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과, 건설과, 허가민원과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진행할 산업경제과, 건설과, 허가민원과외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산업경제과, 건설과, 허가민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연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지연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추경 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서수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고내용이 다소 마음에 안들더라도 꼭 저희들로서는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받고 최선을 다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지연 산업경제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홍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암남공원 휴게실 계약 이것 7천7백만원이 임대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든 그 당시에 했을 때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당시에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차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암남공원 휴게실 보수 공사해 가지고 195페이지입니다.

2천만원잡은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여름이고 또 빠른 시일에 함으로서 보수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너무 건물이 낡아 보니까 빠른 시일에 해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 암남공원 관리사무실 정비 철거 주변 조경등 7천649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암남공원 관리사무실 위에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적에 녹지, 옥상 녹화를 하기 위하여 자갈하고 모래하고 넣어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랬는지, 다시 현재 공간을 다시 지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주거환경을 그거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데, 확실하게 그게 모래고 자갈이고 올려 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도록, 금이 가고 이래 가지고 지금 철거하고 거기에 조경을 하고 사무실 경비를 서기 위해서 서구청 예산도 열악한데 또 7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짐을 많이 실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디까?

예,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지금 옥상,

물론 과장님 있을 때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현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었는데 현장에 갔을 적에 그 건물이 사무실이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옥상 녹화를 한다, 그 옥상 녹화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실제 해가지고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옥상녹화를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옥상녹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공원 입구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입구기 때문에 잘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하려고 개인의 재산이고 개인 집에 만약에 옥상녹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재산의 손실을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윗사람들이 옥상녹화를 하라고 하더라도 밑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옥상녹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하는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일에 좀 세심하게 해가지고 정말 내 재산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정환 위원입니다.

황지연 과장님, 과장님 맡으신지가 한달 되었습니까?

예.

맡으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추경예산 짜고 답변하시느라고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그래도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좀 아실 것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홍광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암남공원 휴게실 임대료가 1억5천백에서 7천7백으로 줄었다 그랬지요?

예.

몇 번 유찰이 되었습니까?

예, 5번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몇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몇월 며칠날 완결이 되었습니까?

이게 5월 26일날 최종 입찰을 했고,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부터 3월부터,

작년 5월 26일부터 해서 금번 3월에 끝났다,

올해 3월,

올해 3월 26일부터 시작해서,

몇 번 유찰이 되고 5월 26일날 최종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휴게실 보수 공사를 2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휴게실 보수 공사 2천만원을 빼면 우리가 받는 것은 5천7백만원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겠지만 이 업무처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조령모개식이고 계획도 없고, 물론 전임 과장이 했든 것을 승계해서 잘되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 공고해 가지고 하기 전에 2천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도 좀 깨끗한 건물 같으면 7천7백만원이 아니가 1억이라도 내고 들어올텐데 이것은 업자하고 짜고한 것 비슷하게 이게 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정비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황 과장이 아마 그 건물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아무리 국가 예산이고 내 돈으로 안하지만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6월초면 이게 5월 26일날 결정되었다고 그러면 한달도 안되었는데 이런식의 일 처리를 하면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예, 이게 예산계에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예산확보해서 수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수가 되고 도색을 한 것으로 되는데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없어놓으니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 우리 위원회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깨끗이 수리를 다시해서 입찰을 보겠습니다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령모개식이고 이게 1억5천백에서 7천7배 절반으로 떨어 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세 번하면 되는 것을 다섯 번까지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일하는데 책임을 안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문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변태환 위원이 이야기 하셨듯이 지금 옥상 녹화를 우리 전국에서 처음 했다고 상도 받고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찌그러져가는 건물에 아무리 모래나 자갈을 넣어서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정말 반듯하게 잘 만든 건물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것 철거해야 될 건물에다가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다시 철거하면 그것은 전부 헛일하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 돈 벌어줄 일 있습니까?

옥상 녹화한게 언제인지 한번 직원한테 물어 보세요.

1년도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이런식으로 조령모개식으로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황 과장이 처음 맡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대신공원 저수지 정비 이것 이월된게 1억5천만원 있다고 그랬죠?

예, 1억5천 그때 실시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 빼면 1억2천4백만원이 지금 이월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못한 이유는 뭡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 공사비가 2억천만원인데 이 공사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공사비가 부족하면 작년에 추경에 올려서 반영을 시켜야지,

용역을 금년도 1월달까지 용역이 되어서 좀 늦게 되니까 본예산에 아마 편성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액 8천5백66만원 그 부족액을 확보해 가지고 우수기 지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억5천 올릴 때도 예산계에서 올린 금액인데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모지라니까 추경에 올리고 남으면 반납하고 어떻게 이런식의 일을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의회는 올리면 통과시켜주고 남으면 반납시켜주는 자리는 분명히 아닐텐데, 그리고 구청사 부지내 소공원 공사하는데가 어딥니까?

이것은 우리 지금 청사부지 옆입니다.

부지내 했는데 이 옆에 소공원 조성 파출소 인근 일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지 구청사내 소공원 조성이라고,

구청하니까 그리 되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내에 식재한다고 3천만원 또 올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푸른 서구를 만든다고 해서 10억 가까운 돈을 너무 심는데 투입했는데 또 모지라서 또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주차장쪽에 저번에도 보고를 했는데 주차장 쪽에 한 11군데만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나무를 후박나무, 상록수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푸르게 만들려고 지금 기존 심어놓은 것은 잘되어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좀 넓히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청사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차 댈 때가 없어서 민원이 불편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출근을 못할 정도라서 넓은 곳으로 옮겼는데 지금 나도 차가 있지만 가지고 오면 댈 때가 없어요.

이런식으로 하려면 뭐 하려고 구청을 옮겼어요?

지금도 공무원들 아마 차가지고 오는 것 통제하고 있을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한때는 조금 행사 있을 때는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자꾸 차댈 공간을 없애면 민원인들 불편하고 우리들이 차댈 곳도 없는 이런 신청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은 나무를 11그루 심는데 거기에 대한 지주 조금 가미되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차 공간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하는데, 뒤쪽에 차를 주차하는 가운데 공간을 보아서 11그루를 식재하는 사항인데 사실 주차 면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도 안 되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런 문제는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푸른 서구 가꾸기 충분히 우리는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 조금전에 여정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신공원 제1저수지 정비에 대해서 8천566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02년 본예산에 1억5천을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을 안하고 금년 1월이나 2월 우수기 지나고 난후에 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계약을 안하고 지금현재 미정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을 주면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받으면 그때그때 집행을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복리증진에 무엇인가 도움이 좀 있을 것인데 예산을 받아서 확보해 놓고 일을 안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물가가 그만큼 상승을 합니다.

하고 나면 또 예산이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8천566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만일 승인해주면 작년에 1억5천하고 합해 가지고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것입니까?

확답을 해주세요.

예, 금년도 11월, 12월, 11월달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우수기 지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공사가 안되었을 대는 과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목 11본을 구매를 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무 11본에 3천만원이면 1본에 얼마입니까?

270만원자리 나무입니다.

아무리 돈의 가치가 없지만 나무 1본에 270만원 짜리를 심는다면 우리 서구 주민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나무를 11그루를 심는데 나무를 심고 밑에 보시면 볼트, 지주 설치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지주 설치해야 되고, 부대공사가 또 있습니다.

보도블록 거두어 낸다던가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이런 사항 또 기타 경비도 들어가고 이래서 이제 이게 나무 심는데만 저희들은 계획했는데 백만원 잡아서 11본 천백만원을 하고 기타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는데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타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값만 백만원 잡으면 기타가 170만원 들어갑니까?

나무 값이 주당 백만원 잡으면 천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무 백만원짜리 사고 인건비하고 나무 받침 지주하고 다른 보수하고 170만원 그리해서 270만원 든다 이말 아닙니까?

예.

너무 아무리 돈이 가치가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비실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조그만 공원있지요?

소나무가 하나 서있습니다.

그것 얼마짜리입니까?

천만원 넘는 천2백만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민이 뭐라 하는줄 압니까?

들어 봤습니까?

직접은 못 들어 봤는데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 서구민이 그 소나무를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좋은 일하고, 수목을 많이 심는 것은 좋습니다만 원래 나무라는 것은 본위원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한 1, 2m 높이의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10년, 20년 갔을 때 뿌리가 내려 가지고 큰 수목으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나무인데, 먼 훗날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 나무를 심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하는 실태를 보면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돈은 생각 안하고 큰 나무만 갔다 보기 좋은 것만 갔다 심었어요.

금년 태풍오면 지금 앞에 심어놓은 나무 70%는 전부다 뿌리째 송두리째 다 넘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과장님 붙들어 잡고 서있으려면 욕 좀 볼겁니다.

생각해 보시고 먼 훗날을 위해서 서구의 거름이 될 수 있겠끔 그런 행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목 구입이 있습니다.

5천원짜리 9천본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수목을 5천원짜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하반기에 편백을 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편백을 살겁니까?

예.

그러면 이 나무가 뿌리에 위에 축이 하나가 있습니까?

뿌리는 하난데 나뭇가지는 5, 6개 붙은 나무입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안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1개 되어 있답니다.

뿌리 하나에 나무 한가지입니까?

뿌리 하나에 이렇게,

몸통 하나인데 붙은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잘 보시고 사시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뿌리는 하나인데 그 뿌리를 위시해서 위에 가지가 뿌리로부터 퍼져 나온게 5, 6개 나온게 있어요.

개나리 같은 것 이런 나무들은 그 뿌리 하나에 가지 5개 붙었으면 그 나무를 본위원이 볼 때는 하나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가지가 5개 나와 있으면 5나무로 계산한다 이 말씀이에요.

어처구니없는 그런 계산 방식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가급적이면 심는 것도 좀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심지만은 잘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날 수 있겠끔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적인 것을 알려면 천마산 공원에 큰 도로를 올라가면서 보세요, 걸어서 가서 보면 죽은 나무가 많이 있어요.

전부 다 돈을 주고 사서 심은 나무입니다.

제가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나무 심어 가지고 키우지도 않고 죽여서 없앨 것 같으면 그 나무 심는 돈 우리 서구 구민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쌀사서 편안히 먹게 살겠끔 봉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헛된 돈을 자꾸 함부로 예산을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지역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깊이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196페이지 과장님 모르는 내용들이 새로 오셔 가지고 많고 이래서 과장님 한번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지금 답변하기 보다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남공원 관리사무실 정비 안있습니까?

철거해야 되고 주변 조경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암남공원 현재 있는 관리사무실 옛날에는 군 막사였습니다.

이 막사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통나무집 예산을 시 공원과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통나무집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받아와 가지고 1층을 지금현재 수익사업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은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당초에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하고 한 7, 8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누가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동물검역원쪽에서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현재 통나무집이 있는 그 부지가 검역원 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지가 아니고, 검역원 부진데 이 검역원 부지를 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우리 구가 금년도부터 사용료를 내어야 됩니다.

내어야 되는데 이런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있는 이 관리사무실은 좋든 나쁘든간에 당초 약속대로 철거해줘야 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이 통나무집 2층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지금 안 되겠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뭐 영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답변을 자꾸 하니까 확실하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동물검역원쪽에서 농림수산부입니까?

그쪽에서 지금 이 사용료 내라고 감사원 지적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 금년부터 물어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관리사무실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암남공원 휴게실 보수 공사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2천만원 올라 왔는데 제가 볼 때는 2천만원 가지고 수리하려면 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하는데 2천만원 듭니까?

대충 수리하는데 계획을 잡아 봤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2천만원 입니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휴게실 2층에 보수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오일스탠 도색, 그리고 나무 전체 외부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965㎡인데 거기에 전부다 외부에 오일스탠 도색하는 사항 그래서 이렇게 2천만원 잡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천만원 가지고는 수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만 해도 그냥 페인트칠해 가지고 락카 칠하고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안에 보니까 화장실이고 밖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어느정도 실내 장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를 받으려면 옳게 해주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2천만원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하나마나 한가지예요.

과장님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보통 제가 볼 때 다른데가서 견적을 넣으면 3천5백만원 나옵디다.

옳게 해가지고 세 받을려면.

그리고 아까 홍광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암남공원 임대료가 기한이 3년이 아니고 기간은 3년이지만은 1년에 7천7백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예.

3년에 7원7백만원 받는게 아니고,

1년 받고, 3년간 사용하고,

그래 3년이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처음부터 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경매를 했으면 옳은 우리가 이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종대 위원 말씀따나 암남공원 관리실 정비 철거 주변 조경 해놓았는데 이것도 대충 계획을 잡아 봤습니까?

7천6백만원,

예, 그렇습니다.

잡아 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다시 지을 겁니까?

안 짓습니다.

휴게실 2층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조경 사업하고 또 옥상 있는 것도 정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용역 나오고 나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런데 신경을 우리 위원들도 많이 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한번 보고 서로 의논을 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지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용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중에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건설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222페이지 암남동 123번지 해안도로 확장 공사 건하고 225페이지 해안도로 확장에 2억 감액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당초에 예산에 보면 송도해안도로 확장에 따른 실시 설계비 2억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본예산 2억을 삭감을 해버리면 시에서 2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동안 수 없이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까지 다 되어 있다, 71억을 주면 완전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지금 20억을 금번 추경에 어렵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해서 진행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51억을 더 받아와야 하는 사항에서 2억은 당초 설계비를 구에서 확보해 가지고 설계하고 끝났다고 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돈을 요청할 때 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완전히 시하고 거짓말 되어버리고 앞으로 또 더 51억을 더 받아 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억을 감하게 된 것은 저희들 구 예산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좀 다른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51억 더 신청해야 되는데 그러면 51억 더 신청할 때 이 2억준 것 설계한다고 해놓고 이것 안해버린다고 하면 51억 받는데 힘들어 질텐데,

문제는 좀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남부민동 35번 종점에서 마리아 수녀원간 개설공사에 천8백만원을 반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공사를 다 하지 않았는데,

2001년도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5억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쓰고 없고, 이게 회계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월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부득이 천8백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차수별로 짤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안되는데 저희들이 차수별로 하다보니 이월이 안되고 그 다음에 회계가 다르고 해서 이게 지금현재 저희들이 쓸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현재 공사도 다 안되었는데 예산이 남는다 하고 반납을 하고 이러면 앞뒤가 상당히 안맞는 것같은데,

회계 연도가 안 맞고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비주고 공사비주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다음해에 넘겨서 써야 되는데 회계 연도가 지나고 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페이지 제일 밑에 아미동 천호주택뒤 도로개설 이것, 이게 부민동하고 연결시키는 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마무리 곧 한다는,

예, 지금 이 돈이 투자가 되면 그 노선을 전체 개설이 되는데, 천호주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민동 재개발하는 그 구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그게 어제도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어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1시에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모레 월요일날 또 1시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레 나간다는 것 대충 알고 계신가 물어봅니다.

어제 왔다 가셨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가 직접 가지 않아 가지고 아직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챙겨보고,

챙겨 보시고 구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그것도 제가 오늘 이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오면서 통장한테 물어보니까 월요일날 1시까지는 구에서 나올 것이라고 대충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디다.

원만히 처리 되도록,

아마 올라가는 설계를 좀 변동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고해 가지고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봐주세요.

가로등 노후배선 교체하고 보안등 시설교체, 가로등 전멸 제어기 설치, 보안등 전멸기 보수 여기에 총액이 1억5백만원입니다.

1억5백만원은 예산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본예산도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 왔는데, 본예산 올리는 것이나, 추경 올리는 것이나 비슷해요.

예.

본예산때 좀 많이 올리고 추경은 부족할 때 조금 보테는게 추경인줄 알고 있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같이 올린다는 것은 좀 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 당초 예산에 전부다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일하기도 수월합니다만 두 번씩 이렇게 주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어렵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 집행하고 모지라는 돈 조금 한 20%정도 보테면 본예산을 받은 것하고 그 일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게 추경인줄 알고 있는데 이 추경 예산이나 본예산이나 비슷해도 어느게 추경인지 어느게 본예산인지 두 개 책을 펴놓고 보면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승인도 나중에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있으니까 추경에 올려놓았다고 보는데 여하튼 다음 또 2차 추경 또 올라옵니까?

예, 지금 보안등 설치 및 교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형편이 되면 더 반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더 올라옵니까?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허가만원과장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성호입니다.

허가민원과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허가민원과장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페이지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5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추가편성이 됐는데 어디 공영주차장을 할 겁니까?

아미 3지구입니다.

아미3 지구 것은,

21억1,800만원 삭감됐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 뒤에 5억을 또 증액했잖아요, 5억 증액한 것은 어디에 주차장 건립할 겁니까?

이것은 도로개설비입니다.

5억 증액되는 것은,

공영주차장 보상비가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로개설비가,

지금현재 저희 지구인데요, 아미동 3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감초탕에서 천주교 아파트까지 도로를 확장을 하거든요.

그 예산이 21억1,8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고 뒤에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5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3지구 안에 하는 주차장 예산입니까?

그러면 21억1,800만원이 도로개설 확장하는데 감액이 되어 버리면,

내년도 예산으로 합니다.

금년에 못하게 됩니까?

올해는 90미터만 하고 내년에,

금년에 90미터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합니까?

예.

여하튼 빨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군데 도로하면 보통 10년입니다.

한 군데 공사하면 10년인데 요즘은 5년씩, 10년씩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안 좋아합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를 내주면 2, 3년 안에 개통해서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고 차도 다니고 편리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겠끔 그런 주위 환경개선을 해줌으로 해서 좋은 평도 받고 좋은 서구라고 호평을 받습니다.

10년씩 장기간 안 가겠끔 그 지역도 우리 구청장님이 2004년까지 준공한다 했습니다.

약속대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호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03年度 第1回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