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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5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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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8년 01월 28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서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서구청장제출)
10시 29분 개의
안건
1.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서구청장제출)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8년 새해에는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한 해의 계획을 밝히는 자리로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지난 1월 22일 운영기획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 위원장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오늘 회의는 운영기획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서구미래추진단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세무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만큼 보고드린 내용 중 중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기획감사실장 박종래입니다.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박종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포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京抱 委員
예, 이경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5페이지 보면 중간에 소송 승소율 제고가 있습니다.
진행중이 21건인데 행정 9건, 민사 12건, 종결 27건, 승소 21건 승소율 78% 되어 있고 12페이지 보면 계획은 보면 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유사사례 연구 등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하겠다, 해놓고 내용은 승소율 90% 이상 유지하고 자체 소송 수행율 85% 이상 유지, 했는데 여기에 지금 78% 이게 2006년도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2007년도 실적입니다.
李京抱 委員
2007년도거 맞죠?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예.
李京抱 委員
그런데 패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京抱 委員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직원 인센티브 좀 더 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예.
李京抱 委員
제가 민사소송 5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다 빠졌는데 정말 고생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직원이 지금 한 분이죠?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예, 한 사람 있습니다.
李京抱 委員
한 사람 가지고 인센티브 1년에 백만원 줘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만히 잡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커피도 자기 돈으로 사먹고, 택시도 자기 돈으로 내고 이러면 안 되고, 예산이 없는 것은 알지만, 좀 더 돈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 둘째는 무턱대고 승소율 90% 이상 유지한다고 했는데, 승소를 하려고 하면 돈이 아깝더라도 좋은 변호사 사 가지고 잘 하시지만, 제가 작년에 기억도 안 납니다만 패소해서 하는 것보다는, 좋은 변호사를 사 가지고 돈 적게 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담당하는 공무원 한 사람 건당 5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규가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꾸어서라도 개인 담당하는 직원한테 좀 더 금액을 많이 지불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이경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소송 승소율 제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패소한 6건에 대한 패소 사유를 적어서 의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부탁을 드리고, 승소를 할 수 없는 소송을 우리 구에서 제기 안 하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그 문제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제기를 하는 것도 있고, 제소를 당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능동적으로 안 하고, 상대방이 제기를 해서 그래서 소송에 임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경포 위원님,
嚴柱禎 委員
답변 중에 주민이 소송을 제기를 한 부분도 주민들이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주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손치지만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타협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타협해서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예,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하는 것은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행정 처분을 했는데, 개인이 불복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구에서 잘못한 것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적법하게 했는데,
嚴柱禎 委員
패소를 했다는 것은 구가 잘했으면 패소할 이유가 없지요.
넘어 갑시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 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 점검해 놓았는데, 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모 복지시설에 대한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특별히 신경써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점검을 하지 말고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직접 할 수 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관련 부서의 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표기가 점검까지만 되어 있는데,
嚴柱禎 委員
전면으로 한번 하시지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이 시설에 나가 봅니다.
나가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로서는 도저히 시간적인 제약이나 업무 한계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감사 부서에 감사 요청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착안을 잘했습니다.
점검 수준에 하지 말고, 감사 수준으로 감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예.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제일 뒤편에 컴퓨터 구입되어 있는데, 지난 예산 심의 때, 본위원은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한 바가 없는데, 청장님 동 순시 다니면서 엄주정 의원이 컴퓨터 30대 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청장한테.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그것은 의원 개인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당초 우리가 컴퓨터 살 분량의 50%를 깍은 그 말씀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을 깎았는데, 왜 동 순방 다니면서 청장이 개인 의원 이름을 거명하면서 깎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장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볼 때는 기획실장이 청장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런 사실을 알고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아니 그 표현이,
嚴柱禎 委員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김평수 위원님도 같이 들었고,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서구의회에서 깎았다,
嚴柱禎 委員
내가 컴퓨터를 깎자고 한 사실도 없고, 이야기를 끄집어낸 컴퓨터에 대해서 일언반구한, 우리 회의록 보시면 없습니다.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더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했을 뿐인데, 그것을 개인 이름을 들먹이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엄주정 의원이 컴퓨터 30대 깎았다고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미래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미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서구미래추진단장 고명석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바로 뒷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구미래추진단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卞泰煥
고명석 서구미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명석 단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京抱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이경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京抱 委員
이경포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추진단 5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부산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 보면 부산대학병원 뒷길부터 임시수도 기념관 해 가지고 부민초등학교 주변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간선도로에 보면 부민초등학교에서 옛날에 구 경남도청 해 가지고, 지금 옛날 구 고등법원 도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3년 전부터 고생해 가지고 부민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작업을 금년에 시행을 합니다.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李京抱 委員
하는데, 구 고등법원 다음에 구 도청 그 다음에 부민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고등법원 담장 교체를 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부민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작업을 해 봐야 그게 연결이 안 되고, 부민초등학교는 담장 허물기 작업이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는 담장이 계속되게 되어 있거든요,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李京抱 委員
이것 신경 써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분명히 구 고등법원 거기가 지금 동아대학교 법대일 겁니다,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뭐가 들어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담장 교체작업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거기 연계되어 가지고 그 도로 자체가 전부 다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李京抱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끝났어요?
李京抱 委員
예, 끝났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경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白京仙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백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京仙 委員
백경선 위원입니다.
송도 캐릭터선정 해 주셨는데요, 여기 송도에 앞으로 캐릭터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상품화 되어서 이제 앞으로 서구의 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 캐릭터가 거북이거든요, 원래 옛날에.
거북이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송도에?
柳且烈 委員
거북선,
白京仙 委員
예, 우리 거북이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옛날에 많이 판매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이, 중장기 발전 구상사업에 대해서 7가지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또 있습니까, 구상사업이?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타 부민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단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기획실 업무보고에 보면 2008년도 구상사업 발굴 52개 사업발굴, 11개 사업채택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기획실에서 구상사업 발굴하는 것은 뭐고, 우리 미래추진단에서 하는 구상사업은 다른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嚴柱禎 委員
내용은 어때요?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저희들이 미처 발굴 못한 그런 과제도 기획실은 가지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대상이 되면,
嚴柱禎 委員
아니, 미래추진단을 우리가 만들 때는 모든 구상사업을 미래추진단에서 끌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기획실에서 하고 이렇게 이중작업으로 할 바에는 미래추진단을 없애고 기획실에 미래추진계를 하나 만들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기획실에도 미래추진 구상을 하고, 이것도 미래추진 구상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래추진 업무는 저희들 미래추진단에서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업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嚴柱禎 委員
명칭을 좀 바꿉시다.
업무혁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명칭을 바꿔야지 똑같이 구상사업이라고 하면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용어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게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유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미래추진단장님 지난해에 첫 과를 만들어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현재, 앞으로 미래계획서를 보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자고 하는 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지난해보다는 금년에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도부터 미래추진단이 굉장히 좀 바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이런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구상하는 것을 탈피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걸 지방자치마다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데 우리 서구는 다행히 작년에 미래추진단 같은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났으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사업계획, 사업추진 이런 것을 좀 한 템포 한 템포 빨리,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추진단에서 아마 지금 상당히 심도 있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한 단계 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예, 알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유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구미래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미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득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得守
총무과장 이득수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득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總務課長 李得守
1주일 됐습니다.
嚴柱禎 委員
1주일 됐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서구에 오래 계셔서 업무파악 하는데는 지장이 없죠?
總務課長 李得守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제가 직원 인사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보하는데 1년 미만 전보가 이렇게 많습니다.
1년 미만 전보자가 이렇게 생기는 것은 인사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總務課長 李得守
제가 이제 와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건데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인사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신축성 있는, 융통성 있는 인사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중에는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했다고 봐지는 인사도 없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부구청장 우리 구에 오는 부구청장의 근무연한을 한번 빼 봤습니다.
박춘한 부구청장이 14개월, 이규호 부구청장이 11개월, 윤용근 부구청장이 12개월, 김규형 부구청장이 11개월 이렇습니다.
또 국장님도 국장 클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의회에 왔다가 집행부로 가고 집행부에서 이 자리 저 자리 옮기는 게 이게 1년이 안 됩니다.
평균이,
이런 인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업무의, 업무파악을 하자마자 떠나는 이런 인사를 하는 자체가 시에도 잘못됐고 우리 구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니까 시에도 이런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인사에 특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구 홍보 관광기념품 개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갖고 있어야 될 업무인가 모르겠는데 차라리 내용상으로 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구에서 2001년도, 2002년도에 캐릭터도 만들고 서구 노래도 만들고 우표도 만들고 야단법석을 한번 떤 일이 있습니다.
한 때,
자, 서구 노래가 있습니까, 지금?
서구 노래 들어 본 게 오래 됐고,
總務課長 李得守
그렇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에,
總務課長 李得守
남항등대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점심시간에는 청 내에 내가 안 있어서 모르겠고,
그러면 서구 노래를 발전 보급시키려면 행사 때 이럴 때 그런거를 가수로 하여금 불러 가지고 보급을 시키든지 이런거를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있고 우표도 한번 만들면 그냥 끝이고 그 당시에 캐릭터 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리 저리 갈라 주고는 끝입니다.
그게 끝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그럴 공산이 대단히 많다, 오늘 보고한 서구 홍보 관광기념품 개발도 일회성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영구히 가고 서구 발전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3천만원을, 구가 천만원 대고 협력업체가 2천만원을 대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 수입금은 개인이 합니까?
어찌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수입금이 생깁니까?
우리구에,
總務課長 李得守
예, 우선 이것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부터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송도 해수욕장이 옛날 송도해수욕장이 아니고 지난해에 45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에서도 송도 해수욕장에 왔다간 기념품이 될만한 소품의 어떤, 오시는 분들이 사가는 것이 필요한 때도 됐고 그런 판매소도 운영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미래추진단할 때,
嚴柱禎 委員
아니 다른 해수욕장에 만드는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得守
해운대, 광안리 큰 해수욕장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실적이 어떻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파악한 데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得守
우리가 데이터는 현재 우리가 지금 교섭하고 있는 업체도 해운대에서 기존 운영을 해가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구에 수입이 있어요?
總務課長 李得守
홍보 위주고 큰 수입은,
嚴柱禎 委員
홍보하는데 뭐 홍보합니까?
해수욕장,
고등어 홍보할 겁니까, 해수욕장 홍보할 겁니까?
總務課長 李得守
해수욕장입니다.
기념품을 팔음으로 해 가지고 송도에서 산 소품 기념품을 가지고 송도에 왔던 관광객이 돌아가서라도 송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까 조금 전에 미래추진단할 때, 백경선 위원님께서 송도 상징이 그 전에는 거북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요새는 고래 조형물 같은 것도 참 이쁘고 한데,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소품을 만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嚴柱禎 委員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
總務課長 李得守
예산 천만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확보해 놓았습니까?
總務課長 李得守
예, 그리고 또 민간에서 2천만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해운대에서 운영을 하는 분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수익성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관광 기념품 개발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잘되면 총무과에서 하고, 앞으로 하다가 잘 안 되면 문화관광과로 넘겨줄 것입니까?
總務課長 李得守
그 문제는 당초에 우리 과에서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계획이 된 모양입니다.
우리 과에서 시작된 업무인 이상 결자해지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앞에서 제가 서구 캐릭터 만들고, 서구 문화관광 상품 만들고, 뭐 다했어요.
우표도 만들고 했는데,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總務課長 李得守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서구 캐릭터같이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得守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京仙 委員
미래추진단에서 하는 캐릭터 조형물하고 같이 들어갈 것이죠?
기념 상품에,
總務課長 李得守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면 딱 한가지가 있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고래가고 캐릭터 조형물이나 거북이라면 거북이 가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總務課長 李得守
예.
白京仙 委員
과장님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특산품이 왜 간고등어가 되었습니까?
간고등어는요, 말 그대로 간이 되어 있고, 산업경제과에는 그냥 고등어고, 우리는 여기 간고등어 해놓았는데 총무과는요, 고등어면 고등어고, 간고등어는 내륙 지방에서 소금을 쳐 가지고 안동 간고등어,
그런데 왜 우리 이리 싱싱한 바닷가 있는데서 간고등어라고 되어 있는지,
總務課長 李得守
제가 알기로는 수산직원은 아니고, 담당 부서도 아닌데, 아마 우리 구에서 공동어시장이 있음으로서 전국 간고등어의 재료를 조당하는 지역이 되겠고, 우리 구 자체도 간고등어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白京仙 委員
특산품 하면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기 서구가 뭐였냐면 모르시죠 과장님, 붕장어입니다.
붕장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간고등어가 되었는지, 고등어인지 간고등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면 고등어, 간고등어는 고등어를 잡아서,
總務課長 李得守
가공을 해서,
白京仙 委員
예, 간고등어잖아요.
명확하게 해야지, 앞으로 이것도 담당하시는 곳에서 분명하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념품 말씀하셨듯이 이 특산품도 똑같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구의 많은 캐릭터, 특산품이 나왔는데, 간고등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得守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보충질문있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嚴柱禎 委員
예, 우리 총무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본위원이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고등어 특산품 추진위원입니다.
간고등어 아닙니다.
고등어입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네, 고등어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이득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인구가 1년 사이에 몇 명정도 줄었습니까?
總務課長 李得守
정확한 수치는 작년에 3천명정도,
金平洙 委員
3천2백명이 넘는데요, 인구는 자꾸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청 행정은 잘 되어 가는 그런 실정인데, 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작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하는 당시에 홍보물을 우편을 통해서 많이 발송을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돌아오거든요.
각 지역마다, 우리 구민이 살고 있으면 분명히 그게 안 돌아 올 것인데,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행정적으로 착오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현실이 생기는지 각 동으로부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總務課長 李得守
전산상 주소 위주로 발송이 된 모양인데, 이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홍보물이 발송이 되기 전에 명부 작성 전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등록 정비를 잘해 가지고 반송되는 양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4월 9일날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불가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그래도 서구의 인구가 적은데다가 투표율이 저조한데, 상당한 부산시 안에서도 좀 주목을 받는 것이 서구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總務課長 李得守
저희 인구도 주는데,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해 가지고 직권 말소시키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 더 줄어들 그것도 있는데, 문제는 전입자도 많이 확보하고, 또 관내 전입을 하고 바로 옆에 이사를 가는 경우라도 주민등록을 정확히 정비를 해 가지고 인구도 줄지 않고, 반송되는 우편물도 줄어드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得守
예.
金平洙 委員
다음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약자 부담의 수입인지를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수입인지를 안 붙이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데, 괜찮습니까?
總務課長 李得守
예, 전자 계약을 하면 실제 서류 제출하고 붙이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지침상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전자 계약을 하면 면제가 됩니까?
總務課長 李得守
예.
金平洙 委員
그러면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는 효력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증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증지 붙이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붙이냐면 계약자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인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증지를 붙인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總務課長 李得守
효력도 효력이고, 인지나 증지나 사무비용의 성격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예, 유차열 위원입니다.
동 통·폐합이 우리 장기재정 보고서에는 2009년도부터 계획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개 주민센터를 통·폐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당겨서 추진을 합니까?
總務課長 李得守
예, 시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올해 정비를 해서 시행은 2009년도부터 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데 지금 시의 지침대로 하려고 하면 1만명 미만은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서구가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자꾸 구세가 약해지고 줍니다.
여기다가 행정 축소를 시키면 더욱 더 축소가 됩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總務課長 李得守
예.
柳且烈 委員
그래서 타 구에 예를 들면 특히 원도심권에 인근 구에 보면 이렇게 6천, 7천 인구가 안 됩니다.
3천, 4천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 영도구에도 작년에 2개 동 통·폐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5천 미만 되는 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기들 구세 약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통·폐합 안하고, 그래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폐합을 자꾸하게 되면 동 수가 적으면 안 그래도 인구도 적은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00년전부터 떨어진 행정 도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동 통·폐합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1, 2개동 통·폐합 보다는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得守
예, 알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냥 시 지침이라 해 가지고 2억준다, 3억준다 해 가지고 통·폐합하는 것이 우선에는 조금 금액으로 받으려는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오히려 마이너스 오는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總務課長 李得守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유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白京仙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백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京仙 委員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우리 서구에 분명히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안에 유치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업무 보고에도 지원 금액해 가지고 유치원이 또 빠졌거든요.
제가 교육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유치원도 조례안에 들어 있는데, 왜 유치원은 제외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기에 9개교해 가지고 초등, 중등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유치원도 좀 포함을 시켜 주시면 교육장님이 이해를 하십니다.
저쪽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조례안에 우리 서구하고 영도구하고 몇 군데는 금정구하고는 유치원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得守
알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그것을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得守
예.
白京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득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嚴柱禎 委員
조금 쉬었다고 합시다.
委員長 卞泰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정회
委員長 卞泰煥
11시 54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문화관광과장 조현춘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조현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수고 많습니다.
천마산 조각공원 시설 보강하는데 상당히 연구를 하신 모양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일부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악회 대표자들이라든지, 같이 의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서,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덕문화공원 이 명칭을 말이지요,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상당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
했는데 필요성에 보면 현 명칭이 위치, 기능, 성격 등을 포괄적으로 표현한다,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명칭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산을 써가면서 꼭 바꿀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집니다.
그런데 서구신문을 보니까 공고를 해 버렸더라고요,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嚴柱禎 委員
담당자에게 왜 바꾸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작년에 구덕문화공원에 직원들 모이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문화공원으로 안 오고 구덕공원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바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덕문화공원에 대한 표지석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청내 홍보부족이라고 이렇게 봐지고, 예산을 들여서 명칭을 바꾸면 얼마나 좋은 명칭이 나올 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차피 통과가 된 사항이니까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냥 쓰고 홍보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임해봉사실에 화장실 새로 건립, 이게 구비로 합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구비로 할 계획입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가 필요로 하면 시비로 한 동 더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과에 이야기해서,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것은 지금 작년, 재작년만 해도 공중화장실 문화 이런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이 좀 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시비, 국비 지원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시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청소과 하고 협의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구비가 3억이 큰 돈입니다.
이왕 짓는거를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해수욕장에 여성 전용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새로 짓는거는 여성 전용화장실로 할 필요도 있다, 우리 구에서,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요즘 화장실법이 바뀌어 가지고 여자 변기가 남자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여자 화장실 크기를 키우고 변기수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본위원의 생각은 여성 전용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미동 작은 도서관은 작년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인원이?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상보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 명 가까이 됩니다.
嚴柱禎 委員
장서가 얼마나 됩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장서가 6천여 권 정도 됩니다.
嚴柱禎 委員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초장동에 국비 1억을 들여서 초장동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서 제공할 예산이 없죠?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아니 도서구입비가 2, 3천만원 저희들이 확보해 두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초장동 도서관에 보낼 수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일단 기본적인 장서 4, 5천권 정도는 저희들이,
4천권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동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아니 그것은 당초 1억 예산안에,
嚴柱禎 委員
동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1억이라는 예산안에 시설비 개조하는데 리모델링비가 5천만원이고 나머지 5천만원에는 서각, 책상, 의자 사는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동에서 청장 왔을 때도 건의를 했는데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동 인력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한정되어 있고 그 인력을 도서관을 운영할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공공근로를 하든지 또는 다른 일용직을 하나하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요새 군대 안 가는 애들 하는거 뭐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공익요원,
嚴柱禎 委員
공익요원을 두든지 이래 가지고 인력을 하나 확보해 주시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엄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초장동 동사무소 지하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당시에 동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동 자체에서 운영을 하겠다, 즉 말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좀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러한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와서 그런 인력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좀 난감해집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아미동에는 누가합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아미동은 원래 문화의 집에 원래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추가 인원 없이 했고,
嚴柱禎 委員
아마 청장께 건의한 사항이 과로 내려갈 겁니다.
그 전에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 가지고,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우선 공익요원이 한 사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습니까?
꼭 좀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과장님한테 좋고 나한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항이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도 해상달집 축제를 백사장에서 할 계획이다, 이러는데 아마 그 큰 집을 백사장에 해 가지고 인가하고 너무 가까워 가지고 위험이 아마 따를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래서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규모는 크게 해야죠?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아니 조금 줄여야 됩니다.
柳且烈 委員
참고로 하세요.
문화의 거리 때문에 본 위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오갔는데 전에도,
과장님이 문화의 거리를 보는 시각을 꼭 골동품상 거기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문화하면 골동품 그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동품을 이왕에 들였으니까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인근에 보면 동아대학 구덕 캠퍼스도 있고 부민 캠퍼스도 있고 그리고 또 서여고라는 그런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대신여중도 있고 동신 초등학교 또 옆에 보면 운동장도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문화의 거리 서구에 예를 들자면 연극도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데 여기 오면 접할 수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지금까지 보면 문화의 거리는 꼭 골동품만 이렇게 두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우니까 어차피 보면 활성화 용역시행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 요청한다, 이래놨는데 규모를 말이죠, 보는 시각을 넓게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서구에 가면 이러한 종합적인 문화의 거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나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거 하고 구청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나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유 위원님 의견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柳且烈 委員
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것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제가 알기로는 서울 인사동 거리도 화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화랑도 있고 그림 전시관이라든지 소연극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문제는 여건이 인사동 같은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방금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柳且烈 委員
부산에 맞는 또는 서구에 맞는, 그림을 그릴 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리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해보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유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산국민체육센타 관리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구에 청소년 수련관이 2년간 운영을 하다가 손실이 1년에 6천만원 내지 7천만원 정도 손실이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에 부담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민간위탁하기로 조례도 바꾸고 결정을 지어 놨습니다.
국민체육센타를 또 가져와 가지고 흑자가 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난다면 그것도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 1년간 내역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국민체육센타를 저희들이 이관을 하는 것은 무슨 돈을 남기자, 우리 재정에 보태 쓰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국민체육센터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설령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여하튼 우리 구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국민체육센타에 대해서 하자는거지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에서 받아서 우리가 어느 위탁 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직영을 할 수도 있고,
金平洙 委員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손실이 가는 실정인지 지금현재 어떻게 됐는지 알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관을 받으려고 합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지금현재로서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아무런 시 도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1년에 6, 7천만원 정도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金平洙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줌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국민체육센타 여기에 대해서는,
金平洙 委員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분야가,
관리자는 시의회 제종모 의원이 관리위원장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인 것으로 제종모 위원이,
金平洙 委員
거기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것은 시 생활체육협의회는 받지만 국민체육센타에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서구에 가져 와 가지고 또 5, 6천만원씩 연간 부담만 간다 해 가지고 또 한다, 안 한다 해 가지고 상당한 말썽꺼리를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이관하기 전에 세밀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겠끔 우리 구민의 우리 구청 재산에 맞출 수 있겠끔 보조를 맞춰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득을 보여준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가져와 가지고 못 하면 그게 또 자존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알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柳且烈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부산국민체육센타를 2005년 10월달에 본 위원이 기본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5분 자유발언인가 구정질문인가 봐야 되겠는데, 해 가지고 왜 이것을 우리 서구로 이관을 안 하느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해 보니까 그 10월달인가 했어요.
그때 보니까 두 달, 석 달 전에 8월인가, 7월인가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계약 내용을 보니까 3년이더라구요, 3년이 지나서 금년에 아마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래서 그때 조사한 바로는 좀 전에 보고한 대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서구에 좀 중요한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송도 웰빙센타 건립이 내나 국민체육센타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는거를 우리가 서구에서 가져와야 타당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촉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31일날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아마 김평수 동료위원님은 혹시나 야영장 저런거 때문에 놀래 가지고 또 잘못 골칫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제가 간단한 문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는 우리 의회에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시에서도 안 주려고 합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좀 노른자위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이 힘을 합쳐 가지고 좀 괜찮은 것도 가져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유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현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李昌建
세무과장 이창건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창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창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5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5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出席委員(7명)
卞泰煥 李京抱 柳且烈 呂政煥 嚴柱禎 金平洙 白京仙
出席關係公務員(5명)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西區未來推進團長 高明錫 總務課長 李得守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稅務課長 李昌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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