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폐회중)
서구의회

일시

1999년 01월 25일

장소

運營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및規則案審査의件(朴載午委員外3人發議)·西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議會事務局職制規則中改正規則案·西區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 2.第64回西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提議)

심사된 안건

11時 15分開議

委員長李泳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요구된 제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우리 위원회 박재오 간사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진지한 토론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崔一羽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본 의사일정을 동일자 박재오 위원외 두분으로부터 폐회중 운영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 박재오 위원외 세분의 위원으로부터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규칙안 개정을 위한 동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條例案및規則案審査의件(朴載午委員外3人發議)·西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議會事務局職制規則中改正規則案·西區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

議事擔當職員崔一羽

(11時 17分)

委員長李泳攝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발의하신 박재오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載午委員

운영위원회 간사 박재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서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泳攝

박재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洪守委員

예.

委員長李泳攝

예, 이홍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李洪守委員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께 먼저 묻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우리 보면 제9조에 생략되는 부분이 5, 6 삭제가 되지요.

삭제된다라고 내놓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專門委員

예.

李洪守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현재 신구조문 대비표 이것도 다시 인쇄를 해서 우리 서구조례집에 넣어야 되지요.

또 새로 인쇄할거 아닙니까,

專門委員

나중에 이것도 개정이 되면 개정된 대로 조례집에 다시 바꾸어 넣을 것입니다.

李洪守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또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예,

예를 든다면 1항이나 6항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같으면 또 돈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지요, 한다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議事擔當主事宋永滿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 조항이 어디에 가 있으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9조에 보면 9조에 원제목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9조 자체가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넘겨 보시면 9조에 4로 과태료 부과가 나옵니다.

5, 6항 이것은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조의 4로 가는 것이 정확하다,

李洪守委員

그렇다면 내가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방법을 나중에 조사특위나 특별위원회나 할 때 만약에 또 이렇게 놔놓고 5, 6항을 삭제를 해 놔놓고 삭제하고 나서 나중에 특별위원회 어떤 방법으로 구청에서 또 요구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문구로 다시 개정할 그런 의도가 있는거 아닙니까,

議事擔當主事宋永滿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개정할 명분도 없고 우리가 다시,

李洪守委員

그런 문제는 국장님 없겠죠.

事務局長孫宰植

예.

李洪守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泳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嚴柱禎委員

위원장님.

委員長李泳攝

엄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委員

엄주정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이 개정안 같은 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 집으로 좀 송부를 해주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연구도 하고 종전의 규정하고 대비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오늘 회의에 참석 해가지고 이 자료를 내놓으니까 의원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같이 지금 초선으로 온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 64회 임시회때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제출된 이 조례안 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안도 사전에 의원들 집으로 보내줘서 의원들이 그 조례에 관계되는 법규라든지 참고 자료를 보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연구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오늘 당장 회의하는데 앞에 내놓고 이것을 개정하자 안 하자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각 상임위원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의정생활이 일천한 초선의원들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4회 임시회시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泳攝

조금전에 우리 엄주정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어떤 심사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은 사전 배부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부는 사전에 이 안들을 배부를 해서 의원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주정 위원님께서 이 개정조례안은 다시 연구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池永錫委員

예, 엄주정 위원에 제청합니다.

李洪守委員

위원장님.

委員長李泳攝

예, 이홍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洪守委員

우리가 타부서에 내하는 이야기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나오게 된 동기도 우리 의회에서 뭔가는 확실히 안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고르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급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회와의 그것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 급한 조례가 바꾸어야 될 그런 위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정도 엄주정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을 다시 다음에 하는데 저도 제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泳攝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건만 우리들이 다시한번 심의하자는 것이죠,

李洪守委員

예.

委員長李泳攝

그러면 이 안건은 다음 임시회시에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委員

위원장님.

委員長李泳攝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嚴柱禎委員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의회사무직제규칙개정조례안 이런 것도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거죠.

議事擔當主事宋永滿

예.

嚴柱禎委員

그러면 이 규칙을 안을 미리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조례 규칙대로 해야지 현재 실시를 먼저하고 규칙을 뒤에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절차상으로,

지금 이 사무규칙 말고 구 본청 사무직제규칙개정안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사후에 제출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기왕 제출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는 시키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전에 규칙이 통과된 이후에 직제가 개편이 되어야 되지 직제가 다 개편이 되고 난 뒤에 규칙을 바꾼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事擔當主事宋永滿

예, 엄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泳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신분중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第64回西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提議)

委員長李泳攝

(11時 3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 여러분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서구의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8分散會)

(報告事項)

○ 條例案 및 規則案審査의件

(朴載午委員外3人發議)

·西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西區議會事務局職制規則中改正規則案

·西區議會議員身分證規則中改正規則案

○ 第64回西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 件

(議長提議)

出席委員(6명)

李泳攝朴載午李基孝池永錫李洪守嚴柱禎

부산서구의회

3대

63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