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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0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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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19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3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2003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委員長 徐秀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陳性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부산광역시서구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2월 15일에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2건의 조례가 서구청장으로부터 동일자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2003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陳性在
(10時 01分)
委員長 徐秀陽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천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부터 진행하고자 하니 도시국 소관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실에서 대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도시국 소관 부서는 운영위원회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창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사회복지과장 이창건입니다.
저회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 각목명세서」는 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이창건 사회복지과장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지요?
이것은 경로당 허가난 것 60개소, 안 난 것 8개소 다 정해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642만원하고, 135만원하고 이렇게 감액 조치가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금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등록경로당 63개소 책정이 되어 있었고, 미등록 경로당 9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었든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아마 등록 경로당으로 올리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편성했든 모양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새로 추가로 등록 경로당이 되지 않았고, 미등록 경로당도 올해 추가 발생이 하나 되기는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등록 경로당이 63개소라고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운영비 12만원씩 정상적으로 줬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60개소죠, 지금현재 등록 경로당은 60개소인데, 예산에는 등록 경로당으로 될 것으로 보고 3개소를 더 추가로 계상했든 모양입니다.
金平洙 委員
3개소를 추가를 했다, 혹시 승인이 날 것이다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원래 2004년도 예산에 보면 60개소가 되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내년 예산에는 정확하게 계상했습니다.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정확하게 계산해서 도출한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 질의를 했습니다.
대신공원 야영장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야영장에 그대로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이었는데, 인원이 많다고 2004년도 예산에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면 489만9천원이 여기 감액이 되었거든요.
일용인부임 98페이지입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 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인원이 9명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다, 무슨 9명이 필요하냐 지적을 하고, 예산을 조율을 하려다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489만7천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러면 또 2004년도에 넘어가도 필요 없는 예산을 배정했다가 연말에 가서 또 삭감하겠네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관계로 저희들 고용직이 구덕야영장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용직으로서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아마 일용으로 하려고 3명을 넣어 놓았든 부분인데, 이번에 상용인부로 그 부분을 받아 들였고, 일용은 자기들이 받아드릴 수 없다해 가지고 그래서 2회 추경인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덕야영장 일거리가 있어 가지고 1명 더 추가를 했는데, 그때 9월달인가 그랬습니다.
그 앞에 1월달부터 8월달 사용하지 않았든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됩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고용직으로 있다가 상용직으로 임명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 명의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구청에서 인사 발령,
金平洙 委員
구청장 명으로 해서 고용직이 상용직으로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그리 되었습니다.
金平洙 委員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인부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고용은 정식 공무원이고, 상영인부나 일용인부는 그냥 인부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원조예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지 상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하루 일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차액이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인건비는 차이 액이 있습니다.
상용과 일용인부와 차이는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차이가 있는 것같으면 상용인부임이 단가가 높을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맞습니다.
金平洙 委員
높으면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하지 않고 무조건 구청장 마음대로 고용직을 상용직으로 해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구조 조정관계로 인한 고용직에서 그만두고 그분들 생계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원외 인력으로서 기감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감실에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말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명칭으로 똑같은 금액으로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름도 바뀌고, 하루에 일당도 바뀌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전부 10원짜리 하나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맞습니다.
金平洙 委員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구 살림살이가 구청장님 살림살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승인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卞泰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卞泰煥 委員
9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해 가지고 9천133만4천원, 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卞泰煥 委員
상세하게 31명이 해가지고 중도 탈락이 11명되었다고 하셨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저희들 고용 훈련 결과를 설명 드리면서 같이,
卞泰煥 委員
중간에 탈락하고 이러면, 경비가 더 줄어야 되는데 경비가 늘어난,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애당초 6천7백만원을 이 금액으로는 50명분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시청하고 저희들 관내에 1명이라도 더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하고 아마 추경때 올리기로 하고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산 추경에서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卞泰煥 委員
그게 처음에 6천733만4천원 넣어 가지고 50명을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31명이 실제 와가지고, 11명이 퇴소된 것 같으면, 이것은 절반도 그것을 안 받았는데, 거기서 또 2천4백만원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12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은 공정이 늦어서 이월이 된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卞泰煥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까?
절대 공기 부족으로 2004년도 이월하는 이야기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이 돈이 라이터하우스 기능보강 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이번에 내려 온 것입니다.
시에서.
卞泰煥 委員
시 보조금이 늦어졌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시에서도 국고 보조금이 좀 남아 놓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卞泰煥 委員
예, 알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의 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되었다, 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 들어가서 장기간 이리되고, 이러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애당초 서대4동 안나원 위에 자기들 부지에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축을 하려고 계속 설계니 뭐니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진입로, 임야 부분 그래서 토질 형성을 하는데 프로테이지, 경사도 거기에서 걸려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하지 않으면 공사가 어렵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卞泰煥 委員
맨 마지막 청소년 수련관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청소년 수련관은 2002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때 아마 청소년 수련관 건축부지 선정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卞泰煥 委員
지금 그 밑에 계곡에 하기로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卞泰煥 委員
위에 안하고,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11월 26일날 시,
卞泰煥 委員
시에서 말입니다.
맨 처음에 위에 거기에 했으면 진작 공사가 시작되고, 지금 아마 한 절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꼭 우겨 가지고 꼭 밑에 해야 된다는 그것은 정말로 그런 사고방식 앞으로 좀 고쳐야 되는데, 물론 지금현재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계셔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담당 과장이 소신 있게 시에서 절충해 가지고, 누구한테나 자기 소신껏 위에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의 사람이 이야기하면 쩔쩔쩔 말 한마디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늦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좀 이야기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알겠습니다.
卞泰煥 委員
이상입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09페이지 봐주세요.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6천783만2천원이 추가로 지출되네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그러면 교통수당을 타가시는 분이 12,167명이라고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예.
金平洙 委員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4/4분기 주는 것은 못 줬겠네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10월달에 조금 밀려 가지고,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노인분들도 예산 관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별로 큰 혼란은 없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런 것은 90% 이상은 데이터에 나오잖아요.
몇 개월 지나면 65세 이상이 몇 명된다는 것은 요즘 컴퓨터 두드리면 다 안 나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이게 저희들 구비로 주는 것 같으면 의회에다가 예산 사용전 승인을 받든지 하는데, 이게 시비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金平洙 委員
모지라면 2/4분기 추경에 미리 하지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시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金平洙 委員
노인들 복지 사업에 도움을 주려면 입질에 안 오르내리겠끔 사전에 미리 미리 줘야 되는데, 다 지나고 나서 이러니까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죽도록 일하고 돌아앉아 욕 얻어먹잖아요.
미리 미리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리되면 돈주고도, 지원해 주고도 영감님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앞으로 좀 성의를 가지고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알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아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춘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顯春
청소과장 조현춘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 각목명세서」는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조현춘 청소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卞泰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卞泰煥 委員
1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봉투, 먼저도 이야기했는데,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재고가 리터,
卞泰煥 委員
아니 금액상으로,
淸掃課長 趙顯春
금액상으로 한 2천에서 2천5백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그러면 과장님, 그게 안 맞아 들어가지요.
왜 안 맞아 들어가냐면,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8천만원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봉투가 팔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파는 거하고 원가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淸掃課長 趙顯春
판매비용을 따져 가지고 한 2천만원, 2천5백만원어치 남는다 이 말입니다.
卞泰煥 委員
판매비용을 따져 가지고,
淸掃課長 趙顯春
실제 판매소에서 판매,
卞泰煥 委員
아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적에 전부다 팔았으면, 8천만원 손실이 안 가는 것이죠.
淸掃課長 趙顯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 가격이 아니고, 제작 가격으로 한 2천만원 정도 남아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卞泰煥 委員
판매 가격하고, 제작 가격 차이가 8천만원하고 2천만원, 6천만원 정도 캡이 생기는데, 그만큼 많이 이윤이 남는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 밖에 재고가 안 남았느냐 말입니다.
淸掃課長 趙顯春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는 수용을 예측해서 제작을 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 매미 이후에 무단 투기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봉투 판매가 상당히 격감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봉투를 제작할 때는 시일이 소요가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분을 두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남아 있습니다.
딱 떨어지게 제작하는게 아니고, 미리 여유분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卞泰煥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나중에 사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환경종합단지 3층하는 건물, 전에 우리 현장에 나간 그 걸물 안전 진단한다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卞泰煥 委員
거기에 천만원 들어간다 안전진단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먼저번에 보니까, 하자보수비 남아 가지고 싹 수리하고 전부 했는데, 또 뭐 거기에 안전진단을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보수를 한 것은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 건물이 가옥대장상 88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되었습니다.
15년된 건물을 3층 같은 경우는 기숙사로 썼고, 2층 같은 것은 공장, 관리실 이런 것으로 썼는데, 기숙사로 되어 있던 것을 구조를 좀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벽을 손된 것도 있고, 지금 특히 3층을 바치고 있는 2층 보에는 크랙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크랙의 진행 여부를 알기 위해서 계기장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 가보니까 크게 계기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건축 설계하신 분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이 건물은 그렇게 보수에 손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시설 안전관리법 하는데 보면 준공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는 5년에 한번정도는 정밀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쯤은 안전진단을 해서 뭐가 구조상 문제가 있는지, 보강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건물의 안전관리라든지, 수명유지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해 둔 만큼 좀 이해하시고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卞泰煥 委員
안전 진단하는데 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저희들 설계, 지금현재 위에 것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9백여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견적비가, 그래서 한 천만원 정도는 들어야 제대로 된 안전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卞泰煥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재활용센터 임대료 해놓았습니다.
천985만2천원이네요.
이게 언제부터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금년 8월말경 그랬습니다.
金平洙 委員
8월말경에 한 것 같으면 왜 이제 올라 온 것입니까?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었는데, 왜 3회에 올라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그때 추경때,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추경이 마지막에 앞에는 관련해서 추경이 없었습니다.
金平洙 委員
8월 30일 지나고 난 후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죄송합니다.
계약이 9월 30일이라고 합니다.
金平洙 委員
계약한 사본 한부 주세요.
淸掃課長 趙顯春
예.
金平洙 委員
이런 것은 잊어버렸다가 이제 올렸거든요.
淸掃課長 趙顯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平洙 委員
정상적으로 올라온게 맞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예.
金平洙 委員
대조해 가지고 날짜가 틀리면 그때는 책임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淸掃課長 趙顯春
예, 틀림없을 것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126페이지, 청소과 소관 태풍 매미 쓰레기 처리에, 시 예산을 3억9천 받았다면서요?
淸掃課長 趙顯春
시 예산은 2억4천 받았습니다.
국비가 3억9천이고, 시비는 2억4천이었습니다.
金平洙 委員
국비가 3억9천이고, 시비 2억4천은 어디에 갔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기획실에서 그것을 구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없고, 기획실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왜냐하면 국비는 저희들이 실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9천하고 2억4천해서 6억3천을 받았는데, 실제 쓰레기 처리비용이 4억2천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억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는 쓰레기 처리비로 내려 왔지만, 그 과목이 재정 조정 특별교부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비용으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는 비용이고, 국비는 반듯이 수해난 지역의 쓰레기 처리비로 쓰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쓰다 남으면 돌려줘야 되지만, 시비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2억4천만원은 구비로 전환하면서, 국비 3억9천에서 모지라는 3천여만원은 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金平洙 委員
구비로 충당했는데, 구비는 3천만원 나간게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세출 예산에 보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7페이지 밑에 태풍 피해 쓰레기 위탁 처리비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국비, 구비 갈라져 있는 부분이,
金平洙 委員
합하면 총 나간게 4억2천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3천만원이네요.
3천만원이 청소행정과에서 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에 충당되어서 나갔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그러니까 저희들이 6억3천을 받아 가지고, 실제 4억2천을 쓰고, 2억천만원은 사실 구청에서 태풍 쓰레기 치우다보니까, 남아 가지고 구청 예산 수입으로 들어온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억천만원이 우리 구청의 수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3천만원은 어디로 입장 잡아 놓았어요?
淸掃課長 趙顯春
아까 말씀 드렸듯이 1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비, 구비 해가지고 2천352만8천원하고, 그 밑에 구비 682만8천원 보태면 3천39만6천원이 됩니다.
金平洙 委員
뒤에 산출해 놓은 것 말씀입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예.
金平洙 委員
구비요,
淸掃課長 趙顯春
2천352만8천원하고,
金平洙 委員
그것이 합해져서 4억2천이라요?
淸掃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29페이지 조금 전에 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건물이 85년도에 건립되었다고 했지요?
淸掃課長 趙顯春
87년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88년 8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런데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건물을 가운데 방이 들어 잇는 것을 철거하고, 전부 확 넓게 하다 보니까, 그 건물 전체가 흔들려서 기초가 문제가 있다 이리 말씀하셨죠.
淸掃課長 趙顯春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초가 위험하다 안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라 이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오래된 건물이고 또 손을 많이 데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구조 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돈 천만원 들여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여러 가지 건물 수명 연장이라든지 안전도에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그 건물을 수리한지가 언제입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88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95년도에 저희들이 샀습니다.
사고, 수리는 2001년도에 개·보수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의 환경단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2001년도에 수리했죠.
2001년도에 수리 해가지고 비가 세고 하는 바람에 하자 보수했지요.
淸掃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하자 보수하는 분들이 뭐라 합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하자 보수하는 분들은 이러쿵저러쿵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구조 안전에 관련해서 자기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 안전 전문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지, 이것 할 때는 여러 가지 재료를 동원해서 검사를 해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2001년도에 비가 세서 수리할 적에 그 당시에 안전 점검을 받아보고 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그것은 비가 세서 수리한 것이 아니고, 그 구조를 우리 용도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金平洙 委員
맞게 고치면, 이렇게 맞게 고쳐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안전진단을 사전에 받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물론, 진단이라든지 점검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점검의 방법이 있고, 진단의 방법이 있는데,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하고, 실제 기계 장비 이런 것을 동원해서 진단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金平洙 委員
2001년도에 수리할 때 수리비 얼마 들었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그때 수리비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2억8천522만5천31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건물 뿐 아니고, 앞에 선별장 건물을 크게 새로 지은게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고,
金平洙 委員
현재 건물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다른 것은 말하지 말고, 현재 안전 진단을 받아야될 건물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다른 것을,
淸掃課長 趙顯春
그것은 총 공사비에서 거기에 든 것이 딱 얼마다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산출이 안됩니다.
金平洙 委員
돈이 2억8천5백만원 들여서 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면 이것이 87년도에 준공이 났다면, 그 당시에 수리할 적에, 개·보수할 적에 이것을 안전 진단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생각지 않고 무조건 수리부터 한 자체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을 2억8천5백만원 들여서 이제 2년밖에 안되었어요.
지금 와서 또 안전 진단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돼는 소리 아닙니까?
일을 왜 거꾸로 하고 있어요?
淸掃課長 趙顯春
2억8천 얼마를 가지고 그 건물 전체를 공사를 했다면 말이 안 맞고,
金平洙 委員
어찌 되었든간에, 그 건물을 수리를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전체적으로 환경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렇게 들었다는 말씀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안전 진단을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렇게,
金平洙 委員
2억8천5백만원을 들여서 수리할 바에야, 돈 천만원 더 들여서 안전 진단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淸掃課長 趙顯春
여하튼 그 당시에,
金平洙 委員
무엇이든지 일을 안전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일을 바꾸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게되고 그러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해서 일을 정확하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절대로 물을 필요 없이 무조건 통과, 통과하고 넘어갈 것인데, 일을 자꾸 바꾸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안전 점검도 안하고, 무조건 개·보수 요구서 내어 가지고 예산 확보한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일단 그 당시에 제가 청소과장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신 불들이 알아서 잘하시도록 생각이 됩니다만,
金平洙 委員
전반 다 그렇잖아요.
2년내지 3년만 있으면 자리 옮기고 가버리면 끝나는데, 그 당시 그 당시 과장 책임지라 하고,
淸掃課長 趙顯春
그 당시에 그렇게 안전 진단을 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앞으로는 이런 일없도록 하세요.
淸掃課長 趙顯春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우리 위원님들도 사회생활하고 다 있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순서에 입각해서 모든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김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지 안전 진단을 저는 안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필요도 없는 돈을 갖다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 지금 어느 회사에 물어 봐가지고 돈 천만원 달라는지 몰라고 어느 회사입니까?
지난번에 견적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느 회사입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전문기관인데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동양 무슨 연구소하고 두군데를 저희 직원들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委員長 徐秀陽
동아 지질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淸掃課長 趙顯春
예, 이게 전문기관이 부산에 20여곳 됩니다.
委員長 徐秀陽
지금현재 그 높은 건물도 아니고,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전 진단 받으면 뭐할 겁니까?
지반이 나쁘다고 그것 안전 진단 받을 것입니까?
지반 나빠 가지고 안전 진단 받으면, 그 구멍을 양쪽 다 뚫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안전 진단을 받습니까?
아니 안전 진단을 받는데 전문가한테 물어 봤다니까, 안전 진단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 구조별로 매관 조사 분석을 한다든지, 비파괴 시험 책정 분석을 하든지, 재료 시험 분석을 한다든지, 콘크리트나 철근의 부식 여부라든지, 강도 조사를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쪽 시설물은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만,
委員長 徐秀陽
과장님 헛돈 뭐 하려고 버릴 겁니까?
돈 천만원 이것도 우리 구비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래요, 안전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보수하고 했잖아요.
지금 밑에 지반을 검사한다면 3층 건물 지반 검사하는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반 검사한다면 한 구멍에 50만원 주면 다합니다.
네군데 다해서 2백만원 하면 됩니다.
동아지질이나 큰 지질회사에서 그런데 뭐 큰 고층 건물도 아니고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부수고 다시 지을 겁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만일에 안전 진단 결과 상당히 위험하고 D급이라든지 E급 판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해야지요, 그런데,
委員長 徐秀陽
그게 고층 건물도 아니고, 3층 건물인데, 지금 안전 진단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지금현재 하자 보수하고 있잖아요.
하자 보수하고 그냥 그대로 씁시다.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균열이 가고 나쁘면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헐고 다시 하든지 예산편성하든지,
淸掃課長 趙顯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의회 통과를 했습니다만 2천5백만원 예산 확보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7:3으로 확보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2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안전 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러 이러한 것에 보강이 필요하다면 쓰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안전 진단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은 그 안전을 위해서 또 수명 연장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委員長 徐秀陽
그 건물에 대해서 부셔 가지고 사람 다치고 그런,
淸掃課長 趙顯春
아닙니다.
그 위에 종사원들 70명이 거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70명이 아니라, 100명이 해도 그 정도의 3층 건물 같으면,
淸掃課長 趙顯春
물론 그게 당장 붕괴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委員長 徐秀陽
그게 지금 바쁜게 아니니까, 지금현재 하자 보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해놓고 다음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을 보고,
淸掃課長 趙顯春
하자 보수는 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하자 보수가 아닙니다.
안전에 관한 시설을 한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 철거해 가지고 기숙사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종사원 휴게시설로 만들고, 이렇게 벽을 터고 이렇게 한 것이지, 뭐 구조물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조물을 보강한 공사를 한게 아닙니다.
委員長 徐秀陽
답변을 멋지게 잘하시는데, 그것을 방금 말씀따나 하자 보수는 이번에 한 것 그것을 하자 보수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그런데 지금 안전 진단하는 것은 그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가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밑에 지질 검사하고 안전 검사를,
淸掃課長 趙顯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지은 건물 같으면, 우리 구청에 설계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설계 도면도 없습니다.
15년전에 유신 콘크리트인가 하는데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도면도 없고, 또 저희 구청에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설계도면 필요가 없어요.
집 짓고 난 뒤에 설계도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괜히 천만원 낭비하지 말고, 그것은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보고 그런 방향으로 돌리도록,
淸掃課長 趙顯春
그런데, 하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조물하고 아무 관련 없는 하자입니다.
그것을 아신다 아닙니까.
委員長 徐秀陽
지반 검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아닙니다.
구조물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의 내력이라든지, 무슨 힘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봐가지고 어떤 기둥을 하나 대체하는게 있어야 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에 가보시면, 3층을 지탱하는 보가 균열이 지금 나있습니다.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뜯어보면 그 균열간데 계측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런 상태니까 저희들이 한번쯤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하고 이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하자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보고 꼭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난 이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淸掃課長 趙顯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한번쯤 안전 진단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그 건물이 자꾸 일부 사람들이 좀 안좋다, 위험하다, 한번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진단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徐秀陽
너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일단 하자 보수부터 하고 우리가 한번보고 다음 차후에,
淸掃課長 趙顯春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하자 보수하고 구조물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 인지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徐秀陽
그렇지요, 그것이 철근 콘크리트 아닙니까?
10년이고, 20년 되면서 그게 무너지고 내려앉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을 나중에 뒤에 잘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조현춘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13分 停會
委員長 徐秀陽
11時 25分 續開
委員長 徐秀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연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黃志淵
산업경제과장 황지연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 각목명세서」는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황지연 산업경제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卞泰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卞泰煥 委員
134페이지 송남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하는 이게 3천만원인데, 뒤 페이지 여기도 똑 같은데, 137페이지에도 송남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이래 가지고 여기도 3천만원 있는데,
産業經濟課長 黃志淵
예, 앞에는 세입이고, 뒤에는 세출이고 그렇습니다.
卞泰煥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산림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 해가지고 6천만원 해서 3천5백만원이 절감되었다 이 말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57명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명,
産業經濟課長 黃志淵
지금은 33명 그 순이 되고, 내년에는 20명 순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卞泰煥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지연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黃龍台
건설과장 황용태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중에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 각목명세서」는 별첨)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황용태 건설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卞泰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卞泰煥 委員
149페이지, 구청사 야간 경관 조성 이래 가지고 청에만 하고, 서대신 로터리는 안한다 이말입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50페이지 보면, 서대신 교차로 경관 조명이 당초에 6천8백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저번 설명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저번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 전문가들이 너무 울긋불긋하게 하지 말자 이래 가지고 좀 단순한 조명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6백만원만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3천2백만원 돈이 남게 되었고, 앞 페이지 구청사 야간 조명 경관 이것은 동선을 유도하고 하는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지적 사항에 따라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돈이 좀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대신 로터리 것을 이리로 보태는 것이 되겠습니다.
卞泰煥 委員
이상입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151페이지, 아미동 해돋이 길 우회도로 개설해 가지고 2억이 다시 배정이 되었는데, 그게 156페이지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 왔어요.
해돋이 길 우회도로 정비 그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하고 앞에 돈 2억이 추가로,
建設課長 黃龍台
예, 추가로 한 것은 저희들이 금회 3회 추경에 2억을 추가시키고 이 예산이 당초에는 1회 추경에서 이리 되었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金平洙 委員
내용하고 안 맞아요.
예산이 부족했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이 3회 추경이 2억이 배정이 되어서, 명시이월 한다든지 하면 될 것인데,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집행이 불가능하니 2004년도로 이월 이래 놓았네요.
建設課長 黃龍台
예, 당초에는 6억4천이 있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분명히 되어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金平洙 委員
명시이월된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원래 본예산을 승인하면 연초에 승인 받아서, 1/4분기 때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면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 안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가다가 7, 8월쯤 일을 시작하려면 장마가 져서 일을 못하고, 9월, 10월쯤 되어서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연도를 이월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작은 공사도 몇 개월만 하면 될 것이 1년이 지나야 되고, 1년하면 될 공사가 5년, 10년을 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길 10m, 20m하는데도 10년걸립니다.
모든 것이 이런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구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제대로 안주는 바람에 자꾸 일이 늦어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도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깍지도 안하고 그대로 다 승인해 줬는데, 이게 마지막 판에 12월달에 명시이월이 22건이나 싸잡아 넘어옵니다.
이 22건이 2004년도 몇월쯤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21건인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게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21건중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은 4건에 불가합니다.
나머지 17건은 1회 추경 내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3회 추경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건물 철거를 하고,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 도시계획 사업은 처음에 예산 확보를 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하거나 보상 감정을 해서, 보상 협의에 착수하기 전까지 한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상 협의 기간을 한 2개월 주게 되다 보면, 보상 협의가 잘되어도 또 2, 3개월 추가로 소요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결로 안가는 사업이라도 이것은 한 1년정도 도시계획 사업은 필수적으로 기간이 경과되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 4건중에도 송도연안정비 사업이 3건이고, 도시계획 사업은 지금 재결중에 있는 만리장호텔 앞에 도로 개설 공사 1건입니다.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가급적이면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때그때 해가지고 좀 순조롭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면 우리 주민들도 좋아할 것인데, 우리 아미동 같은데 가보면, 4m 도로내는 것 10년전에 4m도로 내었습니다.
폭 4m도로낸 것이 지금 대림아파트하고 아직 그것도 연결 안되어 있습니다.
12년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 내주고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래요.
도로 확장이라든지, 개설 이런 것 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나름대로 좀 힘을 써서 오랜 시일, 장 시일이 안가고,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겠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외는 할게 없네요.
建設課長 黃龍台
예,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김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휴식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停會
委員長 徐秀陽
13時 27分 續開
委員長 徐秀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종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 각목명세서」는 별첨)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김종태 교통행정과장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卞泰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卞泰煥 委員
213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인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올해 7개소 해가지고 총 420면이 됩니다.
동·서대신하고 그 권역에 밤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제를 실시함으로해서 지금 밤 8시부터 익일날까지 운영하는데,
卞泰煥 委員
차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아닙니다.
그냥 디지털카메라 안 있습니까.
卞泰煥 委員
카메라는 1대 뿐인데 어디 고정 해가지고 설치할 것이냐,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아닙니다.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원래 8시 이후에는 시간당 계산을 하고 또 견인조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卞泰煥 委員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옛날에는 35명인데 지금현재 30명인데, 818만9천원 절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5명 절감하는 부분에 돈이 818만9천원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이 내용은 올해 연초에 예산 편성한 전체 금액중에 저희들이 5월달에 제대하고, 7월달에도 제대하고 다시 중간에 오고 이래서 총 결산을 연말에 해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卞泰煥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朴成浩
건축과장 박성호입니다.
건축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 각목명세서」는 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박성호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洪泰
지적과장 김홍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 각목명세서」는 별첨)
이상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김홍태 지적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光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홍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洪光洙 委員
홍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그런데 전액 다 삭감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地籍課長 金洪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했고 이것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洪光洙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홍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時 48分 停會
委員長 徐秀陽
13時 56分 續開
委員長 徐秀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변태환 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卞泰煥 委員
간사 변태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 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변태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의 간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축조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축조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9分 散會)
(報告事項)
○ 2003年度 第3回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 修正案 可決
出席委員(7명)
徐秀陽 卞泰煥 呂政煥 金平洙 洪光洙 辛明烈 金鍾大
出席關係公務員(8명)
社會福祉課長 李昌建 淸掃課長 趙顯春 環境衛生課長 李鍾春 産業經濟課長 黃志淵 建設課長 黃龍台 交通行政課長 金鍾泰 許可民願課長 朴成浩 地籍課長 金洪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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