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두 달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연초 계획했던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하여 빈틈없이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서 작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부서장인 총무국장, 총무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규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마는 타 구청과의 형평성과 실제 공무원들의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입니다.

일반 여관 하루 숙박비가 대략 얼마쯤 되는지 조사 해봤습니까?

지난번 서울에 1주일간 교육 가 보니까 1야당 3만 5천원씩 하고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여관급 수준입니다.

모텔보다 수준이 좀 낮아도 3만 5천원,

3만원짜리는 별로 없죠?

지금현재 거의 없다고 봐야죠.

구청 앞에 여기 밤에 얼마씩 합니까?

시간당 2만원인가,

밤에는 별로 방을 안 주려고 하더라구요.

4만 6천원인가 하더라구요.

지금 4급 이하 금년도에 숙박비 나간 게 대략 몇 박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들어 가지고 지금현재 정확하게는 숫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특히 많이 가는 것이 5급 승진자들 서울에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몇 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6명 정도 간 것으로,

아니 다 해 가지고,

6명이 보통 40일 정도 숙박을 해야 되고 하면,

교육만 40일 정도고 다른 직원들도 출장을 가는데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현재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있어야 만원씩 오르면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게 나올거 아닙니까?

실제는 만원 통계 그렇게 숙박하고 가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3만원 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 만원 오르면 이 정도 더 금액이 지급이 된다는 거를 알고 나오셔야지,

증액 협의는 거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현재 앞으로 몇 명이 더 갈 것이다 하는 예측은 가능합니다마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저도 구체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대략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얼마나 더 추가되는가 싶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여비 나간거를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비,

3만원 하면 좀 어렵죠.

이상입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16개 부산시 구청에서 지금현재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 단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만 3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에는 4만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타 구청에도 다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부산시는 앞에 개정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되어 있고 구청에는 몇 개 구청에 되어 있는지,

지금현재 5개 구청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다,

예.

그러면 지금 4급 이하 공무원 같으면 4급 포함한 공무원입니까?

예, 4급 포함입니다.

그러면 3급 이상은 얼마입니까?

지금현재 구청장 4만 6천원 되어 있고 의원님들 하고 같은 4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으로 고치고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2010년 1월 1일부터 해야 맞는 건지를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상 우리 여비 조례가 국가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비 규정이 지금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공무원 우리 여비 조례에 보시면 조례에 제5조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갖다가 준용토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비 규정이 개정된 때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공포한 날부터 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여비 규정은 우리 조례 지금 개정하는거거든요.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국가에,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이,

명칭만 규정이라고 했지 사실상 보면 정부 시행령의 형식으로 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올해, 올 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안 바꿨는데요, 조례를?

시에 하고 다른데 형평을 맞추어 가다 보니까,

우리 매뉴얼상 예산편성 매뉴얼상 보면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봐서 질문하는거거든요.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심도 있는 심사가 되겠습니다.

매뉴얼은 올해 사정 변경이 될 것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간에서 규정이나 법이 바뀔 때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정해도 별 그것은 없다고 보는데 하나의 매뉴얼은 예산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규정이 무슨 법 시행령인지 모르겠는데,

국가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고 대통령 훈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법에 있는 겁니까, 여비 규정은,

우리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명칭이 뭔데요?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법 이름이 공무원 여비 규정법입니까?

지방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46조에 보시면 실비 보상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는 여비 규정을 갖다가 국가 공무원은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다만 그 여비 규정 조례로 다 일일이 산정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21452호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4월 30일날 바뀌었네요?

2009년 4월 30일,

4월 30일 바뀌면서 시행도 4월 30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규정이 바뀌기를 2009년 4월 30일에 변경이 됐다, 그랬죠?

예.

지금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및 4호입니다.

4호에 보시면 소속 직원의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어떤 이것은 실제 어떤 대가성 실비보상적 대가성 지원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번에 일단은 대가성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그것을 곤란하지만, 이것은 실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서 대가성이,

다른 타 단체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시외 출장일 경우에 만약에 서울에서 오늘 11시에 회의를 1사간 한다, 이럴 때 옛날에는 2일내지 3일의 출장을 끊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당일 출장이 가능한데 하루 회의하는 것을 당일로 봅니까?

1박으로 봅니까?

당일입니다.

그전에는 바로 아침에 그날 갔다가 그날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당일로 칩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하는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종일도 당일로 칩니다.

그래요.

하루종일 하다 보면 또 저녁에 회의하는 주체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자고 올 경우가 있고,

그것은 그때 여건에 봐 가지고 일종의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봐서 참고를 합니다.

혹시 당일자, 서울 같은데는 당일에 갔다 올 수 있지만 만약에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은 1시간 회의라도 당일 갔다 올 수 없는 것은 숙박을, 1박을 치고,

예, 그것은 그때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1박을 잡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일로 해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하루 교육받는 것도 2박 3일까지 받아주고 합니다.

숙박비는 급지는 없습니까?

급지가 지금현재 급지는 구분 안하고 있습니다.

여비만 구분하고 있는데, 숙박비는 대개 보면 지금 그것을 일일이 다 잡다보면 지금 사실상 돈 5만원 줘도 방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한 5만원 이상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4만원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 그러면 여비 규정을 준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2009년도 4월 30일날 공포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의회 안하고도 지금현재 여기 준용에 대해서 돈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그리고 여비, 숙박비 이것 만원을 올려야 되겠다 했을 때, 위원이 물어봤을 적에 과장님이 너무 실제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통계, 여태까지 작년에는 우리 숙박비가 3만원씩 했을 때 얼마였다,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들랑날랑 할 수는 있는데, 위원들이 위원회에 와서 과장님이 이 정도는 1년 예산이 우리가 3만원 썼을 적에는 어느 정도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다 이것은 조금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과장님 그것 하나도 챙기면 될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총무과장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것이면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그것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것을 물어 가지고, 류차열 위원이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해주겠다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리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1년 지난 연도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인데, 앞으로 이것 올리면 대충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

그것을 뽑으려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숙박비를 빼내는데, 숙박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여비가 나갈 때는 첫째 운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일일 현지 교통비 전부다 포함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일 여비를 20만원을 준다고 할 때, 그 중에서 숙박비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출장 여비가 나갔을 때 그 사람 숙박비가 얼마 나가는가 전부 찾아 가지고 뽑아야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니 1년 통계할 적에 숙박비는 구청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했을 때 이런 것 통계가 안 나옵니까?

여비로 통계를 거의 잡습니다.

전체 분을, 그러니까 여비 안에는 숙박비도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가고 현지 식사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뽑아 가지고 류차열 위원한테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내나 마찬가지네, 뽑으려고 하면 통계를 전부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직원을 시켜서 한번 뽑아보라고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여비 전체 분을,

그런 보고할 적에는 미리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또 부산시 몇 군데 했냐고 우리 위원이 했을 때, 다섯 군데 했다고 했는데,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했는지 뽑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4군데 했습니다.

시청까지 5군데 되어 있습니다.

시청까지, 그래서 2009년 8월 5일날 4군데 개정했다 이래 나오는데, 우리 구청이 지금 늦은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회의를 하고 했는데, 뭐 다른 구에서는 8월 5일날 벌써 두달넘게 석달넘게 했는데,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겠끔 다른 구에서 하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총무과장이 직원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직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하는 것이 직원들 4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 보면 우리 구가 늦은 편도 아닙니다.

못한 구가 한 10개 구가 또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출장비에 여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말을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예산 편성할 때, 1박, 2박 출장이 있을 것이고, 당일 출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20만원 같으면 여비도 들어갈 수 있고, 숙박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면 직원이 출장갈 때, 당일 1일 같으면 숙박비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1년에 550여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데 당일 출장이 있을 것이고, 1박이 있을 것이고, 2박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장 갈 때마다 여비가 얼마다 빼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금년도에 550여 공무원들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1박 했는가 2박 했는가,

일일이 다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보면 과에 다 나오죠.

그렇게 출장 가는 것이 많지 않다면서요.

실제 출장가고,

내 이야기부터 할 테니까,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해봅시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여비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 듣고 하라니까, 뭐 그리 급합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실 때 답변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과장님 처음에 출장가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으면 1박, 2박하는 것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숙박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숙박하는 그 숫자는 각 과에 몇 안 된다 그것이라, 예를 들어서 한 20만원정도 같으면 숙박할 것이고, 5만원 같으면 당일 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현재 사실상 여비는 다른 항목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뿐만 아니고 전체,

여비를 포함시킬 때, 숙박이냐 아니냐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여비 나간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여비 산출 그것을 일일이 봐야 누가 이것은 숙박이다 이것은 1일 갔다왔다 하는 것을 찾아내지,

아니 그러니까 각 과에 안 많다면서요.

출장 많이 안 갔지 않습니까.

그게, 1박하는 것을,

나도 개인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 직원 출장 보낼 때, 당일 출장비 얼마, 1박하면 얼마 그렇게 나옵니다.

한달에 출장 몇 번 갔다 바로 나와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600여 공무원들이,

한 과에 몇 명입니까?

한 과에 보통 한 2, 30명됩니다.

간단하잖아요.

20명, 30명 한 달에 숙박,

그런데 그게 늘 매월마다 딱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 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자료를 내라고 해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뽑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물을 때 이리이리해서 못찾겠습니다하면 이런 말 안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 뽑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숙박비 자체를 뽑아내려고 하면 전체를 다 찾아 가지고 거기서 숙박비 부분만 뽑아야 됩니다.

여비를 다 찾아 가지고,

다 찾는 것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숙박비를 만원 올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느냐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것입니다.

핵심은, 여기 3만원 이것도 어렵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줘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자꾸 위원들 묻는데 어렵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렵다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정 시책을 교육을 시키고 할 경우에는 전체를 갖다가 다 불러 올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별도 같을 때는 직원이 가령 5급 이상을 전부 다 이런 교육을 시킬 때는 그것은 또 그때그때 월하고 그 계획하고 틀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금년에도 한 번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올라 갔었어요?

동장들 하고 다 같이 올라 가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4월달인가 5월달,

다 올라가도 각 실·과에 직원이 20명에서 35명 그 사이 아닙니까?

실·과에 한 달에 출장 얼마나 많이 가요?

한 두 달 정도는 그리 안 많습니다.

출장은,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각 실·과에 금년도에 1박 내지 2박한 출장간 회수가 얼마냐,

그것은 답이 바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얘기하는거라,

예, 이상입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6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