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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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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03년 06월 14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西區廳長提出)
11時 開議
안건
1.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 해당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嚴柱禎 委員
이의있습니까?
委員長 金寅鎬
예, 엄주정 위원,
嚴柱禎 委員
엄주정 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예산안 심사를 했고 월요일도 심사가 있는데 월요일 축조심사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당겨서 10시부터 개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한번 물어 보시고 한 시간 정도 당기도록,
委員長 金寅鎬
위원장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6일, 17일, 18일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문화관광과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외의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다른 분은 다 가시고 한 가지 총무국장님 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국장님 죄송하지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과의 예산에 대해서 소관되는 사항입니까?
嚴柱禎 委員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 과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총무국장님한테 먼저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문화관광과가 오늘 있고 월요일날 자치생활과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사 사료관, 민속사료관 하고 자치생활과에서 하는 수목원하고 그 경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예산 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구청의 방침이 어떻게 정해져 있으며 기본계획이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總務局長 安德佑
엄주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집행기관의 방침은 일단 그 수목원에 대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식당 건물하고 도자기 체험장 그게 식당 건물이 80여평, 도자기 체험장이 육십 몇 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평인가,
그것을 1, 2 전시실로 전시실하고 도자기 체험장은 안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정하고 지금 그 교육사료 전시관 민속교육 사료 전시관은 그 안에 시설까지는 자치생활과에서 하고 자치생활과에서 시설까지는 하고 그 안에 진열장이라든지 진열 시설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어떤 업무를 경계를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그 건물 구조가 말이죠, 전시장으로 쓰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수목원 한다고 건물 지어 놓은 부분을 설계를 저쪽에 자치생활과에서 하게 되면 그 용도가 안 맞지 싶어서 그 지금 단계에 설계비 들어 있는 예산을 문화관광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總務局長 安德佑
그래서 그 문제를 업무를 어떻게 획정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데 일단설계 그러니까 그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건물을 완공하는거 까지는 자치생활과에서 수목원 업무를 같이 추진을 하고 거기에 진열하는 그 작업, 진열 그러니까 진열장을 설치한다든지 그 교육사료를 전시하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서 문화관광과와 자치생활과에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사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그렇게 건물구조가 되어야지 다른 용도로 건물을 만들었다가 다시 사료관으로 전시실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수정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다시,
總務局長 安德佑
그 설계 자체를 교육사료 전시관으로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嚴柱禎 委員
그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미리 문화관광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總務局長 安德佑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자치생활과에서 그 수목원하고 그 지금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자치생활과의 고유 업무로 되어있고 그 안에 내용은 내용 면에서는 문화관광과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내부적인 어떤 스케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그대로 반영을 시키도록 자치생활과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국장님 예산이 설계비가 자치생활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總務局長 安德佑
예, 자치생활과에서 그 모든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아주 내용적인 면은 문화관광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럼 국장님 가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공통필수 경비와 기본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들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저희들과 추가경정 편성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병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병인 문화관광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류차열 위원,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이병인 문화관광과장님이 교육사료관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또 현지도 뛰어 다니고 노력한 결과가 책까지 나오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겸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뚜렷한 이런 관광자원이라든지 큰 공장이라든지 이런게 없어 가지고 문화의 도시로 만들자 이래 가지고 문화의 집도 운영하고 문화의 거리도 지정하고 또 교육사료관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의 거리를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몇 연도에 지정 됐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1999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거기에 지금 지원된 게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지금현재 전세 입주가 용이하도록 저소득 생활자금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가 그 재원에 따라서,
柳且烈 委員
지금 이렇게 지방까지 다니고 1억에 추경에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문화의 거리에 가면 고가품들 돈을 안 줘도 시민들이 와서 접할 수 있고 시민들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진열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예산편성도 안 되어있고 추경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먼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전시만 하겠다 이것은 너무 현재 처해 있는 것을 등한시 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사실 그 교육사료 구입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교육사료 구입은 저희들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거고 문화의 거리는 사실 류 위원님 말씀에 조금 늦어지고 한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구덕골 문화 장터가 지금 새로운 임원진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전 임원진과 협의했던 일들을 신 임원진과의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우선 수립되면,
柳且烈 委員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끝까지 안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柳且烈 委員
예, 알았습니다.
교육사료 구입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이 4억 정도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기증하는 차원에서 1억이다 이런데 우리가 지금 고서적이라든지 오래 되고 희귀종은 값이 나갑니다.
흔한 것은 값이 전혀 안 나가거든요.
그것도 좀 구분해 보니까 보시기에 정말로 나가는 이런 값어치가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구입하면 그냥 1억 주고 사가 오고 그런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대충 흥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柳且烈 委員
여기에 지금 보면 너무 거창하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책 같은거 이런거는 아주 시중에 흔한거거든요.
흔한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희귀종이고 귀중한 자료고 체계별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서구로 봐서는 뚜렷하게 서구 구민들한테 내놓기 빈약하니까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진열을 한번 해 가지고 서구민한테 자랑거리로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 구덕령 표지석 5백만원 되어있는데 10일날 임시회 석상에서 우리 김재호 위원님께서 구청안내 표지석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세대에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반대하는 쪽도 있다,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덕령 표지석 설치하는데 5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거창하게 세워 놓읍시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구에 재정이 모자라고 한다고 하더만 저거 저렇게 거창하게 할 돈이 있으면 다른데 길이나 하나 더 뚫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석이라는 것이 반드시 크고 웅장해야 역사적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이 아니고 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거기에 맞도록 오래된거 자연 그대로 있는거 이것이 오히려 역사적 가치가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덕령 표지석하는 이것은 현실에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겠지만 맞지 않는 과도한 추경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구덕령 표지석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야영장 입구에 내려가는 입구에 카도에 있습니다.
옛날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도로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보기 싫습니다.
그냥 설치 없이 뜯어내기는 무리가 있고 5백만원 해놨지만 돌에 1.5미터 높이 하면 그렇게 사치스럽다든지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5백만원 정도면 아주 적당한 규모로 설치가 됩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데 우리 서구에 서구민의 심장부인 서구청 현판석도 아직 그대로 있는데 구덕령 표시를 어떻게 5백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크게 해 놓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했다 하는 구민보다는 오히려 더 예산을 이렇게 쓸데가 없는가 이렇게 오히려 왜곡되게 보는 구민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표지석하고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관에 설치하는 것은 축소를 해서 간소하게 하더라도 옛날부터 역사의 유례상 보면 구덕령 꼭대기는 구포장터로 넘어가는 고개길에 해발 230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표지석이 있었던 것이 지금 바뀌다 보니까 너무 조잡하게 있는 것을 새로 크게 호화롭거나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품위 있게 조그맣지만 하도 비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교육사료 전시관 이것도 1억이나 들어야 되고 지금 수목원이 저 지경이 되어 가지고 교육사료관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또 다시해야 되고 아직 기반이 첩첩산중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종열 위원님,
林鍾烈 委員
임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하시니까 골치 많이 아프죠?
그런데 류차열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라는 것은 말이죠, 평가는 우리가 지금현재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쭉 내려오면서 평가를 말이죠, 고려청자나 조선시대 하면서 요새 TV에도 방영되고 하는데 이 평가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해 가지고 한다는데 5억인데 그것도 서구에서 기증하는 쪽에서 1억을 잡았는데 1억 애 이름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후세들이 이것을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봐 가지고 교육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가 지금 세수가 거의 열악한데 이거 저는 말이죠, 일명 학자들 평가하고 이러면 정신이 나태되어 가지고 이기적으로 해 가지고 평가 자기 마름대로 하는거라, 자기가 구입 안하고 남이 할 때는 평가 해 가지고 좋은 점수 줘 가지고 자료 수집하고 하는 이거 아까 과장님 가만 보니까 과장님도 심도 있게 과장님도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과장님이 아니죠?
전문성이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없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가치성이 있다 이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4억, 5억인데 우리는 1억이라도 사고 우리 서구에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선조들의 교육 자료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료실에 설치하려고 하는거죠?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예.
林鍾烈 委員
이거요 과장님 심도 깊게 검토해야 됩니다.
심도 깊게,
과연 1억이 될 수 있는 가치성이 있느냐 우리 후세들이 이것을 봐 가지고 자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또 위원들이 심도 깊게 말씀을 하겠지만 저는 견해가 좀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예, 임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일용인부임 말이죠, 79페이지도 있고 80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있는데 이 사람들 다른데 보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다 넣도록 되어있는데 이 일시사역 인부임은 상용으로 쓰는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안 넣어도 됩니까?
과장님 내용을 모르죠?
委員長 金寅鎬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다루는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상,
嚴柱禎 委員
여기에 빠져가 있으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일시사역 인부임은 풀 예산으로 좀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에,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님 예결 특위에서,
嚴柱禎 委員
나중에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지금 왜냐하면 총무과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몇 페이지냐 하면 68페이지에 별도로 얹여 놨거든요.
이것은 풀로 안 쓰고 별도 예산에 얹어 놨는데 문화관광과 것은 풀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안 맞아서 물어 보는거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별도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님 다른과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과 질의를 예결특위에서 그것을 다루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吉泰
세무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김길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길태 세무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鎬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김재호 위원,
金載鎬 委員
예, 김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세무과 크게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보는데 98페이지 국내여비라고 되어있죠.
거기에 보면 만원씩 8일에 31명 해 가지고 4개월에 31명이 되어있죠, 그 옆에 보면 8개월에 32명이 된 이유를 좀,
稅務課長 金吉泰
우리가 정원이 32명입니다.
정원이 32명인데 한명 부족하다가 채워졌기 때문에 3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앞에 문화관광과에도 설명이 다 공통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되어있습니다.
金載鎬 委員
이 앞에 있는 것은 4개월에 31명이고 8개월에 32명이고,
稅務課長 金吉泰
1년에 12달을 갈라서,
이 앞에까지는 월 여비가 8천원이고 그 뒤에 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8개월분이 됐습니다.
金載鎬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김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柳且烈 委員
한 가지만,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님,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너무 간단하다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에 3사분기때 이득수 과장님한테 체납세 정리반을 편성해 가지고 서구만이라도 정의로운 지방세 납부 환경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3사분기때 두 명을 지정하고 4사분기때는 3명으로 늘려 가지고 2002년도에 지방세를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체납세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체납 특수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예, 그것은 우리 구만이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도 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도 하고 지금 우리가 체납세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하고 있습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저희들 체납정리 5명인데,
柳且烈 委員
언제부터 5명입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2명, 3명 하는 것은 특수까지 한 것이 없고 거기서 5명이,
柳且烈 委員
본위원이 지난해에 2명에서 3명으로 얼마까지 늘었거든요.
그래서 최하로 지금 총 지금 32명으로 되어있다고 했죠?
작년에 31명이고,
稅務課長 金吉泰
4월달까지 우리가,
柳且烈 委員
그래서 직원이 너무 모자란다, 그래서 그 우선 2명, 3명으로 했다 내가 본위원이 이것은 최하로 5명까지 늘려가지고 서구만이라도 억울한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 감춰 놓고 이런거 끌어내고 정의로운 세정을 조성해 보자 이래서 5명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너무나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稅務課長 金吉泰
그 관계는 류 위원님께 서면으로 그 안의 내용을 좀 상세히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일시사역 인부임 통장님을 통해서 나가죠?
稅務課長 金吉泰
예.
委員長 金寅鎬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고용보험하고 하나도 안 넣어 놨습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용보험하는데 상용으로 있을 때는 고용보험 우리가 이 뿐만 아니라도 사화복지과에서 하면 가사봉사 요원이 있습니다.
봉사요원들까지 산재보험을 더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도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그런데 다른 총무과나 이런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는 고용보험이나 무슨 산재 보험을 다 넣어준다구요.
稅務課長 金吉泰
그런데 통장님이 기 들어있거든요.
또 업무수행상 우리가 수당을 주는거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통장님 수당을 내년에 100% 더 올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조가 좀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寅鎬
자동차세 고지서 납부할 때 한 매당 얼마씩 줍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248원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248원요?
稅務課長 金吉泰
예.
委員長 金寅鎬
우편은 190원 아닙니까?
많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그러나 이것은 작년에는 이것을 227원 줬습니다.
이것도 좀 어떤 복지차원에서 더 올린 겁니다.
전에는 이게 110매나 100매 정도한 모양인데 110매로 올리면서 227원에서 248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嚴柱禎 委員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보통 일시사역인부임 일당이 26,530원되어있거든요.
이거 27,350원 이거 어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습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이것은 매수당 110매당 곱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기본에 248 곱하기 110매 하면 27,350원이 나옵니다.
嚴柱禎 委員
어떻게 곱한다구요?
稅務課長 金吉泰
거기에 우리가 110매당 1매당 248원 아닙니까?
嚴柱禎 委員
일시사역 인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목이,
稅務課長 金吉泰
그 나머지 과목은 붙일게 없습니다.
사역시키니까 돌아오면 훼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우편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달된 부분에만 이거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지침은 이렇지만 못 전달해서 다시 돌아온 것은 따로 공제해 버리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마지노선이 있고 밑에 하한가는 없습니다.
10매 들어오면 10매를 빼버리니까,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예산실무자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柳且烈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
柳且烈 委員
자동차 세무 고지서 통장들이 나누어 주고 있죠?
우편으로 띄우면 안 됩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그런데 우편으로 띄우면 실제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가다가 돌아오는 것이 있거든요.
다 전달이 되는데 이게 원래 외지에 있는 사람 자동차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일단은 전달해 보고 안 될 때는 다시 우편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길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0分 停會
委員長 金寅鎬
11時 57分 續開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민원봉사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는 구의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민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고 예산 역시 구민과 직접 연결되는 예산이 대부분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희과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성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성희 민원봉사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위원,
金載鎬 委員
김재호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1,568만9천원이 되어있죠?
여기에 방독면 구입이 있고 또 뒤에 보면 108페이지에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4만원씩 18개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이것은 뭡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지금 104페이지에 있는 방독면 구입비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입 예산이고 뒤에 있는 것은 세출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홍보 기념품 제작해 놨는데 민방위 창설 기념 행사 해 가지고 홍보물 기념품 제작있는데 제작을 4천원짜리를 300개 했다는 이말이죠?
이것을 가격을 좀 싼 것을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하든지 안 그러면 4천원 같으면 보통 기념품이 좀 이렇게 가격이 보니까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여기에는 집행의 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민방위 교육장이 지금현재 확보된 좌석이 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날 초청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鎬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기념품 우리 구청에서 하는거 보면 좀 조잡하고 싼 것을 많이 하던데 4천원짜리 같으면 상당히 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작년에는 선거로서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는 기념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재작년에 보니까 생활 필수품해서 치약과 비누를 준비를 했더라구요, 기념품을,
그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금액이 안 되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金載鎬 委員
보통 내가 생각하기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천원짜리 같으면 비누하면 제가 비누 계통에 잘 알고 있습니다.
동산유지하는 동생이 있어 가지고 4천원 같으면 조금 고급품이 된다 다른 부서에서 보통 행사할 때 보면 좀 조잡한 것을 주던데 이것은 가격이 좀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꼭 기념품만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품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소경비로 많은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鎬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 수행 관내 여비 해 가지고 만원씩 8일에 21명, 4월에 되어있고 여기에는 한 명이 아까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명이 줄어서 20명입니까?
앞에는 8월에 여기는 만원 씩 해가지고 10일 해 가지고 20명이 되어있고 앞에는 21명이 되어있거든요.
4월 해 가지고,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21명에 8일은 인원이 우리가 현재 21명입니다.
21명이 만원씩 해 가지고 인원이 예산상 계산상으로 한 명이 줄었다고 되어있습니다.
金載鎬 委員
지금 8월에 20명이 되어있고 앞에는 21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1명이 줄은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그러니까 20명에서 21명으로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金載鎬 委員
여기에 보면 4월에 21명이고 8월이 20명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4달 동안 여기에 4월이라는 것은 4달동안은 21명이고 20명이 8달 동안 20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金載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김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이성희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07페이지에 진공청소기 300만원,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진공청소기 한 대에 30만원,
柳且烈 委員
한 대 삽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柳且烈 委員
좀 전에 김재호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어디 지원해 줍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지금현재는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최우선적으로는 지하철에 먼저 지급을 합니다.
지하철은 지급을 하면서 지하철은 우리가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통장과 반장한테는 최우선적으로 지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국민이 방독면을 보유한다는 이런 계획 아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지하철은 교통공단에서 안 합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자체는 자기들이 직장에서 하고,
柳且烈 委員
우리 구청 관내에는 현재 어느 쪽에 주고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우리는 통장, 반장을 최우선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지금 구입하는 것은 어디,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연차 사업으로 전 국민이,
柳且烈 委員
아니 금년에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 지급할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지금 아직까지 어디에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시비가 이번에 보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비 확보와 부담금을 같이 합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
柳且烈 委員
아직 배분할 계획은 안 되어있네요?
살 계획만 되어있고,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산이 안 됐으니까,
柳且烈 委員
예산이 통과되면 어디에 지급할 건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그것은 다시한번 지금현재 지급된 데와 또 지급해야 될 자리는 전부다 확인해서,
柳且烈 委員
지방의원들한테 지급이 되어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지방의원님들한테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 배부는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국비가 방금 과장님께서 전 국민한테 다 지급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진짜 민방위 대원들이라든지 재난이 있을 때 방위협의회 회원이라든지 아직까지 방독면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많이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것은 5백만원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5백만원입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해에 2003년도 하절기에 수인성 전염병이 돌기 전에 하절기 도래하기 전에 비상급수 시설을 완벽하게 검사를 해봐달라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때 기억이 나죠?
그 내시경 검사를 하면 한 곳에 3백만원 든다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화랑초등학교것은 완공이 됐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화랑초등학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다른 비상급수 시설에 더 추가해서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내시경으로 검사한 시설은 없습니다.
柳且烈 委員
어떻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지금 계획이 부용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상급수 그 지역민들이 다 사용하고 먹고 있거든요.
음용이 가능한 것은,
그래서 어디보다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야 될 때가 먹는 물인데 그래서 너무 이것을 등한시 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얘기해서 5백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사실상 비상급수 시설하면 거의가 국·시비 보조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분담금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금년도에는 5백만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닙니다.
5백만원을 비상을 대비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데 화랑초등학교가 아직까지 어떻게 완공이 안 됐습니까?
아직도 설계 중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설계 중에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원인이 뭡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화랑초등학교 담 철거와 동시에,
柳且烈 委員
지금 담 철거,
그래서 지금 하절기가 거의 코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서구 지역에서만이라도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이영섭 위원,
李泳攝 委員
과장님 111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 여기에 이게 무슨 돈입니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경상적 경비에 자치단체 이전비를 과목을 변경을 해서 자체 사업에 자치단체 이전비를 과목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李泳攝 委員
과목을 변경한 겁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李泳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
嚴柱禎 委員
행정서비스 구민 평가단 30명 선정이 됐죠?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선정 됐습니다.
6월 4일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명단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한부씩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상금으로 회의를 몇 번합니까?
2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주고 하려면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상 우리 행정서비스 점검을 우리 공무원이 해왔습니다.
공무원이 해오다 보니까 사실상 어딘가 모르게 확실한 행정 서비스 점검이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구 특수 시책으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에 우리 부산일보 일간지에도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보상금 하면 아주 큰 금액 같습니다마는 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상품권을 전달을 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잘 되면 우리 조례로서 제정을 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평가를 두 번 합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상·하반기,
嚴柱禎 委員
점심대접을 한번 하는 모양이고,
활동비로 2만원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조례도 없고 하니까 상품권이라도 하나 줘 가지고 노고를 위로하자 이런 뜻 같은데 조례로 만들어서 한 5만원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옳은거 아니겠느냐,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윗선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례개정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자치생활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9分 散會)
(報告事項)
○ 2003年度 第1回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6명)
金寅鎬 金載鎬 柳且烈 林鍾烈 李泳攝 嚴柱禎
出席關係公務員(3명)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稅務課長 金吉泰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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