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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0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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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03년 09월 03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3年度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2003年度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1時 開議
안건
1.2003年度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徐秀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해당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적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金平洙 委員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님.
金平洙 委員
각 과장님은 해당 부서 과장님은 계시고, 국장님도 같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과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합니다만 국장님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겠끔 다음부터는 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徐秀陽
해당 국장님은 착석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까지 참석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呂政煥 委員
필요하면,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徐秀陽
예, 김종대 위원 발언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참석하시는 것은 그것은 결의안해도 원안이니까, 만약에 돌아가시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냥 계셔야 되는게 원안이기 때문에 그리 결의 안해도 됩니다.
김평수 위원님이 그냥 계셔야 된다고 하면 그냥 계셔야 됩니다.
따로 결정 안해도 됩니다.
委員長 徐秀陽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적과장외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창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사회복지과장 이창건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건 사회복지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卞泰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卞泰煥 委員
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처음에 보면 사회복지 소관해 가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해가지고 468만원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우리 구비를 지원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국고보조금입니다.
卞泰煥 委員
예, 80페이지 구덕야영장 일일 하루씩 사역하는 인부를 두사람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원래 세사람 편성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한사람 삭감하는,
卞泰煥 委員
이게 300일 계산해 가지고 두사람을 3천만원정도, 1년에 천5백만원정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卞泰煥 委員
매년 세사람 쓰고 있는데, 두사람 쓴다는 말씀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맞습니다.
卞泰煥 委員
예, 82페이지 구덕야영장 잔디광장 잔디공사 천만원, 구덕야영장 수선비 7백만원, 천7백만원 되어 있는데, 천만원 이게 잔디를 다시 심는다는 이 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맞습니다.
卞泰煥 委員
어디쯤 심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잔디 광장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왼쪽 그 전체 다를,
卞泰煥 委員
그 잔디가 많이 잘되어 있는데, 천만원 올려 가지고 구태여 잔디를 또 심을 이유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잔디가 올해 초에 배수공사를 하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훼손되어 있고, 또 잔디가 오래 묶은 잔디는 발육상태가 좀 안좋습니다.
卞泰煥 委員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현재 청소년 야영장에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卞泰煥 委員
그것을 청소년 회관 건립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데 천만원, 천7백만원 이런 것을 그 청소년 회관을 건립을 하고 나면, 전반적인 야영장에 좀 그게 있어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하는데, 구태여 거기에 천7백만원을 들여서 그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청소년 수련관은 별도입니다.
卞泰煥 委員
아니 별도인 것은 압니다.
그 코스인데 만약에 청소년 회관 건립이 되면은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오겠나 그런 뜻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사항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
卞泰煥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료 하는 것 무공수훈자회가 월남 참전입니까?
안 그러면 6.25참전입니까?
수훈자 하는 것은?
사무실 천5백만원 이것은?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쟁 참여를 했던 하여튼 정부로부터 무공을 받은 사람, 훈장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卞泰煥 委員
지금현재 옛날 초장동 파출소, 완월동 파출소 이것은 참전 용사들 사무실이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맞습니다.
3개 단체가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참전하고, 6.25 상관없이 무공한 사람만, 몇 명이나 됩니까 서구에?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한 64명정도,
卞泰煥 委員
지금 그 사무실은 옛날에 신순기 사무실에 쓰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비워달라 해서 얻어야 된다 이거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卞泰煥 委員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초장동 할머니 경로당 임차료, 초장 어린이집, 초장 어린이집이 초장동 경로당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경로당을 새로 하나 얻기 위하여 4천만원 들여서 경로당을 얻어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맞습니다.
卞泰煥 委員
초장 어린이집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얘들이 어리고, 지금 2층, 3층을 쓰고 있습니다.
1층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안전사고 이런 것으로 해서 1층으로 지금 옮기는 것으로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서구청 예산 복지과에 저도 사실 경로당 때문에, 내가 처음 의원되고 나서 상당히 서러움을 당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초장 어린이집 인원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막대한 구비를 들여 가지고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집을 얻어주고 이 어린이집 어린이를 2층에 있는 것을 1층에 옮긴다는 이런 실제 단서를 달아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을 적에 초장 어린이집에 상당히 도움을, 특혜를 주기 위하여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할머니들도 거기에 있는게 굉장히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은.
그래 할머니들도 거기에 있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하는데,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집을 얻어 주겠다고 이러고, 또 이 어린이집 뒤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5천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 집을.
그러면 4천만원, 5천만원, 1억을 들여 가지고 그 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특혜가 기재된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초장 어린이집은 저희들 구청 것입니다.
卞泰煥 委員
그래 구청 것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 어린이집을 쓰기 위해서 1층에 그 할머니들을 보내는 비용으로 4천만원 전세를 줘가지고, 4천만원 또 얻어주고 실제 구비를 쓸려고 하고, 그 보수하는데 또 5천8백만원 주고, 그러면 9천8백, 1억아닙니까?
그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에 경로당 하나 멋있는 것을 하나 하자니까 아이고 경로당 1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경로당 5개를 그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청에서 어떻게 이 초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혜를 부여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초장 어린이집이 옛날 구 초장동사입니다.
지금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를 전반적으로 해야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비가 새고,
卞泰煥 委員
그게 몇평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토지가 125.3,
卞泰煥 委員
사십몇평인데, 건물은 몇평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건물은 1, 2, 3층까지 있습니다.
연면적 270이니까 90평 조금 못되겠습니다.
卞泰煥 委員
평당 수리비가 한 90만원, 백만원 가까이 된다 그렇지요?
하여튼 과장님, 나름대로 과장님 주관해 가지고 초장도 어린이집을 보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그런 부분에 정말 세밀하게 해서, 각동에 골고루 경로당에 혜택이라든가, 어린이집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 그러니까 초장동 어린이집에서 인원이 실제 불어나 가지고 참 협소하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경로당을 비워야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해야된다 이러면 정말 우리 위원들도 좋은데, 인원도 불어나지 않고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그 할머니들은 있기를 원하는데 그 할머니들을 다른데 집을 얻어 가지고 해주겠다 좀 나갔으면 좋겠다하고 그 어린이집에 5천8백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주겠다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79번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과 소관에 정신요양원 시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3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이것은 어디에 있는 정신요양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아미동 있는 그리스도 정신요양원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저 후면에 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기도 보면 정신요양원 시설 운영비 똑 같은 금액인데 3천780만원이 또 증액이 되지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앞에 부분에 세입 부분에 시비보조금이고 뒤에 것은 세출 부분이고,
金平洙 委員
그리고 구덕야영장 아까 우리 변태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제가 묻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7백만원 승인 받았지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게 잔디 광장 물 빠지는 배수로 공사비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잔디 광장 보수하고, 잔디 교체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金平洙 委員
본예산에서 7백만원을 승인해줬어요.
저희들이,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그것은 배수로 공사를 한겁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에 천만원하고 7백만원 또 나왔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2차 추경에 나오는 천만원 위에 잔디 보강공사입니다.
잔디 광장 전체 잔디 공사가 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잔디를 전부 뜯어내고 새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잔디를 들어내고 입힌다 이 말씀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잔디가 지금 군데군데 좀 흉물스럽습니다.
金平洙 委員
흉물스러운 그 부분만 보충하면 되는데 멀쩡한 잔디를 왜 들어내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밑에 야영장 수선비 7백만원, 거기에 야영장 잔디와 수선하는 과정 돈이 2천4백만원입니다, 예산이.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2천4백만원인데 저희들 봤을 때는 하수구 물이 안 빠지는 것은 원래 할 적에 하수구를 안 만들었다 보니까 이번에 보수해서 만들은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봤어요.
잔디 뜯어 놓았습디다.
멀쩡한 잔디를 뜯어 놓았어요.
그 뜯어 넣은 하수구 부분만 잔디를 떼야 되는데, 전반 다 뒤집어 놓았어요.
그 잔디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뿌리가 얽혀져서 더 단단해지고, 더 사는데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게 잔디인데 자꾸 그리 밑에 파뒤벼 놓으니까 그게 자꾸 살지를 못하고 죽은 잔디가 더 많잖아요.
멀쩡한 잔디를 파 뒤벼가지고 돈을 거기에 다가 자꾸 투자를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안타까워요, 정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기업이 그러한 형태에 있다할 것같으면 부분, 부분 수리하지, 그런식으로 막 뒤집어 가지고 그런식으로 안합니다.
그것 참고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리할 수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이번에 이 잔디를 사는게 아니고, 시 양묘장에서 지금 기증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金平洙 委員
인건비가 얼마나 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인건비하고 장비투입하고 운송비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金平洙 委員
여하튼 예산을 많이 절약해 주시기를 거듭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가서 보면 저희들 눈에는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눈에는.
그리고 85페이지 초장동 이것도 변태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가서 경로당에 둘렀습니다.
가보니까 1층은 경로당이고 2, 3층은 어린이집인데 지금 있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 할머니 경로당을 다른데로 돈을 4천만원 줘서 내 보낸다는 그것도 조금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뒤에 보면 5천8백만원은 수리비로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동네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좀 안 됐습니다만 우리 동네 경로당이 9개가 있습니다.
승인난게 7개고, 승인 안난게 3개인가 9개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도배도 못하고 엉망인데가 많습니다.
구 의원 스스로 호주머니 돈을 내어서 해줄 수 있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 못합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예산 절약해서 도배를 해주면 안됩니까?
한군데 이렇게 안 나간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쫓아내면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바보 아닌 이상 눈으로 보고 듣고 현장에 확인하고 합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겠끔 좀 해주세요.
그 할머니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다른데 가라하면 데모하러 온답니다, 여기 구청에.
아십니까?
그 나이 많은 분들이 구청에 데모하러 온답니다.
그것 동장보고 저지하라 하세요 그러면.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저희들 추진하는 것은 할머니 경로당에 사전에 양해를 다 얻고 그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런데 그게 양해 얻어도 회장이나 총무, 집행부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 얻었지, 다른 할머니들한테는 얻지 안해 놓으니 그런 분들은 불만이 많잖아요.
한두사람의 마음 가지고 하지 말고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여러 사람을 토대로 해서 알아보고 그리 일을 진행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金鍾大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앞에 분들이 질문을 해서 빠진 부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공사가, 잔디 광장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2,000㎡ 정도 됩니다.
金鍾大 委員
2,000㎡를 한다, 지금 잔디를 그러면 그냥 일반 인부를 불러서 잔디는 장비로 심는 것은 아니니까, 인부를 불러서 심는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계획까지 있습니까?
단순히 잔디만 심는 겁니까?
다른 것 또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거 들어내고 마사를 새로 깔아야 됩니다.
金鍾大 委員
그것 들어낸다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지금 있는 잔디를 들어내는 겁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잔디 수종이 다릅니까?
현재 심어져 있는 수종하고 잔디 수종이 다르냐고, 새로 가져오는 잔디하고 수종이 다르냐 이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시 양묘장 것도 같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지금현재 심어져 있는 것 보다 면적이 늘어납니까?
그대로 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더 늘어날 부분은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늘어날 부분이 없는데, 그런데 잔디를 사서 심어도 7백평이면 이 돈가지고 가능한데 잔디를 그냥 주는데 이 돈 가지고 한다니까 면적만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염려가 되는데,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쪽의 입장이 그냥 답변하고 마 아니면 말고 하는 식, 그런식으로 요즘 흔히 유행한다는 그 식으로는 조금 곤란하거든요.
아까 말씀이 초장동사가 3층까지 있는데 구동사입니다.
지금현재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1층이 지금현재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어린이집,
金鍾大 委員
그 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家庭福祉係長 金淑姬
조문 자체는 제가 안가지고 왔고요, 제8조하고 시행규칙 7조에 보면, 1층에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金鍾大 委員
법 개정되었으면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부산시내 어린이집 2층 사용하고 있는 것 전부다 1층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기 나가 있는 것은 괜찮다 아닙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은 1층에 하라 이말이지, 이미 다 나가 있는 것을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맞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도 그 내용이다 말입니다.
기 나가 있는 것을 지금 법이 바뀌었으니까 1층으로 옮겨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안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런줄 알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제발 좀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참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한다면 말이 되는데, 법적인 사항은 이런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층을 내보내고, 1층을 어린이집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면 안되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꼭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 그런 논리가 아까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래서 1층에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3층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1층으로 옮기고 2층으로 옮기면 3층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런 답은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문제는 보수비도 5천8백만원 되니까, 평당에 65만원씩주고 보수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보수하는 건물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현장 확인도 가고, 보수해 놓은데 다 보수해봐야 헛일이라, 다 비 새는거라, 지금까지 하여튼 현재까지 보수비 요청되는 것 중에서는 작년 그 재작년도 계속 보수비가 나갔던 것들입니다.
보수비가 전혀 안나간 것이 문제가 된 것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보수해 놓은 것들이 계속 비가 새서 보수비 가지고 가가지고 보수했는데도 또 그대로 여전히 새는거라,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예산준 것 다음에 철저히 한번 해보십시오.
잘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제 현장 확인 갔던 것도 마찬가지, 오늘 또 와가지고 그 돈 그대로 주면 잘하겠습니다.
2년전에 아직 하자 기간 3년에서 아직 1년이나 더 남아 있는데도 옥상 방수 다시 하겠습니다.
옥상 방수 공사비 주고 공사 다 했는데도 방수비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지금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이리 되니까, 5천8백만원 사전에 한번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설명을 하실 때에 이게 외부만 있는 것인지, 내부도 어느 정도 개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설명을 해줘야 이게 맞겠다는 것이고, 특히 다시 제가 재삼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만큼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아주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아주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디 이야기할 때도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하고 이렇게 이야기 해나오는 분들이 민감하듯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주면 모르면 또 우리는 그 말이 참 인 줄 알고 또 넘어갈거 아닙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은 필히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지금 답변드릴까요.
답변할 기회를 안 주니까 답변을 못 한다 아닙니까?
金鍾大 委員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법에 지금현재 앞으로 신설하는 어린이집은 1층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내용이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 내용인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지금 법이 지금 기존하고 있는 것도 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 내 보내고 1층에 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니까 답변이 틀린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정원이 저희들 5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아반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영아반 보육실이 2세 미만입니다.
영아반은, 3평방미터로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안에 있는 보육 교재실로 이용하고 있고 3, 4세반 아동과 함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장동, 구 초장동사는 35년 된 오래된 노후 건물이 되어서 옥상하고 벽면하고 균열이 심화되어 가지고 3층 건물 전체가 누전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누수에 따른 곰팡이 발생과 벽면에 페인트가 떨어져 가지고 습기가 차여 가지고 어린이 건강에도 곤란합니다.
보육아동수에 비해서 화장실도 협소하고 별도의 샤워시설이 없어서 아동의 청결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계단이 또 대리석으로 설치되어서 넘어질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계단과 복도의 보수도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동원해서 올린 것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
金平洙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8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용인부임 구덕 야영장 일용인부임입니다.
3천만원이네요.
예산이,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구덕야영장에서 뭘 합니까?
일용인부가,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경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金平洙 委員
뭘 경비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시설물 관리 이런거 전부다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관람객들이 와서 어질러 놓은거 그런 사항도 청소 부분, 잡초제거 일이 많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이것은 연초에 본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본래 되어있는 겁니다.
거기서 3명 되어있는 것을 한 명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金平洙 委員
본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2명을 더 증액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한 명을,
원래 3명 일용인부가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명을 줄인 것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때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지금 이게 보면 중복으로 돼가 있거든요.
이름만 틀렸다 뿐이지,
구덕 야영장 일용인부 있구요, 밑에 보면 공원관리 미화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 미화원은 뭘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공원관리 미화원은 지금현재 구덕 야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이, 고용직은 저희들 구청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 고용직을 지금 상용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없어졌는데 예산이 1,900만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추가로,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러니까 고용직 예산은 총무과에서 삭감되고 저희들 공원관리 미화원으로 저희들과에다가 해놨습니다.
金平洙 委員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들이 안에 내용을 보면 빨리 이해할 수 있겠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구덕 야영장 일용인부나 공원관리 미화원이나 내나 똑같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고용직에서,
金平洙 委員
이름만 틀려 가지고 머리 숫자만 나누는 겁니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된 건지,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지금 저희들 구덕야영장에 총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직은 한 명이 있고 지금 고용직이 두 사람이 공원관리 미화원으로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일용인부는 지금 두 사람 그대로 쓰고 있고 총 5명입니다.
金平洙 委員
실제 사람이 근무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지금 5명 부르면 바로 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바로 옵니다.
金平洙 委員
확인해 봐도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가, 도대체,
똑같은 장소에서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용인부 따로 있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무하고 있죠, 분명히,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맞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김평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辛明烈 委員
제가 한번 합시다.
委員長 徐秀陽
예, 신명열 위원,
辛明烈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 노후경로당 보수해 가지고 충무경로당 외 2개소 누전 공사비, 천아경로당 누수 및 외벽 도색, 노후경로당 28개소 보수 이렇게 놨는데 내가 현재 4대째 구의원인데 천아경로당이 지은 지가 몇 년째입니까?
아미동이죠?
몇 년째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96년도,
辛明烈 委員
이게 해마다 추경이나 본 예산에 경로당 수리하는거 이거요,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올라와도 됩니까?
그대로 놔두고 1년에 충무동이면 충무동, 아미동이면 아미동 차라리 새로 지어주는게 낫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하나씩 지어주지 보수하는 이것은 연속적으로 해마다 올라오니까 만불시대에 전에 우리 초대때 12, 13년 전이나 그때 5, 6천불 될 때나 만불도 안 될 그때도 변소가 엉망이고 지금 만불 시대가 됐는데도 변소는 내 마찬가지고 내 수리한다고 내 올라오고 공무원들이 어디 월급 받으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런게 자꾸 올라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경로당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미동 아까 김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개소가 있습니다.
2군데, 3군데 합쳐도 그런 사항이 되는데도 안 합칩니다.
안 합쳐야 되는 안에 내부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60개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수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辛明烈 委員
물론 그런 애로점도 있고 아는데 이게 해마다 우리 어려운 서구청 살림에 해마다 추경까지 이럴 정도로 올라와 가지고 누수다, 외벽 도색이다 여러 가지 수선비다 이래 가지고 해마다 돈이 올라오니 이게 참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가지고 차라리 1년에 한번 어디 한 군데 해 가지고 완전하게 몇 년을 4, 5년 잊어버릴 정도로 새로 지어준다든지 새로 보수를 완벽하게 해준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되지 조금 해 놓고 누수되고 아까 청소과장님도 어제 내가 고함을 지르고 그랬는데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니까 이것은 이외인데 구청장한테 보고하니까 꽃마을에 공중변소 그것은 그대로 두라고 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구청장이 지시했는가 밑에 실무진들이 가서 우리는 모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거 심사숙고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멋도 모르고 위원들한테 그냥 통과시켜 주면 우리 위원들은 뭐 됩니까?
그리고 종합단지 분리수거하는데 거기에 하자보수 어제 2,300만원이죠, 그것도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기한이 아주 김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10개월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위원들이 그것을 안 따져냈으면 우리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 우리 위원들은 병신이 되고 공무원들이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그와 같이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이거 여러 가지 나열하려면 한이 없는데 내가 봐도 해마다 경로당 보수 뭐한다, 뭐한다는 것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가지고 지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신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呂政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여정환 위원님,
呂政煥 委員
여정환 위원입니다.
이창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구덕 야영장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라고 그랬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呂政煥 委員
잔디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거기에는 없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거 들으니까 잔디는 양묘장에서 기증 받아 가지고 한다고 했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것은 시 양묘장입니다.
呂政煥 委員
거기서 기증 받아 가지고 잔디값은 안 나가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렇습니다.
呂政煥 委員
천만원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인건비하고 운송비, 마사 또 중장비 필요한거,
呂政煥 委員
그러면 이런거 할 때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심고하는거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렇게 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렇게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呂政煥 委員
잔디같은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잔디는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呂政煥 委員
잔디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 배수로 만든다고 잔디 다시 파헤치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지 일반인들이 하면 다 죽어요.
죽으면 또 예산 올리고 할거 아닙니까?
전문가를 따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잔디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수선하도록 하고 해야지 잔디 잘못 관리하면 다 죽어 버려요.
그래서 매년 잔디 수선비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냥 황당하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죠.
잔디는 거기에 어린애 다루듯 안 다루면 다 죽습니다.
겨울에 동절기에도 잔디 관리 안하면 다 죽어요.
그런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알고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습니까?
잔디 전문가가,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녹지계장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전문가예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呂政煥 委員
이런거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잔디 관리를 해야지 이것은 우리 서구의 큰 명물인데 앞으로 복지회관 짓는데도 잔디있는데로 만일 공사 차량이 지나갔다든지 이러면 잔디가 다 죽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무공자회 임대료 1,500만원을 주고 나가고 여태까지 어디 있었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지금 동대신 로타리에 개인 사무실 옆에 월 15만원 주고 있었는데,
呂政煥 委員
월 15만원 우리가 지급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아닙니다.
그것은 수훈자 자체에서,
呂政煥 委員
그러면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이번에 임대료를 주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해서 계속 못해 줬습니다.
呂政煥 委員
5, 6군데가 그런 단체가 있다는데 다른데는 다 해주고 무공자회만 안 줬어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보훈단체가 4개 단체인데 3개 단체는 옛날부터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이번에 처음이 되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여기는 안 주다가 이번에 다시 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무공수훈자회가 설립이 좀 늦게 된 그런 탓도 있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향군회관 다 지으면 이거 다 들어갑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향군회관에 재향군인회관하고 협의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이 단체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呂政煥 委員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 이런데로 들어가는 것이 맞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들어가더라도 아마 그쪽에 이 돈을 들고 들어가고 거기서도 나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呂政煥 委員
들어가면 이 돈을 거기다가 임대료를 주고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전세 형식으로 운영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재향군인회라 해 가지고 그 보훈단체를 굳이 그냥 준다는 그런 내용도 어렵습니다.
呂政煥 委員
이것도 재향군인회 자기 돈도 아니고, 국가 돈이고, 구비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 단체는 그대로 받아 줘야지, 우리가 뭐 각 단체 사무실 준다고 임대료 받고 주는 일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사무실 크기 문제라든지 하여튼 단체별로 의견이 좀 있습디다.
呂政煥 委員
향군회관 짓고 나면 다 통합을 시켜 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洪光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홍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洪光洙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아까 신명열 위원님 질의 보충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서구에 몇 개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60개소입니다.
洪光洙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서구 전체 경로당이 옛날부터 있었고, 오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추경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전 육십몇개가 다 오래 되었으니까, 1년 본예산때 평등하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추경할 것 없이, 그렇게 책정을 하면 싶고, 또 사실은 다른 경로당이 실제 안 올라와서 그렇지, 다 저도 관내에 돌아 다녀보면 우리 부용동 같은데도 저한테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는데 지금 28개소 이것은 현황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경로당 내부적으로 파손된 것, 훼손된 것 조사해 가지고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은 것이고 위에,
洪光洙 委員
아까 아미동 같은데도 9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경로당이 많이 있음으로서, 이 경로당 60개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좀 평등하게 해놓으면은, 추경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보수 그것을 대충 들어가는 기준을 해가지고 특수한게 아니면, 확정을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하면 안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도록 건의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알겠습니다.
洪光洙 委員
이상입니다.
卞泰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卞泰煥 委員
과장님, 향군회관 짓는데 3억을 가지고 지으려고 안 합니까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저희들 지원이 3억이고, 자체 경비가 1억8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재향군인회에서 1억8천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우리 구청의 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3억말고, 한 1억5천8백정도 더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구청에서 1억8천이나 1억5천을 더 지원해 가지고 건물을 1층을 더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까 단체, 공공단체 사무실을 일괄적으로 거기에 전부 해버리면, 그 단체 뭐 비가 샌다 뭐 하는게 구청에서 1억5천 투자를 해가지고 완고한 건물로 갔을 적에 무공단체라든가, 파월 월남단체 이런 재향군인회관 한쪽으로 전부 가버리면 새로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건물에 수용되는 그것은 앞으로 보수다 뭐다 전혀 처음에 우리가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세부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한곳으로 같이 통합시킬 복안은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지금 보훈단체 4개 단체외에는 향군회관이 건립이되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변태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또 비가 새면 수리도 해야 될 그런 사정이고, 전세로 나간 곳은 건물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卞泰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李鍾春
환경위생과장 이종춘입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춘 환경위생과장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洪泰
지적과장 김홍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지적과장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지적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금액이 본예산 금액은 7천620만원인데 5천380만원이 추가입니다.
그렇죠?
地籍課長 金洪泰
예.
金平洙 委員
이 추경이라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地籍課長 金洪泰
원래 추경이 없었어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판단이 잘못되었든지, 안 그러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더 증액된 부분이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계산했는데, 이렇게 큰 차이를 두고 증액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볼때는, 뭔가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다른 생각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地籍課長 金洪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우리 위원님들도 이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본예산 집행해 가지고 하고, 돈이 좀 모자라서, 약 10%나 20%정도 모자라서 추경에 받아서 그 예산을 마무리 하는 것이 추경이지, 이렇게 본예산 7천6백만원에 추경 예산 5천3백만원 한다면 이것은 마 쉽게 말하면 우스운 예산 편성이고, 승인하는 우리 스스로가 진짜 부끄럽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끔 좀 세심하게 예산편성 하는데 정신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地籍課長 金洪泰
예.
委員長 徐秀陽
김평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22分 停會
委員長 徐秀陽
12時 46分 續開
委員長 徐秀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변태환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卞泰煥 委員
간사 변태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세출 분야는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등 4건 8천7백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그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 85페이지 초장할머지 경로당 임차료 4천만원, 97페이지 환경종합단지 본관 건물 옥상 및 외벽 방수 도장공사 2천3백만원, 97페이지 꽃마을 공중화장실 철거 450만원, 117페이지 구청사 경관조명 설치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시간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秀陽
변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간사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2分 散會)
(報告事項)
○ 2003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豫算案 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 修正 可決
出席委員(7명)
徐秀陽 卞泰煥 呂政煥 洪光洙 金平洙 辛明烈 金鍾大
出席關係公務員(3명)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環境衛生課長 李鍾春 地籍課長 金洪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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