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4대

10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03년 06월 12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1時 07分 開議
안건
1.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徐秀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영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천영동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천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진행할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외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이창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사회복지과장 이창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이창건 사회복지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卞泰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卞泰煥 委員
이창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태환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비가 우리 서구청에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352억9천,
卞泰煥 委員
거기서 국비, 시비가 얼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구비는 한 2천만원정도 나머지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卞泰煥 委員
그런데 위원들이 지금현재 모자원이나 재활원이나 안나모자원에 국·시비가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지출된게 357억인가 그리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353억,
卞泰煥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1년에 4번인가 분기별로 감사를 합니까?
국·시비가 지출되어서 실제 재활원이나 모자원이나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실제 감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감사하기 보다 저희들 거기에 대한 집행에 따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적절히 쓰여지는가 안써여 지는가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卞泰煥 委員
과장님, 지금현재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보니까, 정말 국비나 시비가 1년에 그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적절히 써져야 되는데, 보니까 직원들 명단 장부를 가지고 오라 했을 적에 과연 복지과에서 분기별로 만약에 점검인가 감사인가,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적절하게 써지고 있고,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게 지침이 없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몇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보니까 직원 명단을 39명 인원은 9십얼마인가 되는데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직원 명단을 실제 안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뭐 자기 사위나 딸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다 직원 실제 명단속에 넣고 그런 것은 복지과에서 계도를 하든지, 만약에 구청에서 감사를 하든지 그게 뭐 우리 구청에서 국비나 시비나 이게 지원이 되어서 구청에서 터치할 문제가 아닌 것같으면 감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부분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으로서 복안은 어떻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사회복지사업이 그렇습니다.
주로 가족 경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헌신이라든지, 섬김의 의사가 없으면 복지사업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족이 주로 아버지하시는 일을 도운다든지 이런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아니 그것은 사회복지 사업이 타이틀은 좋은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만약에 무슨 재활원이다 이러면 그 얘들을 위해서 그 금액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이래 용이하게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종의 개인 사업, 사업체입니다.
사업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가지고 그 돈이 철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149페이지 봐주세요.
아미경로당 임차료 해가지고 4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아미경로당이 그 지역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해서 철거되는 부분인데,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29명이 있습니다.
29명인데 4천만원 가지고 전세 얻으려면 돈이 많이 모지라는 것 같은데,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현장에 가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 그 평수를 근거로 해서 그 이웃에 알아본 가격입니다.
본래는 한 천만원정도 혹시나 싶어서 더 계산한 금액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이 전세를 얻어주는게 아니고 집을 사내라 그랬죠?
한한테 수차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집 주인이 필요할 때 비켜주라 하면 또 비켜주고 또 얻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집을 사서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개설 되는 주위에 집이 반쯤 철거되는 집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집들을 봐서 17, 8평정도 되는 대지가 있으면 구입해 가지고 신축을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 연구할 수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검토를 해가지고 경로당 할머니들이 원하는대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呂政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여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여정환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복지과 오신지 얼마 되셨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아제 한달정도,
呂政煥 委員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7억2천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전체를 많다 하시면 아까 예산이 3백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야기를 어느 한과목이 7억이 남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呂政煥 委員
반환하는 것 많죠, 7천만원, 8천만원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거기에 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시·도비 반환금에 정신요양 시설비, 운영 이런 관계는 본래 예산 책정되기를 정원 360명인데 지금 실제는 306명, 50명정도 차이가 나고, 종사자중에서 상근 의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채용이 안 된 그런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의사 채용을 못해서 그래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채용을 하도록,
呂政煥 委員
그리 국·시비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서구 발전을 위해 쓰기 위해서 조금 방만하게 이렇게 잡아 놓은 것도 사실은 크게 이의를 안달고 통과시켜준 이유가 이렇게 반환금이 나오고 집행이 잘못 되라고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자체가 국·시비는 의회에서 삭감을 못할 테니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렇지는 않습니다.
呂政煥 委員
변태환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감사때 보면 서류가 엉망인데 그래도 의회에서는 국·시비기 때문에 크게 이의를 안달고 넘어 갔는데, 지금 한달밖에 안된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뭣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시비를 유효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제대로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알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이상입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150페이지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또 천134만원을 더 추경에 추가 시켜놓았습니다.
이것까지 합해서 경로당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전에는 경로당에 1년에 2드럼정도 가격을 줬는데 지금 추경 예산까지 합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경로당 한곳에 기름이 몇드럼정도 배정이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죠, 이게 지금 저희들 경로당이 총 69개소 산월노인정 빼고 나면 등록 경로당 운영비가 월 10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비입니다.
난방비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金平洙 委員
난방비 그러면 금년초에 본예산에서 천만원 다른데서 삭감해 가지고 난방비로 충원시켜 준게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것은 미등록 경로당에 해줬는데 난방비 연 18만원 국·시비가 안내려 오니까 저희들 구에서 해주는 그겁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지금현재 난방비로서는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등록 경로당은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이 연 45만원, 미등록 경로당은 국·시비 보조 못 받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 1개에 연 18만원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는 63개소는 12만6천원씩 매월 나가네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12만원씩 59개소,
金平洙 委員
59개소 12만원씩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지금 천134만원을 합하면 12만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렇죠.
전에 10만5천원에서 12만원, 만5천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金平洙 委員
이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복지사업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경로당 도와줘 가지고는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한다고 손뼉 치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도 나이 먹으면 경로당에 가야 됩니다.
과장님도 나이 먹으면 갑니다.
그렇다보니 어찌 되었든간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이 많으신 분들 좋은 세상에 멋있게 살 수 있겠끔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洪光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홍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洪光洙 委員
예, 홍광수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1억 이것은 어떤 명목에서 쓰여지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기금 적립입니다.
저희들 목표가 2억이 되면 연간 이자가 8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8백만원을 가지고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여성 시책사업에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부들 기술강좌 사업이라든지,
洪光洙 委員
그게 별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게 안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른 것이고 또 일을 하다보면 부족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 그런,
洪光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呂政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여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아까 동료위원이 관계되는 이야기라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미 경로당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올해 신설로 건설과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준비 과정입니다.
呂政煥 委員
사전에 준비를 한다, 4천만원하면 잠시 길 만들때까지,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아니 전세를 해가지고,
呂政煥 委員
끝나면 다른데 대처할 장소는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아닙니다.
그것은 전세금으로서 경로당을 구해놓은 것입니다.
신축을 하거나 새로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만한,
呂政煥 委員
전세 얻어서 계속 하다가 앞으로 기회되면 다시 빈터가 나오면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공사 시작함과 동시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불편 없이 바로 옮길 수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呂政煥 委員
왜 그러냐면 지난번 꽃마을 경로당보면 공사 기간동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쉴 때가 없었어요.
바깥 나들이를 못하십니다.
지금은 다시 신축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준비성이 부족해 가지고 한 6개월동안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평수 위원 이야기했듯이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작과 동시에 다 비워줘야 되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委員長 徐秀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춘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顯春
청소과장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서 저희 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조현춘 청소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政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여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정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음식물 수거 전용차량 1.5톤짜리 지난번에 구입 안했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5톤짜리를 작년에 음식물 수거 차량이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음식물 전용차량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음식물 전용차량보다는 쓰레기 처리 운반하는 차량이 좀 급해 가지고 그 차량을 사고 음식물 수거차량은 그 당시 구입을 안했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면 차량이 바뀌었다 이말입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예,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보다는 오히려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차량이 더 노후되어 가지고 그 대체 구매가 급해서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면 작년에 다른데 썼으니까 전용했다는 이야기 아니오.
淸掃課長 趙顯春
시하고 협의를 해서,
呂政煥 委員
이상입니다.
卞泰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卞泰煥 委員
예, 조현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아까 환경미화원이 6명인데 전체 서구청 환경 미화원이 6명입니까?
그중에 6명을 퇴임시키고 앞으로 더 보충을 안하고 민간위탁을 준다 이말입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청소인부가 77명입니다.
6월말로 7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 퇴직을 하는데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체제대로 하면 인원이 반듯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처리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한 2억정도 인건비등등 다 따지면 한 2억정도의 구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를 굳이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할 필요도 없고 위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계약이 내년 2월말까지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부터 민간위탁 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2월까지는 인부가 7명이 퇴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을 안하는 대신 일반 인부라도 써가지고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하고 지금 재활용품 선별 작업하는 종사원들을 가로 청소에 붙이고 이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6명의 인부를 사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卞泰煥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39억5천299만9천6백원인가 언제부터 언제가지 계약이 된겁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당초에 이 예산안이 조금 계상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조금 작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계약은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달부터 예산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조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금년 연말까지 수수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어떻게 계약을 이런식으로 합니까
1년 예산을 초에 잡으면 3월부터 12월말까지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중간 계약을 이렇게 하는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1월부터 매년 바뀌기 때문에 1, 2월달은 작년에 계약한 분이 넘어 오는 것이고 3월달부터는 새로 계약을 해가지고 12월달까지 계약하는게 맞는데 그러한 수수료가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계약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면 예산에 넣는 것을 12월달까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1월달까지 계약해 놓고 추경에 확보해서 12월까지 그렇게 계약하는 것으로,
金平洙 委員
과장님 생각은 그렇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 업체를 봐주는 것밖에 안되요.
3월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데 것을 절감을 해서라도 거기에 보충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야지 3월부터 11월말까지 계약해 놓고 지금 6월입니다.
6월에 1차 추경에 다가 1억9천56만8천원을 추가로 해놓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이 민간 업체를 인건비와 수수료를 올려주고 그런 결과밖에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淸掃課長 趙顯春
아니 그렇지가 않고요,
金平洙 委員
뭐 안 그래요.
11월말까지 계약을 해놓고,
淸掃課長 趙顯春
저희과에서 그 당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상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나중에 추경에 일부는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을 조금 작게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한테 1억9천5백만원이니까 이것이 저희 청소과 다른 경비에서 2억이라는 돈을 도저히 어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들 임의로 바꿀 수도 없고, 위원님들께서 항목별로 정해 놓은 것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平洙 委員
우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나름대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을 해주지 우리 의회에서 얼마 얼마 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淸掃課長 趙顯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요구를 해도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쪽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金平洙 委員
이 쓰레기 수거 사업이 1년만하고 마는 것 같으면 중간에 끊어서 다시 계약해도 이해가 갑니다만 영구적인 사업이에요.
맞지요?
영구적인 사업이 어떻게 3월부터 11월말까지 계약이 되고 12월 계약이 안 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淸掃課長 趙顯春
앞으로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이런 예산은 11월까지 갈려면 아직까지 돈 2억이 필요치도 않는데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는데 왜 지금 올려놓았어요?
淸掃課長 趙顯春
지금 추경이 언제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추경 예산에서 하는게 맞다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 담당과장인 신 과장님이 이미 본예산할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저희들은 설명들은 예가 없고요, 이런 계약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3월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 할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1차 추경에 약 2억에 가까운 돈이 다시 올라 왔다고 보는데 대해서 제가 질문하니 11월말까지 계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업체와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잘못 되었어요.
淸掃課長 趙顯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기한을 정하다 보니까 그리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 마지막 추경때,
淸掃課長 趙顯春
마지막 추경이 12월말 되어야,
金平洙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다른데 쓸 때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4개월, 5개월동안,
淸掃課長 趙顯春
예산만 편성되지 집행은 안되기 때문에 돈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金平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李鍾春
환경위생과장 이종춘입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이종춘 환경위생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6分 散會)
(報告事項)
○ 2003年度 第1回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7명)
徐秀陽 卞泰煥 呂政煥 洪光洙 金平洙 辛明烈 金鍾大
出席關係公務員(3명)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淸掃課長 趙顯春 環境衛生課長 李鍾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