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委員長夫虎朗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 현황설명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황설명 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현황설명부서 3개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3개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청소행정과장 이종춘입니다.

대형폐기물수거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夫虎朗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현물을 보고 스티카와 신고서를 주면 거기에 기재해 가지고 은행에 납부해서 그것가지고 부착해서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예.

委員長夫虎朗

그것을 지금은 수입증지로서 은행에 안가고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수입증지 사 가지고 거기에 붙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예.

委員長夫虎朗

그러면 말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대행폐기물이 발생했다고 동사무소에 신고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수거차량을 가지고 내한데 와 가지고 수입증지까지 가지고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서 붙여오면 동사무소 안가도 된다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그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폐기물이 많은 때에는 수입증지가 지금 수입증지를 많이 붙여야 되고 또 저희들이 오늘 붙여놓은 것을 당일날 수거 안하고 취합해서 그 익일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입증지에 물이 들어가면, 비가 오게 되면 수입증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을 또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委員長夫虎朗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편리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에게 동사무소 가고, 금융기관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사무소 한번 가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안가고 전화를 하게 되면 어차피 폐기물 수거하는 차량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갔을 때 수입증지도 같이 가지고 가 가지고 그 양,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것은 2만원이면 2만원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붙여 가지고 신고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민원인은 동사무소에 안가도 앉아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그것은 저희들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증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과에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委員長夫虎朗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이 동사무소에까지 가야 되는겁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전화만 하면 됩니다.

委員長夫虎朗

또 전화만 하면 그러면 수입증지는,

淸掃行政課長李鍾春

동 직원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委員長夫虎朗

수입증지까지 같이 가지고 옵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동에 신고를 하게 되면 동에 있는 우리 직원이 나 가서 버린 폐기물이 무엇무엇이다, 수수료가 얼마얼마니까 거기에 고지서하고 스티커를 발부를 해줍니다.

이 스티커를 발부를 해주면 은행에만 한번 가고 갔다 와 가지고 그 스티커를 자기가 버린 대형폐기물에 부착을 해놓으면 당일날 우리가 수거가 안되고 그 익일날 우리과에 배치된 2.5톤짜리 차량 2대가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夫虎朗

그러면 수입증지를 어디에 씁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수입증지는 대체로 보면 각 동에 수입증지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용지를,

委員長夫虎朗

가지고 나갑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증지 가지고 나가면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지금은 수입증지는 안하고 현금을 은행에 납부를 하고,

委員長夫虎朗

앞으로 개선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淸掃行政課長李鍾春

개선을 할 때 수입증지로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제일 편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委員長夫虎朗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나갈 때 수입증지도 같이 가지고 간다 이거죠.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아닙니다.

지금 수입증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委員長夫虎朗

앞으로 할 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앞으로 수입증지를 대체를 하면 주민편의면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수입증지로 하면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수입증지가 부착된 곳에 물기가 들어가면 떨어지고 또 떨어진 것을 재사용할 우려가 있고 수입증지나 돈, 현찰 받는 것이나 우리 직원들이 공금을 유용할 우려가 있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委員長夫虎朗

과장님 지금 말씀이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전화를 하게 되면 직원이나가 가지고 물량을 보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상당량만큼 금액을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야 그 근거로 해가지고 뒷날 싣고 간다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예.

委員長夫虎朗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은행에 가는 것을 번거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입증지만 붙이면 돼죠.

그러면 수입증지를 동직원이 나갈 때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민원이 가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淸掃行政課長李鍾春

동 직원이 가지고 나갑니다.

委員長夫虎朗

가지고 나가 가지고 붙여 준다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예.

委員長夫虎朗

붙여 주면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지금현재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委員長夫虎朗

앞으로 할게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앞으로 폐기물 수수료 조례를 바꿀 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수입증지를 거기에 부착하면 돈, 현금 받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부착된 수입증지에 물기가 가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재사용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委員長夫虎朗

과장님 그러면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예.

委員長夫虎朗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지금하고 있는,

淸掃行政課長李鍾春

그 내용은 현체계가 공금유용이라든지 다른 방법보다는 현체계가 제일 좋지 않느냐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夫虎朗

현체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현체계는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이 동에 전화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동 직원이 현장방문을 가 가지고 거기에 버린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은행에 한번 가는 그런 번거로움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방면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夫虎朗

그러니까 수수료는 하지 않고 은행에 가는 것으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예.

委員長夫虎朗

지금 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체계를 개선도 안하고,

지금하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하고 있는 방법이 저희들 동에 알아보니까 동 직원들이 전화오면 아주머니 우리 동에 오세요, 이래 가지고 아주머니들 말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이 간혹 어느 동에 있습디다.

그게 이제 본래 지침대로 시행을 안해서 민원인들이 동에 가고 은행에 가고 하는 이런 불편 사항을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시한 대로하면 은행에 한번 가는 그 번거로움밖에 없고 동에는 갈 필요가 없는데 동에 있는 동료들이 전화하면 아저씨 우리 동에 오세요, 버리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동에 갔다가 고지서 가지고 은행에 갔다가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저희들이 방송 내용을 본 결과 우리 지시대로 안하고 있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委員長夫虎朗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李洪守委員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委員長夫虎朗

예, 말씀하십시오.

李洪守委員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우리와 회의를 할 때 이런 체계를 하겠노라고 이것을 제시한 바가 안 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대형폐기물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수거를 하겠다고 이야기 한거 아닙니까,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그 내용 아닙니다.

李洪守委員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거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말이 설득력이 없고 지금 과장님이 이 문제를 그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 했는데 번거로운 문제다 동 직원이 오라 가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그 과에서 지금현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문제 직원 교육만 시키면 되지 내가 볼 때는 오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하나도 없고요, 그때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똑같이 어디 이끌려 가는 것 같이 기분이 그렇네요.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전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李洪守委員

왜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수입인지까지 이야기한 바가 있었지.

왜 없어요.

참 내 답답네.

그러면 여기에 내놓은 이것은 뭡니까,

그 전에 종전대로 하겠다는 밑에 이것은 뭡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우리가 방송한 내용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委員長夫虎朗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며칠전에 텔레비젼에서 뉴스시간에 서구에서는 은행에 가 가지고 납부하는 것을 안하고 수수료를 첨부 해가지고 간단한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이런 좋은 안을 채택 해가지고 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淸掃行政課長李鍾春

뉴스가 됐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委員長夫虎朗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은 은행에 가고 고지서를, 고지서 스티커를 가지고 오면 거기 해가지고 오면 돈이 얼마다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 납부하고 그러면 또 고지서 그것을 갖다줘야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는 과장님이 그 번거로운 것을 뭐해 가지고 수입증지만 첨부하면 은행에 가는 것을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방안을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앞으로 조례에 개정하려고 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우리가 동 감사를 한 결과 제도개선 사항으로 나온 사항을 그대로 방송이 됐다 이 말입니다.

동 감사결과 감사부서에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보고된 사항을 그 내용을 보도가 한번 됐는데 우리 청소과도 몰랐어요.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동에서 감사결과 우리 지시대로 안하니까 수입증지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감사결과에 의해서 냈습니다.

委員長夫虎朗

앞으로 할 것입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그 제도개선이 감사결과에 우리 지시대로 안하니까 이렇게 하면 민원인이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는데 우리 지시대로 한다면 우리 지시사항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委員長夫虎朗

그러면 텔레비젼에 나온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淸掃行政課長李鍾春

털레비젼에는 우리 제도개선 사항으로 낸 사항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委員長夫虎朗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李洪祚委員

위원장님.

委員長夫虎朗

예, 이홍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洪祚委員

현재 체계대로 하면 과장님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에 그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수거용 청소과에서 하는 자료 안 있습니까,

쓰레기 봉투, 이 봉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있습니다.

李洪祚委員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저희들 전국적으로 하루에 매립되는 종량제 봉투가 약 160여만장이 됩니다.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기까지 제가 연구 검토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해 봤는데 60여만장 매립되는 사항을 매립지에서 그것을 다시 붓고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번거로움과 또 한번 담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재활용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환경 측면에서는 재활용함으로써 좋은데 어렵지 않느냐 그 차에 싣고 가서 붓는데 차에 적재된 종량제 쓰레기를 부을 때 누가 붓고 종량제 봉투를 다시 가져오겠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李洪祚委員

그것까지는 조금 번거로움도 있고 위생상 문제가 되겠는데 본위원이 주민의 소리에 의하면 2분의 1 경우에 4분의 3 정도에 가득 채우지 않는 봉투가 그대로 묶어진 상태에서 그 매립지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정량이 묶인 자루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미정량 상태에서 투입이 되니까 그 만큼 봉투가 낭비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수거된 물량이 너무 더럽지 않으면 소각할 수 있는 물건은 소각을 해서 연 통계상에 다문 몇장이라도 이렇게 환원하는 그런 체계도가 있음으로 해서 민원의 소지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淸掃行政課長李鍾春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李洪祚委員

이상입니다.

朴載午委員

위원장님.

委員長夫虎朗

예, 박재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載午委員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 동에 쓰레기 봉투를 전부 다 판매장소가 각 통장들이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확인을 해봤는지 하고 제가 묻고자 합니다.

淸掃行政課長李鍾春

동에서 우리가 각 규격별 종량제 봉투를 배부해 달라고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면 우리 보관하는 창고에서 그 요구하는 봉투를 가지고 동에 방문을 해서 동 직원한테 요구된 그 수량만큼 우리가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 보관하고 있다가 동에서 기 동 관내에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판매업을 하시는 분이 동에 가서 요구한 종량제 봉투를 수령하고 거기에 돈을 바로 납부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朴載午委員

그것을 하는데 어떻느냐 하면 각 통장들 봉투를 무료로 몇 장씩 줍니까,

한달에,

淸掃行政課長李鍾春

그것은 저희들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집에 한달에 60ℓ를 기준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朴載午委員

제가 구민의 소리를 들어 본 결과에 통장들이 봉투를 주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통에서 쓰레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통장들이 자기가 다 써버리고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은 절대 주지 않는다 이 소리가 왕왕 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을 안하고 청소과장님이 그런 것도 대략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구민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淸掃行政課長李鍾春

통장님한테 무료로 배부된 봉투가 자기만 사용하고 남은 안준다, 그런 말씀 같은데,

朴載午委員

공동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있을 때 그 봉투를 주라고,

淸掃行政課長李鍾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통장이 사용하겠끔 우리 조례규정상 정해진 대로 무료로 통장이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공용마대를 또 동에 배부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朴載午委員

이것을 듣기로 통장들이 그 통에서 안에서 확인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통장만 넣어주면 너무나 한달에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 보수도 나가고 쓰레기 값 주는데는 조금도 통에서 도움이 없다는 것을 이 쓰레기 봉투 때문에 말이 참 많아요.

지금요.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충분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료로 배부되는 그 봉투는 배부된 통장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 공용으로 사용하게,

朴載午委員

그러면 마대는 몇 개 나갑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마대는 동에 어떤 공공장소에 주인없는 쓰레기가 있을때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마대를 요구하면 요구한 만큼 줍니다.

朴載午委員

그러면 동에 신청을 안하면 안주고,

淸掃行政課長李鍾春

필요없는 물건은 저희들 안줍니다.

朴載午委員

필요한 만큼 준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야 그런 것을 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마대고 쓰레기 봉투를 주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아미 1, 2동에서 저게 봉투판매하는 모든 것을 장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판매장소를,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장소현황을요,

朴載午委員

예.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아미 1, 2동 종량제 봉투판매소 현황을,

朴載午委員

그것을 제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좀 빼달라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잘 빼주지 않더라구요.

淸掃行政課長李鍾春

동에서요.

朴載午委員

예, 그래서 내가 빼라고 해놨는데 오늘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淸掃行政課長李鍾春

제출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朴載午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夫虎朗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웅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남부민곡각지 운영계획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徐正雄

교통행정과장 서정웅입니다.

남부민 곡각지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夫虎朗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洪祚委員

위원장님.

委員長夫虎朗

예, 이홍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洪祚委員

곡각지 주차장 주변을 둘러싼 노외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노상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요, 그 말은 앞면에 지금현재 20대가 댈 수 있는 이 면에 축소 해가지고 10대 정도 대어서 유료화 시키겠다 지금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남부3동으로 내려가는 골목길 면입니다.

거기에 지금 약 40대 무단주차를 흰선을 그어놓고 지금 주차를 요금을 안 받고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세우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交通行政課長徐正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밑에는 금지선을 앞으로 그어야 되고 주차장 철골조 밑에는 그 밑에 부분 일정부분은 유료화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李洪祚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때에 지금현재에 주차장 그 철골조의 높이가 4층 정도의 높이를 이루고 있는데요, 2층까지는 그 모든 주차장을 보호 할 수 있는 외부에 공간을 감싸주는 그 벽체가 이루어지는 예산이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부터 2층까지의 그 방음장치를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승인 안한거거든요.

안하고 지금현재 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대로 방치를 구멍을 내어 가지고 그대로 놔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예산으로써 그것도 방음벽을 쌓아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지상에서부터 2층 부분이 주차장이 사실상 예산이 좀더 투입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지금 112면하고 122면에 차를 일단은 주차를 시키고 앞으로 주차수요등을 감안해 가지고 한층을 더 일정예산을 더 들여서 주차장을 더 만들고 또 밑에 부분은 일부분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검토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은 지금 1층 부분 지금 48미터는 1층 부분에 한 20미터 상층부분에 28미터를 이번에 같이 할 것입니다.

李洪祚委員

그 3층, 4층만 할거 아닙니까,

단층도 합니까,

交通行政課長徐正雄

단층은 밑에 올라가는 길에 일부분 제일 보기 싫은 부분은 휀스를 할 것입니다.

李洪祚委員

그것은 본위원이 주민의견의 소리를 들으면은 지금현재 공사중에 있는 현장에서도 야간실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주차장 밑에 들어 가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뭐 별의 별 장난을 많이 한다는 그런 주민의 여론들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차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그 밑으로는 사람이 진입할 수 없겠끔 판을 막는 것이 좋다 이런 주민의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청소년 문제에 그 주차장으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예, 알겠습니다.

李洪祚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夫虎朗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수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徐秀陽委員

지금현재 그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은 그 주위에 주차위반 위반 주차하는 차가 보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지금현재는 주기적으로 매일 차량 2대를 가지고 순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徐秀陽委員

그러면 그걸 저녁 밤에는 단속을 안하지요.

몇시에서 몇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침 한 10시부터 저녁 한 5시까지 정기적으로 수시로 순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단속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데 주1회 정도밖에 안합니다.

徐秀陽委員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노상의 주차장이 아닌 위반주차가 산복도로에서 지금 아침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면 그것 하나마나 입니다.

보통 보면은 저녁 한 7시, 8시에 대어놓고 아침에 일찍 끌고 나가 버리는데 그래되면 지금현재 보면은 그것을 단속을 하므로 해서 그 주차장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단속을 안하면 그 주차장 하나마나 입니다.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秀陽委員

그러니까 아침10시에서 저녁 5시까지 하면 딱 자기네들 대는 시간을 말이지 피하고 아침 10시안에는 다끌고 나가 버리지 그 낮에는 대놓는 차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려면은 참 단속을 하는 것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또 거기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노상 위반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저기 혈청소 가는데 보면 전부다 노상 주차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야간에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夫虎朗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尹東烈委員

오랜만입니다.

조금 전에 서수양 위원께서 물었는데 10시부터 5시까지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죠.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예, 주로 정기적으로,

尹東烈委員

정기적으로 10시부터 5시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실지가 한가지 형식에 불과하지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야간에 차를 장시간에 차를 주차를 대는 얌체족들이 이 시간을 피합니다.

저가 우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주차 단속요원들이 따로 안 있습니까,

그죠.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예, 있습니다.

尹東烈委員

이 분들은 주간에 쉬고 이 시간부터 거꾸로 단속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만약에 이런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것이 아닙니까,

이 주차장을 만들어 입찰을 하게 되면은 운영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단속을 안하는 우리 구청에서 욕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 이것도 참 아주 우여곡절 속에 주차장이 탄생이 되었는데 이 주차장도 제가 한가지 더 곁들어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은 타구에 있는 사람 서구 주민을 넣어놓고 타인을 계약을 해가 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사실 서구에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철저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서구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입찰을 봐줘야 되고 이 주차 단속도 이야기가 되고 나면 거꾸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委員長夫虎朗

박재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朴載午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수양 위원의 발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교통과에서는 사실 어느 동 없이 서구에서 보면은 주차장도 없고 와서 스티카 끊는 다른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각 동에 지금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을 하나도 만들어 놓았지 않았다 말입니다.

만들어 놓고 해야만 서구 구민들이 불편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아미동에서도 지금 주차장이 하나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양면 쪽에서 지금 차만 꽉 대어가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은 아미동에 공영 주차장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거기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交通行政課長徐正雄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는 돈이 63억이 있습니다.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안 될 때는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적당한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지를 우리 특별회계 돈으로 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좋은 부지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載午委員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녹지와 자연녹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사실은 시설 녹지에는 주차장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朴載午委員

그러면 공유 주차장이 되는 어떤 어떤,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시설 녹지가 아닌 일반 대지에 일반 지역은 다됩니다.

朴載午委員

자연 녹지는 요.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자연 녹지도 시설 녹지만 아니면 됩니다.

시설은 통제되는 지역이라서,

朴載午委員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지금 아미동에 이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알겠습니다.

朴載午委員

돈이 63억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하겠습니다.

委員長夫虎朗

박재오 위원님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는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여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呂政煥委員

여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금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하는 이유는 거기에 왜 안하는가 또 못한다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 해줘야 그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고 지금 단속원도 우리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하게 되면 특별수당을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주차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다든지 안하고 있다든지 뚜렷한 소신을 이야기하셔야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뚜렷하게 왜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야간에는 왜 안하는지 하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고 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요렇게 조목조목 나누어서 설명을 분명히 딱딱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주차장 단속은 원칙으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 없이 사실상 단속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야 없이 단속을 해가지고 장애가 없도록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주차장은 없고 차는 지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주민들도 확보를 하고 차를 사야되는데 우리 현실이 그래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운영의 방법도 주간에 차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간 주간대에는 중점적으로 소통에 차량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있고 야간은 특별한 경우에 소방차가 못 들어온다든지 혹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한달에 2번을 합니다.

그때라든지 또 특별히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이런데 에는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주야로 해야 되지만 운영상 저희들이 그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夫虎朗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수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徐秀陽委員

잠깐 곁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저녁에 야간 단속은 일체 그러면 안 합니까,

交通行政課長徐正雄

하고 있습니다.

徐秀陽委員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아닙니다.

매일하면 그만큼 경비도 많이 들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밤에 단속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낮에 일을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徐秀陽委員

일주일에 몇번하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일주일에 저희들은 2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徐秀陽委員

2번 정도, 그러면 서구 전역 몇 명이 나갑니까,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우리 단속요원이 현재 6명입니다.

徐秀陽委員

6명 가지고 서구 전지역을 단속을 다 합니까,

交通行政課長徐正雄

공익요원이 지금현재 21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은 지금 낮에만 근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徐秀陽委員

단속반은 차타고 단속을 합니까,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차가 2대 있습니다.

徐秀陽委員

그러면 보통 보면 말이죠, 큰길로만 단속을 하는데 보통 작은 골목 안있습니까,

골목, 소방도로 같은데 그런데는 단속을 아예 안하지요.

交通行政課長徐正雄

합니다.

徐秀陽委員

거기에는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안하고 있는데,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저희들이 금지선을 노란선을 그어 놓은 데는 다 단속을 합니다.

도로에 황색선을 그어 놓은 데는 단속을 합니다.

徐秀陽委員

거기에는 하는데,

交通行政課長徐正雄

그 외에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徐秀陽委員

아닌데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소방도로 같은데 그런데는 말이지 앞에 차를 쭉 대어 버리니까,

차가 만약에 참 불이 난다거나 큰 문제가 생길 때는 차가 들어 올 수 없는 입장이 많이 있어요.

앞에 쭉 대다 보면 뒤에는 나오도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交通行政課長徐正雄

그래서 저희들 소방통로 확보 훈련이라든지 또 특별 단속도 하고 또 주민들이 요새에는 단속을 했다고 욕하는 전화 50%, 단속해 달라는 전화 50%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카바 못하기 때문에 단속을 요구하는 지역은 대장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徐秀陽委員

그런데 앞으로 공익요원을 조금 더 추가를 시켜 가지고 여기 21명인데 한 42명으로 추가로 시켜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저녁에 참 야간에 단속을 조금 할 수 있겠끔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5시에서 한 10시까지라도 한 5시간 이런 제도로 바꾸면 참 좋겠습니다.

낮은 낮대로 하고 공익요원을 더 추가를 시켜 가지고,

交通行政課長徐正雄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徐秀陽委員

그래 가지고 하면은 그 야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 주차장 만들어 놓아도 그렇게 단속을 안하면 주차장에 차 안들어 갑니다.

돈주고 한달에 말이지 5만원, 6만원 주고 들어갈 차가 없어요.

전부 밖에 대어 놓아도 전부 단속을 안하는데 차를 댈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委員長夫虎朗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균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천항 배후도로 건설공사외 9건에 대한 현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建設課長余均善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현재 저의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 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夫虎朗

위원님들 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李洪祚委員

이홍조 위원입니다.

미착공 지금 예정지구에는 남부민동에서부터 마리아 수녀원까지 공사기간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建設課長余均善

그 사항은 저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미착공 한 사항은 미착공된 공사는 동대신동 중복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5억하고 그 다음에 35번 종점에서 마리아 수녀원간 도로개설 5억 2건이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조사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10월중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李洪祚委員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민에서 아미동까지 지금 2키로 중복도로 공사구간에 지금 165미터 공사를 지금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구간 안에에 보상비 지급은 다 되어있습니까,

建設課長余均善

보상비 지급은 입구에 한집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결 신청을 이번주 화요일날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이 보상금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재결신청은 재결신청대로 해 나가고 보상금 독려는 독려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洪祚委員

그리고 본위원이 주민의 여론에 입각해서 한다면은 이 165미터 공사구간 안에 공사도면과 조금 다른 현장 그 설계와 조금 다른 공사의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살펴보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建設課長余均善

지금 산쪽으로 옹벽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배부름 현상이 현재 생겨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李洪祚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金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균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가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2分散會)

(報告事項)

○ 部署別主要事業現況說明의件

(西區廳長提出)

부산서구의회

3대

6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1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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