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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7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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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7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00년 05월 18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0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2000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30分 開議
안건
1.2000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夫虎郞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제안설명과 질의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로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이태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면 제안설명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춘 청소과장 청소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청소과장 이종춘입니다.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 청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秀陽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서수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徐秀陽 委員
1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보면 전기톱 구입이 40만원에서 드릴 구입이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지난번에 전기톱이 30만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30만원이고 40만원 되어 있는지 이것을,
淸掃課長 李鍾春
현재 저희들 전기톱 구입처에 문의한바로는 최고 좋은게 60만원까지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고 좋은 것을 안하고 40만원짜리 중간 것을 사기로 했습니다.
徐秀陽 委員
큰 것 좋은 것으로 구입한다는 말인데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시설 보완인데 자동 온도기록계 설치가 지금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99년도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면서 올 2천년도 8월 8일까지 시설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徐秀陽 委員
지금현재 온도계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안되어 있습니다.
徐秀陽 委員
그러면 시설보완이라고 해서 지금 새로 그것을 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예.
徐秀陽 委員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시설비 보면 기존 화장실 철거비가 330만원이고 공사비가 6천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2평인데 평당에 5백만원 이상 됩니다.
화장실 짓는데 어째서 12평 짓는데 평당에 한 5백50만원 견적이 나오는지,
淸掃課長 李鍾春
임해행정 봉사실 옆에는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는 2층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신문보도상에 잘 보셨겠지만 화장실을 잘 지을려고 하면 평당 천만원 특히 수원에 서울 도봉구에,
徐秀陽 委員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겠끔 말이죠 그렇게 화장실을 지어야지 어째서 평당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 그게 실제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설계도면은 지금현재 우리가 보류시켜 놓았는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산출된 것이 있습니다.
徐秀陽 委員
그것을 그라면 일단 설계 도면을 보고난 이후에 설계도면이 안나오는데 견적이 나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설계도면이 나오기 전에 대략 예산관계는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증축한, 화장실을 전부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 6·7백 잡는데 우리는 5백만원 잡았습니다.
徐秀陽 委員
화장실이 호텔보다 더 비싸게 치이네요.
淸掃課長 李鍾春
지금 화장실을 잘 지을려고 하면 화장실에 새 소리나고 1송도는 장애인이 들어가겠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야 되고,
徐秀陽 委員
일단 설계도면이 나와야 견적이 얼마다 하는 것이 계산이 나오지 도면도 안나오고, 무조건 인위적으로 구두상으로 생각해서 얼마 들어간다,
淸掃課長 李鍾春
아닙니다.
지금 부산시내 신축된 화장실에 우리 직원이 다 견학을 가가지고 그 예산명세서를 전부 빼와가지고 우리가 최고로는 못 짓더라도 그래도 송도가 명승지기 때문에 남이 볼 때 좀 화장실이 현대적으로 시설 향상을 위해서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최대는 아니고 중간 정도 갑니다.
각구에 화장실 신축한 것을 전부 우리가 자료를 다 빼가지고,
徐秀陽 委員
그러면 일단 도면을 보면 그 가격이 어디 건축, 건설회사에 의뢰를 하든지 전부 견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짓는데 일단 도면이 나와야 도면보고 짓지 도면보다 더 잘짓고 못 짓고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면 나오면 도면 그대로 그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일단 도면 나오면 제시를 해주세요.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건설회사가 전부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격을 정하겠끔 합시다.
이것을 지금현재 6천6백만원 해놓은 것은 제가 볼때는 예산안이지 지금현재 이것가지고 바로 실시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이 예산은 각구에 우리가 다니면서 신축된 화장실에 대해서 들어간 금액의 중간정도를 우리가 채택했기 때문에 이정도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대략 들은바에 의하면 거진 이런 아파트 짓는데도 실제 들어가는 것은 한 2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徐秀陽 委員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을 보류시켜 두고 나중에 설계도면이 나오면 그것을 봐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책정을 합시다.
내가 볼때는 평단에 12평에 이정도 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나중에 제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李洪祚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洪祚 委員
서수양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 금액을 보면 평당 550만원으로 12평을 계상했는데 답변중에 자꾸 5백만원을 이야기 하니까 50만원은 빼놓고 이야기하면 50만원은 삭감을,
淸掃課長 李鍾春
아닙니다.
550만원입니다.
李洪祚 委員
그러면 일부 도면이 전부다 안만들어진 상태에서 가 예산을 하면 어느정도 업자로부터 시방서에 다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바닥이 침화 되었는데 한 6평정도 여기에 들어가는 철근 이런식으로 해서 굴착 얼마 변기가 5개, 대변기가 1개에 얼마 짜리가 얼마 인건비 이런 산출근거를 놓고 예산을 이런 6천6백만원을 내줘야지 그 저 타업자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우리과에 지금 가 산출기초는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각구에 신축된 화장실을 우리가 견학을 하고 그 구청에서 들어간,
李洪祚 委員
알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몇일안에 통과되어야 되니까 오늘 중이라도 내역서를 내주십시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가 몇가지 여쭈어 봅시다.
139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수과태료 이 과태료가 작년 8월 18일날 인상되었다고 했지요.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이것 무슨 법에 의해서 인상을 했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8월 18일날 예산 편성이후 자료 제출 이후에 9월달에 오수·분뇨 시설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우리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예가 10만원씩 30만원,
委員長 夫虎郞
언제 이와 같이 인상되었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작년 연말에 조례를 고쳤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래서 그 이후에 인상된 부분을 받다보니까 5백만원인데 2천5백만원 더 인상되었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봐주십시오.
자녀학비 수당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이 대상이 13명인데 그리고 고등학교 25명 우리 당초 예산에는 중학교 29명 되어있고 고등학교 42명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줄었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환경미화원 자녀들인데 그냥 퇴학한 학생도 있고 또 그사이 미화원중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때 28명 나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28명 나간다는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편성 할 때.
그러면 중학생이 29명인데 13명으로 줄었고 고등학생이 42명에서 25명 했는데 퇴학을 당하면 얼마나 당하고 애초에 계산을 잘못한 것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애초에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은 뭡니까.
정확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쓰겠다고 해야 되는데 대강 몇 명쯤 될 것이다 하고 추경에 이래서는 안됩니다 예산자체가, 지방자치법을 보면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봅시다.
148페이지 봐주십시오.
온도지시계하고 온도자동온도계 설치 이것을 2천년 8월 8일까지 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온도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 적정 온도가 되어야 다이옥신이 소량으로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고 젖은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온도가 안맞으면 다이옥신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데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했습니다.
그렇죠.
淸掃課長 李鍾春
지금현재 일반소각로에서 100㎏이하 짜리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거의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규제는 안하는데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인체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안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안할 수는 없고 하는데 제지 방법이 없었고 온도계를 가지고 온도 조절을 해가지고 소량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그리고 말입니다.
꽃동네 서대4동에 있는 소각로는 어딥니까.
선별장안에 옮기겠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옮기면 안된다 급하다 해가지고 옮길 때 그당시에도 시설녹지기 때문에 못 옮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 옮길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옮길 자신이 있다고 그랬지요.
淸掃課長 李鍾春
예.
委員長 夫虎郞
가동 못하고 있지요.
淸掃課長 李鍾春
지금 옮겨 가지고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일부 쓰레기는 소각합니다만 실제는 가동을,
委員長 夫虎郞
시설녹지에 어떻게 옮겼습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시설녹지가 우리 시에 알아본 결과에 올초에 해제된다고 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5월 10일부로 해제되었다고,
委員長 夫虎郞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다.
시하고 구청은 행정기관인데 해제 될 것이다 하고 옮길 자신이 있다라고 우리한데 이야기했는데 결국 못 옮길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즉시 옮겨질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요구사항이,
委員長 夫虎郞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즉시 옮겨질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확실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그당시도 우리 위원들도 계신다 아닙니까.
소각로 그것은 바로 옮겨 가지고 바로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 옮기고 가동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옮기기는 옮겨 놓았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리고 146페이지 두위원이 말씀했는데 공사비 공중화장실 개축 평당 550만원입니다.
통상 주택을 짓는다면 보통 서민이 하면 약 2백만원 내지 비싸면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체감적으로 느끼는데 평당 화장실 짓는데 550만원 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내 장식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태리 대리석을 하느냐 변기 같은 것도 최고 좋은 것 외제라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부산시내 전체를 다 다녀보고 좋은 화장실을 다 보고 보통 천만원, 7백만원 하는데 이것은 싸게 해서 550만원 했다하는데 이게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외국사람이라든지 관광객이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느냐 결국 해수욕장은 두달정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별로 사용안하는 부분인데 이와 같이 고급스럽게 지을 수 있느냐 550만원이면 상당하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가봤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이 암남공원 화장실입니다.
그게 평당 얼마 들었다 합니다.
알아 봤습니까.
다른데 가는데 그것은 왜 안갑니까.
그것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것입니다.
평당 얼마 소요했다고 합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그것은 평당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고,
委員長 夫虎郞
좋은데만 갔는데 천만원, 2천만원짜리 수원 어디가면 평당 2천만원 그것만 보고합니까.
淸掃課長 李鍾春
그것은 신문보도상으로 천2백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부산시내,
委員長 夫虎郞
그러니까 550만원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에 맞게 그리고 이용 지금 대신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평당 한 4백만원 그것도 많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은데, 여기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처음 기초부터 다른데 천만원 하고 7백만원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3백만원이면 추하지 않다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지 이 예산편성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하는 기본자세가 아닙니까.
장소가 어떤 곳이냐 외국관광객이 다닌다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다니는 경우는 좋지만 과연 이렇게 550만원 해가지고 하는 곳이 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淸掃課長 李鍾春
저희들이 대신공원보다는 암남공원이 외국사람이, 외지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화장실이 제일 좋아야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대신공원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가겠지만 송도는 외국사람이라든지 외지사람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다른 지역의 어떤 명승지 다른 지역의 공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평수를 늘리는 대신 시설을 잘하기 위해서 가명세서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외국사람 많이 오는데 감천만 이라든지 소련배가 많이 들어옵니다.
소련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해수욕장에 외국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춘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영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金富營
환경위생과장 김부영입니다.
저희들 위생과 소관 151페이지 15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孝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기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基孝 委員
과장님,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참가상 2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포스터에 응모하는 사람 말합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富營
예, 그 학생들한테 노트하나 주려고,
李基孝 委員
한 5천원 해가지고 뭘하나 주지 2천원이 뭐야,
環境衛生課長 金富營
학생들 보통 책받침은 보통 보면 환경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너무 비싼 것,
李基孝 委員
알았어요, 나는 내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지금 입상자 시상 최우수상이 당초에 3만원, 상품을 주는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富營
상장하고 도서상품권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상장 만드는데 얼마 소요합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富營
상장 만드는데 만5천원 정도,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입선도 상장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5천원짜리 준다는 겁니까.
상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富營
상장은 저희들 수용비로 하고 이것은 순수한 포상은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전에는 과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金富營
금년에 처음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좋습니다.
구민 우물물 조성 이게 참 좋은데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구민이 반대해서 그러면 관정을 하는데 몇m나 내려가 가지고 암반이 있습니까 물이.
環境衛生課長 金富營
저희들이 전문가 해가지고 탐사를 했는데 몇번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150m내지 200m 내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기존 우리 주민들이 알기는 노면수 비가 오면 노면수 물을 만드는데 150m 내려가면 사실상 그 밑에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環境衛生課長 金富營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동장님도 오시고 주민, 공원 오시는 분하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해도 막무가내 입디다.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기네들 간이상수도 경우도 한 120세대가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물 하고는 지하수를 팠을 경우에는 별개라 해도 설명이 자기네 추측은 고갈된다 이겁니다.
委員長 夫虎郞
일부 지금현재 우물은 노면수가 일부 흘러서 내려오는,
環境衛生課長 金富營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면은 고갈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사실상 이것 할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몇백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천마산에.
없는데 물이고 그 부분에 물이 나오는데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부영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2分 停會
委員長 夫虎郞
━━━━━━━━━━━━━━━━━━━━
11時 19分 續開
委員長 夫虎郞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춘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산업경제과장 조현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李洪守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洪守 委員
1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특수업무수당 정액수당이 있는데 그 밑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지요, 이것을 왜 수당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께요.
이것은 수당을 어디다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이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원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이 인부임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 기준이 통보가 되어 내려옵니다.
이것은 청소인부라든지 건설종사원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급 얼마 상여금 얼마 노사협약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李洪守 委員
똑같이 주면 암남공원 올라가는데 목련나무 심은데 한번 가보셨어요.
올라가 봤어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올라가 봤습니다.
李洪守 委員
올라가 보니 나무가 어떻게 되어있데요.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 나무는 저번에 여정환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말씀이 있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무가 일부 고사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李洪守 委員
이것을 왜 이것을 갖다가 특수업무수당 돈은 나가면서 나무는 상당히 살은 나무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당을 주면서 그것을 못 살려 낼 것 같으면 그 이유를 어떻게 대답하실렵니까.
이것은요 산업경제과에서 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한두나무가 아닙니다 가보니까.
고사를 쭉 시켜 가지고 살은 나무베어 내버리고 그 위에다가 흙도 안덮어주고 그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게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정확하게 수당을 준다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게 작년 4월달에 거기에 목련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심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다시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거기에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나무가 죽은 것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많이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죽었는데,
李洪守 委員
조 과장님, 지금 인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하는 말이 왜 살은 나무를 벴냐 물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심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듣고 내려 왔어요, 인부가 하는 이야기가 왜 살은 나무를 베었냐 하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도 왔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는데 저희들이 한그루라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나무가 많이 죽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 있는 나무는 살릴려고 저희들이 노력했지 일부러 살아 있는 나무를 짜른 것은 아닙니까.
李洪守 委員
그러면 왜 그 자리 죽은 나무 그 자리에다가 빼내고 새로 심어 놓았더라니까 내가 직접 가보고 왔잖아요.
흙도 안갔다 넣고 심어 놓았더라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지금현재는 나무가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그당시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 것이고 이 공원환경 관리인부임은 대신공원과 암남공원에 그 공원 관리하는 그러한 인부가,
李洪守 委員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공원은 공원이고 거기는 그 나무는 우리 세금 아니예요.
그 왜 그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주변 나무를 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린다는 애착은 하나도 없고 죽은 나무 그 위에 돌멩이 위에 그냥 심어 놓았다니까 지금,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래서 그 동네가 토질이 좀 않좋습니다.
李洪守 委員
누가 책임을 지든지 져야지 그냥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徐秀陽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夫虎郞
예, 서수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徐秀陽 委員
160페이지 봐주십시오.
시설비에서 천마산 무궁화 동산 조성이 있는데 1000본에 3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덕야영장에 무궁화 동산 조성이 500본에 5만4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마산 무궁화 동산은 어디에 조성을 합니까 지금.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이것은 조성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徐秀陽 委員
어디에 현지에 확인을 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야영장은 아시다시피 야영장내에 전에 무궁화나무 심어 놓은 그 지역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주차장 일부 지역 언덕벽면에 다가 무궁화를 심을 것이고 천마산 여기는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그 입구에 보면 비탈면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徐秀陽 委員
무궁화 1000본에 3만5천원짜리 있고 500본에 5만4천원 짜리가 있는데,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것은 크기나 굵기에 따라 틀립니다.
徐秀陽 委員
이쪽에는 큰 것을 심고 저쪽에는 좀 싼 것을 심는다 그 말씀입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徐秀陽 委員
무궁화 1송이에 3만5천원씩 그렇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이것은 조달 단가입니다.
徐秀陽 委員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지금 무궁화를 전국적으로 심기 때문에 상당히 무궁화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경회사라든지 무궁화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徐秀陽 委員
어디 지정된 것이 아니고,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딱 그렇게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궁화 묘목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사야지요.
徐秀陽 委員
연락해 가지고 조 과장이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저희들이 일부 묘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산시 단위로 한 7억천만원 내려 왔는데 시에 4억을 가지고 가고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이 6천2백만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묘목을 저희들 확보를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徐秀陽 委員
지금현재는 어디 구입 장소가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묘목을 저희들이 대충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徐秀陽 委員
이것을 조사를 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그 내역을 좀 해주면 우리가 여기 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1000본이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이 가는데 그냥 천마산 무궁화 동산 조성 이래놓으니까 어느 지역에 그 무궁화 동산을 조성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음부터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李基孝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기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基孝 委員
158페이지 보면 자녀학비 수당 해가지고 고등학교 27만3천6백원이죠,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아까 30만원이라고 하든데 과 마다 틀립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30만원이 맞습니다.
李基孝 委員
그런데 왜 여기는 27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학비가 작년에는 27만3천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30만원으로 학비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저희들이 미쳐 그것을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때 부족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基孝 委員
어선건조 설비 현대화 이것은 우리 서구관내에 소속된 배는 전부다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李基孝 委員
우리 대충 몇척이나 됩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배가 저희들 금년에 사업 건수 내려온 척수가 173척입니다.
李基孝 委員
173척,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곱하기 30만원 곱하기 20만원 그래가지고 국·시비가 계산이 된것입니다.
李基孝 委員
그것을 여기다 그렇게 해주면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173척입니다.
李基孝 委員
앞으로 산출 근거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洪祚 委員
위원장.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洪祚 委員
서수양 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궁화 동산을 만드는 위치 선정에 대해서 천마산하고 구덕야영장 하고 두군데가 지정이 되었다는데 구덕야영장에는 지정된 동산은 저의 생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마산 그리스도 요양원 주변 일대를 보면 사유지가 있고 또 일부 국유지가 있는데 임도에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안그러면 요양원 입구에,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요양원 입구에 보면 주차장 있고 주차장 옆에 보면 경사진데가 안있습니까.
거기에 합니다.
李洪祚 委員
주차장 사이에, 거기도 적임 지역입니다만 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심는게 원칙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래서 이곳보다 더 좋은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저희 관내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는 무궁화 동산을 조성할 만한 장소가 여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李洪祚 委員
그래서 나는 가급적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꽃은 여러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심을 때 장소 선정을 제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군데군데 몇본씩 심는 것은 안되고 어느 일정한 한 지역을 가지고 동산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영장, 욕심이 많아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야영장에 심고 나머지는 거기에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혹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洪祚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한두가지 확인합시다.
서대신 교차로 원상 복구할 때 말입니다.
상당히 깊이 굴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밑에는 다되고 위에만 하는게 2천6백만원 아닙니까.
밑에 할 때 건설과에 요청했습니까.
제대로 원상복구가 밑에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기술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안해도 건설과에서 당연히 아마 도시계획 사업 준공을 하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화단을 조성할 것이라든지 거기에 일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할 지역이니까 포장을 하지마라 그대신 돈을 예치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농지점용 부담금 2곳이라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서대3가 687번지, 대티, 광성도로변 그쪽입니다.
거기하고 암남동 643번지인데 이것은 정확한 위치는 제가,
委員長 夫虎郞
건축하기 위해서 점용해 놓은 것입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리고 아까 이홍수 위원 질의한 내용인데 다른 나무는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목련을 심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게 우리 구화기 때문에 구화 조성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1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기효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작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노임 인부임 같은것할 때 예산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오지요.
몇% 이번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해가 하고 그게 예산 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가 조금전에 30만원인데 작년 그대로 했습니다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제일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157페이지 상여금 있지요, 거기에 6천363만6천원이 뭡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이것은 아마 상여금하고 근속가산금 하고 이런 것을 보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근속가산금을 보테가지고 산정 기준에서 12분의1×8.5%로 계산,
委員長 夫虎郞
상여금등 했는데 여기보면 보통 다른과에는 전문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8만원하고 이래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는 그 위에 5천343만6천원이 기본급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산이 인건비라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 뭔가 안맞습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미화원 인건비 이것은 금년에 예산단가 조정이,
委員長 夫虎郞
예, 좋습니다 하면 그 밑에 봅시다.
근속가산금이 말입니다.
사전근무자가 결국 환경미화원은 청소과 미화원이나 산업경제과 미화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4년 근무자가 청소과에는 4만6천716원×3명 12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4만3천840원×1명×12월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당초 예산 것입니다.
인상된 부분이 아닙니다.
전부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위에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그랬든지 과장님 결재할 때 안했고 이것 전부 엉터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뒤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보면 위생비가 청소과는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업무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하면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계 왔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체크 안합니까.
예산계에서 뭐 하는데요.
각과에 통보하고 예산이 넘어오면 체크해야 될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속 가산금 4년 근무자는 4만6천720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직원이 미쳐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한두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체가 인정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청소과 미화원은 9만원 했는데 여기는 8만원 했고 많은 차이가 나고가 아니고 그만큼 정성이 안들어가고 의회에 넘길때는 최소한도 이와 같은게 체크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9페이지 공공요금제세 이것은 1년에 한번 허가낼 때 하는것이죠.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그외에도 5년에 한번씩 한국무선관리 공단에 또 5만원씩 내는게 있습니다.
허가 수수료 이것은 처음할때만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이게 휴대하고 다니는 무전기 말합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1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청소 20만원인데 무슨 근거로 20만원입니까 이게.
기본료 하고 사용료 하고 따로따로 인데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청화조 용량이 다 틀립니다.
대강 이정도 될 것이다, 사람이 많이 쓰고 작게 쓰고가 아니고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委員長 夫虎郞
그렇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정화조 기본료하고 사용하는 량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액입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예.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洪祚 委員
예, 156페이지 서대신동 교차로 원상복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서대로타리를 복구할 때 조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까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찬, 반 의견을 물었는데 2천6백만원을 지금 우리가 수입을 잡았을 때는 복구 계획을 어떤식으로 할려고 돈을 환수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서대교차로 특화조경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대상, 저희들이 시에서 2억원의 예산이 재배정 되어 내려와가지고 사업비가 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간부님들 하고 의원님 몇분 모시고 설명회를 했고 주민 설명회도 했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현재 특화조경 사업 설계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이 나고 그전에 이 전력구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전과 같이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낭비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특화조경 사업에 이래이래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복구를 하지 말고 복구비를 예치하라 이리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설계는 끝난 상태고 한 2억이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추가경정 예산에 지금 또 요구를 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상하기로는 1억이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더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하고 지금 2억 내려온 것하고 합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洪祚 委員
물론 꽃길 가꾸기가 체전을 위해서 주변을 단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모든 교차로가 교통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 허물고 있습니다.
허물고 있는데 비단 우리 구만 다시 교차로에 화단조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잘못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더 검토를 잘해 가지고 뒤에 허물지 않는 교차로 안에 녹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거기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을 하는 위치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통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고 경찰청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 흐름하고는 관계없고 단지 주민들 주차가 불편하니까 주차장을 없애는 셈이 되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좀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만 교통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춘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黃龍台
건설과장 황용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洪守 委員
177페이지 과장님 봐주십시오.
아스팔트 및 도로복구비 이게 시에 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지요.
建設課長 黃龍台
이제껏 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다가 지금현재 저희들 도로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李洪守 委員
도로관리청이면 우리 구청에서,
建設課長 黃龍台
예, 구청에서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자체 복구를 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李洪守 委員
그러면 그것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앞으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되도록 주민불편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놓고 1주일 한달 가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게 여름 되면 차가 지나가도 물이 고여 있으니까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이게 돌아온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굴착작업의 실질적인 허가를 하더라도 하고 나서 다음에 돌아 봤을 때 빠르게 연속적으로 그 복구를 하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黃龍台
예, 잘알겠습니다.
徐秀陽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夫虎郞
예, 서수양 위원 질의하십시오.
徐秀陽 委員
177페이지 보면 가로등 노후 배관·배선 교체했는데 현재 가로등이 서구 전체에 몇개가 있습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가로등이 1,449등이 있습니다.
徐秀陽 委員
그게 지금 50개소가 배선교체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가로등은 그냥 두고 가로등 기초와 기초사이에 약 50m 구간에 보면 배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徐秀陽 委員
그게 1개소에 백만원 이상 50개소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체 가로등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배선교체인데 그만큼 들어갑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저희들 1개소라 하는 것은 50m 구간 1개를 1개소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별로 전체 구간이 100m 되는데가 있고 한 7·8m 되는데도 있고 그것을 묶어서 한군데, 두군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徐秀陽 委員
이게 그러면 지금현재 50개소를 전기공사 대충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까.
대충,
建設課長 黃龍台
이것을 저희들과에 전기직 직원이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표준품셈을 보고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만 예산 책정할때도 그 품셈에 의해서 거의 산출을 해가지고 예산 책정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徐秀陽 委員
업자 선정을 할 때 제가 볼때는 언제든지 한 업소가 7·8년간 계속 공사를 하는 업소가 있어요.
그것은 어째 한 업소만 지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입찰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예, 이것은 저희들 재무과 계약과정에서 해야될 문제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秀陽 委員
수의계약하데 이것을 수의계약하면 서구에 있는 전기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전부 타지역에 있는 업소와 그것도 1년, 2년 한것도 아니고 7·8년간 계속 그 한업소만 거래를 하더라고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저희들 건설과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徐秀陽 委員
이것은 건설과에서 어느 업체에 대충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 黃龍台
그렇지 않습니다.
徐秀陽 委員
재무과에서 모든 결정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어느 업체에 대해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업체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그러면 한 업소가 7·8년간 계속 이것도 서구 업체가 아니고 일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서구 업체는 전부 할줄 모르는 사람인가 보네요.
그리고 179페이지 동물검역소 모지포마을간 도로개설 구간 잔여 토지 매입비인데 이게 산정을 어떻게 96년도에 산정을 했어요.
建設課長 黃龍台
이것은 토지가 동물검역소 농림수산부 소유 토지입니다.
徐秀陽 委員
그런데 그게 지가표를 96년도하고 지금 2천년도 하고 1999년도하고 말이지 지가표가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하필 96년도 토지 비쌀때 그 과표를 표준해서 책정을 합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저희들 예산 책정을 했는데 잔여토지를 매입을 안하면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감정결과에 따라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徐秀陽 委員
그런데 감정결과를 하는데 아까 96년도에 시세를 표준을 잡았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建設課長 黃龍台
저희들 96년도에 이 토지에 대해서 인근토지, 같은 필지입니다.
지금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감정을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일 가까운 가격이 이것이라고 보고 일단 예산책정을 할 때는 이리 해놓았습니다.
徐秀陽 委員
아직 매입을 안했으니까 이상입니다.
李洪祚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洪祚 委員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안등을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를 많이 해놓았는데 등에 불이 안와도 한전에 보안등 전기료를 낸다 아닙니까.
내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 천마산 등산로간 해광사 절앞에 보안등이 금년에 신설을 3등을 했는데 보안등이 3일 불오고 계속 불이 안와요.
내가 보안등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래서 오늘 아침도 확인해보니까 불이 안온 상태고 지금 여름이니까 다소 관계가 없는데 겨울철되면 많은 위험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각 동에 보안등 담당을 통해서 불꺼진 보안등은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덕터널 사하고 넘어가는 터널관리는 건설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에 터널인데 등 전기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해주다가 시로 넘어가 가지고 시에서 전기료를 한다고 하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지금 그 터널 자체것은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내부 청소,
李洪祚 委員
청소에 관한 문제를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인도를 보호하는 난관대 안있습니까.
그 난관대를 스텐으로 전부 교체 시켰습니다.
교체되어 있는게 전부 스텐입니다.
백색스텐으로 페인트 칠하든 난관대를 스텐으로 교체 했거든요.
교체후에 청소관리를 얼마나 안했는지 하얀스텐이 까맣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손을 잡으면 손이 시꺼멀 정도로 내가 터널을 종종 지나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안좋은거라요.
建設課長 黃龍台
제가 청소라고 말씀드린 것은 터널 벽면이나 이런데 청소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자기들 소관이고 저희들은 차지나 다니는 노면 청소 이것만 저희들이 맡아 하는데 그것은 건설안전시험소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李洪祚 委員
난관대 청소를 일부 조금 해놓았는데는 하얗는데 전반적으로 다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도로를 낼 때 회차 구간을 초장동을 그 당시에 회차장을 안만들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서 만들어 줄려고 안합니까.
보통 건설행정에 도로를 장기간 도로를 가다가 청소차 회차구간을 지금 설계상 처음부터 안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내가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예를 들면 지금 남부민동, 아미동간 소방도로 거기도 지금 회차구간이 빠져서 1차선으로 6m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해송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천마복지회관 아시죠.
거기에도 6m 도로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가면 4톤이상 트럭이 건자재를 싣고 가면 회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간이 너무 비좁아서 또 요즘 도로난데 차를 주차를 하니까 올라가는 차가 뒤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도 검토를 해가지고 회차 구간을 그 어린이 집 지금 봉고차가 아이를 싣고 오고 일부 행사장하고 그 쓰레기 소각장 싣고 올라가는 구간에 안전성을 기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줄 수가 없습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마복지회관 입구 앞에 도시계획 시설은 회차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아직 예산 사정으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빨간 줄 그은데 보면 회차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 형편이 되면 사업을 하면 회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李洪祚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부산시에서 맑음 물 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본부에서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많이 도로 굴착을 많이 하죠.
지금 2/4분기까지 길이로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전체 길이를 합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委員長 夫虎郞
넓이 R로는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입을 잡았고 세출을 잡는 것 아닙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이게 인정이 된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지금 여기 상세하게 자료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한 것이 80R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사업소에서 된 것이 60R, 부산도시가스에서 한게 30R, 한국통신공사 5R그 다음에 드림라인 주식회사라고 거기서 8R 전체 합해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2/4분기, 4/4분기니까 약 반동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 250정도 됩니다 대강하면.
그런데 이 820과 20하면 거진 850 아닙니까.
그런데 양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말입니다.
850R 이라는 것은 헤베로 약 만헤베 됩니다.
아니 8백헤배죠.
820과 20하면 8만4천헤베가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8만4천헤베라는 것은 약 1m 카트기로 짜르는 것이 보통보면 한 1m정도 안그러면 1m20정도 짜릅니다.
建設課長 黃龍台
예.
委員長 夫虎郞
1m당 8키로 도로를 짜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게 250정도 같으면 한 2~3키로는 모르지만 800키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 굴착 폭이 예를 들어서 1,5m 같으면 도로상태가 좋으면 일반적으로 양쪽으로 10㎝씩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비를 계상을 하고 면적을 잡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면 굴착 폭만 해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면 도로 파손이 빨리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 차선을 전부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부 그것을 다 복구를 하도록 그런식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 좋습니다.
이것은 세입 들어온 것만큼 세출 그 항목에만 하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거든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단 이게 8키로정도 하면 노후관을 그만큼 많이 개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建設課長 黃龍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문제는 1R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10억정도 예산을 세입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建設課長 黃龍台
그런데 이게 아스팔트만 있는게 아니고 보도쪽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보도 같은 경우에 지금 주로 우리 관내에 인터로핑 보도가 많은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한 50㎝나 1m 굴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전부를 새로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예, 좋습니다.
2/4분기까지 굴착 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요구한게 상수도 본부에서 하겠다고 요구한게 약 250헤베인데 지금 850은 약 3배에 가까운 이상 넘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散會)
(報告事項)
○ 2000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6명)
夫虎郞 徐秀陽 李基孝 呂政煥 李洪守 李洪祚
出席關係公務員(4명)
淸掃課長 李鍾春 環境衛生課長 金富榮 産業經濟課長 趙顯春 建設課長 余均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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