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송도연안 개발용역보고 및 서대신2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송도연안개발용역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대신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 부서인 건설과와 허가민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건설과와 허가민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송도연안개발 용역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용태입니다.

지금부터 송도일원 침식방지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건설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종대 위원님,

지금 해안선 해수욕장을 두고 빨간선으로 표시된 것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광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설이 있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결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공원으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세부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공원조성 사업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파운다리를 그려 놓은 선이 빨간선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빨간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돌제냐 잠제냐를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방파제냐 수중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몇 년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안을 사실은 7년전에 제가 제일 먼저 낸 안이기도 합니다.

지금현재 잠제가 도면에 보면 점선으로 표시된 이런 식으로 계획된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된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예를 들 때 진하해수욕장의 예를 들었는데, 진하해수욕장에 방파제 하나가 있는데 방파제를 만든 쪽에 모래유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그때도 실 예를 다 들기는 했습니다.

잠제를 이렇게 만듭니다.

잠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잠제를 세 부분을 나누든지, 두 부분을 나누든지, 네 부분을 나누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파도나 유속을 여기에서 한번 더 막아주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예산회계상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잠제를 놓고 물의 흐름을 몇 년 동안 봐 가지고 이 물의 흐름이 한쪽에 침식이 많이 생길 때는 이 돌제를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만한 장고한 시간을, 예산을 묶어 놓지 않으니까 하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좀 생기겠지만 이런 경우에 모래가 유속이 한쪽으로 양쪽하고 가운데로 쏠림으로 해 가지고 생기는 현상을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보고서를 보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용역하는 쪽에 한번 더, 여기는 한번하면 수정이 안 되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내가 도면을 여러 번 만들어서 아마 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잠제안에 대해서 잠제 중에 여러 가지 잠제가 있습니다마는 형식도 많고, 잠제의 재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잠제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면 사실 제가 항만쪽에 지식도 좀 모자라고 그거 설명하려면 상당히 지금 오래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용역상하고 전문가하고 계속 실험을 통해서 했던 것이 잠제를 설치를 하는 안을 결정하면서 잠제가 연안쪽으로 가까이 오면 사업비는 작게 들고, 밖으로 나가면 사업비는 많이 들면서 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다가 놓을 것이며 어떤 잠제를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치모형 실험이나 수리모형 실험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이 저희들이 그런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던 안 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송도 연안에 맞는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한 것이 이 위치에 이 잠제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게 된데까지는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잠제를 밑에 사석을 깔고 중간에 돌을 넣어 가지고 이쪽에 피복선도 넣고 테트라포트 설치를 하고 위에 콘크리트 가지고 슬라브를 치는 이런 잠제를 설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잠제는 100% 테트라포트로 할 예정입니다.

테트라포트로 한다는 것은 우선 수중에 어떤 밑에 뭡니까, 흙의 교란도 없고 어떤 밖에서 만들어 갖다 놓기 때문에 수질 오염도 없고, 그 다음에 바다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저희들이 대처하기 용이합니다.

만약에 해놓은 것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는 테트라포트를 들었다가 사실 다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완전히 새로 하려면 전부 다 부숴 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닌 테트라포트로 전부 100% 하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트라포트로 해 가지고 방파제 돌제를 해 놓은 것이 한국에는 진하해수욕장이 제일 가까운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가 볼 수 있는 이태리 소랜트에 가면 그런 해수욕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다 처음에는 잠저에서 점차적으로 돌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비취가 잠저로 되어 있습니다.

잠저로 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현재 그 데트라포트를 이용을 한다면 별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5, 6명 방청을 하려는데 우리가 한 5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박성호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서대신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성호입니다.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는 서대2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구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서대2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허가민원과장님 그 자리에 서서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일곱 번째 유관 부서 협의 내용에 부산시에서는 제일 밑에 줄에서 세 번째줄,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득한후 이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검토의견에서는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만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고,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위원회에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받아야지요.

지금 여기 건축위원회 자문은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제일 마지막 페이지 9번, 주민 의견청취 공람,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1건 있었습니다.

몇분이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한사람이 한 것입니까?

1건이 내용이 뭡니까?

반대의견이 1건 들어 왔는데.

이게 지금 공람, 공고에 대해서 1건이 들어 왔습니다.

반대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들어 왔는데, 1사람이 1건을 낸 것인지, 여러명이 연명으로 해가지고 1건을 낸 것인지,

81명이 연명으로 들어 왔습니다.

81명이 연명으로 들어 왔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지 연명으로 이 사람은 반대의견이다 이말이죠?

예,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변태환입니다.

지난번에 허가민원과장님 서대4동에서 설명회, 서대신4동 동사무소에서 2001년 7월 5일날하고 11월 15일날 설명회만 하고 인원이 몇 명 참석해서, 몇 명 반대하고 프로테이지를 좀 내어 달라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이 건이 올라 왔을 때 208가구 중에 참석을 몇 명이 했으며, 몇 %가 실제 반대했는지 해달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 해보니까 주민설명회 1차, 2차에 걸쳐 설명회를 했는데 그 당시는 반대를 한다, 안한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 할 때 무슨 설명회를 합니까?

1차 설명회 할 때는 부산시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부산시에서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위 이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서대신4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그때 주민이 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용적률에 대해서 얼마정도 용적률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고 또 그리고 토지가 많은 사람은 괜찮은데, 적은 사람은 입주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의문사항에 대해서 물어오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정도에 대해서만 했지 여기에서 찬성, 반대는 들어온 때는 주민 의견수렴시에 들어왔지, 그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임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개발 지구 이것 골치 많이 아프죠?

예.

그런데 이것 반대쪽하고 찬성쪽하고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여기에 와서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해서 심장이 뛰어 가지고 심장병이 올 정도로 타격을 받은 사람이 있는거라, 아침에 와서 들었는데, 우리 의원은 말이죠, 공람, 공고 우리 구에서 말이지,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들은 의견청취 내용만 해가지고 하는거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가서 심의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또 건설부에 또 승인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요?

예.

아까 김종대 위원이 말이지 왜 우리 서구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안거치냐고 해서 아까 수정해서 과장님이 청취하겠다 그리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를 전자 변태환 위원이 반대가 얼마고 찬성이 얼마고 그러면 민주국가는 말이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이 되어야 되고 그게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알아서 결정을 어느 정도 찬·반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주민 반대 확실하게 모르죠?

81명이 그때 반대한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는 이것도 허가민원과 직원이 잘못했는데, 1건, 1건을 81명에 그 1건이 반대의사를 제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1건 이러니까 81명이 뒤에 없어요.

그리되면 상당히 오해할 부분이 많다 과장님 그렇고, 이건 말이죠,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가 되었는데 나중에 주민들 정회를 해서 반대 주민들, 찬성 주민들 어떤 점에서 재개발해야 되겠다 또 재개발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청취를 하려고 결정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재개발 지정 되었는데가 부산에 몇군데 있습니까?

대충 파악했습니까?

지금현재 한 100여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가가 신장되고 지역이 그거 되니까 남의 집에 사는 것 보다 좋은 집에 사는게 좋겠죠.

그래 지정을 하는데 저기는 말이죠,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애환이 담긴 동네입니다.

나는 서대신2동에 내가 출생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 애환이 담긴 그 지역에는 참 말로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좀 조사를 할 때 말이죠, 행정부에서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위원장님 잠깐 하나 물어 볼게 있습니다.

정회를 하지 마시고,

잠깐,

김인호 위원,

허가민원과장님 동사무소에 그런 간판이 붙여져 있습니까?

예,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간판을 붙일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조합을 해놨는데 자기들은 조합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3분의 2 찬성을 해야 조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구에서 인정한 조합이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건하기 위해서 지금 볼 때 유령이죠.

그러면 간판을 동사무소에 붙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것은 조합이 아니고 자칭 추진위원인데요, 그런거 누구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간판을 동사무소에 붙여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간판 내용을 보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이,

허가민원과장님 그 간판은 우리가 동사무소는 공공기관으로서는 동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찬성, 반대가 있는데 그 간판을 갖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은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위치는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위치는 동사무소가 아니고,

아까 동사무소라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는 간판이 안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붙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동사무소 뒷편에 노재일씨 아까 이야기한 자기집, 노재일씨 거론한 그 사람 집에 간판을 달아 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찬성의견도 청취했고, 반대의견도 청취를 했는데, 그 반대의견에서 동사무소에 가칭 조합이라고 간판이 붙었다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가칭 추진위원회라 했는데, 그게 가칭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었을 때는 동에다가 붙여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라던가 가칭 추진위원회라 한다면 그것은 괜찮고 무슨 우리가 구청에서 조합이라고 승인을 받은, 받았다는 양으로 해 가지고 간판이 걸릴 경우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죠.

재개발 조합이라던가 이런 거를 써 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칭 조합이 구성이 되어도 동사무소에 간판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간판 붙이면 안 되죠.

동사무소는 간판을 붙이면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평수 위원.

김평수 위원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주민의 대표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현재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건축업체를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왜 불신하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고, 땅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땅을 한 평에 5백만원을 주겠다, 6백만원을 주겠다 팔라고 자꾸 강매를 해 가지고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면, 기득권을 많이 가지면 아파트를 짓고 나면 자기의 소유물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다음에 2채, 3채 가지고 팔아먹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투기꾼이 거기 들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왜 협조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든지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는 찬성, 반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 거기에서 보면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의 어떤 유령단체가 나옵니다.

추진위원회가 나옵니다.

추진위원회가 나와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자기네들이 3분의 2이상 주민을 확보할 경우에 조합이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실한 업체들이 거기에 공동으로 우글거린다면 우리가 구청에서 못하겠으면 막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신하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우리가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느 쪽에 찬성을 해라, 그 사람 조합을 하는데 찬성하라고 일일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여기는 재개발 지역은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온다고, 나라도 적극 반대해요.

투기꾼을 앞장 세워 놓고 그런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월이 가면 어느 정도의 재개발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렇지만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투기꾼이 없고, 있고·없는 사람, 가진 사람·안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와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재개발을 해야지,

이게 빈곤의 차이를 두고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따라 가겠어요.

목숨을 걸고 반대하죠.

지금현재 노재열씨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 압니다.

보장 할 수 없는데, 제3자가 나타나면 또 그 쪽으로 쏠려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 주민의 80%가 그 사기꾼들한테 못 맡기겠다는 뜻인데 그것을 자꾸 억지로 하겠다고 밀고 가는 자체도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차열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이라서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집행기관에서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7월달 정례회때 바로 이 자리에서 좀 전에 변태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간의 첨예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주민의 찬반이 몇 프로인가 그것을 알아 가지고 다음 회기때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태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얼버무리고 마는데 지금 7,8,9해서 두 달이 지났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에 찬성하는 분은 물론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 말대로 6,70%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그 동안에 두 달 동안에 그 전 주민의 찬반 그것을 물어 가지고 그거라도 나와 있으면 여기에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대로 나가면 말이죠, 말 그대로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투기꾼이 와 가지고 하는데 따라갈 주민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3년동안 끈 이런 사업인데 유명 내지는 정당한 이런 건설회사가 들어오면 하겠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지난 회기때 과장님한테 해드린 몇 프로가 반대하고 몇 프로가 찬성하느냐 조사해 봤습니까?

대충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충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안 됩니다.

전 주민이 몇 명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중에서 반대해 놓고, 찬성하는데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조사된 게 몇 프로입니까?

찬성이 몇 프로, 반대는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반대가 80여명 됩니다.

전체 주민은 몇 명입니까?

208명중에서 반대가 81명이면,

여기 주민 얘기로는 6,70%가 반대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는 가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것은 그 정도가 됩니다.

구청에서 조사했네요.

반대한 것이 81명이고,

찬성은,

구십 몇 명되지요.

찬성은 몇 명입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갈지, 저기 갈지 보류가,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사한 것이 찬성이 약,

지금현재 찬성하고 반대는,

과장님 여기 들어보세요.

찬성이 약 90명, 반대가 약 80명 이 정도가 첨예한 것입니다.

엇비슷한 거거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홍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반대하는 아주머니께서 아까 남부민동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부민동입니다.

아까 말하는 김진국씨하고 노재일씨 그분들은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우리 부민동 같은데도 십 몇 년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제 현장확인도 갔다 왔지만 주민의 애로라는 것은 굉장히 많고, 이 분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기에 주민이 아니고 타지역 서울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산다, 이런 말을 해 가지고 허름한 집을 갖다가 싸게 몇 채 사 가지고 그래 그것을 연고를 삼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부민동에 십 몇 년 걸린 주민의 애로가 있는 내나 그 두 사람입니다.

아까 남부민동이 아니라 부민동입니다.

부민동 재개발한 사람입니다.

부민동 끝나고 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잘 해놓고 마치고 서대2 거기에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예, 임종열 위원,

제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의견만 수렴하는거지,

심의위원회에서 건설부에서 하는거고, 우리는 여기서 찬성이냐, 반대냐 우리 의견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보고 따져봤자 과장이,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견만 제시합시다.

밀고 당기고 할거 뭐 있습니까?

보류시키든지 치우든지, 해라 하든지 우리 의견만 수립합시다.

그 소리가 그 소리라,

제가 발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재개발도 지역 여건상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위원들은 이왕이면 주민들하고 좀 대화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청취를 실제 했을 때는 그 주민들이 지금현재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을 신뢰를 못 하고 있다는 여기에 실제 관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 아줌마도 자기도 재개발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건설회사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금현재 추진하는 사람들을 그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 구로 봐서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찬성하시는 분 이야기하다시피 하수구가 좋고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차가 들어오고 놀이터가 생기고 그러면 생기는 것은 좋은데 첫째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재개발 할 수 있겠끔 찬성이 90명, 반대가 80명 이래 가지고는 자꾸 마찰만 생기고 이렇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좀 유력한 인사가 앞장서 가지고 지역설명을 하고 아까 홍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사람 건설업체, 실제 여기 왔다 저기 갔다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재개발 동의해줄 것도 안해주고 이런 실정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재개발을 실제 해가지고 우리 서구를 좀 멋지게 만들려면은 그 지역에 동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분이, 이미지 좋은 분을 앞장 세워 가지고 이렇게 아까 분배하는 그것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땅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평당 얼마하면 어느 지역에 고시가격이 얼만데, 얼마다 하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재개발 서대4동 같은데 하게 되면 업자가 그 땅을 전부다 매입을 해가지고 재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땅가진 사람이 주주가 되어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변태환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고 재개발하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자꾸,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자꾸 이야기 해봤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자꾸 더 이상 이야기 해봤자 더 우리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가칭 집행부라고 구성되어 있는 그 구성원을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83명이라고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83명이라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반대를 하는데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분들 가운데 어떻게 불신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재산을 저분들에게 맡겨 가지고 나중에 내가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땅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감정가격이 2백한90만원이다 이런 적은 돈으로 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재산을 그대로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에서 손을 너무 안 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이것을 조정을 좀 해서 그분들에게 좀 신빙성이 갈 수 있도록 아까 반대하시는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재개발하는 것은 찬성을 한다 그러나 지금현재 집행부를 불신한다 이런 식이니까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면 재개발을 하다보면 반대하는 쪽에서 사람을 또 거기서 사람을 세웁니다.

추진위원이 거기서 또 나옵니다.

지금현재 나중에 보면 거기서 추진위원회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망만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찬성 발언하신 분이 용적율이 280% 나온다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적율이 280% 안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20%로 더 되는데, 280%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결정된 사항으로 할건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 하다보면 거기에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고한 설명을 해주어서 이 분란이 안생기도록 사실상 우리 서구 전체적인 것은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95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송도 沿岸 開發 用役 報告의 件

○ 西大新2 住宅 再開發 區域指定에 따른

意見 聽取의 件(西區廳長提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