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승욱입니다.
김평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우리 저희들이 해마다 1월 1일부로 기준지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는 백만원으로 지금 고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 내년 1월 1일부로 개별 공시지가가 또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희들 감정평가위원회에서 낮다고 확인될 때는 내년 1월 1일부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매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 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감정을 하게 됩니다.
두 개 감정평사가로부터 감정을 하면 그 두 개 감정가격에 대한 산술평균 가액으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감정,
감정금액이 아니고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정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감정을 해서 공개입찰 평가를 하든지 그 수의계약 저희들 법상은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그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수입이 많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이 채 못 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주위 사정도 일부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그런 사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래서 조합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수입이 있느냐 아니면 일반 업체에 대한 것이 더 낫느냐 하는 것은 그 매각 당시에 저희들이 집중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잡종재산으로,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 시점은 지금 시에 지구결정 단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각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매각을 부동산 지금현재로서는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시세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개별 공시지가를 내년에 산정할 때 일부를 좀 올리고 또 물론 매각 대금은 감정가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기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최대로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별도로 선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관리부서장으로서 같은 입장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00% 되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5억 이상인 것으로,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공개 입찰로 하겠다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것은 관리 계획상에 매각 처분할 때 원칙적인 것이 공개 입찰로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적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매각을 할 시점이 구체적으로 내년 초가 될지, 후반이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서 그것까지 제가 조사가 안 되었다고,
제가 미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세가 7억에서 8억 정도는 가는 것으로, 이상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은 한 8억 같으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으로서는 채 안됩니다.
매각 방침은 아직까지는 수의계약이고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현재로서는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관리는 빈 건물로서 저희들이 봉쇄를 하고,
자물쇠로 봉쇄를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구역 지정 이전에는 일반 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일반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이나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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