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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0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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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2003년 06월 16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30分 開議
안건
1.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徐秀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 지적과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진행할 교통행정과, 지적과외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지적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후」)
김종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03년도 추경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 내용은 교통과에서 필수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전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徐秀陽
김종태 교통행정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光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0페이지 봐주십시오.
압류해제비 건당 5천원해서 12개월 6백만원 안있습니까?
이것은 위반한 사람이 내는 것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예, 맞습니다.
洪光洙 委員
그런데 우리 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이것은 압류 해제비가 일반 자동차는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은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洪光洙 委員
하는데 모든 부담은 위반한 사람이 물게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해제비를 받으면 세입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을, 그래서 2003년도 4월 1일부터 부동산을, 예산에는 압류해제할 때 만원씩 받았는데 이번에 만5천원씩 올랐습니다.
洪光洙 委員
이게 세입이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아니지요.
왜 아니냐 하면 돈을 누가 낼지 모르고, 한달에 평균 저희들이 압류를 해제하는데 따른 비용을 징수하다 보니까 이정도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洪光洙 委員
과태료 위반되어 가지고 체납을, 돈을 안내고 이리된게 건수가 굉장히 많죠?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예.
洪光洙 委員
금액은 시효가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시효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시효가 없습니다.
洪光洙 委員
보통 과태료나 세금이나 시효가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세금은 국세 징수법이라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과태료 확보 차원에서 차량에 1차적으로 압류를 해놓고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洪光洙 委員
그리고 참고적으로 15개동입니까?
각 이면도로 주차장 관계,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300페이지보면 내집앞 주차장 갖기 홍보 플랜카드 제작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집앞 홍보라면 도로가 이면도로에 허용 구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앞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리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이 내용은 저도 교통과에 온지 한달정도 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정집에 개인 주택 집에 주차장을 하나 하려고 하면 만약에 백만원이 들면 50만원에 한해서 구에서 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洪光洙 委員
지금 사실은 동대1동에서 서대신동까지 이면도로에 허용구역이 결정되어서 사용료를 자기 집 부근에 해가지고 사용하는줄 아는데 그 밑으로 내려 와가지고는 다른 동은 아직까지 계획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예, 그래서 이번에 구 전역에 차츰 시행을 한 것인데 1차적으로 충무동 권역을, 도시계획이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는 구청사 주변을 해가지고 충무동 권역을 용역을 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제를 점차 확대 시행하려고 따라서 주민들의 설문이라든지 또 건의가 있으면 그 지역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제를 점차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洪光洙 委員
그래서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 부민동이라든지 특히 이번 달에는 거리질서 계도라 해가지고 부민동 같은 경우도 산복도로에 6월달에는 특수한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허용 구역을 해줄 수 있는데는 허용 구역을 빠른 시일내에 좀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각자가 내더라도 허용 구역을 해가지고 위에서 빠른 시일에 해줬으면 이런 주민들 건의도 많이 있고 그 외에는 그렇습니다.
타동도 그런 것이 많겠지만 저희 부민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고등법원 정문하고 아미전화국 중간사이 도로에 부민교회 도로쪽입니다.
수도기념관 올라가는 곳인데 1블록에서 5블록까지 되어 있는데 1블록에서 2블록은 빼고 3블록, 4블록, 5블록까지는 다 했는데 2블록만 빼가지고 차를 블록이라고 하면 보통 차 도로변에 한 4, 5대 댈 수 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꼭 그것을 해서 하는게 아니지만 그 주변 사람들 건의 사항을 구에다 몇 번 넣고 또 해필 한군데만 특정인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는가 거기만 안 된다고 이러면서 인터넷도 하고 이런게 있는데, 답변도 구에서 없다 하면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좀 참고로 해가지고 주민의 요즘 특히 누구할 것 없이 주차 관계 때문에 제일 애로가 많다는 것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좀 빠른 시일에 사용을 하는 허가를 내주든지 허용 구역을 완화를 시켜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지역 잘해주기 바라면서 이상 끝입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숙지하기가 어려우실줄 알고 있습니다.
아는대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봅시다.
불법 주차장 홍보 표시판 제작이 5만원인데 60개 추경에 올아 왔습니다.
이 본예산에 보면 25개가 올라와 가지고 1개 5만원씩 125만원 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60개나 올라 왔습니다.
추경에 35개네요, 총 60개네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25개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추경에 와서 35개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이라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것이 추경인줄 알고 있는데 이런 뒤바뀐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된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추경에 더 편성을 했느냐 지금 전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제가 한달 열흘 되었지만 지금현재 과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건수가 170% 늘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요새는 옛날에는 5월달 이전까지는 일요일은 사실상 단속을 잘 안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단속을 했는데,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든지 그렇게 주차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 불편 사항도 많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에 요새 불평 불만으로 주·정차 단속을 과하게 한다 이래 가지고 완전 도배가 된 그런 실정이고 또한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경찰에서도 어제도 합동 단속을 하자고 새벽 5시부터 2개반에 동대신동, 충무동에 2개반 단속을 해가지고 201건을 단속하고 견인을 26건이나 했습니다.
지금 주차 단속이 보다 강력하게 되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지역에는 단속한 개개인은 불평을 하지만 그 전체 주민들은 주차단속을 좀 많이 해달라 그런 것 때문에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홍보판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그런 관계로 본예산보다 많이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그런데 다른데 아니고 홍보판이거든요.
홍보판을 60개를 금년에 만들어 설치하는데 지난해에도 홍보판 만들어서 설치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판이 무조건 만들어 그냥 그 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그 년도 지나가면 또 철거하고 다음 년도에 만들어서 설치한다 이것도 하나 설치 해놓으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제작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오래가면 서구 전역이 홍보판만 길거리에 붙어 있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 되는 그런 현실이 온다고 보는데 이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기간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보판이 종전에는 주 간선도로 위주로 해가지고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다가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이면도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단속도 주 간선도로 위주에서 단속을 하다가 이제는 주거지라든지 학교, 이면도로라든지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해달라 하니까 이면도로용으로 그렇게 제작한 것 때문에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면도로에 하니까 개수가 많이 늘어났다,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학교 같은데도 뒷문 같은데 단속을 해달라 뭐 표시판 없이 단속을 하면,
金平洙 委員
예, 참고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가하기에는 이게 만일 이런식으로 계속적으로 제작해서 서구 전역에 도로변에 설치하고 보면 다른 간판도 많이 있는데 이 불법 주차 홍보 표지판만 도로에 늘다보면 미관상도 안좋고 보기에도 좀 안좋다 보니 매년 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숫자를 좀 줄여가면서 모양을 갖추어 가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체납 독촉장이 있습니다.
47원에 4만매입니다.
4만매 4회한다 했습니다.
본예산에도 또 4만매 승인이 나갔습니다.
맞지요?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예.
金平洙 委員
그러면 추경에 또 4만매 나갑니다.
그러면 8만매입니다.
그러면 1년이 365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250일 잡고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320건씩 체납독촉장을 발부하는 현실이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계산을 해서 업무를 진행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모두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독촉장을 보낼 때는 하루에 몇매씩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2002년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를 정해 가지고 전체 체납된 차량에 전부다 보냅니다.
보내다가 올해는 체납실적을 거양하고 또 연초 업무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좀 체납을 줄이자 해가지고 연 4회를 하다 보니까 분기에 1번씩 독촉장을 발송하는 관계로 그렇게 연초 예산하고 지금 추경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金平洙 委員
숫자가 많이 소모된다는 것은 아는데 사람의 인력으로서 하루에 한사람이 320장을 발부해 가지고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장을 발부하든 10만장을 발부하든 관계가 없는데 하루에 발부되는 양이 320매가 발부되어 나간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수량을 어떻게 행정과 직원이 담당을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다 전산 출력을 하기 때문에 몇건에 대해서 체납자 전체 입력을 걸어 가지고 주소든지, 고지서를 한몫에 전부 다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한 3일내지 4일정도 되면 작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체납처분, 저희들과에 봉투를 가공하는 가공기계까지 종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는 시간이 얼마 안걸립니다.
한 3일정도 되면 전부 빼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봉투까지 가공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金平洙 委員
이해가 갑니다.
기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기계로 뺀다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숫자를 이용을 하다보면 오차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94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새벽 및 야간 주·정차 특별 단속 공익요원 급식비 이게 추경에만 올라 왔어요.
본예산에는 안올라 왔습니다.
이런게 있다면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없는게 어찌 추경에 올라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제가 업무를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달 열흘 되었지만 종전에 작년까지는 새벽 및 야간단속을 그렇게, 일주일에 어떨 때, 소방합동 훈련을 하든지 이를 때 월 1회정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새벽 및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매일 지금 새벽, 야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급량비를 공익요원에 대해서 3천원씩 편성해서 식대를 지원합니다.
金平洙 委員
추경에만 올려놓았습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봐주세요.
과속방지턱 설치 표지판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에 10개입니다.
본예산에 올라 올적에는 15만원 올라 왔는데 추경 예산에는 2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불가 3개월 사이에 개당에 5만원씩 초과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본예산 편성이 잘못 된것입니까?
어느게 잘못 되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이것은 설치표지판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견적받은 것하고 이번에 견적받는 것하고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金平洙 委員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는 개당에 15만원이고 추경에 지금 20만원입니다.
개당에 불가 3개월 사이, 2개월 사이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영주차장 간판 제작입니다.
충무동 주거지 주차제 교통체계 개선해 가지고 총 예산이 4천574만원이네요.
이것은 2002년 작년입니다.
작년 추경에 승인을 한줄 알고 있는데,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에 승인해준 내용은 충무동 권역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그런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충무동 권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은 일방통행이고, 어느 지역은 쌍방통행이고 그런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작비용이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간판도 설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金平洙 委員
여하튼 이 부분에 토성동 일원하고 충무동 일원에 도로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제작한다 해가지고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만원짜리 10개를 제작을 하네요.
이것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면 제작해서 설치한다 아닙니까?
설치한게 지금 다 공영주차장에 간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한다고 10개를 또 만듭니까?
어디 금년내로 공영주차장 10개 설치가 되는데가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공영주차장 간판제작비 10기를 올린 내용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추후로 1, 2개 더 설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만 지금 설치된 주차장이 퇴색이 되었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장하고 있을 때 보면 공영주차장 간판을 돌러 때린다든지 이래 가지고 파손된 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金平洙 委員
교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예.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卞泰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卞泰煥 委員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주차장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못받아 드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집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토털 모릅니까?
모르면 놔두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단속을 해서 그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현재 교통과 공익요원들 월급주고 수당주고 이렇게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예, 올해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산시내에서 총 16개 구·군중에 편성된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편성된 구청에 한 3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인건비라든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우리 청내에서는 우리 교통과 공익요원만 교통과에서 단독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서구에 공영 주차장이 전에 초에 시장님 오셔 가지고 여러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암남동과 남부민동 경계에 있는 천마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전 과장님께서도 2003년도 연말쯤 되면 착공할 것같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이 되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 교통기획과에 운영담당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초에 시장님이 왔을 때 천마초등하교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 거론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지금, 시의 기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卞泰煥 委員
올해 안되더라도 신경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주차장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꼭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卞泰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30만원에 60점을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을 30만원에 60개를 만든다는데 지금 설치할 장소는 어디며, 이 표지판은 어떻게 만든다는 스텐가지고 만드는지 안 그러면 철판으로 만드는지 그 규격이 어떻는가 그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제시한게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예, 그 내용은 어느 지점에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이 도로는 이쪽에 일방통행이다 다음 블록은 저쪽에 일방통행이다, 쌍방통행 도로다 하는 그런 안내 표지판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표지판마다 다 틀립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예, 그래서 이쪽에는 이쪽에 들어가는 표지판이 있고, 저쪽에는 동대신동 주거지 전용주차장, 어느 지역은 이쪽 방향에서 들어가고 다음 도로는 저쪽 방향에서 서로,
委員長 徐秀陽
자재는 무엇으로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자재는 제가 알기로는 알루마이터라 하는 자재를 써는데 이 교통시설물에 대한 자재는 저희들이 일반 건설업체보다 교통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를 가진 허가 업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런 모형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60개 하는데 그것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60점을 만드는 것입니까?
대충 60개정도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지금 1차적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장 교통체계 개선에 따라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우선적으로 충무동부터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할거냐 결과적으로 100%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다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는 사전에 보고서를 체킹해 가지고 그래 파악한 숫자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301페이지보면 주거지 안내 간판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우리가 간판을 몇십개씩 제작을 하는데 이 간판 20개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대충 나중에 20만원짜리를 무슨 재질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앞으로 서구에 교통과에 재직을 하면서 저희들이 각종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거리별로 데이터 베이스를 작성해 가지고 그래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辛明烈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신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辛明烈 委員
김종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전부다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전부다 1건, 1건당 질문을 하고 했는데 방치 차량 처리 수수료, 불법 주·정차 홍보 표지판 설치등등 있는데 정말로 공익요원들이 새벽, 야간에 주·정차 단속도 하고 정말 수고가 많은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2002년도 과태료가 얼마 부과되었으며, 수익금이 얼마 되었고, 그러면 체납이 얼마 되어 있다는 이것을 한번 메모를 해가지고 보내주면 고맙겠고요, 이것 우리가 2년전에 과태료 이것을 몇 년동안 모아 가지고 70몇억을 모아 놓으니까,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준다고 싹 다 써버리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과태료하고 공익요원 월급주고 나머지는 시설 설비해 가지고 주차장 발전을 시키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익금이 생겼다 하면 나중에 또 어느 요소에 가서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다른데 써버린다 그게 위원으로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면 도로에 주·정차 단속 이거요 어느 동에 가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소방차가 진입못합니다.
불이 났다하면 이것은 이면도로에 토요일, 일요일되면 물론 자기 집앞에 대어놓고 양쪽에 대어놓고 나면, 차도 1대 비킬 정도가 안될 그런 정도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것 같으면 우리 동네 불가 한 50m정도만 하면 불을 끌 수 있는데, 소방차가 진입이 안되어서 위에 송도 성당위에 거기서 호수를 2백몇십m 내려 가지고 이미 집은 다 타고 없어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전부다 이면도로에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가 곽곽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쪽에만 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하고 한쪽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양쪽에 다 해가지고 승용차 정도도 근근히 다니는데 조금더 큰 차는 못다닌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좀 하면 고맙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朴成浩
지적과장 김홍태입니다.
지적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徐秀陽
김홍태 지적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光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홍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洪光洙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전반 보니까 국비고 시비고 이러니까 없는데 241페이지 민원대기용 의자라든지 때에 따라서 이것 삭감된게 많이 있네요.
地籍課長 朴成浩
예, 이것은 전부다 시 예산으로 배정되었는데 삭감된 것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른 것을 교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洪光洙 委員
이번에 우리 구청 옮기면서 한 것은 없습니까?
地籍課長 朴成浩
예, 구청 옮기고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한게 없고, 주로 그때 홍광수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 법원 중부산등기소에 저희들이 현장 민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것을 시비로 전체 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영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대신 새로운 pc를 구입을 하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종목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洪光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40分 停會
委員長 徐秀陽
12時 42分 續開
委員長 徐秀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변태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卞泰煥 委員
간사 변태환입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변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의 간사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은 축조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은 축조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5分 散會)
(報告事項)
○ 2003年度 第1回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 原案可決
出席委員(7명)
徐秀陽 卞泰煥 呂政煥 洪光洙 金平洙 辛明烈 金鍾大
出席關係公務員(2명)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地籍課長 金洪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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