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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10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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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서구의회

일시

2003년 12월 19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3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2003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張度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12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제1차 회의시 보고드린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외 12월 15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심의토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의사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2003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寅鎬
(10時 02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대봉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하대봉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하대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건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득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득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득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勝岩
총무과 소관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승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
柳且烈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40페이지에 기동대 무전기 구입 45만원 되어있죠?
과마다 다 단가가 다릅니까?
성능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값이 60만원 된데도 있고 과 마다,
總務課長 李勝岩
우리 예비군 중대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경비로 또 품질도,
柳且烈 委員
내가 묻는 것은 혹시나 뭘 다른 산화방지라든지 동에 들어가는거 하고 이거하고 무전기가 다른 겁니까?
總務課長 李勝岩
기종이 좀 종류별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柳且烈 委員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값이 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이영섭 위원,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43페이지 구덕운동장 벽면 그래픽 조성사업인데 시비로 가지고 하는 건데 과연 운동장 지금 사용이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저기다가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름 지어 내려왔더라도 용도를 다른데로 돌려서 사용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總務課長 李勝岩
우리 운동장 뒷면에 가지고 그래픽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이번에 하는 것은 파출소쪽에 이쪽에 돌아가면서 문화장터 쪽에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 뒤에 해놓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잘 됐다 하는 평가가 있고 운동장 측에서도 잘됐다, 운동장 자기들도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문화장터쪽에 이쪽에 돌아오는 것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시에서,
李泳攝 委員
파출소 옆에 부분은 그러면 저기가 일반 세멘 블록인데,
總務課長 李勝岩
지금은 문화장터쪽부터할 것입니다.
해나가는 것이 모든 도시가 세멘으로 되어있는 것 보다는 타일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李泳攝 委員
타일을 부착해 가지고 파출소 옆에는 타일을 부착해 가지고 그래픽을 할거네요?
總務課長 李勝岩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李泳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문화 아파트 앞에 그거죠?
總務課長 李勝岩
예.
委員長 金寅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예, 한가지 물어 봅시다.
委員長 金寅鎬
예, 엄주정 위원,
嚴柱禎 委員
무전기 구입해가 해줬습니까?
總務課長 李勝岩
구입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올라가야,
嚴柱禎 委員
그렇죠?
이 민원봉사과에 290만원 무전기 지원비가 또 들어있거든요.
總務課長 李勝岩
그것은 예비군 대대,
嚴柱禎 委員
대대에 주는거 아닙니다.
기동대하고 충무동대 하고 초장동대에다가 준다고 그러던데 설명하실 때,
이게 총무과에서도 이렇게 무전기를 예비군한테 지원하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지원하고 이러면 서로 과 협의가 안 되어있습니까?
내년도거는 민원봉사과에서 주고 금년도거는 총무과에서 주고 이러면,
總務課長 李勝岩
우리하는 것은 구 청사 방호,
嚴柱禎 委員
내나 기동대에 주면 구청사 방호를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勝岩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다가 민원봉사과에다가 더 얹어줘버리면 되는데 여기에 5대 얹고 저기에 7대 얹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總務課長 李勝岩
이것을 달리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직원의 수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이후에 예비군을 운영하게 되면 그 우리가 청사 방호용으로 가지고 있던 무전기는 우리가 쓸 것입니다.
지금은 예비군 중대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기동대가 하기 때문에 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훈련하고 관계되는 우리 기동대라기보다는 서구 각 예비군 중대, 지역에 있는 중대 거기에 치중되는 예산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성질이 좀,
嚴柱禎 委員
어디에 주느냐고 물으니까 충무동대, 초장동, 남부민 동대에 필요해서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똑같은거라,
그러면 같이 모아 가지고 예산을 5백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총무과에서 몇 대 해주고 민원봉사과에서 해주는 것은 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總務課長 李勝岩
제가 지금 우리하고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할 때는 기동대에 지원, 구청청사 방호를 위한 기동대 지원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나머지 초장동대, 토성동대 이런데에 대한 예비군의 향토 지원하는 것은 통합민방위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해서 업무 분장의 차이입니다.
아마 기동대는 직접 기동대를 지원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 통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李勝岩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청사 방호 업무하고 지역 민방위대 관리하고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시비 사업으로 남부민동 아파트 쌈지공원하고 가로화단 공동어시장 앞에,
명시이월 안 넘기고 할 모양인데 이거 지금하면 동절기 사업으로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동절기를 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 봄에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總務課長 李勝岩
그러면 발주하고 사고이월 시키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발주 해 가지고 사고이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옳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勝岩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들 과 금년도 결산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금년도 결산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병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엄주정 위원,
嚴柱禎 委員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드릴까 싶은데,
구덕민속 예술관 있죠?
그 관람석 주위 위에 너무 그거합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왕 이거 공사를 하면서 관람석 뒤쪽으로 조경을 좀 넣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관람석으로 들어가는거,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스텐드 위쪽에 말씀입니까?
嚴柱禎 委員
예, 스텐드 위쪽을 나무를 좀 심어 가지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전면을 다 쓰도록 하지 말고 2, 3군데 오솔길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그쪽으로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적으로 헐어 놓으니까 산이 좀 폐허가 되다시피 지금 되어있거든요.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조경을 좀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일반수용비 기념우표 3백만원, 2004년도 예산에는 기념우표가 안 들어 있었나,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내년에도 들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그러면 기념우표 추경에서 왜 또 만들려고 합니까?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그게 금년에 작년에도 우리가 12월달에 금년에도 계획했던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지금 추경 확정만 되면 바로 발간할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돼야 되는데 본래 금년에도 천매를 하도록 했는데 이왕하는 김에 천매를 내년에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도록,
委員長 金寅鎬
한꺼번에 하십시오, 추경에 자꾸 올리는 것 보다 한꺼번에 숫자에,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추경에 좀 더 들어왔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좋습니다,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그리고 일용인부임 사람이 하나 안 나와서 251일 3만9천원을 올립니까?
文化觀光課長 李秉寅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300일을 쓰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연초에는 사람 구하고 또 당장 필요성이 없다 싶어서 우리가 좀 늦추다 보니까 3달 정도 늦게 4월 1일부터 썼습니다.
3개월분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委員長 金寅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상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재무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윤상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한가지 물어 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남부 3파하고 어디하고?
財務課長 尹相元
시약산 꼭대기에 있는 항공관리공단 전파관리하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嚴柱禎 委員
거기가 얼마고 남부3파가 얼마입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것은 확실히 분리를 안 해왔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딱 두 군데입니다.
嚴柱禎 委員
남부 3파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쓰는 것이 남부 3파입니까?
어디가 남부 3파입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자원봉사센터 거기 임대료를 받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임대료를 받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 아닙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잡종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폐 파출소하고 폐 동사무소 하고,
행정재산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지금 잡종재산으로 했다가 다시 필요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출소가 그 다음에 어떤 총무과에서 우리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관리권을 줌과 동시에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거의 파출소나 동사무소가 폐지된 곳은 관리되어 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서대 1파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교육사료 같은거 이것은 잡종 재산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재산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嚴柱禎 委員
이거 그러면 자료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자료를 하나 빼봐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구체적으로 이거 하고 액수하고 그렇게,
嚴柱禎 委員
그리고 임해봉사센타도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財務課長 尹相元
저희 부서가 재산총괄 부서니까 지난번에 자연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괄로 재산에 대한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피해 받은 것이 있으면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嚴柱禎 委員
세입은 재무과에 잡아 놓고,
財務課長 尹相元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나중에 세출은 총무과에서 할 겁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렇습니다.
일단 잡아 놓고,
嚴柱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1分 停會
委員長 金寅鎬
10時 53分 續開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吉泰
세무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김길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길태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이거 수입증지 인쇄 이것을 기존 금액이 5,900만원이고 200만원 깎아서 5,700만원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그렇게 됩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제로에서 2백만원을 빼 가지고 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稅務課長 金吉泰
그것은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당초에 갖다 놓은 5,927만8천원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嚴柱禎 委員
세무과에서 잘못한거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거가,
稅務課長 金吉泰
인쇄하는 과정에서 교정을 좀 봐야 되는데,
嚴柱禎 委員
인쇄소가 잘못했다,
稅務課長 金吉泰
교정을 잘못했다,
嚴柱禎 委員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吉泰
죄송합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김길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성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성희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2004년도에 한면 줄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2004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2004년도에는 지금 예상수입을 3백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2003년도에 벌써 110만원이 더 불어났죠?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470만원,
委員長 金寅鎬
그런데 왜 3백만원을 잡았습니까?
한 면이 줄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류차열 위원님이 물었을 때 한 면 줄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차츰 민방위 교육장을 민방위 교육 목적 그야말로 대피시설로서 확보하기 위해서 좀 주차면을 줄여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월 주차 관계는 세입 분야니까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그런 시책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 2004년도에 470만원이 들어왔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2003년도 들어온 예산에서 왜 줄여 가지고 잡는 것이 좀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내년도 운영을 해보고 세입이 증가되면 즉시 추경에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해기 자치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자치생활과 결산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결산추경 내역은 아주 간단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신해기 자치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嚴柱禎 委員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 이게 국, 시,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嚴柱禎 委員
그런데 위에 국비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시비가 깎였습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예, 25%는 훨씬 넘는데 당초에 내시, 가내시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이 금액인데 예산을 줄 때 줄여서 줬기 때문에 부득이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시비를 3억입니까?
3억할 때는 국비가 더 내려올 것으로 본거 아닙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예,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국비가 안 내려와서,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얘기는 지금 비율로 계산해 보면 40%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로 봐서는 국비만 추가로 사실은 좀 받아서 시비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국비 내시가 당초 한정한 그 금액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만약에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돈이 없으니까 안 돼죠, 할 수가 없죠?
예산하고 그거하고 자금하고는 틀립니다.
돈이 안 내려오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더라도 8천만원을 이월시키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이것은 좀,
嚴柱禎 委員
사업부서에서 좀 소홀히 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해기 자치생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최재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재기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류차열 위원,
柳且烈 委員
지금 건설회사가 어느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저희들이 건축은 신천건설입니다.
신천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신천건설에서요?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예.
柳且烈 委員
이게 공개입찰했죠?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예, 공개입찰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柳且烈 委員
다른 사업비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건축업자가 건물을 입찰 받아 가지고,
지하파는 과정에서 물이 안 나와서 좀 이익을 봤다는 소리하고 지하 파다가 물이 막 나와서 그 공법을 바꾸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안 들어 봤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그런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못 들었어요.
지금 입찰을 보면 지하에 물 나오고 하는 것은 그 건설회사가 부담해야지 우리가 1억3천만원인데 보니까 지하 터파기 공법 변경에 왜 이것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저게 당초에 저희들 설계상에 일반 토류벽으로 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柳且烈 委員
아니 이게 지하 요즘은 말이죠,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다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하거든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저희 보건소에서 지질시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면 정말 이러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우리가 공개입찰해 가지고 했으면 물이 나면 그 입찰 받은 건설업체에서 이익이 남든 안 남든 이것을 해내야지,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상에 일반 건축할 때 지하 터파기 공법에 토류벽을 시공했을 때는 터파기 시공비가 상당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했을 때 물이 나왔을 때 지금현재 기존 노인복지회관 건물도 상당히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고 그 다음에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부분도 넘어질 것으로 해 가지고 옆에 교회라든지 인접 건물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법을 변경해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 것을 하면서 감안 안 하고 설계를 했다면 처음부터 엉터리죠.
왜냐하면 지금 1억3천만원 같으면 약 10%에 해당되는 돈 아닙니까?
이런거 같으면 문제가 있는거지,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당초에 공법을 갖다가 지금 변경해 가지고 시공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했다면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柳且烈 委員
그렇게 설계했다면 우리 입찰 과정에서 더 싸게 우리가 할 수 있는거고 우리가 의회에 승인 할 때 우리가 잘 잘못을 따질 수도 있는거고 아니 지금할 때는 무조건 그냥 싸게 해 가지고 짓다 보니까 물이 나와서 돈을 더 줘야 된다, 일반 개인 같으면 이렇게 안 냅니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지질시험을 했다면 그만큼 착공기일도 늦어질거고 그 다음에 당초에 감안 안한 공사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柳且烈 委員
1억3천만원이 딱 보니까 지하 터파기 공법을 바꾸는데 1억3천이죠?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아닙니다.
기존 시공이 토류벽 시공했을 때,
柳且烈 委員
공법 변경에 1억3천만원이 되어있네요?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추가 되는 것입니다.
柳且烈 委員
추가되는 것이,
그렇죠?
1억3천만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지금 설계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당초 기존 건물이 있어 가지고 지질시험을 하지 않고 시험을 만약시 해 가지고 시공을 했더라면 현재 공법으로 시공이 되었을 겁니다.
柳且烈 委員
이래도 됩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그래서 기존 토류벽 흙막이 시설 공법으로 해 가지고 설계 부분에 지금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설계 부분에서 5,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柳且烈 委員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1억3천만원이 공법이 변경이 되는데 정확하게 뭘 한번 어떻게 내용을 좀 알아 봤습니까?
업자가 1억3천만원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주면 안 되죠?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건물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에 그것을 거쳤습니다.
검토를 거쳐 가지고 금액이 확정된 것이,
柳且烈 委員
총 공사비 우리 집행 확정액이 17억5,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1억7천만원 들어가면 19억, 약 20억이 되는데 19억5,800만원이 만약에 올라왔다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본다든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업자가 또 경쟁에 참여해 가지고 이것을 1억3천만원을 만약 지하 터파기 물이 나왔을 때 공법을 바꾸더라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업자가 나왔다든지 하면 우리가 1억3천만원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그게 저희들이 시방서를 갖다가 입찰할 때 하기 때문에 시방서대로 자기들이 시공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柳且烈 委員
중간에 건축하다 물 나온다고,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그 사항은 저희 감리,
柳且烈 委員
낙찰 받은 업자가 감리를 저거가 책임져야지,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감리하고 기초 구조기술사하고 토목시험 기술사들이 전부 다 조언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공법 변경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자기들 회사측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柳且烈 委員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거라, 가만 보니까,
이게 20억 공사인데 처음부터 잘못된거라,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그 점은 사전에 하나의 밑에 지질시험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발주가 되었어야 된 사항인데 그 점을 거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좀,
柳且烈 委員
입찰하는 업자도 마찬가지지 이런 것을 조건으로,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 지금 잠깐 정회하고 기술자가 왔으니까 이야기를 합시다.
委員長 金寅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8分 停會
委員長 金寅鎬
11時 31分 續開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국시비 이것을 안 쓰고 명시이월은 복지회관만 되어있고 국시비 희귀 난치병 이것은 도로 돌려주는거 아닙니까?
국시비를,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시에서 각구 보건소에 국시비 지원된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 구에 시달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저희 예산에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것은 시에서 희귀 난치성 환자의료비 지원을 얼마 해줬는데 얼마를 쓰지 말라고 지시 사항입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예.
저희 시에서 만약 국시비를 합해서 예를 들면 시 전체에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각 구 보건소 별로 얼마씩 어느 보건소 얼마, 어느 보건소 얼마씩 배정을 하는데,
委員長 金寅鎬
1,944만6천원을 그러면 지시사항으로서 쓰지 말고 돌려줘라 그러면 만약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다 썼다면,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저희 임의적으로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금을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연말결산 과정에서 각 시 전체적으로 다시 각 보건소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또 필요한 구가 있고 좀 남는 구가 있고 하는 사항을 시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된 금액을 갖다가 구에 반영해 가지고 경감시키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7,100만원이 보건소 짓는데 올라 온 것이 이것을 우리 예결특위가 또 있죠, 내일, 모레. 우리 여기서 이것을 1억7천만원을 우리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1억7,100만원을 3차 예결특위에다가 넘기도록,
嚴柱禎 委員
그것은 축조심사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과장님 이거 추진상황 보고 그냥 보라고 준 겁니까?
설명을 하려고 내 놨습니까?
이것을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좀 달라졌을 건데 이것을 설명을 안 하니까 의문도 더 많이 가고,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각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증액분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해 가지고 보고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거든요.
2004년도 예산에다가 본예산에다가 올려놨으면 될건데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데 뭣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다른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전체 예산에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2004년도 본예산에 여의치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넣었습니다.
2004년도 추경에 하는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추경을 못 할 그런 처지가 되고,
嚴柱禎 委員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11월달에 올렸으니까 그때 기회를 놓쳐 가지고 추경에 올렸네요.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예,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좀 아직까지 의문이 해소도 안 되고 해서 나중에 축조심사때 이야기를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7分 停會
柳且烈 委員
11時 53分 續開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재호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鎬 委員
간사 김재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김재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0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5分 散會)
(報告事項)
○ 2003年度 第3回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幹事가 報告 한 修正案대로 議決
出席委員(6명)
金寅鎬 金載鎬 柳且烈 林鍾烈 李泳攝 嚴柱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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