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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5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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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08년 05월 1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서대2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을 위한의견 청취안(서구청장제출) 2.암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의견 청취안(서구청장제출) 3.200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서대2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을 위한의견 청취안(서구청장제출) 2.암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의견 청취안(서구청장제출) 3.200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議事擔當職員 助陽劑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서대2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과 5월 15일 암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각각 5월 13일과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1분
안건
1.서대2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을 위한의견 청취안(서구청장제출)
2.암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의견 청취안(서구청장제출)
建築課長 朴致根
건축과장 박치근입니다.
오늘 순서는 서대2 주거환경 개선지구 변경안, 암남2 구역 지정 제안설명, 추가로 오늘 5월 19일부터 충무 재정비 구역의 최종 용역안이 부산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그 요약 분을 말미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서대2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서대2 주거환경개선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암남2 주택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암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5월 19일날 충무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내용을 요약해서 위원님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 재정비촉진계획(안)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오늘 용역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당초에 4미터 했는데 지금 완전 개설이 안 됐지만 1구간 있는데 옆에 자투리 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같이 해주면 되는데 차가 한 대 지나가면 4미터기 때문에서 통행하는데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6미터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기정은 파란색이고 변경되는 것이 붉은색인데 지금 중간중간에 보면 파란색하고 차이 많이 나는 이런 공간이 있고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곡각지가 넓어지면 곡각지 도로 선형이 이렇게 곡각된 지점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없는거를 2차에 걸쳐서 이만큼 170미터 했고 나머지 구간은 금회 하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선형을 다 맞추어 주는 겁니다.
그 관계는 도로개설 하고 난 후에는,
도로개설 하는 전문 부서인 건설과장이 양해해 주면 건설과장이,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4미터하고 자투리 땅도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곡각 지점에 교통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6미터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도 있고 그래서 금번에 하면서 저희 주거환경개선 국·시비는 다 쓰고 없지만 별도로 시비 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폭 6미터 되는 구간은 6미터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서 하고자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진위원장이 관련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우체국 부지가 지금 저기 걸려 있는데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체국하고 부산은행,
구에서도 처음에 할 적에는 같이 넣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건물 배치 관계 층수 같은거 그거 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우체국 및 부산은행은 재개발에서 제외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몇 차례 의견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제외하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20F 해 놓은 여기,
20F, 20층짜리 여기,
예, 이쪽에 배치했습니다.
지은 지가, 준공된 지가 2003년도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구역 경계에서 5미터를 더 추가로 확보한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 도로개설을 하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데, 4미터 하면 된다 해 가지고 6미터를 하면 옆에 땅을 다 사고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폭을 크게 하고 보도를 좀 넓게 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에 좀 좋지 않겠나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그래서 4미터보다는 6미터, 확보할 수 있는데는 6미터가 좋지 않겠느냐, 원래 건축법상이라는 것은 대지와 도로가 4미터 이상이 접하면 전부 구제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차 회전하는 그런 문제도 좀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 지점이 곡각 지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변경함으로써 최대한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고, 공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4미터를 6미터로 확보하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크레인 말씀할 때도 소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없는 도로를 4미터 했다가 이번에 6미터로 확폭하니까,
저기는 4미터를 6미터로 확폭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위원님, 이 도로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 접하는 면지가 전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개선이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도로 같으면 좀더 확폭을 하지만 없는 도로를 4미터를 내고 다시 2미터를 확폭을 하니까,
예, 다음에 계획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안건
3.200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제출)
土地管理課長 金承郁
토지관리과장 김승욱입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질적인 주관 부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 하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십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 예정가격의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대상 토지는 공시,
1항 1호에 보면 건물 및, 건물이나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일씨 건물에 대한 현재 시가표준액은 평당 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 예정가격을 4천만원으로 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많이 해 놓은 것은 지난번에 지금 6월초나 5월말에 착공할 부민동 제1 공영노외 주차장, 주차장 공사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보상을 할 때 최고 11배까지 보상을 한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매입 예정가격은 실제로 나중에 보상할 때 이 가격을 이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예산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를 거치고 예산의 1회 추경에 편성이 되더라도 실제 보상할 때는 또 뭡니까,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두 개 기관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건물이 오래 되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거래가격이 200만원이라고,
공시지가 표준액보다 실제 가격을 더 적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 직원이,
제가 방금 이경포 위원님 답변하는 도중에 이야기가 그쳤습니다마는 이 나중에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금액의 평균을 해 가지고 실제 감정가격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남는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니까 다시 그것은 반납을 하고 또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협의가 안 되면 도시계획 시설로 해 가지고 수용 재결도 거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다른 뜻은 없습니다.
480.80,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감정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1차적인 목적은 현재 그 위에 있는 임시수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지금현재 미래추진단에서도 우리 구의 앞으로 장래에 대한 역점시책의 하나로서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은 현재로서는 국비라든지 시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그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시수도 기념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그게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이 활성화 되니까 주차장을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현재로는 주변에 있는 우리 부민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도 일부 도움도 주고 이러한 목적으로 해 가지고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의 어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열악한 재정하에서나마 이렇게 구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나 국가에 보이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계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土地管理課長 金承郁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도시국장님께서,
都市局長 成潤甲
작년에도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경포 위원님 답변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이 주차장은 임시수도 기념관이,
그거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局長 成潤甲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주차장이 지금 뭡니까?
위에 지금현재 미래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희들이 주차장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미래추진단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어떤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지금현재 그 검토 단계고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떤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국비라든지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이런 열악한 재정하에서도 이런 주차장이라도 짓고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국비라도 따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올해 1회 추경까지 부지매입비가 편성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저는 교통행정과로 온 지 석 달 됩니다, 되는데 지금 그런 시비를 지원을 받아 놓고 구에서 이렇게 주차장 지으려고 하는 것도 일부 부민동 지역의 주민들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뭡니까,
국비라든지 시비를 따오기 위한 어떤 그런 구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꼭 국비라든지 시비를 따오기 위한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은 아니고,
예, 주차장을 지으려면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꼭 시비를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주차장을 지을만한 그런 예산이 안됩니다.
土地管理課長 金承郁
예.
연말 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총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 건은 부민동 공영주차장 취득 승인의 건으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주요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지난 작년말에 노인복지회관 부지 취득과 다음 구덕문회관 시에서 양수 받아오는 토지를 포함해서 이미 승인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주차장은 더 추가로 이번에 재산취득하는 부분으로서,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용역결과 보고회,
예.
예.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이게 실행 사업 같으면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현 계획이 아니고 구상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 했습니다.
아마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하고 중복된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다고 했습니다.
예.
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획서에 있는데로 100% 실행을 하면 최상의 방법인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사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고명석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의욕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민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담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중앙정부나 시 단위 차원에서 우리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데, 우선 아시다시피 동아대학교 사회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로 보아서는 관광 진흥에 여러 가지 호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그 사업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우선 약간의 중복 시비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명석 단장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
중앙에 문화관광부에도 수 차례 갔다 왔고, 그래서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시장님한테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논리 전개도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났을 뿐이지,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잡히는,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사항만 넣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상하는 사업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만약에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 사업이 현실화되어서 시나 중앙의 지원을,
되어야 되는데, 국비,
그것은 지금 사업이 채택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채택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는데 거기서 구상하는 주차장 규모하고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 규모하고 다른 것은 만약에,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때는 제 소관이 아니고 우리 김성만 전문위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 말하는 것은,
예.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 사항은,
방금 우리 엄주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부결이 되었고 작년 연말에,
제가 교통행정과장 가서 우선적으로 한 것이 부민동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어떤 다른데라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의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는 그런 이유로 부결도 됐고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바꿔 가지고 다른데 좋은 부지가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번에 올린 변경안에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나 의회 우리 각 과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그러한 결과 서대 1동에서 왔습니다.
대체부지가 옛날 구청 뒤에 보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어 놓은 뒤에,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시에서 또 하필이면 바로 옆에 서대 제6 지구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지금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또 다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고 또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현재 추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당초 생각했던거와는 달리 국가에서 좀 적극적인 자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미래추진단장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현재 시 균형발전 특별회계 그것을 지원 받아서라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가 조금 몇 마디만 더하게요.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시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면 구 자체적으로 구비 투자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런 시비를 받아 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구 자체적인 노력도 있고 하니까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주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1.8배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都市局長 成潤甲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의회에서 상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줄이더라도 개략적으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에 인근 주차장에는 사설 주차장이 6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대학병원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유동 인구도 많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일반 사설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임시수도 기념관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할 때 사실상 좀 이용에 어려운 그런 불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근거를 두고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고자 했던 것이고 작년에 의회에서는 이미 부결이 되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갖다가 시비로 3억을 확보해 놨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 3억을 확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받았던 사항을 다시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한다할 때 시의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향후 우리가 주차장 관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더 더욱 어려움이 따라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작년도 부결이 됨으로서 저희들 구에서는 나름대로 대체부지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또 동과 전부 다 구에서도 전부 의견을 머리를 맞대가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 서대신동의 구 서구청 뒤편 자리에 하나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지역에 나와서,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시간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합니다.
자기들이 이번 상반기 중에 예산을 우리가 만약 대체부지를 선정하지 못하면 이 시비를 전액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던 사항을 제가 시에다가 전화를 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최단시간 내에 대체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부지를 제공하겠다, 제시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대신동을 제시를 한 것인데 그게 부결됨으로서 이제 부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민동 이 지역은 주차장이라는 것은 도심지 내에서 사실상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편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바램 같아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오늘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향후 임시수도 기념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잡혀 준다면 그때 가서 그 규모를 갖다가 얼마든지 적의 조정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램 같아서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던 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동하고 전부 의견 수렴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전부 대체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물색할 때,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의 어떤 추정가격이지 정확한 감정가격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위원님과 저하고 관계에 있어서 되니 안 되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큰 진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향후 적절히 운영을 해가면서 그런거는 적의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안을 상정을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했던 것이지 결코 어떤 타당성 관계를 검토를 하지 않고 무작정 올렸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추진단장하고 또 국장님고 계시고 이러니까,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12시 23분 산회
(報告事項)
○ 서대2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서구청장제출): 원안가결
○ 암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서구청장제출): 원안가결
○ 200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서구청장제출): 원안가결
出席委員(7명)
卞泰煥 李京抱 柳且烈 呂政煥 林鍾烈 嚴柱禎 金平洙
出席關係公務員(4명)
都市局長 成潤甲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建築課長 朴致根 土地管理課長 金承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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