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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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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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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01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의件 ·西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11時 開議
委員長 夫虎郞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을 개의하게 된 것은 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李有珉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12월 7일 심사 완료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議事擔當職員 李有珉
(11時 02分)
委員長 夫虎郞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상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서구주차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교통행정과장 윤상원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윤상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정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 주차장특별회계는 마직막 우리 정구석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있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각동별로 본다면 상당하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도로변에서 지금 현재 소방차가 못오니 하는 그런 방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항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구역에서 상당하게 터를 구청에서 매입해 가지고 넓혀서 그 동별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안하고 실제적으로 도로에 다가 전부 선 그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차 이것 전체적인 주차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주차에 환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에 대해서 환원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하고 전체 긋는 것만 위주로 하는것 같은데 이런 방법에서는 뭔가는 다른 회비를 쓴다고 그러면 이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단 교통에서 일어난 사항에서 교통에서 받아들인 세수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에 한해서 선진국같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서구 구 자체의 구세가 어떻다 해가지고 이 돈을 일반회계에 다가 넣는다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예, 이홍수 위원님 질문해 주신데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서구에서는 주차난이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 부지 확보 문제 이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지금 주차와 관련되는 수입이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업에 투자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회계를 폐지해 가지고 일반회계에다가 폐지하는 요건은 우리가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돈이 보다 많이 드는 주차장은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다 여건에 맞고 보다 효율적이라면 우리가 통합된 일반회계에서 보다 많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주차에 필요한 사물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렇다면 도로 내어가지고 전체적인 그러면 차탈려고 도로를 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그게 일단 도로를 넓은 도로를 내면 교통 수를 봐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한다는 것은 주차선을 긋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李洪守 委員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가신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교통과에서는 구청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그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은 없고 또 후일에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짜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공간에 가더라도 도로가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병원같은 3백평이라는 부지를 샀더라면은 구에 재산도 되거니와 또한 다른데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의 재산을 만들지도 안하고 전체적으로 아닌 곳에다가 산을 깍아 깍아가지고 녹지를 파헤쳐 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흉물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그 주차공간이 무엇인가는 또 활성화가 되었냐 하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일반인에게 양도 한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볼때는 무엇인가는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는 부지를 확보해서 그 공간에 동별로 하나씩 나누겠다는 생각을 전혀 없고 일단은 도로를 내어서 소방도로가 생기면 거기에 다가 선을 그어서 주차를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가 그래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주민들을 그 교통에서 받아낸 그 금액을 선진국가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것은 하나도 안해놓고 전체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일반회계에 넣어서 쓰겠다 하면 어느 공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매치가 안되었잖아요.
지금.
이런게 잘못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장면을 한번 해보세요,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그래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알맞은 주차장 사업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라든지 위치, 공간을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느 위치에선가 어떤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李洪守 委員
그래 구청에서 노력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하고 확보를 못한다는게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아미동이나 저런데 가면은 산복도로에 노상주차장에 그냥 대놓는게 아무데나 대놓은게 꽉찼습니다.
그러면 끊어 놓으면 거기 전부 구에 주차비용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놔놓고 지금 그런 것을 확고해 가지고 그런 곳이 꽉찼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가면 있어요,
있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전혀 생각을 안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어느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 그 공간에 있는 만큼은 찾아 보겠다는 욕심이라도 가져 봤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이홍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洪祚 委員
이홍조 위원입니다.
이홍수 위원에 대한 보충적인 질문과 더불어 본위원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몇마디 묻고 싶습니다.
일변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차장 요금은 주차장 징수법에 의해서 주차장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쓰겠끔 당초 조례가 이렇게 정해진 이상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믿고 주민들은 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용, 사용용도가 바뀌어 짐으로해서 앞으로 주차장 신설문제에 많은 애로를 느낀다고 본위원과 주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우리 서구청에서 75억이라는 이 거대한 주차장 징수금액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면서 과연 이 주차장 부지란이 없어서 이 돈을 그대로 방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방치를 해서 이 돈이 보류되어 있는지 이것 또한 의심스럽고요, 또 두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일명 자치단체의 장의 생각으로서 산복도로나 자기가 차도가 좀 미비한 지역 일명 개구리주차 허용구역이 있습니다.
그 개구리 주차허용구역에 그 대수가 과연 몇대가 그 주차허용구역에 차를 대고 있는지 양면에 이것도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교통난이 앞으로 많은 문제성을 띠고 있는 도심지에서 그 단체장의 그때의 생각으로서 주차장 개구리주차를 허용한 구역을 계속 허용해서 그것을 방치할 것인지 그리 안하면 그 지역을 어느 특수한 경비를 들여서 주차빌딩이나 또 신설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로는 도로의 기능으로서 회복시켜 줄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확고하게 내기 이전에는 이런 안을 내는 자체가 나는 조금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면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 어서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은 주차관련사항을 안하겠다 내지는 축소하겠다 또는 그런 비중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와 관련되는 사업 즉 교통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장만 있고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또 통합된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걸맞고 실효성있고 좋은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사업을 개발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좋은 사업계획만 떠오르면 하시라도 언제라도 추경을 요구하든지 해가 바뀔때마다 당초 예산에 요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고 그 다음 걸침식, 개구리 주차장 현황은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별로 그래서 제가 거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미동 까치고개, 감천고개 이런 지역을 보면 사실상 주차선이 정말 안좋습니다.
아침마다 교통방송을 들어보면 출근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무단주차가 되어있고 우리가 한번씩 세 번에 단속을 합니다만 그 일대로 사실 넓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정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없고 그리고 우리 동대신동 지역 이쪽 산복도로 이쪽도 서대신동 산복도로에는 밤에는 개구리식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마저도 없앤다면 낮에는 차를 타고 생업을 한다든지 직장에 나갈수 있지만은 밤에는 타고 들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밤에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개구리식 주차는 계속해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李洪祚 委員
예, 과장님의 생각도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입지도 잘 선별되지 않기 때문에 참 걸침식 주차를 허용해서라도 지금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 취지는 상당히 본위원과 지역주민으로서 서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오래동안 방치함으로 해서 일면 주차장을 영업화하는 사람들의 영업권에 대한 문제도 따를 뿐더러 앞으로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계획에도 좀 차질이 오지 않느냐 거기에 또 더불어 나아가서 특히 도심지 도로변에 쭉 차들이 서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도심지 질서가 문란합니다.
특히나 또 우리 서구로 보아서는 고지대를 많이 끼고 있는 산복도로 주변에 양 주변에 차들이 걸침식으로 되어있는 광경을 보면은 사실 어려운 경제실태로 완전히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기분마저도 우울해질 정도가 되니까 좀 제 생각입니다만 잘 검토해서 각동별 단위로 수익사업을 물색을 해서 따로 그 동별로 차들이 들어갈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그 동에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걸침식을 다소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그것을 인정하면은 그 주민과의 마찰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야간을 동에서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생각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李洪祚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될 수 있는대로 조례에 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東烈 委員
예.
委員長 夫虎郞
예, 윤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尹東烈 委員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큰 경험은 사실 없으시지요.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예.
尹東烈 委員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예산만 충분했으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우리가 특별회계를 폐지한다는데는 물론 주 내용은 아까 제가 두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을 통합을 해가지고 보다 큰 사업을 하다보면 효율적인 사업을 하자는 이런 뜻이고 우리 전반적인 재정여건도 상당히 포함이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尹東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이것 만약에 우리 예산이 충분히 돌아간다면 굳이 조례안을 폐지해 가면서 까지 우리 교통과 재산을 일반회계로 돌리는거지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이것 사실 아쉬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한가지 아까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앞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때는 아끼다가 아끼다가 한꺼번에 일반회계에 갖다넣는 그런 방식이 되었는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이것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앞으로 좋은 대지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대지가 확보되면은 일반회계로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우리 형편상으로 보아서는 물건너 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좋은곳 있어도 지금 확보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사실은.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예, 그렇습니다.
尹東烈 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피할 수 없이 일반회계로 올리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예, 그 현시점으로 보아서는 그런 예산도 지금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尹東烈 委員
예, 내일부터 또 감사니까 그때봐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과장님 제가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예.
委員長 夫虎郞
윤동열 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제안설명 제일 위에 보면 주차장설치 사업추진 및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주차징수특별회계를 폐지한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주차장 설치 및 사업추진과 운영은 특별회계에 있어야 더 좋은것 아닙니까,
왜 진솔되게 말을 못합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이 말씀은 지금 알맞은 우리가 사업장을 갖지 못했다는 이런 뜻에서 표현이 조금.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사업장을 찾지 못한게 아니고 이제는 최소한도 진솔하게 해가지고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원하시는지요,
그런데 엉뚱하게 폐지 이유가 주차장 이와 같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돈을 모아놓고 소위 실효성 없고 무계획성한 송도해변주차장 같이 4십몇억을 한몫에 쓰는 그런 발상도 사실상 단체장이 선거한 다음에 공약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공약은 원치 않습니다.
곳곳에 필요한 곳에 해야지 돈 있다 해가지고 그 돈을 몽땅 쓰고 돈 차라리 없는게 낫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큰 공사를 해가지고 인기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주차장법 22조에 보면 노외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에서 사용한 사용료를 징수한 돈은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설치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죠.
尹東烈 委員
다른데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설치외에도 못 쓰도록 되어있지요,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러면 여기에 조례를 폐지 해가지고 그 돈 조금전에 큰 사업, 효율성이 있는 사업 그리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겠노라고,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반회계에 넘어갑니다.
일반회계에 넘어가면 25조에 저촉되는 돈도 몽땅 일반회계로 넘어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따로 어떤 준비가 안되면,
지금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제일 뒷장에 보면 주차장법 제22조 사용제한이 명시된 재원외의 불법주차장의 단속에 의한 과태료등은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사용이 제한된 재원은 수입과 지출을 별도 경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경리할 것입니까,
뚜렷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먹구구 식으로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 관련 수입대 지출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94년도, 95년도, 98년도까지 뽑았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 97년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설명은 아까 들었고 물어 봅시다.
아까 조금전에 과연 어느 곳에 주차장 시설을 할 적당한 땅이 있다, 지금 사용할 돈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어디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22조에 대한 돈을 별도 경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연말이 되면 약 1억4,500만원이 우리가 별도 경리해야 될 돈이고 또 내년도에 한 4억 정도가 또 우리가 주차장 수입에 의해서만 수입이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 말씀은 금년에 1억 정도 있고 내년에 발생하는 4억 정도 5억 정도 사업은 할 수 있고 그외에는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의 계정에서 그 계좌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적당하고 알맞는 사업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일반회계 말입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넘어와 가지고 편성된 내년 예산을 보면 가용자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612억 넘어가죠.
63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서구에 전체 모든 사업이라든지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63억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맞지예.
한 60몇억되죠.
그런데 몽땅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해야 되는데 무슨 돈을 쓴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진솔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든지,
이 돈이 넘어감으로써 겨우 가용자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거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금년 발생된 부분, 정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직 정산 안하셨다 아닙니까,
이 60억이 넘어가는데도 22조에 저촉되는 돈이 많습니다.
몇 프로 정도는,
그것은 정산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미 돈을 다 쓰고 없을 때입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에 발생된 부분하고 내년에 만일 그와 같은 돈을 따로 만든다면 한 4억 정도 5억 정도 생긴다면 그 범주내에서 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데 어떤 것은 지금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그런데 이제 내년도 사업 입장으로 봐서는 이 예산안이 잡혀 있으니까 저도 대충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委員長 夫虎郞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우리 위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저는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솔직하게,
委員長 夫虎郞
그래서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금액은 공유재산 조성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입니다.
전혀 한번도 공유재산을 그 돈으로 사용을 따로 놓아놓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그냥 조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단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그 돈이 구분이 안되게 되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어찌한다는 말씀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제가 그 명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심각한 재정난에 대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편성되고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고 하더라도 해가지고 우리도 우리 서구가 지탱되고 뭔가 무난히 어려움을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돈이라도 사용하고 차라리 송도같은데 40억, 50억 들여 가지고 공사하는 것 보다 그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진솔되게 말씀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해야죠.
뭘한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기 때문에 원칙론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하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돈 은행에, 개인살림을 봤을 때 내 돈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몇푼 나오는거 그거 바라보면서 남의 돈 빚내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의논이 되어야 되고 과장님 하나 여쭈어 봅시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기를 금년 발생분 1억 얼마하고 내년 4억하고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일반기금 따로 일반회계로써 이와 같이 적립성 같이 거기에 주차장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어떤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별도 경리를 하는 것은 말씀드렸고,
委員長 夫虎郞
어떻게 경리를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경리하실랍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일단 우리가 주차 발생으로 인한 수입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 경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별도라면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장부를 별도 수입을 장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그러니까 그것을 말입니다.
최소한도 여기에 폐지안을 했을때는 어떠어떠한 목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총칙에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다 아닙니까.
폐지안이 넘어오는데,
예산까지 편성되고 넘어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 여기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일반회계 수입목에서 주차장 수입을 설치 해가지고 그 구좌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안됩니다.
전혀 혼자 말씀만 하시는데 그래 한번 여쭈어 봅시다.
특별회계 지금 했을 때 말입니다.
상용·일용이 많이 있죠, 지금.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예.
委員長 夫虎郞
그 줄일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 88명인가 하는 금년에 2천년도 말까지 정리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88명이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 해가지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할 때는 일반회계에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자원을 활용을 해서 예산을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지금 저희들 잡급은 하나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나 있는데 그 지금 내년에는 안 쓰도록 예산편성을 요청을 안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정규직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직도 일반직이라 하거든요.
기능직과 행정직,
委員長 夫虎郞
방범지도원은 안 씁니까, 지금.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방범지도원은 우리가 전에 쓰도록 지난번에 주차관리할 때 동원근무를 두사람을 받았는데 한 사람을 행정관리과에서 회수를 해가고 한사람만 지금 적당히 배치할 데가 없어서 우리한테 하고 있는데 그 분만 쓰고 있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분들이 기능직이던 정규직이던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이 잉여공무원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활용 해가지고 감원할 그런 어떤 계획은 없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특별회계하는거나 일반회계 나오는거나 똑같이 돈이 들어가면 그것도 곤란한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그 사람들 인건비, 재료비부터 해가지고 그 주차에 종사하는 직원이 전부 특별회계로 나갔습니다.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량이 변화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변동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정원의 손질은 없습니다.
委員長 夫虎郞
최소한도 이와 같은 것이 넘어올때는 그와 같은 것도 인적, 소위 재원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다고 보는데 전혀 연구가 안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呂政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夫虎郞
예, 여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呂政煥 委員
윤상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빼고 부분적인 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참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감사합니다.
呂政煥 委員
이 자리에는 실무를 추진한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나와서 설명하는 것을 귀추를 보고 있으니까 답변하는데도 아마 고통이 좀 심할 것입니다.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감사합니다.
呂政煥 委員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안을 폐지 안하면 99년도 예산편성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예, 대충 우리 구청과장으로서 구청 전체의 살림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아까 부호랑 위원장님이나 윤동열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분적인 큰 물줄기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75억, 구 충무동사무소 팔아서 6억5천만원 이게 들어가야 99년 예산이 편성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큰 물줄기의 부분적인 얘기 7억 감소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무리 해야 위원들이 못 알아 듣습니다.
그렇게 진솔하게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폐지 안하면 99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주차장 특별회계보다는 구가 사는 것이 우선 순위기 때문에 이 조례폐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면 지금 개구리 주차라든지 우리 위원장이 아주 잡다한 조그마한 문제는 거론도 안 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주차장에 필요한 예산이 있느냐 그러니까 금년에 받고 내년에 받으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반회계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마음대로 못하는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마음대로는 못합니니다.
呂政煥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도 가능하면 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정말 감사합니다.
委員長 夫虎郞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1分 停會
委員長 夫虎郞
11時 50分 續開
委員長 夫虎郞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어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가 열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1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 西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
廢止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出席委員(6명)
夫虎郞 徐秀陽 尹東烈 朴載午 李洪守 李洪祚
出席關係公務員(1명)
交通行政課長 尹相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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