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6,6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 집행액을 보고해 주고 다시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 받고 그랬는데 시에서 내시를 할 적에 이게 80대 10대 10인데 비율이, 내시를 할 적에 국·시비 내시를 할 적에 감액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예, 감액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번에 추경하기 전에 그렇게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긴급복지 이 사항은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생계형이라던가 의료지원, 주거 지원, 여러 가지가 집행이 되는데 그래서 했는데 여기에 집행할 때 보면 90%가 기초 수급자 그 나머지는 좀 다른 저소득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융자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예를 들면 중요한 재난 등 이런 사건이라던가 아주 중대한 그리고 증명서가 필요하고 금융 자산이 120만원 이하고 펀드나 주식이나 저축 등 이런 것도 밑에 있어야 되고 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집도 9,500만원 이하고 그랬으니까,
특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타구 또 우리구 이렇게 조정되는 국·시비가 감액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빌릴 때 너무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사실상 집행도 좀 많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액됐는데 후에라도 시청에 한번 연락해 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100% 원상 복구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시청에 한번 연락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연락하고 보고를 하고 정산을 하고 필요액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국·시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공공근로는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신청하면 예를 들면 120명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채용하는 사람이 50명이라 그러면 나머지 60명은 대기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한번 하고 나서 인원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고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경기불황이고 서민생활 안정대책, 조금이라도 일자리 창출하려고 그렇게 해서 더 보태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 사람들 실직자들 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금 공공근로가 금년도에 총 4억 정도 3억 9천만원 정도 확보가 됐었고 분기별로 1억 정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국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실직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다소나마 주고자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기획 부서도 다시 검토를 했는데,
시비는 작년도에 편성이 돼 가지고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이 됐고 지금 공공근로 시의 요청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비 5천만원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을 하면 20명 정도는 고용이 됩니다.
그 사람이라도 도와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는데 이 5천만원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편성이 돼야,
천만원입니다.
11세대 1,700만원 나갔습니다.
1억7백만원 나갔습니다.
지금 융자금은 총 2억5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좀 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머지 금액 가지고 가능한 대상이 되면 융자가 되도록 해주도록 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자활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집도우미, 간병도우미, 시설도우미해서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공공근로는 아시는대로 나가서 잡일을 하고 산 풀베기라든지, 어디 공사를 하는데 보조를 한다던가 도로 정비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전용이 안 됩니다.
예.
자활 목적으로,
예, 공공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시에 다 보고가 되어 있고, 목대로 다 사용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수입 부분에 편성해서 세출 분야에 반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들 예산 편성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몇 년치 기준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이 목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 기초 수급자는 매월 쓰고 매월 시에 보고를 하고 중앙에 올라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는 편성이 되었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학금도 반만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이번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돈 나가나 저 돈 나가나 마찬가지인데,
40만원인데 이번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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