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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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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7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0년 05월 17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文化의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文化의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02分 開議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文化의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斗喆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와 관련하여 재차 안내 말씀 드리면 먼저 의사담당 직원의 의사보고를 듣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조례안 3건과 총무국장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별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 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朴聖均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과 5월 9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등제정조례안 1건과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4건이 각각 동일자로 우리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또한 2천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9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 부서장인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세무과장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없으시다면 오늘 해당 실․국장 및 과장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승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奎瀅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철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국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서구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부산광역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규형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기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진기생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건」은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진기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구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朴成琯 委員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관계 13조 제4항 제1호에 대해서 주민의 수가 200분의 1인데 모법상 여기에 숫자는 지금현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모법상에는 50분의 1 범위안에서 청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상당히 우리가 축소를 해가지고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최근에 법령 개정이 한번 있었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것으로 개정조례안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寅鎬 委員
이 개정이 이번에 5명을 더 증원을 요청을 받는데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5명을 더 증원을 받는다 했는데 지금현재 각동에서 기초생활에 저소득 주민을 조사하는 요원을 2명씩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증원을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무엇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조사뿐만이 아니고 조사이후에 재산대조 또는 수급자에 대한 선정 앞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제, 조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제 이에 복지분야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의 질을 실질적으로 환수해 주기 위해서 작 자치단체 전문요원들을 배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런데 지금현재 각동에서 2명씩 선정을 하고 조사요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그 사람들은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이 증원된 인원을 어떻게 구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각동으로 배정을 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지금 저희들 방침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2만 이상의 동에는 한두명 정도 미만의 경우는 1명정도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이 선정이 되어야지 인구수로 하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물론 인구가 적더라도 보호대상자가 많다하면 우선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보호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인구수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고 나중에 어떤 동은 인구수가 많다 해도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가 적다면 거기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지금 그러면 5명 증원이 되었을 적에 그 사회복지요원 5명이 더 왔을 때 지금현재까지는 구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요원들이 조사가 다 되었을 때 그때 각동으로 배정을 하면,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조사가 다 되면 이 조례가 먼저 정해지면 저희들이 정원을 세부규칙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겨준다든지 각동에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줄때는 우선 현재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인원배치를 시키고 나중에 이 조사가 끝나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때 수요요인이 많은대로 재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줄 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5명 증원이 되는 이들은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유한 분들만 증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교체된 우리 인원수에 있어도 만약 그 업무로 배정 할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이 임용은 임용방침이 정부차원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을 임용할때는 제가 임용방침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와가지고 또는 안나왔더라도 그 분야에 오래 근무하든지 시설에 종사했든지 해가지고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임용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오래해가지고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를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구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寅鎬 委員
국장님, 문화의집 관리 조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변상 책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러면 고의하고 중대한 과실하고 어떤 것이, 기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라 하면 어떤 선이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하면 고의는 또 무엇이고 중대한 과실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總務局長 金奎瀅
일반적으로 저희가 법률상 물품관리나 시설사용에 있어서 써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라는 것은 말그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것이고 과실이라는 것은 의도는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실수도 그 실수가 중대할 때 충분한 본연의 주의의무를 다 못했을 때 그럴때만 보통 일반적으로 변상의 의무를 하는게 법규상 일반적인 법규상 용어입니다.
李泳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탁관리운영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계약의 연장을 한다면 다시 2년이면 2년이라든지 이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2년에서 연장하는데 1년만 연장이, 조항을 이렇게 삽입했는지,
總務局長 金奎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에서 1년으로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과거에는 위탁운영 기간을 처음에 계약할 때 2년으로 할것인지 2년은 그 시설의 운영에 2년이 너무 짧느냐 3년이 기냐 그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2년으로 되어있든 것을 일단 3년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李泳攝 委員
2년으로 계약을 하려든 것을,
總務局長 金奎瀅
예, 조례상으로 3년으로,
李泳攝 委員
3년으로 한다,
總務局長 金奎瀅
예.
李泳攝 委員
알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이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朴成琯 委員
조명사용을 신청하는데 어디까지나 조명은 특수시설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요금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두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 70만원 한다던가, 80만원 한다던가 조금 100%이상을 지금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사전에 정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總務局長 金奎瀅
조명시설에 대한,
朴成琯 委員
예, 전기요금 관계라든가,
總務局長 金奎瀅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좀 빠져 있는데 저희가 일단 돈을 받는 시설이 문화관람실 그것 하나뿐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시할 때나 뭐할 때 다 조명시설을 하고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서 별도의 조명시설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는 사람이 조명시설 외에 다른 자기들이 어떤 장치를 하고 할 때 당장 전기를 안 생각하겠습니까?
朴成琯 委員
예.
總務局長 金奎瀅
그 관계는 한번 생각해보고 보완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섭 위원님.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람실 사용요금의 차등화 문제 안 있습니까?
總務局長 金奎瀅
예.
李泳攝 委員
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요일별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차등을 두겠다 했는데,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總務局長 金奎瀅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이영섭 위원님의 말씀대로 평일 시설 사용한다, 그 시설은 일부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다 그만두는 경우 보관이라든지 시설내용은 똑같은데 평일하고 토 일요일하고 구분했을 때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현재 좀 보통 일반적으로 행사가 토․일요일이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때는 좀 많이 받고 평일날 잘 없으니까 어떤 시설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개정조례안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형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구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의 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 73회 서구의회임시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곳에서 제2차 회의가 개의되겠으며 2천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지참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4分 散會)
(報告事項)
○ 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西區住民監査請求에관한條例案
原案可決
·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原案可決
·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原案可決
·西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原案可決
·西區文化의집管理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原案可決
出席委員(7명)
金斗喆 嚴柱禎 朴成琯 金寅鎬 林鍾烈 李泳攝 池永錫
出席關係公務員(4명)
總務局長 金奎瀅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文化觀光課長 金吉泰 稅務課長 盧池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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