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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획위원회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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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11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안건
1.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의회사무과장 박경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영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회의록검색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데 2천만원 경비가 나갑니다.
회의록검색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하셨는데, 어떤 진행형태로 회의록을 검색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의록검색 시스템이 2004년도에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노후화로 그리고 현 유지보수업체의 관리 능력은 업그레이드를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시스템 자체도 노후되고 해서, 검색이라면 상세 검색을 포함하고 지금 부산시내에 구에 볼 때에는 연제구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보니깐 색인어나 발언자별, 안건별, 항목별 검색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현재는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의록에 들어가서 그 회의내용을 클릭해서 검색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걸 교체로 새로 깔게되면은 시스템자체가 검색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려고 하면 몇 차 상임위 해서 상임위별로 들어가서 볼 수 있었던 것을 포괄적으로 늘려서, 즉 말하자면 이석희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이석희만 치면 그 발언한 내용을 행감이나 기타 상임위 이러한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가능합니다.
검색어로 단어를 넣어도 그걸 몇 차 상임위원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 다 뜨게 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정향 위원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그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주민이나, 직원이나, 위원님들이나 회의록을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정향 위원
그러면 업체는 지금 어느 업체에서,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새로운 업체는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 업체는 두루엔 케이션이라고 있는데 그 업체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될 정도로 프로그램 자체도 노후 됐을 뿐더러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정향 위원
작년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전 상임위나 기타 회의록은 부분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되는 회의록부터 가능한 건지, 아니면 종전의 회의록도 가능한지,
종전의 1대부터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대부터 회의록도 위원님들 성명별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전의 회의록은 종전대로 그대로 보고 새로 회의 진행되는 것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지,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그렇지는 않겠죠.
아주 오래된 것은 새로운 작업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그런 부분들은 새로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거는 아닙니다.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1대부터 회의록도 세분화해서,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앞에 거는 작업이 뭐가 필요할지는 업체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조처가 필요할지는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많은 것을 검토를 하실 걸로,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한번 더 요청을 드리면 1대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좀 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전국이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구군의회 의장단,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부산시입니다.
이석희 위원
부산시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부산시 작년에 100만 원이었거든요.
지난 5월 달에 의장단 협의회 월례회에서 안건이 되어 가지고 그때 협의한 결과 2016년부터 부산시 구군의회 체육행사를 개최하고자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담금을 각 구에 200만 원 정도 요청이 있어서,
이석희 위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200만 원이나 올랐네요.
협의체 부담금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의장단 협의회를 운영할려면 필요한 소요경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석희 위원
이거 전부 다 밥값 같은 거 이런 거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밥값으로 나가는 부분 그거는 아니고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석희 위원
작년에 100만 원인데 올해 300만 원이라서 2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협의체가 존재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가 100만 원, 기존에는 했는데 200만 원 올린 것은 체육행사 개최를 해 보겠다,
이석희 위원
체육행사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석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
방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 설명하실 때 체육행사라고 하면 의원들 전부, 시 단위의 의원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부산시내 구군의회 의장단 협의체니까 부산시내 각 구 의회 의원님들, 의회사무과 직원도 포함되겠죠.
의회 전체,
이정향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0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 이 금액을 올린 거에 대해서 왜 올렸는지는 한번쯤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같이 좀 알아서 알려주시면,
물론 의원님들이 의장단에서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최하기 위해서 한 일이겠죠, 협의체 부담금으로 했다면,
그렇지만 의원들도 부당하게 뭔가 사용되는 게 있다하면 고쳐나가야 할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를 어디다가 사용하는지와 추가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좀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존 100만 원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기본운영경비에 소요되었고요, 그동안 쓴거고요, 나갔던 거고, 200만 원 올린 거는 행사를 하면 구군의회 같으면 규모가 좀 있죠.
체육행사에 소요될 경비를 의장단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서 그러면 각 구·군에서 200만 원 정도 부담하면 가능하겠다, 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희가 조금 알아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그냥 임의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지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나가는 거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나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 달에,
위원장 정진영
운영기준에는 나와 있는데,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상되는 경우에 협의체에서 요청이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어디로 보내줍니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제가 잠시 잊었는데요, 경비관리는 사무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서구 의장님이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위원장 정진영
매년마다 의장단 협의체 회장이 새로 바뀝니까?
매년마다 선출됩니까?
그러면 예산의 관리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여기서 전반기, 후반기 선출하듯이 거기도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구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게 편성이 되면 그쪽 계좌로 이체시켜 줍니까?
이체해 줍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계좌 송금하죠.
위원장 정진영
계좌 송금하면 법인체도 아닐 테고,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그러니까 구군의장단 협의회로 되어 있는 계좌로,
위원장 정진영
그러니까 통장이 누구 명의로, 개인 명의로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체시켜 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구군의장단 협의회,
위원장 정진영
이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금융계좌가 개인으로 안 되면 안 되어 가지고 협의회로 해 가지고 협의회 명칭이 들어가면서 사무총장님 성함이 들어간 통장이 아닐까,
위원장 정진영
사후에 정산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정산해서 협의회를 하게 되면 정산결과 보고도 하고 하겠죠.
어떤 회의든 정기총회도 있을 거니까,
위원장 정진영
아니, 우리 돈이 나가는데 우리 쪽으로 정산보고서가 안 들어오는데,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정기총회도 있을 거니까 각 구 의장단,
위원장 정진영
그거는 자기네들 의장단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예산이 나갔으니까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아야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한번도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편성은 되는 거는 정당한데, 인상분이든가 집행내역은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전부 다 자산등록하고 공개하기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사용처가 명확하지 못해요.
불분명합니다.
회의를 몇 차례 열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매년 지급되어야 됩니까?
의장단 회의 한 달에 한번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월례회 월 1회,
위원장 정진영
그러면 산출평균 좀 내봅시다.
400만 원 열두 달하면 일 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아요?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강서구 의회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여기에 배석하시는 위원님들도 나중에 의장도 맡으시고 다 하시겠지만 의장 맡고 나서 이런 경우에 의장 부담됩니다.
나중에 정산보고서 제출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의회에 협조요청 하십시오.
그리고 후반기 의원 명패 제작을 하는데 자개명패라고 되어 있는데 자개명패가 비싼 것 아닙니까?
비싸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아무래도 단가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위원장 정진영
비싼 것 왜 합니까?
방문객들이 의원 이름 모르고 들어옵니까?
알고 다 들어오는데,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장 정진영
파손이 잘 안 되는 아크릴로 제작해도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상반기 때 한 것도 있고, 7대 같으면 상·하반기가 같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위원장 정진영
그런데 너무,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8대가 구성이 되면 그때는 과감히 한번,
위원장 정진영
기존에 제작된 걸 다 쓰다 보니까 또 다시 바꾸고,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회에 가면 투명한 재질로 저렴한 가격으로 명패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현대적인 감각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자개로 하면 무슨 권위가 섭니까?
이것도 참고로 좀 하셔 갖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배려해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너무 감각이 뒤떨어진다, 이 말씀을,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하고 논의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단돈 몇 십만 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하시겠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정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실장님, 110페이지에 보면 구정소개 동영상 및 제작 있지 않습니까?
구정소개 동영상 그것을 CD로 제작할 거 아닙니까?
CD로 제작하면 문화관광과에서도 다시 이걸 줘서 일반사람들한테 배포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것은 2015년도에 구정성과하고 2016년도에 구정계획 이런 것을 해서 각 동으로 배포가 되고, 또 청장님들 동순방 때 이걸 쓰기도 합니다.
이석희 위원
제가 택시를 한번 탔는데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해운대구 구정동영상 보여주더라고요.
관광명소 소개해주고 하는 걸 네비게이션에 띠워서 서구에 올 때까지 기분 좋게 왔거든요.
근데 자기가 서구에 사는데 서구에 관광지라든지 가볼 만한 명소를 하려니깐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거는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래요?
다운을 받으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문화관광과에 홍보동영상이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제가 문화관광과에 CD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 3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경진 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다시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구정소개 동영상 제작이라 되어 있길래, 거기에 대한 제작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물어보니깐 우리 구정에 가볼 만한 곳이나 동영상 CD제작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건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매년 안 하는데 몇 년마다 한번씩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지금 주로 각종 축제행사도 계속 동영상을 찍어놓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거 발간하는 거보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동영상이기 때문에 몇 년 주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구정소개 동영상이라고 해서 그런 동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홍보 동영상이 아니고 구정소개입니다.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또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영상제작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면서 여쭙겠습니다.
매년 제작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매년 제작하시는데 우리 부서에서 PPT 작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PPT 작업으로 이걸 해가지고요.
이정향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청장님께서 동 순회하실 때 이걸 틀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동영상을 보면 2014년도 동영상하고 2015년도 동영상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은 분들이 동영상 다 웬만큼은 다 배우시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한 걸로 보는데 이걸 매년 천만원씩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특별나게 잘 제작이 되어서 이거 정말 잘했다.
이런 것 같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매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체에서 컴퓨터 잘하시는 공무원들 많이 계신 거 같아요.
30대, 40대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제작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업체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구에서 영상제작 가능하고 PPT로 작업을 해서 구정보고를 한다든지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나,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할 때에는 회의 자료는 PPT 자료로 제작을 해서합니다.
그것은 실과에서 보면 한글로 해서 사진 좀 짜집기해서 넣고 몇 페이지 안되는 거 하고 있지만, 동영상을 직원이 자기업무를 안하고 그걸로 매달리고 오랜 시간동안 한다는 건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자료 찾아서 자료 줘서 하면 보통 1개월 넘게 걸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 거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도 오고 하면 이걸 해서 구정소개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걸 외부에도 나가고 있는데 이걸 잘 만들어놔야지 회의 자료를 만들듯이 하면 좀 수준이 틀립니다.
이정향 위원
실장님, 왜냐하면 외부에 보여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관련 부서에서 행사 때마다 동영상 촬영하고 사진 찍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이정향 위원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도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사진촬영이 아니고요.
동영상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찍어서 또,
이정향 위원
그걸 또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민원실 같은 곳에서 방영을 하고 합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그 업체에 1년이면 1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매월 얼마씩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다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CD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인건비는 얼마 지급되고 하는 내역들을 해주시면 저희들 그걸로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2030년 중장기 발전계획 1억 8천이 잡혀있습니다.
저희들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어서 항상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작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기관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연구용역을 주셨다면 2030 발전계획 용역을 주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어디다가 위탁할 것이냐?
이정향 위원
예, 용역을 어디다가, 연구를 어느 쪽에,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식으로 발주할 것인지, 그때 할 것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1억 8천이라는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업체에 용역을 맡기면 그 용역업체에서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지금 1억 8천이라는 예산을 올리시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할 때에는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정향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업체가 안 정해졌다 하더라도 부발연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다른 곳에 연구용역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줄 예정이다, 라는 건 계실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준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입찰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발연에 할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되고요.
이 금액이 나온 것은 지금 보통하고 있는데 2억에서 3억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에 한 것도 1억 8천이었는데 사실은 2억을 조금 더 올려서 2억 정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예산 사정상 2천만원 깎았습니다.
그래서 1억8천으로,
이정향 위원
실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을 1억 8천을 올렸다하면 분명히 세부적인 것들을 의논을 하셔서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 2016년도에 지금 다른 구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2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다른 구가 했으니깐 우리구도 1억 8천이든 2억이든 될 것이다, 라는 예상만 하셨다하니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세부적인 것들은 일단은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충이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일목적으로 어느 1, 2, 3 ,4, 5개면 5개, 3개면 3개, 어느 위원회에서 용역을 줬을 때 어느 용역에서 우리 중장기발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다른 구, 과에서는 어떤 기관을 하고 있고, 그러한 데이터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업체에 용역을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1, 2, 3 나왔을 것이고, 그거에 따른 제반적인 법안을 또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하시니깐 제가 조금 당황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산을 측정하는 거하고 시행계획을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정향 위원
시행계획을,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나오지, 이 가격은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 알아봅니다.
보통 우리가 하려고 하면 데이터금액을 빼보는데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예측가능한 금액만 올리는 것이지,
이정향 위원
그러면 실장님 1억 8천을 올리신 거에 대한 대충이라도 뽑으셨다고 하셨으니깐 그 자료를 좀,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산출내역을 하나 빼 드릴게요.
이정향 위원
제가 한번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공통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부서간에 공통경비가 나와있는데 2,000만원, 2,0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월별로 구매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시고 올리신 건지, 부서간에 서로 소통이 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이것은 지금 지난해하고 똑같은데, 지난해 지출된 금액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부서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번 행감 때 제가 봤을 때 포엔텍에서 책상하고 의자 같은 거 구매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일자별로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하루나 이틀상간에 다 구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에도 부서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한다면 똑같은 시점이라고 본다면 월별로 만약에 각 부서별로 문화관광과에는 이번에 책상, 의자가 몇 개 필요하다.
그러면 총무과도 그렇다.
그것들을 통합해서 월별로 구매를 한꺼번에 한다면 단가를 좀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깐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같이 한다해서 단가가 더 싸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정향 위원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보면 그런 경우에 만약에 100만원이다.
10개를 사면 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10개 한꺼번에 살게, 다만 얼마라도 다운해죠,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짚으셔서 세부적으로 부서간에 협력을 해서 일괄구매 부분은 일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114페이지 배상금이 있는데요.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5천만원 예산을 하셨는데 혹시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서 저희들이 상대방하고 구상권을 청구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둬들입니다.
이정향 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통계조사에 관련된 경비들이 1,900만원 잡혀있습니다.
혹시 계획서가 별도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금액이 줄어든 거 때문에요?
이정향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금년까지만 해도 시비50, 구비50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비50에 구비10입니다.
50% 깎긴 것은 뭐냐면 국비가 여기서 지금 바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국비가 50%가 온다는 말씀이세요?
실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계획서 혹시 나와 있으면 이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1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니까 구정 정보화 운영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6억 8,900만 원입니다.
거의 7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갖고 PC, 모니터 이렇게 해서 50대씩 다 잡혀있습니다.
현재 부서간에 노후 된 PC가 연도별로 목록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50대씩이나 교체를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50대가 아니고 내구연수가요, PC가 5년이고, 프린터가 6년인데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일단 본예산 때 50대씩 잡아놨는데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정향 위원
2차로 더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노후된 PC가 너무, 요새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래도 내구연수는 5년으로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데도 많이 노후된 게 많습니다.
이정향 위원
실장님, 그러면 혹시 외장하드만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드 용량을 큰 걸로 바꾼다든지 해서 속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렇게 하면 메모리 기능만 조금 향상되고 나머지 다른 기능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제 방에도 PC가 올해 2015년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 하나, 안 하나 똑같거든요.
지금 계속 고장이 나서 고치고, 다시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메모리를 확장한다든지 속도를 높이는 기능들만 부품들을 추가로 더 장착을 해서 충분히 컴퓨터를 더 쓸 수 있게끔 하고,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꼭 새 걸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게 산지가 얼마 안 되고 한 2, 3년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PC는 5년 지나면 사실 너무 노후된 겁니다.
그래서 5년 지나 가지고 된 거를 교체를 할려고 하거든요.
몇 년 안 됐는데, 내구연한 중인데 바꾼다, 이런 게 아니고 내구연한 다 된 거를 바꾸는 겁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실장님, 죄송하지만 관내에 각 부서별로 PC가 몇 대나 있는지 하고 연수들을 목록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비비 편성이 총 예산의 1%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65%가 잡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일반 예비비가 1% 미만이고요, 목적예비비 해 가지고 재해재난 예비비를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지금 목적예비비 5억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거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사용처요?
이정향 위원
예, 용도,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에 우리가 지방채 한 거 안 있습니까, 그거 상환하는 겁니다.
이정향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 본예산에 혹시 정책예산 포함된 것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정책사업에,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정책에 관련된, 2016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보셨다면 구청장님께서 정책사업으로 내놓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 안에 있는 사업은 다 정책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향 위원
선심성 예산은 편성된 것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선심성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안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구 하수도가 상당히 노후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자주 나가고 있고요.
물론 건설과에 소규모 하수구 사업 해 놓은 그거는 사실은 지금 민원들한테 전화 오면 한 3m 이런 식으로 파내 가지고 임시처방식으로 새는 곳을 막고 하는 이런 비용이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냐하면 그 구간 전체를 전부 다 개량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세 그런 식으로 행자부에도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님한테 계속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심지어 부구청장님이 직접 같이 국민안전처에 방문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대충 이렇게 큰 것만 잡아봐도 금년에 따온 게 한 21억 되더라고요.
하수구만, 안에 하수구 박스 같은 거,
그래서 금년에 하수구 안에 CCTV 촬영하는 예산을 5,500만 원, 내년에 2천만 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20년 이상 된 하수구를 CCTV 기계를 넣어 가지고 촬영을 해 보면 거기에 구멍이 났다든지, 샌다든지 이런 게 다 표가 납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로개설 부분에 치중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거 해 보니까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상당히 중요하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정부분을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개량을 해 나가는데 조금 더 추진할 그럴 방향입니다.
이정향 위원
실장님이나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적은 돈으로 예산 편성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살림을 살아보지만 돈이 없는데 지출해야 될 거는 많이 늘어나고 할 때는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민 많이 하시고 예산편성은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중해 주시고,
추가로 하나 부탁을 드리면 각 동에 작년에 포괄사업비가 2천만 원씩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제가 부서에 요청도 해 보고 하면 그 돈으로는 각 동에서 일어나는 포괄적인 사업들, 그 예산이 너무 부족한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 확대 편성을 해 주셨으면,
물론 적은 돈으로 살림을 사시다가 많은 애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불편사업에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면 1차 추경 때라도 좀 더 편성을 하셔서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밀접한 사업들에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리고 사실은 동에 편성되는 거는 말하자면 설계 필요없이 견적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소규모로 조그마한 것, 주민들한테 당장 필요하지만 금액은 조그마한 것 이런 거 하는데 각 동장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공사가 필요한 그런 게 있으면 건설과에서 당연히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런 설계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동에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더라도 일반 행정직이 단독 하는 거하고, 토목분야 전문가가 가서 감독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일단은 그거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너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손대면 100만 원, 200만 원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저도 물론 동주민센터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하지만 동주민센터에서 2천만 원으로는 코끼리 비스킷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주민들 불편사업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전 위원님,
김영전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혜택이 많이 줄었습니까?
약 3천만 원 정도 전년도보다 줄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거는 월요일 날 총무과에 물어보시면,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김영전 위원
총무과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그거는 건축과,
김영전 위원
건축과에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실장님, 111페이지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해 가지고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했는데, 이거 몇 박 며칠간 지원해 주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일본 사세보시 학생들하고 3박 4일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일본 사세보시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사세보시 학생들하고 같이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하는데, 주로 여름방학 때 하는데 보통 선정은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다음에는 제가 한번 대상자를 추천해도 되겠네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대상자는 보통 학교에 연락해 가지고 학교장님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석희 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추천할 테니까 실장님, 들어주세요.
그 밑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있거든요.
10만 원 10명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인데,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민간인 국외여비 하는 거는 우리 쪽에서 가는 거고, 외빈초청여비는 일본 학생들이 우리한테 초청받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입니다.
이석희 위원
예, 초청이네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있다 아닙니까,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이거는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패소를 했다, 이렇게 하면 담당자한테 구상권 청구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어느 거요?
이석희 위원
114페이지 배상금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있다 아닙니까, 담당자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하면 담당자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국가배상심의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마땅하게 그게 공무원이 잘못했다, 안 했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대티터널에서 나오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 가지고 다쳤는데, 거기에 기름방울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미끌렸다고 하는데 기름은 차가 오다가 흘렸을 건데 사고나고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 가지고 모래를 바로 뿌렸습니다.
바로 뿌렸는데,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사실은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 있다 아닙니까, 은행권에서도 이야기 나오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이자는 거의 같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자 금리를 조금 올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5년도 예산에 이자가 1억 3천만 원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는 1억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1억 3천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나중에 금리 인하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 때나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래서 많이, 저번에 실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복합휴양지 조성사업 할 때 총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46억입니다.
이석희 위원
우리 별관동이,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별관동이 12억,
이석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30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들어가셨는데 작업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게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생각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다 빼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이 걸리는지,
위원장 정진영
그러면 발간시기는 내년이 아니고 후내년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그 정도 봐야 되겠네요.
되도록이면 금년 안에 마치면 좋겠는데, 가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총 용역기간이 1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해야 될 텐데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 놔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거는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예산을 쪼개면 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잘 안 하거든요.
용역을 한번 하면 총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부처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월시키는 게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 요청하셨는데 용역계획서를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사건이 5건, 10건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소송착수금이 10건입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착수금 말입니까?
위원장 정진영
예, 사건이 10건으로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10건으로 잡아놓은 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보통 한 10건 정도 안되겠나, 해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내년에 예정된 소송이 사건들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소송이 딱 예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위원장 정진영
여기서 우리가 피소된 게 있습니까, 피소를 예상 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피소? 피소되는 건 아직,
위원장 정진영
예상되는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없으면 없는 거지,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현재 피소 예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보건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는 우리가 고소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아닙니다.
그것은 피소예정이 아니고 피소 되어서 재판중이고요.
위원장 정진영
배상금액을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는데, 확정판결 손해배상금도 유추가 된 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측정해놓고,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된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측정해놓고,
위원장 정진영
손해배상 확정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위원장 정진영
내부거래 지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 8천 4백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지방채 원금상환이 8억 5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7억 8천 4백이 대출금 상환금이라 하셨는데 지출은 그걸 상회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것이 건축과에서 자기들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 주면 좋겠다, 해서 합쳐서 지출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건 건축과에서 요청하신 거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정소개 동영상, 서구를 알리는 관광홍보용 동영상이 아니고, 우리 동사무소나 연간업무계획이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홍보도 하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오고 하면 일반관광지나 이런 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도 복합해양구역 조성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동영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진영
동영상을 제작하게되면 CD로 제작합니까?
해서 배부할 계획 아닙니까?
배부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일단 제작을 하고 나면 배부처로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사업을 진행하려면 세부계획이 짜여져 있어야죠.
동영상에 담기는 내용에 따라서 배부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게 아니고 배부처는 배부한 그게 있으니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어느 쪽으로 배부를 할 예정이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타 다른 기관도 배부를 하고요.
지금까지 배부한 기준이 있으니깐,
위원장 정진영
그 기준을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부산시에도 하고, 다른 구에도 하고, 동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포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정진영
동사무소, 그러니깐 주민센터죠.
동영상 제작을 해서 우리 구정과 서구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배부가 잘못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것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계획이 안되어 있으면 제작을 하나마나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구정을 소개하고 관광홍보나 이런 목적에 사용되어야지, 다른 정치홍보라든가 이런 게 담겨서는 전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실장님,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보면 1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영상촬영 장비하고 그래픽 작업용 프로그램 구입하는 게 1,000만원 잡혀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162페이지요?
이정향 위원
162페이지요.
16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구정홍보 역량강화해서 자산취득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충분히 자체 구에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거 영상촬영 장비 및 그래픽 프로그램 구입 말입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동영상장비가 없다.
동영상장비하고 영상장비가 필요하다해서 구입장비입니다.
이정향 위원
영상장비가 왜 필요한 거죠?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외부에 나가는 홍보용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질이 우리 직원이 찍어서 하는 거하고,
이정향 위원
요즘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도 광고도 찍고 많은 일들을 해내거든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정향 위원
이렇게 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영상촬영장비랑 그래픽 작업용 프로그램까지 구입을 다 하는데도 이 CD 하나 제작하는데 다시 또 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지금 젊은 층에 여기 우리관내에도 직원들한테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들을 왜 이렇게 부서별로 다 별도로 잡으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부서별로 잡는다는 거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는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하니깐,
이정향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한 장비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각 행사축제도 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 서구 관내에 암남공원이라든지 기타 두도라든지 여러 환경들을 찍어서 관광홍보도 해야될 것이고,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비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정소개에 대한 동영상 제작도 같이 이 부서와 통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힘은 드시겠죠.
작업하시는데 힘은 드시겠지만, 충분히 CD제작하는데 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려서 관광객들이나 다른 부서에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SNS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것을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정향 위원
실장님, 저 같이,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회의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고급프로그램 하려면 사실 힘듭니다.
직원들한테 이런 것까지 다하라고 하면 그것은,
이정향 위원
정 안되면 실장님, 직원들이 너무 일이 많아서 업무 과부하다, 해서 안된다.
그러면 백만원만 저한테 용역주십시오.
대학생들 3명 써서 이거 하겠습니다.
대학생 애들 3명만 50만원씩만 주면 일주일이면 이거 작업해냅니다.
전문가들 못지 않게 요즘은요.
CD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은 물론 꼭 필요한 곳에 쓰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간의 협력을 좀 하시고 우리담당공무원들께서 좀 업무과다 하신 건 알겠지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천만원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실장님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근데 이게 CD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성우도 출연해야되고 우리가 물론 안에 내용은 어떤 식으로 편집하라고 주지만 실제로 제대로 편집해서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깐 이 사회가 공무원한테 이런 것까지 전문적인 것까지 다 해라.
이정향 위원
실장님,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영상하고 자료주시고 백만원만 주시면 제가 CD 제작해 드릴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위원장 정진영
11시 56분 속개
위원장 정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석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석희
부위원장 이석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사업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단협의체 분담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재심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석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보고사항)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5명)
정진영 이석희 김영전 변태환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2명)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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