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5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구의회

일시

2008년 06월 17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委員長林鍾烈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안 두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陳性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월 백경선 위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서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林鍾烈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委員長林鍾烈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 미래추진단장, 의사담당주사를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래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朴宗來

기획감사실장 박종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林鍾烈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金成萬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林鍾烈

김성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京仙委員

예.

委員長林鍾烈

예, 백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京仙委員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구미래추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미래추진단해서 지금 이름 자체가 지금 업무가 한 3가지 정도로 바뀌었네요.

창의지식보다 평생학습 업무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예.

白京仙委員

그 다음에 학교 행정지원에 관한 것은 그 전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했는데, 미래추진단으로 업무를 넘긴 그런 성격입니다.

白京仙委員

그렇게 되면 공무원 인원이 미래추진단으로 증원이 되지요.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원래 업무가 가면 정원을 늘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어떤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고명석 단장 이하 미래추진단에 아주 유능한 직원들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증원은 없습니다.

白京仙委員

그러면 우리가 미래추진단을 만들 때 어떤 혁신적인 일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해가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지금 이 업무는 미래추진단의 업무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좀 전에 혁신분권담당이 주재하는 그런 업무중에 아까 국가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사무는 기획감사실에 오는 것이고, 나머지 사무를 하고 구정 미래발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종전에 혁신분권담당이 수행하는 일부 업무중에 새로 조금 반영되기 때문에 미래추진단 업무중에 그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白京仙委員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면 평생학습 업무에 관련되어 가지고, 1년에 서구, 이번에 신문에도 보면 상당히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평생학습 기관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서구미래추진단이 해오던 그 부분도 제대로 잘 안되다라고 보는데, 평생학습 업무까지, 학교행정 지원까지 이게 다 포함되는데 인원은 증원이 안 되고, 이렇다면 제대로 일을 못 볼 것 같은 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일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아요.

단장님이 좀 직접 말씀을 해주셔야지,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때 그 시점에서 어떤 부서를 신설하거나 그때 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기구를 증설하거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그래 그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명석 단장님하고 직원들이 아주 출중한 분들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추진단 업무는 우리 단장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성과 업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길게 보면 어떤 우리 구에 보탬이 될 좋은 시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큰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좀 느긋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白京仙委員

우리 서구가 느긋하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서구는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우리 서구 자체가 더 고민하는 것이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 느긋하게 있다는 것은 저는 솔직한 말로 서구미래추진단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좀 많이 다른데요, 느긋하다는 것은 정말 여유롭고 우리가 인구가 많을 때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 서구의 비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서구미래추진단만이 정말 구청장님하고 많은 이야기가 되어서 모두 합심해서 이게 이루어져야만 이 앞으로 큰 대안이 나올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는데, 실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아니 근본적으로 같은데, 제가 표현에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도 아주 꽃마을 개발이라든지 송도해수욕장 일대 개발이라든지 또 임시수도 기념거리 일대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이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많은 연구물이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여유를 가지고 결과물을 기다리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白京仙委員

여하튼 앞으로 생길 우리 평생학습 도시라는 그런 것도 좀 많은 기획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인원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구라는 단어를 꼭 붙여야 되는가 나는 이것도 궁금해요, 앞에 서구미래추진단, 다 서구청 내에 있는 일들인데 서구를 왜 꼭 붙여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서구는 왜 붙여야 됩니까?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지난해에 미래추진단을 창설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검토할 때 꼭 서구를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최종 결론은 우리 구민이나 우리 직원은 당연히 미래추진단에서 연구하는 것은 서구에 관한 거니까 빼도 된다하는 데 대외적으로 볼 때고 또 어떤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白京仙委員

다른 부서하고 뭔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구라는 단어를 물어 봤구요.

그 다음에 미래추진단 뒤에도 “단”자가 맞는가,

다른 데처럼 예를 들어서 “과”, “국”, 예를 들어서 “국”까지는 안 되죠.

그런데 “단”이라는 게 또 맞는가,

그래서 나는 이 용어 자체가 서구미래추진단 뭐라고 합니까?

이 단어 자체에서부터 혁신이 좀 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 서구미래추진단이라는,

企劃監査室長朴宗來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학에서 얘기할 때 조직을 크게 두 분류로 하는데 계선조직하고 참모조직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미래추진단을 제외한 기획감사실도 일정 부분 미래추진단하고 성격이 같은 데 미래추진단이나 기획감사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집행기관으로서 계선기관입니다.

글자 그대로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 미래추진단이나 기획감사실 업무는 일종의 참모입니다.

특히 미래추진단은 지금 우리 고명석 단장님이 힘겹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연구가 주인데 거기에 지금 집행기능까지 일부 가미를 시켜 주어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반 과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白京仙委員

여하튼 종합적으로 제가 마무리한다면 서구미래추진단이 업무가 두 가지가 더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똑같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될 수만 있다면 서구미래추진단이 단어가 맞는지 한번 더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알겠습니다.

委員長林鍾烈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金平洙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추진단에 직원이 지금현재 몇 명입니까?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정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金平洙委員

정원이 8명입니까?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예.

金平洙委員

좀 전에 우리 백경선 위원님께서 방대한 큰 미래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인원 8명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잘 보살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겠끔 직원들을 증원해 주기를 바라고 평생학습에 관하여서 또 묻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재정이 소액으로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재정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구 같은 이 어려운 재정으로서는 그 뒷받침 할 여유가 과연 생길 것이냐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재정을 충당해 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 서구미래추진단을 현재 정원이 8명인데 1명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답변이 동결했다,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1명 늘었습니다.

늘었고 재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도 연안정비 사업을 할 때 총 450억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40억 정도로 했는데 10배 이상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수도 기념거리 일대나 송도 일대나 또 꽃마을 일대를 너무 재정력도 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규모를 크게 잡으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우선 작은 범위 내에서 삽을 꽂아 가지고 점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예산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사업에 우리 서구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金平洙委員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그런데 주가 어린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 대상이 되는데 그 꿈을 심어주다가 중간에 가다가 못 심어줬을 때는 아니한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재정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히 하셔야지 너무 방대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평생학습 업무에 관여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宗來

김평수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평생학습은 초등학생,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마쳤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1년 전의 어떤 지식이 1년 후에는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서 모든 우리 구민이 계속 학습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업무를 했고 또 지금 평생학습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했지만 그 일부분으로 우리 각급 학교에 올해 교육 예산으로 추경에 이번에 4억3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 봐서는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구 재정 여건상 그런 정도 밖에 못 했다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좀 적극 뒷받침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金平洙委員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부응하는데 뒤떨어지지 않겠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林鍾烈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委員長林鍾烈

10시 40분 속개

委員長林鍾烈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추후에 계속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안건

3.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委員長林鍾烈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金成萬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林鍾烈

김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朴宗來

기획감사실장 박종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는 별책)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林鍾烈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平洙委員

예.

委員長林鍾烈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金平洙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4쪽에 203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예.

金平洙委員

본예산에서는 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아니 3백만원입니다.

金平洙委員

아, 3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추경에 와서 2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적에 총 업무추진비 합계 내어 가지고 10%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것 올릴 때는 너무 많이 올려 버리니까 조금 할말이 없네요.

企劃監査室長朴宗來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보다 편성 지침의 한 7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정이 어렵기는한데 이게 구정 시책을 펴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게 편성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이 돈을, 지금 협치 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관만이 앞에 나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이 행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구민의 전폭적인 협력이 있어야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또 목표한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金平洙委員

실장님 이야기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활동을 하려면 활동 자체가 자금이 있어야 활동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가 워낙 재정이 없다보니까 한군데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각 과마다 나름대로 다 편성해 놓은 것이,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많이 올려놓아서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해도 꼭 돈이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돈보다는 정신과 마음과 몸으로서 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타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는 좀 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면 구정 정보화 추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천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예, 9천 백 4십,

金平洙委員

예,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5억 9천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현재 앞서가는 이 전자에 인터넷에 따라갈 수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朴宗來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준으로서도 되는데, 좀 더 많은 정보를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이 처리를 하려면 기술 발달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에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렵지만 편성했습니다.

金平洙委員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기존 시설해 놓은 것도 돈을 5억이나 들여서 기존 시설을 했습니다.

해놓고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불가 한 2,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또 PC를 인터넷을 사서 이렇게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재정이 따라갈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기계를 구입해서 1년, 2년 거액을 주고 샀다가 1, 2년 사용하고 또 폐기 처분하고 또 새로 사고 이러면 상당한 재정 부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를 폐기하고 다시 사 들이는 것이 아니고, 주 기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를 보강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사업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기능을 향상시켜야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구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연차 사업입니다.

金平洙委員

취지는 좋은데, 2010까지 자꾸 증액을 하다보니 2010년 이후에는 이 시설 방대한 시설을 보충하려다 보면 유지보수비만 해도 방대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지금 전산 체계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金平洙委員

다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를 맞추어 가다보면 우리 재정이 뒷받침이 되면 다행인데, 가면 갈수록 우리 서구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쯤 되면 금년과 비교하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지금 유가 폭등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2009년도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예측이 안 됩니까?

불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든 것을 한번쯤 감안해 보시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좀 더 앞을 바라보는 서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企劃監査室長朴宗來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고맙고,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반영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金平洙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林鍾烈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석 미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미래추진단장 고명석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서구미래추진단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주시고 또한 격려를 해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미래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林鍾烈

고명석 단장님 너무 세밀하게 설명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그래도 더 잘하라고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추진단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京抱委員

예.

委員長林鍾烈

예, 이경포 위원님.

李京抱委員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연구 용역비, 부민동 임시수도 거리 조성 용역 이게 예산이 기정액이 1억인데 삭감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민동 임시수도거리 조성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조사한 결과, 용역을 해 본 결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산이 과연 현재 추진이 되겠느냐 여러 경로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사업비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640억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190억원으로 낮추고 이 1억은 190억원에 대한 지구단위 용역 계획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확보를 한 건데 지구단위 용역 계획을 하려면 당장 사업 시기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는데 사업 시기를 확정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용역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李京抱委員

답변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됐습니다.

왜 삭감됐는가 물었으니까 자세하게 말씀 안 해도 알아 듣습니다.

그리고 기존 작년에 우리 용역비 있었죠?

그게 얼마였습니까?

3천만원이었죠?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예.

李京抱委員

3천만원 그거 가지고 용역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아닙니다.

그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고,

저희들이 가진 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또 수 억원 많게는 10억원까지,

李京抱委員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1억원은 그것을 하기 위한 1억이었는데,

李京抱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민동 기념거리 조성 사업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2009년 15억원 너무 많은 데 그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마는 차츰차츰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보면 평생 교육사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평생교육사 없이도 잘 되어왔지 않습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예, 그렇습니다.

잘 되어왔지만,

李京抱委員

평생교육사 하는 업무가 뭡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평생교육사는 근래에 이런 학과가 개설이 되고,

李京抱委員

하는 업무가 뭡니까?

우리 구청에 오면 하는 업무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평생교육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게 됩니다.

李京抱委員

그러면 이 사람 없으면 우리 구청에서 미래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게 안 됩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물론 할 수는,

李京抱委員

우리 우수한 공무원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좀 더 잘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서로간에 네트워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李京抱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6,800만원이거든요.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평생교육사는 3,700만원,

李京抱委員

거기 보면 평생학습 도시조성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 전부 다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예.

李京抱委員

이거 하나 때문에 7천만원이라는 돈을 쓴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금년에 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평생교육사가 있고 없고 차이점이 뭡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평생교육사가 있음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李京抱委員

지금현재 잘 하고 있다 아닙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 하기 위해서는,

李京抱委員

잘 하고 있습니다.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李京抱委員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은 단장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지금 구·군 평생교육사 채용현황 보면 1,2,3,4,5,6,7 우리 부산에 구가 총 14개죠?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16개,

李京抱委員

그것은 지금 반도 안 됐다 아닙니까?

우리 서구가 재정이 제일 열악하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여덟 번째, 일곱 번째 하려고 하십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물론 재정이 열악한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남들이 하고 있는 사업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李京抱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현재 미래추진단 지금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공무원들 자원이 좋습니다.

자질도 좋고 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그분 한 분한테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돈 좀 아끼자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지금하는거 좀 더 잘 해 가지고,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채용을 안 하고 현재 있는 우리 아주 우수한 자원인 우리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西區未來推進團長高明錫

저희들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여러 번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른 구청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가 있어야 되겠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고 예산 편성하기까지 기획감사실과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꼭 평생교육사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李京抱委員

그것은 단장님 말씀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아주 우수한 공무원 한 분을 시켜 가지고 대타로 해 가지고 겸임을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林鍾烈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석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主事鄭奉石

의사담당주사 정봉석입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林鍾烈

다음은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委員長林鍾烈

11시 31분 속개

委員長林鍾烈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백경선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京仙委員

운영기획위원회 간사 백경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분야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 인건비 3,7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林鍾烈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심사보류

○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심사보류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원안가결

부산서구의회

5대

154회

운영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