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조현춘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암남동동네체육시설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두 번째로부산광역시서구공설해수욕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부산광역시서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3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답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99년도에 됐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아니 이게 없어졌죠.
재개장 사업하면서 송도 해수욕장,
2005년도에 재개장 했으니까 그 전에 없어졌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느 땅 말씀하십니까?
일부 시유지도 있고 일부 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시유지로 된다든지 또 그렇게,
매립지 전체가 시유지로 이렇게 볼 수 없고,
그 중에 도로 부분,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이 틀립니다.
그 안에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테니스장만 가지고 따져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설이 되어도 돈 받는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2면이 있으나 3면이 있으나 돈 받는 금액은 면대로 받는거지,
테니스장 사용료,
지금 사용료라는 것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자가,
저희 세입 잡힌거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예, 그렇습니다.
좀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연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95년도에 테니스장이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95년, 96년, 97년 3년간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더랬습니다.
직영을 해보니까 사람을 하나 데려 가지고 관리비, 인건비 주고 나니까 첫 해는 174만원, 둘째 해는 72만원, 세번째 해는 35만원이 적자가 생겼습니다.
구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가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자 그래서 98년도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에서 적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98년도에 민간위탁할 때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120만원을 받은 근거를 대라, 그러면 이것은 아까 엄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곱하기 어떻게 비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입찰 안 합니다.
수의계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1998년도에 128만원을 받고 우리 구에서 수입을 잡고 개인한테 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 9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을 2면에서 한 면 늘렸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받던 것을 25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50만원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계속 250만원으로 받고 있다가 2005년도부터는 다문 얼마라도 올려야 되겠다, 올리는 방법이 뭐냐, 물가상승률을 곱해 가지고,
개정이 한번도 안 됐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250만원에다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곱해 가지고,
왜냐하면 사실상 제대로 무슨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테니스장도 거의 우리 구와 같이 거의가 아니고 전부 다 우리 구와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직영하는 곳이 3개 정도 있고 저희 구와 같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열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예, 야간에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시설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고쳤으면 좋았는데 안 고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남동 동네 체육시설내 테니스장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명칭도 길고, 통상적으로 암남공원 테니스장 이렇게 하지, 뭐 길게 그렇게 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초장동 동네 체육시설, 남부민동 동네 체육시설 뭐 이런 식으로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암남동 동네 체육시설 안에는 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아시다시피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
아까 99년도에 이 시설이 설치되면서 안 바꾸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하면서 명칭도 좀 간략하게 하자, 이렇게 복잡한 명칭을 사용해서 되겠나 그래서 한번 명칭도 바꿔 봤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첫째 백사장이 그렇고, 또 공유수면도 늘었고, 해수욕장을 다시 만들면서 새롭게 다시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 다 전구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탈의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4개를 했고, 재작년에도 4개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덕수장 앞에 하고, 옛날 임해봉사실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송도비치호텔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중앙광장 옆에 하고 4개,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유수면 전체적으로 54,302㎡ 만들기 전에, 전에 해수욕장이, 새로 만들고 나니까 주차장도 늘었고, 공유수면도 늘고 이래 가지고 151,741㎡가 늘어난 것이고, 탈의장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저희들이 면적은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고, 대충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면적은 작년에 탈의장 전체 면적이 97점 얼마 면적이었습니다만 조례상에는 그런 것이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공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위치가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전부 똑같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공익봉사단체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하니까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지요.
올라가는데, 만일 여기에 개인까지 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엄청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가지 요금이 횡행하고, 뭐 하여튼 상당히 관리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익봉사단체만 개인까지 만일 입찰을 하게 되면 정말 4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완전 너무 질서가 어지럽게 될,
여하튼 공익봉사단체가 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질서가 잡히고, 양심적으로 할거라고 기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참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만 작년에 너무 무질서하니까 책임지고 질서를 잡아라하는 말씀도 있었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만 실제 그렇습니다.
만일 일반인을 입찰까지 한다면 그것은 지금 그 상태가 아니고 너무나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봉사단체가 하는 것도 그런데, 개인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개가 아니고 사용입찰 허가를 할 때,
구 임해행정봉사실 말입니까?
구 임해행정봉사실은 임해봉사실로 사용할 때는 저희 과였는데, 이게 용도 폐지됨으로서 토지관리과로 이관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 변경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행정봉사실안에 조그마한 탈의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못한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 불찰이었고,
예.
예.
뭐 결코 손해는 안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상당히 적자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적자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잇습니다.
모델이라고 하시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를 하라고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날씨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계산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아무래도 조금 사용료를 많이 냈으니까 조금은,
중지했습니다.
예,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고, 안 받고 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술은 금지를 했으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할 이유도 없고, 자기들끼리 했는데, 제가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강력히 제가 말렸고,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긍을 해서 반환을 하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사실은 있습니다.
여름철에 바닷가에 와서 실내에서 먹는거보다는 술을 한잔하더라도 역시 모래사장에 앉아서 먹는 것이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고 찾게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우면서 자꾸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통제가 아예 안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며 영업시간은 언제까지 허용할 것이며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연 어느 것이 옳으나 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곧 입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입욕 시간을 연장을 할 때는 저희 송도 해수욕장을 운영할 때 우리 구청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소방서에서 119 구조대도 같이 근무를 해야 되고 경찰관도 있어야 되고 유관기관 간에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시까지 하던 것을 8시까지 하면 수당을 더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편성을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좀 늘리는데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의논해서 이게 송도만 그렇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운대나 광안리 이런 전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시하고 의논해서 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수상구조대에서 어떻게 하느냐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서 문제가 생기면 수상구조대가 제일 사실은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상구조대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기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보급을 위해서 1년에 두 차례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무료 교실을 운영합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
이 종목에는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여러 가지 축구 등등해서 10개 종목을 합니다.
상·하반기로,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무료 강습을 합니다.
그것은 암남동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암남동에 가까이 있으니까 암남동 주민이 많이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료교실은 지금도 하고 작년도 했고,
그게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무료교실하는거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관계 없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졌다고 하기가 그렇고,
1호에는 없앴는데 2호에 보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해수욕장 내 공유수면 또는 사장을 점유하고자 할 때, 이때는 예를 들어서 유선도 들어갈 수도 있고 보트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해양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모터보트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2호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1호를 정리한 것은 큰 것만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공작물이나 기타 해수욕장 내 공유수면 또는 사장을 점유하고자 할 때, 이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1호만,
그래서 1호, 2호로 구분을 했는데,
탈의장·샤워장·파라솔·부기류 대여업은 구청에서 정해줘야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시비가 없고 나머지 보트를 탄다든지 모터보트를 탄다든지 그것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우수 해수욕장을 선정할 때 20대 해수욕장에 두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항목이 점수가 큰 것이 바가지 요금입니다.
왜 송도 해수욕장은 바가지 요금만큼은 정말 없다, 하는 것이 해수부에서 인정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월 중순까지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해수욕장 개장 준비하면 곧 철거를 할 겁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할 때는,
예, 그러겠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자기가 받아 가지고 부담하고,
아니 테니스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나도 예산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이 두 번째였습니다.
다 개장 예.
예, 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유 위원님께서 참 제가 말 못할 뼈아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한 두번 해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시키는대로 운영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손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왜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 탈의장 짓는데 천만원 자기들이 내야됩니다.
탈의장 짓는 두 달 동안 쓸 수 있는 탈의장 짓는데만 천만원듭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입찰해 보니까 제일 많이 쓴 데는 천3백만원부터 천만원, 8백만원, 9백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대 써 놓은데 천3백만원 같으면 두 개를 보태면 2천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기 또 쉽게 말해서 우끼, 파라솔 자기들이 다 사 넣어야 됩니다.
초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방법은 탈의장을 우리 구청에서 지어줘야 됩니다.
방법은,
제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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