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09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구의회

일시

2003년 03월 25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釜山廣域市西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의件 2.釜山廣域市西區住居環境改善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의件

심사된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住居環境改善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1時開議

委員長徐秀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陳性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住居環境改善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陳性在

(11時 01分)

委員長徐秀陽

의사담당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외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외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金鍾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徐秀陽

김종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朴成浩

건축과장 박성호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徐秀陽

박성호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徐秀陽

이종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교통행정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卞泰煥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3급지가 4급지로 된다는 것, 급지만 변경되는 것입니까?

3급지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金鍾泰

가격은 관계없습니다.

3급지에서 4급지로 되고, 역세권만 하나도 추가되는 겁니다.

卞泰煥委員

아니 왜 그러면 3급지하고 가격이 변동이 없는데, 3급지를 4급지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交通行政課長金鍾泰

4급지에 역세권이 하나 첨부되는 바람에 4급지로 바뀌었습니다.

卞泰煥委員

그리고 지금현재 야간하고, 밤, 낮 구분해 가지고 만약에 공영주차장에 야간에만 데었을 때하고 야간에 주간에 다 데었을 때하고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交通行政課長金鍾泰

예, 차이가 납니다.

卞泰煥委員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交通行政課長金鍾泰

예, 그렇습니다.

卞泰煥委員

전에는 월 5만2천원 이렇게 된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녁에만 데는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交通行政課長金鍾泰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주·야간 모두 델 경우에는 월 4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야간만 할 때는 2만2천원입니다.

卞泰煥委員

낮에,

交通行政課長金鍾泰

주간에 할 때는 4만원이고,

卞泰煥委員

낮에가 더 비쌉니까?

交通行政課長金鍾泰

주간일 때는 3만원,

卞泰煥委員

그러면 저녁에 델 때는 2만2천원만 주면 되겠네요.

交通行政課長金鍾泰

예, 그렇습니다.

卞泰煥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현재 주차장이 전부 입찰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전에 5만2천원 한달에 줬는데, 저녁에 2만2천원 받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반발이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金鍾泰

이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한해서는 4만원이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일 때는 주간 3만원, 야간 2만2천원 해가지고 5만2천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卞泰煥委員

아니 지금현재 5만2천원 받고 있는데, 이 법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야간에만 데는 차는 2만2천원 받는다 했잖아요.

交通行政課長金鍾泰

예.

卞泰煥委員

그러면 그게 틀려지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金鍾泰

지금 5만2천원 전일제하면 5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5만2천원인데, 이번에 이것은 급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금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卞泰煥委員

낮에, 저녁에 데어도 5만2천원,

交通行政課長金鍾泰

계약을 할 때, 전일제로 안하고 나는 야간에만 데겠다 할 때는 2만2천원입니다.

卞泰煥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徐秀陽

변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건축과장님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 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신공원내 제1저수지 준설공사장 등 현장 확인활동이 있으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西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 原案可決

○ 釜山廣域市西區住居環境改善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부산서구의회

4대

109회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