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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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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5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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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08년 06월 20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안건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질의·답변을 계속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의 제안설명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 해당 부서장인 도시국장, 보건소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리과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령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일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유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김일령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덕 공영주차장, 아미골 공영주차장, 고운들 공영주차장 해놨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어떻게 해서 감정을 해야 되느냐,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정가를 산정할 때 건물 평가액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柳且烈 委員
건물 평가액 지금까지는 안 나왔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지금 본 예산에도 편성이 다른 주차장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柳且烈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만,
편성이 본 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되면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형평을 두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이게 주차장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주차장 운영 수익이 떨어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柳且烈 委員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하고는 상관 없는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계약이 만기가 되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공영주차장을 그에 대한 동산에 대한 감정을 하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건물에 대해서,
노외 주차장 건물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柳且烈 委員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기간이 다 됐을 때 계약기간이 다 됐을 때 하고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 하고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면 “A"라는 분이 구덕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낙찰 받아서 운영하는데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다시 재계약 할 수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3년 뒤에 다시 입찰 해 가지고,
柳且烈 委員
3년 끝나면 다시 또 이것을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정가를 산정해 가지고,
柳且烈 委員
입찰을 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건물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입찰하는 분들이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柳且烈 委員
어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법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유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항대교 하단부 주차장, 땅이 시유지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남항대교 밑에 주차장은 시청 땅입니다.
嚴柱禎 委員
시유지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嚴柱禎 委員
시유를 우리가 무상 사용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지금현재로서는 시에서 저희 구에 관리권 이관해 주기로 저희들한테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았고, 또 본청에 남항대교 관련한 회의 참석했을 때 행정부시장도 우리 서구에 위치상으로 서구에 관리권을 이관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고, 아직 정식 공문은 좀 있으면 남항대교 준공식 끝나고 나면 올 것으로,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이 주차장을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아직까지는 관리권이 정식으로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영을 할지 임대를 해줄지 결정은 안 되었는데, 현재 시에서 희망하는 사항도 한 1년정도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관리권이 이관되는 정식 공문이 오면,
嚴柱禎 委員
시에서 관리권을 넘겨주면 넘겨주지 조건부로 넘겨줍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아직 그게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식 공문이 안 왔고, 남항대교 관련해 가지고 회의할 때, 주민들 편의라든지, 하절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 1년 정도는 무료로해 가지고 직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고,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연간 무료 주차를 할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아직 내부적으로 완전히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식 공문이 와야,
嚴柱禎 委員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하절기에 여름철 송도해수욕장이 개장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야 주차장을 무료로 주민들한테,
嚴柱禎 委員
2개월분만 편성이 되었으면 질문할 사항이 아닌데, 6개월분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현재 저희들이 1년 정도는 앞으로 직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嚴柱禎 委員
과장님 말씀은 이관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구의 방침도 정확하게 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 편성하면,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문만 안 왔지 시에서도 우리한테 이관해준다고 결정이 되었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1년동안 직영할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 1회 추경이 지금 해수욕장 개장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1년동안 인부를 쓰다가 짜르기도 어렵고 하니까 하절기 2개월은 무상 임대를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정식 주차장으로 등록해 가지고 입찰 봐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시에서는 1년 무상으로 하라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지금 여름철 송도 임시주차장 운영 계획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료로 직영하겠다는 그 사항이 임시주차장 운영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임시주차장으로,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하면서 앞으로,
嚴柱禎 委員
안 맞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연말까지 일단 직영하기로 일단 그 사항은 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시에서 무상으로 하라, 유상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권 이관해 주면서,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에 회의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행정부시장님도 구에서 1년 동안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송도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지적현황 측량을 했는가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주차장 공사 전에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록이 없습니까?
어디냐면 24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땅 매입하면서 측량해 가지고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측량을 해야 됩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맨 처음에 송도 해수욕장 노외 공영주차장 공사를 할 때, 처음에 측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그 당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준공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이 끝났다는 것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하고 준공 검사하기 전에 실제 토지 계획과 주차장 공사를 한 현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嚴柱禎 委員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측량을 전에 했는데, 다시 도시 계획 심사를 받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준공을 받기 위해서 측량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 자체 준공은 되어 있는데, 건물 준공이 언제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주차장에 대해서는 준공을 받았고,
嚴柱禎 委員
언제 나왔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2월 그때 제가 2월 이십 며칟날 발령이 났는데, 그 한 이틀정도 지났을까, 2월 28일,
嚴柱禎 委員
났고, 그 뒤에 그러면 이 도시계획 시설 측량해 가지고 승인 나고 난 뒤에 준공이 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준공 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도시계획 시설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준공은 인정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 주차장 준공은 건물에 대한 준공이고, 도시계획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준공이고, 별도로 그렇게,
嚴柱禎 委員
언제 받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아직 안 받고, 이 측량해 가지고 받으려고 합니다.
嚴柱禎 委員
송도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시비, 구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시비가 19억이고,
嚴柱禎 委員
19억,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시비가 19억이고 구비가 3억8천,
嚴柱禎 委員
아닙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전체 얼마,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전체 22억8천3백만원 들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시비가 얼마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시비가 19억, 구비가 3억8천 합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22억 들었지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嚴柱禎 委員
이 시비 19억은 건축용으로 전부 다 들었지요.
시설용으로, 매입비로는 안 들었지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시비는 전부다 공사 시공비로 들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부민 제2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이 시비는 건설비만 쓴다고 그랬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시비는 시공비,
嚴柱禎 委員
시공비만 쓴다고 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嚴柱禎 委員
시공비만 쓰는데 구비를 3억 쓸 필요 없었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이 땅은 송도 해수욕장 노외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기부 체납해 가지고 받은 땅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는데, 19억을 쓰면서 돈이 3천원 남았습니까, 시비가.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이것은 공사 다 하고 나서 남은,
嚴柱禎 委員
3천원 남았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嚴柱禎 委員
상당히 알뜰히 썼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시비 3천원 남아 가지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아미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비 3천9백만원 감액을 하는데, 실시설계하고 남은 돈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金平洙 委員
설계해 가지고 서부교육청에 이관시켰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설계 계약은 했는데, 설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지금 설계 중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金平洙 委員
그러면 혹시 더 증액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현재 저희들이 설계에 대해서 계약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약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설계 중에 있는데,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241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이 우리 서구에 몇 개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노외공영주차장은 현재 12군데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12군데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金平洙 委員
노외 공영주차장 1년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 관계는 노외공영주차장의 총 수입 관계는 지금현재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대충 얼마나 1년에 수입이 되는지 모르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주차장의 규모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金平洙 委員
1년씩 계약하면 계약금액을 보면 통계가 나오잖아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을 지금 공영주차장은 12군데고 계약 기간이 서로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로 주는 것이 있지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시에서 시비를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을 임대할 때, 임대하면 임대 금액의 50%를 시청에,
金平洙 委員
그러면 시로 지급하는 것이 총 1년에 얼마인지 모릅니까, 우리 구에서.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본예산에 4천2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시청 불입금이,
金平洙 委員
4천2백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이번에 2천6만원, 6천2백6만원정도 됩니다.
金平洙 委員
시로 주는 것이 그렇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金平洙 委員
왜 묻느냐면요, 시설비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해 가지고 1년에 얼마쯤 소요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말입니까?
金平洙 委員
예, 시설비해 가지고 4억천만원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이것은 4천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입하고 총 1년 총 수입하고 1년 총 지출하고 맞춰봅니까?
1년 총 수입하고, 공여주차장에서 들어오는 1년 총 수입하고, 1년에 시로 지급하는 것하고 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비용하고 맞춰 봤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작년에는 제가 올해 2월달에 왔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차장 수입하고 시청에 불입하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이너스 난 것 같아요.
손실을 보는거 같아요.
손실이,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마이너스는 안 나지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보고 마치고 나면 김평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현재 보면 1년에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년에 5억입니다.
5억,
주차장 송도 같은데는 23억 들여 가지고 1년에 사용료 4천만원인가 4,100만원인가 받는다 아닙니까?
10군데 해봐야 4억 1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안 맞잖아요.
타산이 안 맞잖아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러니까 뭡니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떤 수익을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라든지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하는 공익 사업인데 꼭 어떻게 이윤이 남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좀 그것은 또 견해를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平洙 委員
그런 생각도 본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우리 서구 재정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충당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통계를 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 해 주는 것도 서로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리고 김평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노외 공영주차장 12개소에 1년 동안 총 수입이 4억 7,700만원,
金平洙 委員
4억 7,700만원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노외 공영주차장 12개소에 4억 7,700만원,
金平洙 委員
1년 총계를 내 보면 마이너스 났죠?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제일 위에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해놨습니다.
1억 9백만원인데,
그 위치가 어디어디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이것은 보수로에서 동대병원 입구까지 하고 보수로,
金平洙 委員
예, 보수로,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리고 또 보수로인데 동대신 사거리까지 이래 가지고 두 군데,
金平洙 委員
보수로 같으면 복개천으로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동대병원에서 동대신 사거리,
金平洙 委員
이런거는 대충 약도가 나오면 약도를 그려서 위치를 우리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 주는 것도 서로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행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예산부터 받아 놓고 일하겠네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이것은 시에서 그것을 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우리 서구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1억 9백만원을 우리한테 편성해 가지고 내려 주면 우리 서구에서는 거기에 관해서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공사만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업 구간도 시에서 다 수립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金平洙 委員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겠끔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되는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회의 장소에 가서 어떠어떠한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 사업을 한다고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예산만 올려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앞으로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金平洙 委員
그리고 240페이지입니다.
부민동 제2 공영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8억이 있습니다.
총액은 11억이고,
추경에서 8억이 올라 왔는데요, 과장님 먼저 우리 조례심의하면서 그 주차장을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하신다고 그랬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이것이 그때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때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형버스가 이렇게 주차하기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임시수도 기념관 밑에 주차장 건설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앞으로 임시수도 기념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그 주차장이 꼭 어디 대형버스 그거 하나만 대형버스만 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길이라든지 전신주라든지 이런거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현재상으로는 버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봤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회전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지장물 같은거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버스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8억 가지고 앞에 있는 이 건물 매입을 할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8억 가지고 안에 있는 건물이 한 채 있고 주차장 부지도, 쓰고 있는 주차장으로,
金平洙 委員
이 건물을 매입할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잘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장에 가면 민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고 그 안에 뒤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할 겁니다.
金平洙 委員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건물을 매입하지 않으면 버스가 못 들어가요, 관광버스는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 갑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건물 매입할 겁니다.
그 안에,
金平洙 委員
건물 매입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하고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주차장 들어가는 앞에 있는 건물요?
金平洙 委員
주차장 마주 보고 있는 건물, 이 건물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앞에 있는 건물,
金平洙 委員
예, 이 건물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현재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金平洙 委員
매입할 계획이 없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金平洙 委員
그러면 버스가 못 들어가죠, 한번 가보세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꼭 버스 이 문제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꾸 막히고 그렇는데 저희들도 지금 임시수도 기념거리 활성화 사업이 지금 시비라든지 국비 같은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주변에 정리도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주차, 버스가 들어가는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버스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알았어요.
조례가 통과 돼 가지고 여기 관광버스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4, 5명이 전화가 왔어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저희들도 만났습니다.
현장에도 갔습니다.
金平洙 委員
항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항의도 하고,
金平洙 委員
항의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고 과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밑에 여기까지는 버스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4미터 폭이고 이것은 3미터도 안 됩니다.
3미터가 안 되요,
폭이,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지금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네 분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김평수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형버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임시수도 기념관이 하루종일 있어도 찾아 오는 사람이 한 두 사람 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무슨 주차장을 짓느냐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항의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교통 관계 전문 단체인데 거기에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버스가 올라 올 수 있고 회전도 할 수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전신주라든지 가로수 큰거 같은 것을 정비를 하고 단지 이제 안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회전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임시수도 기념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관계는 부족한 것은 보완해 가지고 대형버스가 진출입하고 이러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현장을 잘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이 목소리가 그 주차장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좋은 평을 할 수 있겠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잘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京抱 委員
이경포 위원입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안 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나서 주민들이 완전히 다 알았어요.
우리 통과된 내용하고 어떻게 해서 통과 됐는거까지 다 알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이거 결정된 거 추경 통과시킨 거를 알아요, 주민들이 벌써,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저희들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李京抱 委員
이야기를 하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李京抱 委員
추경 통과되면 문제가 크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얘기가 나오니까 이왕 우리가 통과 시켜 준거니까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네분입니다, 들어가는 집하고 민원이 제기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과장님의 일이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시고 자꾸만 이렇게 구의원 자격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알겠습니다.
李京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경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령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致根
건축과장 박치근입니다.
추경 예산하기 전에 잠시 충무 재정비 촉진 계획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촉진지역은 부산광역시 시장 공고가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주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15일간 공고·공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앞에는 공고·공람 전에는 앞에는 선거기간이었고 그래서 겹쳐 가지고 저희들이 결성한 주민 지원단들에게 설명도 못 드리고 공고·공람 기간 중에 일정을 잡아서 주민 설명회 개최 등 공고·공람이 끝나면 상세한 안은 구의회의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해서 최종적으로 촉진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건축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박치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치근 건설과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역에만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
워낙 우리 아미동이 고지대로서 옛날에 6.25때 지어놓은 판자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공가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한 100채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철거를 할 수 없습니까?
建築課長 朴致根
지금 저희들이 구나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320동 중에서 국·공유상에 있는 것이 85동 개인 사유지 235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확보해 있는 것은 올해 예산 7천만원 가지고 국·공유지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유지에 있는 폐공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건축주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해 가지고 지난주에 남부민동에 1동을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상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시에 현황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구는 폐공가가 많기 때문에 좀 지원해달라 해서 시에서 재개발하는 공적 자금이 좀 남은 것을 지원을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시에 했는데, 그게 내려오면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너무 폐공가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여름철입니다.
그 주변에 섞는 냄새가 주변에 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들고 하니까 버리고 그냥 가고 없어요.
그래서 포기서를 쓰라고 해도 안 써주고 그냥 그대로 섞어서 내려 앉히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밀집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서 철거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致根
잘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치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욱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金承郁
토지관리과장 김승욱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승욱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욱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보건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태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예, 유차열 위원입니다.
하절기 방역 금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방역,
자원봉사자한테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자원봉사자예?
柳且烈 委員
이번에 6, 7, 8, 9, 4개월 동안,
간식비 정도로 지금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지금 간식비 각 동에 225만원씩 나갑니다.
柳且烈 委員
아니 그거 말고 구에서 책정된 거,
간식비가 225만원 나갑니까?
한 동에,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아닙니다.
간식비 하고 시 보조비가,
柳且烈 委員
간식비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간식비가 한 동에 48만원입니다.
柳且烈 委員
시 보조금이,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179만원입니다.
柳且烈 委員
179만원이죠?
시 보조금이 이게 지금 원래 자원봉사자들 격려하기 위해서 시장이 각 구 대표들하고 간담회때 시장이 이렇게 우외돈으로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당초에는 시에서 공문이 오기로 보건소에서 약품하고 식대하고 보건소에서 집행하라, 동으로 내려 주지 마라, 이래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뒤에 이제 추가 편성하고 난 뒤에 한 달 전에 이렇게 올 때는,
柳且烈 委員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
맞죠?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柳且烈 委員
그런데 지난해까지 우리가 구에서 편성했던 약품값을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했죠, 이것 때문에,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柳且烈 委員
그게 지금 구에서 안 그래도 우리가 모기와 전쟁이라 하면서 옆에 계신 이경포 위원님 같은 경우는 모기 박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매년 그래하는데 이것을 평소때 추가 편성하던 약품도 해도 모자란다고 각 동에서 상당히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자원봉사자들 수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비에서 더 추가해서 내려준 거를 그것은 그분들이 용기를 북돋워주는 의미에서 쓰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것은 각 동에 배치해 주고,
평소때 최하로 우리가 구에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약품 있죠, 그것은 그대로 지원해야 됩니다.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올해는 당초에,
柳且烈 委員
있어 보세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당초에 빠졌지만 지금,
柳且烈 委員
있어 보세요.
아무리 예산이 취약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깎을 거 많아요.
그것에 비해서 그 하절기 방역에 비해서 깎을 게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지금 농촌 같은데 가면 약을 치면 건강에 안 좋다 해 가지고 자기 농장 외에는 하루 10만원을 줘도 약 안 쳐주려고 합니다.
일손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하물며 대도시에서 6, 7, 8, 9 하나도 보수 안 받고 땀흘려서 방역하고 목욕도 못 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시에서 그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장이 2억인가 3억인가 더 주라는 것을, 있다 싶어 가지고 평소 때 약 지원하는 것을 여기에서 깎아 버리면 세상에 비밀이 없거든요.
지금 다 비밀이 나가 가지고 김태호 과장님도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 왔죠, 답답하다고,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처음에 싸움을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단체에 얼마나 압박을 받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할 수 없다, 각 동에서 지원금이 좀 나가니까 새마을 금고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약품대로 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마라, 어쩔 겁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여기 좀 올라 왔는가 봤더니 한 푼도 없어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파트하고 합의를 봤는데 그 약품이 없어서 소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벌써 1차분으로 각 동마다 전부 배분을 다 했습니다
약품을,
柳且烈 委員
그래서 이왕 해 줄거 괜히 자원봉사 하는 분들 용기는 북돋워 주지 못할망정 자기들 시장이 욕본다 해 가지고 부산시 자원봉사자들한테 내려준 돈, 그것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앗다, 돈 나왔다 싶어 가지고 본 예산에 딱 깎아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싸움을 하더라도 평소때 하던 것은 확보를 하십시오.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알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유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京抱 委員
수고 많습니다.
유차열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인데 지금 각 동에 방역에 대한 인적·물적 모든 지원을 동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각 동별로,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알겠습니다.
李京抱 委員
그리고 작년에 제가 꼭 필요한 원심분리기 분석기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 올리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물품 지원 받았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받았습니다.
구입했습니다.
李京抱 委員
다 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다는 못 하고 이번에 본 예산에 1,250만원 올린거 그것은 원심분리기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재정상,
李京抱 委員
나머지는 못 받은 거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조금 과목이 많습니다.
李京抱 委員
그것을 지원 못 받은 그것도 그 금액하고 기구를 적어 가지고 각 동에 지원하는 인적·물적 자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경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기를 약을 방역할 수 있는 거는 무한정 지원 해준다 했습니다.
그렇죠?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올 여름에 각 동 방역대에서 쓸 수 있는 약품은 보건소에서 전부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약만 줘 가지고 방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휘발유라든지 경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그것은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179만원씩 나갑니다.
金平洙 委員
179만원 별도로 나갑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별도로 나가고 간식비 45만원 별도로 나가고 합쳐 가지고 225만원 정도 나갑니다.
현금으로 나갑니다.
각 동으로,
金平洙 委員
경유, 휘발유 값을 얼마 지원해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경유, 휘발유 값이 아니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79만원요.
金平洙 委員
179만원,
그래 가지고 225만원 나가는가 봐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金平洙 委員
그래서 나는 약만 전체에 지원한다 하길래,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약은 당초에 동에서 179만원 주면서 약도 구입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또 특별히 경유값도 많이 오르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유차열 위원님 말씀대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 하다 보니까 약값이 삭감이 됐지만 보건소에서 현재 약품 보유하고 있는거 하고 해 가지고 올 여름에 방역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우리 서구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하는 것은 없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합니다.
각 동에 지금현재 인부들이 2개 동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동장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2개 동에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쪽 동, 하루는 이쪽 동 해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드는 방역 약품은 전부 보건소에서 대고 방금 179만원하고 간식비 48만원은 순수하게 방역대, 새마을 방역대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金平洙 委員
새마을 방역대가 진짜 수고 많이 합니다.
수고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데도 나름대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역에서 지원하는 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 가지고 우리 지원을 해주는 단체들한테 회의를 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京仙 委員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요, 여성 인력개발원에다가 민간위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성인력개발원이 서구에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없습니다.
白京仙 委員
없죠?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白京仙 委員
그러면 이게 산모 도우미하는데가 부산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정 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하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보사부에서 지정하는데 해야 됩니다.
白京仙 委員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도 할 수 있도록 서구 관내에 여성센타도,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이것은 이제 일반하고 달라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이나 인원이나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보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白京仙 委員
일단 그러면 우리 저소득층 신생아 산모에 해당되는 겁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인데 지금현재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구의 한 달 수입이 3백만원 이하만 되면 거의 해당이 다 됩니다.
이것은,
白京仙 委員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 인원이,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 편성할 때 75명이 지정이 됐는데,
이번에 90명으로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그래서 우리가 여성분들 주민들 얘기하는 경우를 이렇게 들어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배우는 어머니들이 있더라구요.
우리 서구 관내에,
이런 경우,
그래서 물어 보고 싶은 게 이런 경우에 보사부에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여성 쪽으로 여성센타나 확대를 시켜서 생활지원과에서 만든 그런 자활센타나 이런 데서도 함께 연계가 되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데 보사부에서 지정을 했다면 할 말이 없네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지정이 된 자기 시설하고 이 인원하고 다 여건이 맞아야 지정을 받습니다.
白京仙 委員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서구에서 서구 여성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동용 치아 홈 메우기 있죠, 이것을 누가하시는데요?
만약 장비만 구입한다면,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우리 구강 전문 요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白京仙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해도 되는 줄 알고,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그러니까 이게 각 학교에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동식 기구를 전부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학교로 다니네요?
초등학교,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초등학교 1, 2학년 상대입니다.
白京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한 가지 물어 봅시다.
委員長 卞泰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합니다.
금년에 구청마당에서 체조하던거를 안 하거든요.
그 예산을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깎인 겁니까?
설명을,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그 대신에 걷기 운동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무슨 걷기 운동?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워킹클럽이라 해 가지고 구덕운동장하고 구청하고 두 군데서 저녁 7시부터 나와 보시면 우리 강사가 와 가지고 걷기 운동을 지도를 합니다.
嚴柱禎 委員
걷는 거는 지도 안 해도 다 잘 할 줄 아는 건데 3살만 되면 다 할 줄 아는거고,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걷기 운동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체조를 하다가 안 하니까 하시던 분들이 4월달에 분명히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하니까 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항의를 합니다.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참고만 할 게 아니고 하반기부터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내년 봄에 하겠다고 약속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시면 안 되지,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다 하면 안 된다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거의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아까 방역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 새마을 방역단은 약품이 언제 나갑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벌써 나갔습니다.
嚴柱禎 委員
몇 월달에 나갑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6월초에 나갔습니다.
嚴柱禎 委員
앞으로 4월달이나 5월달에 약품을 좀 보내주시고 좀 일찍해야지,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그런데 새마을 방역단은 약품 주는 것은 줄 수가 있는데 새마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4월, 5월달부터 방역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저희가 부탁하기가,
嚴柱禎 委員
그때는 횟수가 적거든요, 그때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자율로 하는 그런 방역대가 되기 때문에 동이나 이런데서 해 가지고 좀 하자 하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4월, 5월달에 방역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좀,
嚴柱禎 委員
조기 방역을 안 해 버리면 지금 하는 것은 내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과 마찬가지입니다.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4, 5월달에 방역하실 때는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방역 기동대가 따로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기동대가 연막을 안 해주니까 연막 안 해주니까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경포 위원이 자료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하실 때 2개 동에 한 사람씩 약 치고 다니면서 내가 약 쳤다는 확인을 받죠?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지정된 사람이 있죠?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누군지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 위원들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동네에 가면 왜 약 안 쳐주느냐 하는 항의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약 쳤는가 안 쳤는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차열 위원님,
柳且烈 委員
금년도에 5월 29일날 방역 발대식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새벽에,
그때 내가 참석했죠?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柳且烈 委員
그때 내가 얘기 안 합디까?
5월초부터 약을 쳐야 효과가 있겠다, 자꾸 지구 온난화 해 가지고 모기가 4월부터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5월달 한 달 당겨 가지고 방역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새마을 방역대에서 한다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분들은 이왕에 고생하려고 나왔고 자원봉사를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해 줄 겁니다.
5, 6, 7, 8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알겠습니다.
한 달 당기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5월초에 모기 10마리 잡으면 8월달에 천마리 잡는거보다 효과가 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유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委員長 卞泰煥
12시 06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이경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京抱 委員
간사 이경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추경 예산안을 특위에서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경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보고사항)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出席委員(8명)
卞泰煥 李京抱 柳且烈 呂政煥 林鍾烈 金平洙 嚴柱禎 白京仙
出席關係公務員(6명)
都市局長 成潤甲 保健所長 千東煥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建築課長 朴致根 土地管理課長 金承郁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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