
얹혀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이쪽에 새로 37억 들여 가지고 잘한 데는 서구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서구 노인 복지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신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서구의회에 반드시 자문을 구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이경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委員長 卞泰煥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지금 그러면 복지관이 2개면 이쪽에도 6급 관장이 있고 저쪽에도 6급 관장이 있습니다.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정원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정원에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인력이지만 현 상태에서는 지금 있는 정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6급 고참 복지사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 쪽으로 복지관으로 빼면 일반 복지 행정을 행정직들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현재 6급 자원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자원이 있다고,
어째서 자원이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6급 사회복지직이,
嚴柱禎 委員
사무장하던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그렇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6급 사회복지직이 저희 부서에도 한 사람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고 곧 승진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승진할 사람이 있지만 승진을 해 가지고 주민들 복지에 복지직들이 투입이 되어야지 일정 장소에 복지직을 먼저 빼냄으로 해 가지고 일반 복지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노인 복지도 복지고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노인 복지관 짓기 전까지 정원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노인 복지관 짓기 전에 맞춰진 정원을 뺌으로 해 가지고 정원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현재 6급 정원을 가지고 보면 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 몇 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을 뺀다, 이 말인데 그 정원 문제는 차후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보완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노인 복지회관에 서구 노인들 말고도 이용을 많이 합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많이 합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인근에 중구라든지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이기 때문에 사하구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복지관 운영하는데 1인당 돈이 얼마나 듭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원가 계산은 저희들이 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큰 돈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嚴柱禎 委員
숫자가 많으면 적은 돈이라도 많이,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저희들이 1년에 6, 7만명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보건소 있는 노인 복지관에 큰 원가는 들지 않는 것으로 봐집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른 노인 복지회관도 전부 다 타구 사람들도 받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그렇습니다.
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받고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부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거기 보면 6조 2항 1에 보면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우선 순위로 여러 가지 경합이 있을 경우에,
嚴柱禎 委員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 구에 거주를 합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앞에 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은 호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서구를 구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서구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러면 노인이 여기 내 친구가 중구 노인이고 내가 서구 노인인데 같이 우리 노인 복지회관에 가자, 해 가지고 이 사람은 가라, 내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그런 경우가 더러 발생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서로 경합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정원이 20명인데 30명이 왔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둬야 됩니다.
嚴柱禎 委員
민망한 처지가,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그것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시키고 본인들도 납득을 합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앞에 돌아가서 노인 복지직 6급 고참 빠지면 정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이제 정원 부서에 인력 부서에 저희들이 보완할 점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우리 조직을 행정직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복지직 직원은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그렇지 않습니다.
嚴柱禎 委員
복지직 정원을 확보를 해야지 노인 복지회관에 한 사람 더 줌으로 해 가지고 복지직을 한 사람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해 주시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거 보면 복지직이 하나 빠지면 정원을 하나 늘린다 그러면 행정직을 늘리지 복지직을 하나 늘릴 생각을 안 합니다.
복지직 한 사람을 늘려야지 기구가 늘어 가지고 사람을 하나 빼게 되면 정원을 하나 늘리는 게 우선 아닙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일단 저희들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필요한 직원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서구 복지관에,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노인 복지법에 규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최소 7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嚴柱禎 委員
정규 직원이,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아니 전체 인력이,
저희들 정규 직원은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관장은 정규직이 되어야 될거고,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그 밑에,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정규직을 몇 명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 쪽에 너무 많이 가면 이쪽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을 저희들이 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지금 7명 외에는 전부 다 일반 계약직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아니고, 7명 외가 아니고 7명의 범위 안에 계약직도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정규직은 몇 명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현재 서구 노인 복지관에 정규직이 4명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여기도 같은 정원이 늘어난다고 보면 정원부터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정원 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정원 대비 현원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원이 부족하니까 현원이라도 지금 충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기구가 줄어들면 정원도 줄어들어야 되지만 기구가 늘어나면 정원이 늘어나야 되고 그 기구가 늘어났는데 정원이 안 늘어나면 어딘가는 또 행정 서비스가 잘못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주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구덕 공원은 서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안 붙이고 구덕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구덕 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도도 송도라는 명칭은, 부민이라는 명칭은 부산에서 일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명칭은 송도가 더 알고 송도라는 명칭은 부산의 서구 보다 더 명칭이 크고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지금 기존 복지관은 그대로 두고 송도에 새로 신축하는 노인 복지회관은 송도 노인 복지회관으로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백경선 의원외 1인 발의)
委員長 卞泰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의 제정 조례안으로 발의의원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京仙 議員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은 끝에 실음)
참고 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卞泰煥
백경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銅河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정동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백경선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이 조례안 제정한다고 백경선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보면 이 지원 조례거든요, 그렇지요.
白京仙 議員
예.
金平洙 委員
지원해 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白京仙 議員
일단 조례안을 해놓고 범위가 넓으면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츰 제정이 되면 개정을 해서 범위를 좁혀 가는 것도 괜찮이 않을까요.
金平洙 委員
본위원 생각인데 우리 서구청 산하에만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또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아 가지고 해놓고, 축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처음부터 범위를 조금 좁혀서 우리 구청 산하에만 할 수 있겠끔 조례를 제정하고, 해보고 좀 실효성이 있고, 호응이 좋은 결과를 초래하면 범위를 점 점 넓혀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지금부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고, 이 조례가 만일 진행이 되면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절반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곳에서 한다고 지원을 요구하면 우리 서구 재정도 어려운데,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2010년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잘못하면 더욱더 어려운 현실이 오지 않겠나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京仙 議員
예, 저희가 사실 또 사업에는 예산 사업이 있고, 비예산 사업이 있습디다.
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인데,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도 분위기 확산이나 이런 비예산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저희 원에 교사가 아이를 낳고, 우리 김평수 위원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아이를 모유를 먹이다가 분유로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 주방에서 유측기를 짜는 모습들이 아 이것은 작은 직장인데도 이런데 하물며, 정말 30인 이상이나 우리 구청에 이런 시설이 없다라는 것은 휴직을 하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국가적인 이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은 예산으로 생각하면 그렇다지만, 지금 여기에 학교라든지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나머지 공공건물 이런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다 제가 참고를 하고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金平洙 委員
그런데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종합병원이나 산부인과나 이런데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우체국, 도서관, 우리 도서관은 서구에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 역같은데 이런데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왜냐면 이런데서 우리 조례가,
白京仙 議員
대형마트에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도, 명품관에는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서구에서는 이런 권장 구역으로서 해놓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공항이나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첨부를 했는데, 저희 구에 있는 공원이나 해수욕장을 더 염두에 둔 이유가 공공장소중에서도 공원이나 휴게실이 더 시급하다는 모유 수유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시급하다는 퍼센트가 43% 나왔어요.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 송도 해수욕장이나 또 공원 이런데 없다라고 하면 엄마가 다시 차 있는데까지 가야데요.
자기 자동차 있는데, 이게 더 간절한 이유들이 내 딸이 그렇다면, 내 며느리가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보건소 과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도 이제 예방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더 앞장서야 됩니다.
지금 국가적인 출산 친화적인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방 접종이 주가 되어서는 아주 후진되어 가는 보건소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어야 되고, 보건소가 앞장서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보건소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委員長 卞泰煥
질의는 안 됩니다.
白京仙 議員
예, 그러면 제가 그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데도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낮에는 이용을 한다고 보고, 밤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면 흉물로 남는데, 젊은이 범죄 소굴단지가 되고 좋지 못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숲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특히나 해수욕장 같은데는 밤 되면 공공 건물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거까지 만들어 놓고 공공 건물을 관리하고 지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이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 소관에만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난 후에 호응이 좋고 관리하는데 효율점이 찾아질 적에 다른 공원이나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도 동시에 하자 하는 식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제정이 되어 버리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될 문제가 오다 보니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京抱 委員
제가 백경선 위원님이 의원 발의한 이 예산이 구청 예산계에서 예산 문제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자녀부터는 학비 면제라는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경포 위원 지금현재 집행부에는 이야기할 그것은 안 되고 백경선 위원님한테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李京抱 委員
백경선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세 번째 자녀부터 학비 면제하는거 아시고 있죠?
白京仙 議員
예.
李京抱 委員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자녀부터 학비 면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대체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白京仙 議員
예, 알고 있습니다.
李京抱 委員
그런데 실제적으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물론 그런 나라에서 재정이 튼튼하지만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白京仙 議員
예.
李京抱 委員
거기에 대해서 수유실 문제는 그 중에 아주 작은 하나에 불과하다는거 알고 계시죠?
白京仙 議員
예, 알고 있습니다.
李京抱 委員
그리고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변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게르만 민족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경의 적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할 수 없어 가지고 로마가 멸망한거 아시죠?
그것도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힘이 들지만 아주 작은 테두리 안에서 인구 감소를 위해서 국가에서 세 번째 자녀부터 학비 면제까지 나오는데 그런 의견이 나오는 상황하에서 수유부가 밖에 나와 가지고 수유할 장소가 없다,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백경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白京仙 議員
예, 동의합니다.
정말 많이 동의합니다.
李京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이경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백경선 의원님께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 수유 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 수유 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이 조례안의 취지라든지 발상이라든지 이런 건 다 좋고 법에 위반되는 것도 없다 하니까 지금까지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소수 의견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소수 의견에다가 포함을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 수유 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을 수반하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 수유 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동의하시느냐고요.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우선 평소에 백경선 위원님께서 여성 복지 증진과 또 보육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가져 주시고 이러한 조례까지 발의해 주신 열정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시간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가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든지 우리 구 사무가 아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만듦에 따른 예산적 부담은 분명히 집행 기관에서는 느낄 그런 사항입니다.
또 만일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든 시설이 이용자가 없어서 무용지물이, 무용지물이라기 보다는 이용자가 극히 제한되고 있다든지 이용이 잘 안 될 때에는 부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러한 좋은 조례안이 만일 모자 보건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만일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예산 뒷받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답변을 굉장히 애매하게 하니까 동의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委員長 卞泰煥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조현춘 기획감사실장의,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한다 안 한다는 할 수 없고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집행기관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한번 열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을 명확히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하신 조례안의 입법 과정은 조례안을 입법을 하고 나면 의견 청취 및 찬성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제출하면 조례안을 접수하고 입법 예고를 합니다.
입법 예고 다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하면 우리 구청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면 조례안을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우리 구보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것을 의견을 들어라 하는 것은 아까 의견을 들은 것이지 제가 아까 예산상의 부담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 설치하는데 보건소에,
委員長 卞泰煥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조현춘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 수유 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
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백경선 의원외 1인 발의): 원안 가결
出席委員(6명)
卞泰煥 李京抱 柳且烈 金平洙 嚴柱禎 白京仙
出席關係公務員(6명)
住民福祉局長 李成熙 保健所長 千東煥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總務課長 林鍾圭 福祉서비스課長 高明錫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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