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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5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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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08년 01월 30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서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서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안건
1.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서구청장제출)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부서장인 도시국장, 보건소장, 방재안전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리과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먼저 방재안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방재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반갑습니다.
방재안전과장입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최재기 방재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재안전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재단 훈련을 며칠 전에 했지요?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예, 금년에 산지,
嚴柱禎 委員
훈련입니까, 뭡니까?
교육입니까?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예, 산지예방 활동입니다.
嚴柱禎 委員
예?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산지예방 연수입니다.
嚴柱禎 委員
연수입니까?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예.
嚴柱禎 委員
계획에는, 왜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 겁니까?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재단 활성화계획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방재단 조직 각 동마다 되어 있지요?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자율방재단 명단을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방재단 명단을요?
嚴柱禎 委員
예.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제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예.
嚴柱禎 委員
보고내용을 보면 방재단 풍수해감시인 해 가지고, 이게 방재단 조직입니까?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풍수해감시인도 입법에 의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항은 하절기 7월 달에서 9달까지 3개월 동안 각 동별로 한 사람씩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이 사항은 자율방재단 하고는 별개입니다.
嚴柱禎 委員
뭐하고요?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자율방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嚴柱禎 委員
대상이 자율방재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풍수해감시인,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풍수해감시인은, 자율방재단원하고 풍수해감시단원하고는 별개로,
嚴柱禎 委員
방재단 교육을 한 것은 왜 보고에는 없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방재단 구성하지요?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예,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업무보고에는 왜 뺐습니까?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그 사항도 전체적으로 나열을 하다가 못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빠졌습니다.
嚴柱禎 委員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재단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순수한 방재단의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더라는 게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재단은 방재단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지 방재단 이외의 것에 관여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에도 합니까?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산지, 이번에 행사는 우리 관내에는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어느 산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특히 자율방재단은 산불이 발생하면 적화점에 발생지점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 어느 시점 하는 것을 갖다가 사전에 확인해 가지고 ,
嚴柱禎 委員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산불 나면 비상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방재단에?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지금,
嚴柱禎 委員
얼마나 동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화재가 나면?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우리가 KT-COLAN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우리가 모을 수는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재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재기 방재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인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宋仁縞
건설과장입니다.
2008년도 저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송인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白京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공폭포 어제 아레 가 봤는데요, 훤하게 잘 해놓으셨데요, 지금 다 철거하고 없던데요.
거기 9월까지 해놓으셨네요, 2008년 9월,
해수욕철하고,
建設課長 宋仁縞
이것은 계약기간입니다.
白京仙 委員
계약기간요, 좀 앞당길 겁니까?
建設課長 宋仁縞
저희들 개장 이전에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실무진을 전국으로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실제 설치한 자치단체의 내용도 들어 보고 관리 사정도 들어 보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白京仙 委員
길이 굉장히 좁던데요, 거기가 돌아가는 모퉁이라서 길이 좁아지면서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정체되지 싶어서 그거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建設課長 宋仁縞
그 보차로 점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는데 일단 보차로를 점용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신호등을 배치를 해서 차량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저게 문제가 생겨서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못 한다면 해수욕철 그 기간 동안에는 작업이 중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감안해서,
白京仙 委員
위험하겠더라구요, 돌도 많이 떨어지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조명 시설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야간조명 해 가지고 송도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서구 진입로라 하면 중구쪽 들어오는 쪽, 중구에서 서구 들어오는 쪽, 충무동 그쪽이겠죠.
사하구에서 들어오는 쪽 감천쪽, 사상구에서 들어오는 쪽 대신동 쪽이겠죠.
야간을 좀 더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나 어둡고 지금 송도 야간조명은 국·시비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야간이 밝아야지 우리가 뭔가 활기차고 서구가 활성화 된 느낌이 드는데 다른 동네에서 들어오면 웬지 서구가 어두워요.
그거 좀 우리 국장님하고 바짝 신경 좀 써 주시면 밤에도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듯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전기하수 시설분야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가로등이 램프 교체해 가지고 1,825개를 교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전체가 서구 전체에 있는 게 1,825개입니다.
그러면 100% 교체가 된다는 이 말씀인데,
建設課長 宋仁縞
이것은 대상, 저희들 대상 내용을 넣어 놓은 것이고,
金平洙 委員
대상 내용입니까?
그런데 가로등 램프 교체등 1,825건 이래놨거든요.
建設課長 宋仁縞
거기에 대한 대상이 어느 게 될지 모르니까 대상을,
金平洙 委員
거기에 대해서 대상을 골라 가지고 수명이 다 된 것만 갈아 끼운다, 이 말씀입니까?
建設課長 宋仁縞
5만 시간 정도 됩니다.
1개에,
金平洙 委員
보안등 램프도 그렇거든요.
4,679등인데 2,459등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램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램프 수명이 2천 시간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나 교체할 램프들이 많이 있습니까?
建設課長 宋仁縞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본위원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가로등 램프는 100% 교체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100% 교체는 아니겠죠?
建設課長 宋仁縞
필요한 부분만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필요한 부분만 하겠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지금하고 있는데 건설과 뿐만 아니고 도시국 소관과들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래도 현안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지 조감도라든지 이런거를 사업별로 갖고 와 가지고 이런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든지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해 주는 게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종이만 가져와서 할 게 아니고 좀 현황파악이라도 갖고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거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들으면 아, 건설과에서 금년에 우리 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저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거는 지난 연말 정례회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1차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부분은 다음 실무 국장에게 질문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질문하고 하는 게 번거롭고 해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답변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질문의 내용하고 답변서하고가 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뉴타운을 하는데 뉴타운 주위의 남항 개발이라든지 또는 보수천 원상복구라든지 또 공동어시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뉴타운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냐는 내용의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거기에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서를 앞으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남항개발에 부산시 2020 계획인가 이런데 보면 어떤 아이템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구가 자꾸 우리 구의, 우리 구 개발 가능지역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보수천 복원도 답변서에 보면 동천을 하고 있는데 동천하는거 봐가면서 우리 구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천을 왜 먼저해야 됩니까?
동천보다 우리 보수천을 먼저 하자는 요구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해야 뉴타운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동어시장 부분도 그 건축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뉴타운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거기 지금 송도 국제 수산물 도매시장하고 합치니 안 합치니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게 거의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그런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할 의욕까지를 잃게 하는 그런 답변을 앞으로 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課長 宋仁縞
답변드릴까요?
嚴柱禎 委員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지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교통행정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황지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유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유차열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참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는 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계속 수고하시기 바라면서요,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특히 고지대쪽에 외곽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다든지, 편도라서 버스나 마을버스가 못 다닌다든지, 이런 곳이 시비나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도로 신규개설 된 데도 있고, 편도인데 양방향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도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지대 주민들한테 전기버스라든지 마을버스는 전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과장님께도 여러 군데 지적을 해 가지고 마을버스라도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좀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 업무보고에 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지대쪽에 다시 도로가 신설됐다든지, 또 편도인데 양방향이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주공원에서 동아대학교로 가는 그게 지금 편도선인데 시비가 거의 78억 정도 들어 가지고 양방향으로 개설되면 그때부터 정기노선이나 마을버스라든지 버스가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 동대신1, 2, 3동 주민들이 다 통행하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곳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지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정기노선이 안 되면 마을버스라도, 여기 업무계획에 노선개편까지 되어 있네요, 향후 계획에 노선개편 할 때 중점적으로 해서 고지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예, 알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유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마을버스 환승제가 실시가 되면 좀 편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4동 꽃마을에 다니는 마을버스를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차 한번타면 서구청에 볼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환승하고 관계없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꽃마을에 다니는 마을버스가 우리 구청까지 올 수 있도록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마을버스가 구청 앞을 지나가든지, 안 그러면 구청 앞을 못 지나가면 보수천 복개도로로 해서 한전 앞으로 해서 아미동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은 그렇게 일반버스하고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한번 더 시에 건의해 가지고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유차열 위원님하고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로 아주 다변으로 노력했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김규형 부구청장님도 교통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여튼 공문은 몇 번, 6번, 7번 올리고 저희들이 방문도 자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노선도 너무 길고 회차시간이나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 이게 중구 쪽으로 가는 차인데 만약에 그러면 중구 구민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조언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아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상반되어 가지고 만만하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시에서는 대책으로 환승할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도 신중히 검토중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주정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저번에 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올렸고 또 부탁을 했고, 이 노선관계는 상당히 만만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라도, 안 되면 도리가 없습니다.
안 되면 도리가 없는데 결정권자가 시에 있기 때문에, 환승할인제를 조금 이용을 하도록 하고 우선은,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수고하시고요,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都市局長 成潤甲
예.
嚴柱禎 委員
지금 남항대교하고 충무로하고 만나는 지점 안 있습니까?
이걸 조감도에서 보면 충무로가 밑에 있고, 남항대교에서 나와서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 우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都市局長 成潤甲
예.
嚴柱禎 委員
조감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터널이 안 되니까 이게 충무로하고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局長 成潤甲
예.
嚴柱禎 委員
로터리가 거기 생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천마터널이 되면 거기에 또 다리를 놔 가지고 우로, 터널 쪽으로 올릴 거지요?
都市局長 成潤甲
천마터널은, 그러니까 남항대교하고요, 천마터널하고는 접선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쪽 사하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고, 지금 남항대교에서 우리 구로 유입되는 그 구간에는 지금 IC도로라고 해 가지고 교통을 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嚴柱禎 委員
천마터널이 다 되면 바로 연결을 시켜야 되지요?
都市局長 成潤甲
예, 시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을, 남항대교는 국·시비사업이고 충무로 확장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都市局長 成潤甲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국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교차로 부분 접속부분에 그게 국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 못한다 해 가지고 송도아랫길 사업비를 갖다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시에서 국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어째서 송도아랫길 확장사업비를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새벽시장을 비롯한 많은 부분들의 사업이 지체가 되고 불편이 많습니다.
시에 이야기를 해서 충무로 확장사업비가 거기에 투자가 되었으니까 추경에 국비를 확보하든지, 시비를 확보하든지, 새벽시장 인근이 확장되도록 사업비 확보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局長 成潤甲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자면, 사실상 천마터널 축조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보상비를 우리 구에서 8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지금 40억을 받아 왔고, 시비를 20억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영도구에서 용역을 하고 남은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 갖고 84억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상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고, 또 지금 연말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당장 남항정비가 6월말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7월 달부터 개통이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외부도로 같은 게 정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嚴柱禎 委員
예, 맞습니다.
都市局長 成潤甲
그래 되다 보니까 지금 언제까지나 국비를 저희들이 기다릴 수만은 없는 형편이 되다보니까 충무로 확장공사 사업건을 지금도 변함없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경에서의 국비확보 관계는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상당히 참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추경을 합니다.
시에서도 추경을 하고 우리도 추경을 합니다.
다 되고 나야 우리가 추경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부가 바뀝니다.
정부가 바뀌니까 우리 구에서 노력한 만큼 국비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都市局長 成潤甲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고요,
嚴柱禎 委員
국비추경을 해 가지고 사업이 빨리 좀 되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시면 될 수도 있고, 노력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都市局長 成潤甲
저희들이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시정 보고회 차원에서 오시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더 큰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都市局長 成潤甲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卞泰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김평수 위원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예.
金平洙 委員
우리 대학병원 뒤에 일방통행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그것은 지금 서면으로 두 번 올라가서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다시, 하여튼 그것도 첨예하게 의견이 있어서 몇 사람만 반대해도 경찰에서는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불만·불평이 있기 때문에,
金平洙 委員
그럼 자기들이 와서 현장을 지켜 서서 보라고 하세요, 더 복잡해요.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그래서 두 번 올렸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미동에서 여론조사가 올라오면 경찰이 오거나, 저희들이 가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하고,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그렇지 않아도 했었습니다.
여러 번 했었습니다.
金平洙 委員
지금 가 보면 10톤 짜리 덤프트럭이 흙도 실어 나르고, 지금 지하실 거의 다 팠습니다.
다 파고, 본공사에 들어가다 보니 상당히 그 주변이 차가 많이 밀려요, 아침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엄청나게 차가 밀립니다.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예,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참고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呂政煥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여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여정환 위원입니다.
황지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엄주정 위원님께서 꽃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꽃마을버스 다니는 노선은 구청이 옛날에 대신동에 있을 때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제대로 아직까지 신경을 덜 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아닙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呂政煥 委員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노선변경이 안 된다는 것은 시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복합적인 게 있거든요, 지금 꽃마을버스 몇 대 되지도 않아요.
노선을 늘리면 정차도 해야 되고, 옛날에는 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상충되었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면 그것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때도 지금 꽃마을 주민들은 부평동시장이나 자갈치시장까지 연장을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건의를 여러 번 했지만 이게 반복되기만 했고 제대로 인지를 못했든지, 인지해서 안 되면 이래 이래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건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건의를 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과장이 가든지, 안 그러면 국장이 가든지, 안 되면 시의원도 있고 하니까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서 안 되면 정확하게 안 된다는 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앞으로 연구·검토하는 것은 의원이 질문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식의 구태의연한 방법은 안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게 법규정에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러면 의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자꾸 연구검토, 건의해 보겠습니다, 시에 아무리 건의하면 뭘해요, 종이만 왔다갔다 하지,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핵심적인거 가서 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나오도록 그게 매년 업무보고할 때나 구정질문할 때나 그리고 감사할 때 이런 얘기가 자꾸 오르내려서는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꽃마을에 지금 다니는 버스 가지고는 연장을 못해요.
그런 것도 지금 답변하기도 아주 편리하잖아요.
지금 꽃마을에 몇 대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4개 업체 총 16대인데,
呂政煥 委員
꽃마을 버스가 몇 대라구요?
16대가 있다구요?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4개 업체 16대인데 버스 회사마다 몇 대씩 있는가 그것은 숫자가 파악이,
呂政煥 委員
구덕교통인데 구덕교통에 몇 대 있는지 물어 보세요.
직원들한테,
그것도 제대로 파악 안 해놓고,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아니 4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마다 버스가 몇 대씩 있는가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다음 질문이 나오기 전에 우리 엄주정 위원한테나 저한테 버스가 몇 대고 또 정차노선을 변경하려면 몇 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뭣 때문에 어디서 막혀서 안 되는지,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시에서 회시하고 저희들한테 문의 온 결과는 노선이 중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청까지 동·서대 보는데 서구청까지 내려오면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환승을 해라, 지금 환승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환승을 하니까 돈도 더 안 들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상대방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의원들이 가서 주민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 자료를 만들어 달라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여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지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정회
委員長 卞泰煥
11시 24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치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致根
건축과장 박치근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박치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치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金承郁
토지관리과장 김승욱입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승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승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보건소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 성과, 주요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2008년 주요계획에서 방문보건사업 활성화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지금 방문보건사업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대상자를 이야기합니까?
嚴柱禎 委員
아니,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우리 간호사요?
嚴柱禎 委員
예.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8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작년 우리 예산편성할 때 국비해 가지고 내시 된 것이 17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구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구도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삭감되는 추세 중에서 우리 서구만 특별히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4월 달부터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14명?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13명이요.
嚴柱禎 委員
13명?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8명하고 4명하면 12명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운동사가 한 명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운동치료사.
嚴柱禎 委員
방문보건담당자는 행정직입니까, 간호직입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간호직입니다.
嚴柱禎 委員
담당자가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렇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13명이 하면 이게 지금 횟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대상자도 많고, 방문 3,500회 그 밑 경로당 하는 것까지도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사실 경로당 계획은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 연말에 갑자기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시고, 또 활성화차원에서 경로당을 넣기는 넣었는데 이걸 확실히 하려고 하면 인원이라든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2월, 아까 계획은 3월 달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2월말부터 경로당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국·시비 남은 것으로 자재하고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별로 지금 일정을 잡아 가지고 시작을 해 보고, 호응이 좋고 경로당에서 원하는데가 있으면 한 30군데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사실 한번을 가서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한번 정도 가는 것은 사실 좀 전시행정 비슷하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이게 3월 달부터 월 1회 한다 이 말이지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아닙니다.
경로당에 가기 때문에요, 경로당은 지금 82개 경로당을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전부 다 갑니다.
嚴柱禎 委員
월 한번씩 한 경로당에 한번씩 가는 것이 아니고?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계획은 잘 모르겠는데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한번씩 다 가고, 사실 한번에서 끝낼 사항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경로당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호원들하고 나가서 경로당 회원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더 해 주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30군데 정도 지정을 해 가지고 1년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경로당 순회교육은 당초에 안 할 건데 의회에서 하자고 해 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4기 지역보건 의료보건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경로당 순회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책에 보면 방문보건담당자 한 사람, 방문보건간호사 다섯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짤 때 아마 잘 못 짰던 게 아닌가,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방문간호사는 사실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일용입니다.
국비가지고 하는 일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식직원이 아닙니다, 방문간호사는.
嚴柱禎 委員
아니지만 일을 해 보면 앞으로 늘려야 될 건지, 줄여야 될 건지가 있어야 되는데,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그 당시에 계획 짤 때는,
嚴柱禎 委員
전혀 계획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런 계획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실천해나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건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자체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현실에 맞도록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유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김태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름 되면 모기 때문에 제일 시달리죠?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모기 때문에,
柳且烈 委員
그런데 모기유충부터 박멸하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학교, 목욕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기유충부터 박멸하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지금 사실 보고서에는 빠져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계획하는 하고 있는 것은 미꾸라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미꾸라지 풀데 없다 아닙니까, 우리 서구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다른 구에는,
柳且烈 委員
그래서 금정구나 하고 있는 건데, 계획이 본격적으로 6월부터 9월 아닙니까, 하는 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柳且烈 委員
4월, 5월부터 말이지요, 여기 하수구에서 모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수구에서.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맞습니다.
柳且烈 委員
하수구를 쏙 빼버렸네요, 하수구를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 버리면 근본적으로 차단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그런데 하수구는 제일 기본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하수구입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데 안 하더라니까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이번에 방역인부들 오면 지시를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아마 서구의 각 고지대나 평지의 하수구만 말이지요, 거기만 중점적으로 해 줘도 모기가 반은 줄어듭니다.
여기에 하수구가 빠져있어서 말이지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알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금년에는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해 봐 가지고 서구에 진짜 모기가 많이 없어졌다, 이 소리 듣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알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유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오늘 칭찬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서구 구민 13만 명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상으로 보니까 엄청난 환자들이 와서 진료도 받고 검진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5만 7,000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이, 서구민이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하루에 230, 40명씩 이렇게 환자를 대하다 보면 좀 등한시하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지금 현재까지는 적정치인 200명 내지 250명 정도 옵니다.
오는데, 그 선이 현재까지는 적정선입니다.
金平洙 委員
적정선입니까?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이제 이게 올해부터 보건소가 아마 적극적으로, 보건소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할 건데, 하면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오더라도 그 다음에 사람모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차후에 하고, 일단 홍보부터 해 가지고 하면 아마 내년도 이 자리에 서면 지금 숫자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보건소를 온 것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金平洙 委員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문이 나기로 부산시에서 서구보건소가 제일 친절하고 약 처방을 잘 해 준다고 노인네들이, 갔다 온 분들이 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들을 때마다 본위원은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벅찬 일을 해 오는 우리 보건소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인원이,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등한시하고 하지 말고 더욱더 친절하게 해 주시고 더욱 세밀하게 봐서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15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51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보고사항)
○ 200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서구청장제출)
出席委員(7명)
卞泰煥 李京抱 柳且烈 呂政煥 嚴柱禎 金平洙 白京仙
出席關係公務員(8명)
都市局長 成潤甲 保健所長 千東煥 防災安全課長 崔宰琪 建設課長 宋仁縞 交通行政課長 黃志淵 建築課長 朴致根 土地管理課長 金承郁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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