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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6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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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9년 01월 30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안건
1.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委員長 林鍾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서구미래추진단의 업무 보고를 연석회의로 청취토록 하였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기획감사실장 조현춘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구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임종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鍾烈
조현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林鍾烈
유차열 위원님.
柳且烈 委員
예, 류차열 위원입니다.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어려운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창의 제안 구정 시책은, 창의 제안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실·과장이 할 수도 있고, 담당 계장이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柳且烈 委員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공무원도 할 수 있고,
柳且烈 委員
그게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창의 제안을 이것을 기획감사실하고 또 미래추진단하고 두군데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창의 제안 이것을 구정 시책 도입 이것을 한군데로 미래추진단으로 묶어서 받아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래추진단도 받고 지난번에 내가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또 기획실에서도 창의 제안을 받고, 이래서 이것을 한군데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창의 시책은 미래추진단이 없다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분명한데 미래추진단이 있다보니까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미래추진단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의 창의 지식 개발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또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는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또 미래추진단에서 발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올수록,
柳且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한 구청 내에서 안 그래도 근무시간을 늦추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것은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한번더 의논해 가지고 본위원 생각은 한군데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柳且烈 委員
여기에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 11페이지에 사실 과거에는 우리 위원들이 일부 동을 지정을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현장 감사를,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를 믿고 각 동은 감사 현장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해 불명예스러운 2건이 안 터졌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각 동에 감사실에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절대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동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烈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예, 부호랑입니다.
6페이지 봐주십시오.
간부공무원 1.5배 일하기,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지금 1.5배 일 더하기 시책으로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이,
夫虎郞 委員
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계획 세워놓았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보고, 그런데 방과후 1시간 더 일하기 했는데, 근무 시간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방과후 1시간 하는 것은 퇴근 안하고 청장님 이하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퇴근 안 하면 그 밑에 직원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일 보다는 근무 시간에 충실을 기하면 좋겠고, 행정 조기 집행이나 이와 같은게 민생 현안 챙기기가 1시간 더 늦게 퇴근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충분히 근무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근무 시간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조기 집행이라는 것에 우리 구정 현황을 좀 더 빨리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1월중에 1월초부터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동안 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실장님, 부구청장님이 관내를 차를 안 타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고 하면서 하는 것 근무 시간에 합니까?
근무 시간외에 합니까?
근무 시간 내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청장님 말씀입니까?
夫虎郞 委員
부구청장님,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근무 시간 이후는 저녁이니까 밤에는 확인하기가,
夫虎郞 委員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못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나 간부 공무원 아닙니까.
근무 시간에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합니다.
그 밑에 전결 규정이 과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좀 가시적인 뭐 보다는 실질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7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산 임시수도 기념거리와 연계 부민동 대학가 주변 지역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임시수도 기념거리 이게 작년에는 미래추진단에서 했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금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한데 이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러니까 대학가에 동아대학이 금년 3월내에 경영대, 사회과학대가 7천명이 옮겨 오면,
夫虎郞 委員
어떤 문제를 뭐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임시수도 기념거리를 주변에 조성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보수동 쪽으로 거쳐서 남포동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고,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그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예산관계하고 그 미래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류 위원님 말씀한대로 창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이 과, 저 과 할 게 아니고 한 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의견이 상충되면 사실상 어떤 일의 부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결권 하향조정, 업무능률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하는데 지금 전결규정은 거진 과장이 되어 있고 일부 담당 주사가 되어 있고 담당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진 큰 계획이라든지 중요한 부분 아니면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한테 전결권이 없잖아요.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夫虎郞 委員
그래서 전결규정 하향보다는 제 생각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과장님들이 더욱 더 책임성 있는 일을 하고 담당자들이 자기 맡은 바 규정을 숙지하게 되면 충분히 하고 뭐한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될 수 있으면 그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잘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2009년 국·시비 보조금 적극 확보하겠다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2009년도 말씀입니까, 2010년도 말씀입니까?
夫虎郞 委員
2010년도,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이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夫虎郞 委員
작년에는 왜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작년보다 조금 목표율을 늘렸습니다.
夫虎郞 委員
작년에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4월달에 준비해서 국비, 시비를 요구하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국비·시비는 4월달에 합니다.
夫虎郞 委員
38건을 올렸는데 저희들 배정 받은 것은 재배정까지 합쳐 가지고 18건이고 20건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와 같이 계획서만 뭐할 게 아니고 모든 총동원 해서 소위 간부직이나 외부에 국회의원이나 도와 주는 사람들 뭐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투자사업에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하면 감사자료에 보면 투자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38건 중에 18건만 받았고 20건을 못 받았는데 거기에 또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시.
그것은 6건 해서 6건 다 했습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3분의 1일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배정 받은 것이,
그래서 실제 열악한 예산을 뭐하려면 여기에 적극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좀 더 금년에는 내년 2010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더 자료를 더 뭐하고 그리고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년 성과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물론 예산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의회 보고하는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부서에서 의회에 연간 업무를 보고하는데 5분 한다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 자료 보면 예산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자료가 대단히 성의 없이 나오고 이것을 어느 기획부서면 기획담당이면 담당이 전부 전체 보고 자료를 받아서 한번 훑어 보고 인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보면 다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남부민 3동이라는 게 나오는데가 있거든요.
이런거를 의회에 보고자료로 넣으면 정말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거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페이지에 자료 발간을 우수시책 모음집, 구정백서, 통계연보 있는데 우수시책 모음집 같은 것은 종전에 실장님 전에 실장님하실 때는 지난번에 실장하실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씩 해서 우리가 보고 참고를 했는데 의정활동에, 여유가 있으면 한 부씩 주시고 하면 우리 1의원실에 여기 전문위원실이라든지 몇 개, 의원실에 보면 책 비치하는데가 있습니다.
장서 비치하는데 한 부씩 비치를 해 주시면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참고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구정백서나 통계연보 같은거를 꼭 좀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주요업무 일정을 7페이지 대외협력에 대한 공조인데 주요업무 일정을 통보해 주면 좋습니다.
월간 주요업무 계획을 의회에 넘겨 주면 좋은데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3년 전에 한번 말이 있었다가 이게 시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보고 때 발췌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가 해당되는 사업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것을 내가 생각이 나서 해당 부서에다가 물어 보면 시에서 하는거라고 자기들이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를 시에 가서 받아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민망합니다.
예를 들면 수의과학검역원 이전 같은거는 어떻게 지금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고 현재는 어떻게 했고 언제쯤 이전이 될 거다든지 지금 구덕운동장 사용료 문제를 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언제 나오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우리 구민들은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점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데 우리 구민들의 생각은 어떤 데 이것을 용역 기관에다가 우리가 연락을 해 준다든지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는 지금 사하에서 충무동까지 경전철 계획이 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신평에서 다대포까지 전철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충무동에서 송도 아랫길로 해서 송도로, 복음병원으로 해서 감천으로 구평으로, 다대 신평선을 지하철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다대선을 확장을 하면서 또 경전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경전철하는 예산, 사업 예산이나 기관이나 하고 전철을 놓는거 하고를 비교해서 우리 구가 시에다가 의견 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 지 미래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시에서 수산물 가공 수출 선진화 단지를 송도에 아마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중앙하수 처리장을 만들고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우리 충무동 하수관로 공사를 다 했으면서도 하수를 관로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알아 달라고 해도 해당 사업부서가 시에 알아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그치고 맙니다.
그런 것도 기획 부서에서 시가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가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더욱,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하고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아는가 싶어서 물어 볼 때 답변이 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우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기획감사실이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시하고 자료를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 드리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를 저희 기획감사실로 단일화 해주시면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는 안 넣더라도 별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알아서 보고를 한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재정 완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많이 힘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009년도 특별교부금은 그래도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는 정해져 있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嚴柱禎 委員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특별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嚴柱禎 委員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백억 이상으로,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嚴柱禎 委員
지금 이렇게 35억, 15억해 놓은 것은 우리가 해당 사업에 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30억인데 금년에 5억 들어오면 35억 시에 교부금은 작년에 10억 받았는데 15억, 5억씩 더 올려 가지고 10억 정도 더 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우리가 특별한 사업 아이템을 잡아 가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보면 송도 연안정비 사업한 이후에 사업이라는 사업은 거의 손 놓고 있습니다.
약 4, 5년 동안,
그래서 능력 있는 실장이 예산 부서로 갔으니까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봐 주시면 좋겠다, 백 억을 목표로 해서 5억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백 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시면 더 나은 성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京仙 委員
백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와의 구정 동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5분 자유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들하고 모든 일 처리에 있어 가지고요, 결과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해 준다면 구민들이 원하는거를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해 놓고 집행기관에서 해 놓고 결과만 얘기를 하니까 저런 얘기가 아니었는데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긴가 알아 들으시겠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알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결과보다는 과정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관련되어 가지고 관리 실태 감사가 있습디다.
11페이지에 보면 표집해서 나가죠?
2월, 10월 두 번,
전체 다 나가는 것은 아니죠?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우선 2월달에는 말이죠.
설치된 지, 인허가를 받은 지 2년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날짜는 정해 놨습니다.
일정을 정했습니다.
통보도 보내놨습니다.
白京仙 委員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에 저희도 현장조사를 간다고 이렇게 됐을 때의 일인데요, 예산 운영에 관해서 정말 복지 대상자가 그 시설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정말 합리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거기에 있는 복지대상에게 좀 직접 알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거기에 기관에 있는 장하고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구요.
그렇게 해 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수용자를 면담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죠?
白京仙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알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었구요, 그 다음에 행정 정보화 서비스가 우리 서구가 좀 늦습니다.
인터넷 관련되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노약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도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듯이 홍보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 구민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잘 알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조현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금년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고 금년에 가장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생기고 어려운 때 실장님을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잘하면 우리 구의 좋으신 분이 되고, 잘못하면 어려운 길을 다시 걷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金平洙 委員
아무튼 적은 예산을 쪼개서 필요한데 사용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2009년 한해동안 기획실에서 집행하겠다고 책자에 내놓았습니다.
대충 나름대로 읽어보았습니다만 작년에 비교하면 좀 더 나아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추진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60%를 집행한다고 그랬습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金平洙 委員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그 예산이 일반인한테 돈이 풀려 나가야만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계획만 한다고 해서 계약하고 계획만 세워서 발표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 60% 이상 집행을 하면 자금이 따라가 집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자금 사정은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金平洙 委員
따라 갈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자금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자금 사정으로 보아서는 상반기 집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金平洙 委員
예산에 보면 860억입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예산 수급상에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金平洙 委員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합리적인 소송 사무 관리라고 해놓았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 소송 당해 가지고 승소하는 율이 08년도에는 6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0% 이상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20%하면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작년에 65% 재작년에는 75%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는 조금 높이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좀 상향 설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무리는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의욕적으로 해놓은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올려놓고 실천을 하지 않는 말밖에 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여기 올라 와 있는대로 85%에 가깝게 실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金平洙 委員
그리고 6페이지에 봐주십시오.
구정 시책 추진 실태 확인 점검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약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 작년 11월 30일까지 대충 몇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공약 사업이 한 27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60%정도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아마 청장님 임기 중에 거의 공약 사업 대부분이 추진되거나 또 일부는 추진 거의 마무리 단계 그 정도 추진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자신합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2월초에 추진 사업 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기준을 해서 그 추진 사항 보고회를 받아 보면 좀 더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금년 중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그러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전부 경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실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예.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烈
김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현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미래추진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석 서구미래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서구미래추진단장 고명석입니다.
저희 부서의 금년도 업무 계획을 기본 현황, 2008년도 성과, 2009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서구미래추진단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아낌없는 질책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烈
고명석 미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京仙 委員
예.
委員長 林鍾烈
예, 백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京仙 委員
백경선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원이 됐거든요.
2009년도에도 되죠?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2009년도 현재 예산이 지금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白京仙 委員
그러면 2008년도는 4천만원,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4,080만원인데 1,080만원은 부경 고등학교에 특별 목적으로 지원이 됐었고 금년도에 그러니까 3천만원 기타 학교에 3천만원 그래서 올해 예산도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白京仙 委員
그러면 2008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부경 고등학교를 빼면 1,080만원 정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白京仙 委員
결국은 학교와 유치원들이 적은 예산으로 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진입로 간판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 용도에 쓰이는가에 대해서 첫째 교육청에서 들어오면 좀 제대로 그냥 오케이 하지 말고 우리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올해는 한번 더 단단하게 해 봅시다.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白京仙 委員
이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국비 8억이 6개 학교에 대해서 증액이 됩니다.
白京仙 委員
복지 투자 우선 지역으로 선정된거 여기에 프린트물도 주신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던 것을 다시 1,080만원 정도가 부경 고등학교 인조잔디 까는 겁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그 당시 바이오 칠판 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한 목적에 한 학교에 1,080만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白京仙 委員
결국은 그러면 초등학교 하고 유치원이 적게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금액은 똑같습니다.
3천만원,
白京仙 委員
그리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가 5천만원, 교육청 5천만원 나머지 국비 8억이 되네요?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그렇습니다.
白京仙 委員
그러면 구에서 5천만원을 주라고 되어 있는가봐요?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당초에 조건, 교과부에서 조건을 줄 때 구청과 교육청 예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조건입니다.
白京仙 委員
사업은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5천만원이 또 나가고 교육경비 보조금 우리가 나가는 것으로 또 나가고,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이 외의 저소득층 시설, 이곳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白京仙 委員
그리고 영어 체험교실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 볼께요.
영어 체험교실이 예를 들어서 설치한다고 작년에 1억 3, 4천만원 나갔잖아요?
그러면 운영하기 위해서 또 지원해 줍니까, 매년?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이게 이제 작년도 계획이 학교당 1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5천만원, 운영비가 7,500만원,
그래서 작년도에 시설비 5천만원과 그 다음에 잔여 기간에 운영할 수 있는 금액 좀 더 해 가지고 화랑 초등학교 6,050만원, 남부민 초등학교에 6,700만원 정도 교부가 되었습니다.
지원이 됐었고 그 다음에 잔여금액 1억 2,500만원 중 잔여금액을 운영비에 금년도에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白京仙 委員
그러면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아닙니다.
이것은 끝났습니다.
白京仙 委員
끝이죠?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白京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林鍾烈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고명석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미래추진단에 고명석 단장이 계셔서 미래추진단의 단장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명석 과장님 개인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추진단이 당초 탄생할 때보다 업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꼭 이런 업무들을 미래추진단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꽃마을 일원 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용역 안 했습니까?
우리도 용역한 부분이 있죠?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우리 용역 1994년도인가,
그때 한번하고 그 다음 공동묘지 부분만 1998년도인가 했었고 두 번인가 했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자료들을 지금 도시 공사에서 하는 용역에다가 자료를 줬습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다 줬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거기 현황에 보면 건물이 122동인데 허가 건물이 3개 있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이 부분이,
嚴柱禎 委員
지금 최근에 지은 집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다 무허가입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무허가가 아니고 지금 33만평의 땅 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재 꽃마을에 집을 짓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서만 짓고 있거든요.
그 외의 부분만 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용역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에 보면 꽃마을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들이 122동이 있는거고,
그 중에서 허가된 부분이 3개 밖에,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122개동도 꽃마을 일원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중에는 허가 받은 것이 3동 밖에 없습니다.
총 건물이 122동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꽃마을 이 개발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嚴柱禎 委員
지금 이 대상 지역안에만 되는 겁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대상지역 밖에도 집들이 많이 있습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그것은 허가 받은 건물이 되겠죠.
현재 신축 중인 건물도 있고,
嚴柱禎 委員
한 가지 고 단장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우리가 송도가 잘 돼야 된다는 것은 전 서구민의 바램입니다.
그렇죠?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송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민만 찾아가서는 송도가 잘 되지 않고 부산 시민들이 많이 와야 송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대중교통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중교통 연결이 송도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 차례 내가 시에도 건의를 하고 해당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송도에 서면을 지나가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서면이나 동래에서 오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면이나 동래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두 번 이상 타야 송도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 와 집니다.
이 광안리라든지 해운대 보면 어떻게 꼬불꼬불하게 돌아서라도 해운대로 가고 광안리로 가고 이렇게 노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에서 오는 노선도 없습니다.
수영, 해운대에서 오는 노선도 없습니다.
이것을 미래추진단에서 우리 서구 전략적인 정책으로 해 가지고 시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지금 해운대 가는 버스는 이렇게 대학병원을 돌아서 다시 우리 구청 앞으로 돌아서 빠지는데 그 한 노선이라도 송도 해변가를 돌아서 빠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7번이 있습니다.
17번, 버스 당감동에서 서면으로 거쳐서 오는 버스 노선인데 신설하는 것은 내가 말도 못 드리겠고 구에서는 그런거를 시에다가 신설하는거까지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17-1번이 있고 17번이 있거든요.
그러면 17-1번이나 17번을 감천에서 하나는 바닷가로 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간다든지 바닷가로 해서 감천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면에서 송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광안리 가는 것보다는 송도로 오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한번만 타면,
송도에 관광객이라든지 시민을 유치하는 방법 중에 대중교통 연결이 안 돼서 오기가 대단히 불편하니까 이런 것은 미래추진단에서 추진을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사업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부서장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접근을 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해당 사업 부서하고 의논을 하든지 시 사업 부서하고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구를 살리고 송도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烈
예, 수고했습니다.
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부호랑입니다.
단장님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역 확정은 서부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된 다음에 지정되었습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그 사업 자체가 협약을 맺어야 사업 신청이,
夫虎郞 委員
그러면 협약 체결은 언제쯤 되었습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작년 12월, 작년 연말 다 되어서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12월, 4페이지 봐주십시오.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평생학습은 해야되고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 평생학습 지정이 되어야 제대로 된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총력 경주로 지정 목표로 단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작년 11월 같으면 서부 교육청하고 협력은 했지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평생학습도시하고 교육 투자 우선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夫虎郞 委員
별개인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평생학습 도시를 하기 위해서 서부교육청과 언제 그런 계획으로, 같이 공동으로 하잖아요.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저희들이 작년도 초에 2008년도 3월 28일날,
夫虎郞 委員
총무과로부터 언제 이관을 받았습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평생학습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애초부터 했습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夫虎郞 委員
처음부터 재작년,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처음에 할 때부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작업을 하고 그때 평생학습계 부서를 신설한 것이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안에 행정계를 평생학습팀으로 만든 적은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시켜서 일은 저희가 하고 부서는 달리 했었는데, 지금은 일원화 시켜서,
夫虎郞 委員
예산하고 모든 것은 작년에는 사실상 없었잖아요.
하반기에 있었습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산은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夫虎郞 委員
아니 그런데, 왜냐면 학습도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장기발전 용역을 이제 줬습니다.
작년 몇월달에 줬습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금년에 줬습니다.
금년 1월 21일날 줬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용역도 안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해주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게 사실상 언밸런스가 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정해 주겠습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작년도 초에 정부가 바뀌면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교과부의 기본 계획이 추진이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사업을 안 할 것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夫虎郞 委員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15개 단체를 지정하는데 똑같은 조건입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똑같습니다.
夫虎郞 委員
용역,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이미 시행을,
夫虎郞 委員
다른데 준비한 단체가 많을 것 아닙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많습니다.
夫虎郞 委員
여러군데 할 것 아닙니까.
한데 우리는 금년부터 했으니까 뒤떨어져 있다 그렇지요.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좀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감각이 너무 더딘 것 아닙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저희들이 예산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고, 이런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정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7명이죠?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夫虎郞 委員
단장님하고 6급이 여기에는 특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원이 적기 때문에 일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전히 예산입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산이 첫째 이유가 되고,
夫虎郞 委員
총무과 한 계보다 못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뭔가 인원이 되어야 일을 한다고 봅니다.
단장님이 할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은 것이 간부들이 알고 사실상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夫虎郞 委員
걱정이 아니고,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서구미래추진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서구미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6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0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보고사항)
○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서구청장제출)
出席委員(10명)
運營企劃委員會 林鍾烈 白京仙 柳且烈 李京抱 金平洙 自治行政委員會 卞泰換 嚴柱禎 夫虎郞
出席關係公務員(2명)
企劃監査室長 趙顯春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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