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63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2월 11일

장소

運營委員會室

의사일정

1.1997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 2.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

심사된 안건

1.1997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2.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6時 30分開議

委員長李永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 승인안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崔一羽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11월 21일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12월 1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1997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崔一羽

(16時 32分)

委員長李永攝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25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永攝

정동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李永攝

(16時 3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孫宰植

제가 갑자기 목이 이상합니다.

소리가 명확하게 안 들리더라도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李永攝

손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99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永攝

정동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東烈委員

예.

委員長李永攝

예, 윤동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尹東烈委員

국장님 조금전에 3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의장이 180만원, 부의장이 90만원, 상임위원장이 50만원 되어있지요,

事務局長孫宰植

예.

尹東烈委員

이것 저번에는 절반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었고 절반은 특수활동비로 사실 가지고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출 되어도 절반을 가지고 가던 돈을 지출하지 못하고 그냥 예를들어서 공용으로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뜻입니까,

事務局長孫宰植

그렇습니다.

尹東烈委員

그러면 이것 내년부터는 그게 없어진다는게 들어왔습니다.

事務局長孫宰植

예, 다시 말하자면 금년까지는 일부 반을 갖다가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했는데 현금을 못가지고 그 절반 업무추진비조로 집행 안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집행할 수 없도록 해라.

尹東烈委員

쉽게 말해서 특수활동비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50만원 전체를 업무추진비로,

事務局長孫宰植

그렇습니다.

尹東烈委員

그러면 거기서 20% 세금을 공제했는데 지금 그것은 없습니까,

事務局長孫宰植

여기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바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없고 집행을 하다 보면은 물건을 산다거나 뭐 이리할 때 그 부가가치세가 붙거나 이럴 때 세금 공제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바로 여기서 세금 공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尹東烈委員

그러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나 다 똑같은 입장으로 보면 되겠네요,

事務局長孫宰植

예, 그렇습니다.

尹東烈委員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이면 운영위원회 무슨 위원이 식대비라든가 그런 것은 제공이 된다,

事務局長孫宰植

예, 그렇습니다.

尹東烈委員

그냥 주는 것은 없어진다.

事務局長孫宰植

그렇습니다.

尹東烈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32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차량이 우리가 몇 년 되었습니까,

事務局長孫宰植

91년도 저게 하여튼 우리 의회가 처음 생길 때 산것입니다.

尹東烈委員

그러면 진작 그것을 올리지 작년에나 제작년에 올려야 되는 것 안닙니까,

사실 차가 너무 낡았더라고,

事務局長孫宰植

솔직히 말씀드리면 늦은감이 있습니다.

尹東烈委員

사고나면 큰 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永攝

윤동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委員

事務局長孫宰植

의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嚴柱禎委員

事務局長孫宰植

그게 금방 말씀드린,

嚴柱禎委員

事務局長孫宰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고 이 2개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해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嚴柱禎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자들이라든지 사회에서 보는 눈이 의원들이 별로 잘 못하는거 없는데도 나쁘게 신문에 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우이웃을 돕는다하는 것도 일부 신문에 한번씩 나면 좋지않겠느냐 의원들 위상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번 연말 또 구정, 추석때 할 수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주시면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또 부의장님하고 그런 곳에 가서 전달했다는 것이 조그만 신문에라도 발표가 되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구요.

事務局長孫宰植

알겠습니다.

嚴柱禎委員

그래서 제가 다른 의회에 돌아보니까 마이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이크 시설이 되어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구정질문을 했을때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데 또 그 사람이 들어가고 우리가 나가서 질의를 하고 또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크가 자기 단상에 있으면 다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세워놓고 바로 보충질문을 할 수있도록 이렇게 할 수있지 않겠느냐,

事務局長孫宰植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개원 당시에 제가 사무과장으로 와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사항을 잘 아는데 그 당시에는 의원님 책상에 하나하나 마이크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선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것을 철거를 했는데  어째서 철거를 했는지 철거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다시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嚴柱禎委員

그 다음에 한가지는 그 예산 자료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제주도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교수님들 저서한 책 이런거는 우리 의회에서 공통으로 좀 사놓으면 의원들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1년에 한 5권이라든가 10권 정도 구입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事務局長孫宰植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내용에 보면 예산 교양지 구독 해가지고 지방자치하고 자치행정하고 2개 해가지고 전체에 200만원, 204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 자료로서는 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지금 도저히 안돼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뒤에 추경때 봐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자료가 될만한 것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嚴柱禎委員

委員長李永攝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尹東烈委員

위원장님 한번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李永攝

예, 윤동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東烈委員

국장님 목도 아프신데 간단간단 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33페이지 선진지 의회비교시찰 5명 1,5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이게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고 3분의 1 해가지고 5명만 합니까,

事務局長孫宰植

그렇습니다.

尹東烈委員

그럼 만일 5명이 되었을 때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事務局長孫宰植

그렇죠,

1,500만원은 확보되는 것입니다.

尹東烈委員

이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누가 넘기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한번 넘기면 다시 오지 못하거든,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事務局長孫宰植

그렇습니다.

尹東烈委員

예산이 안되니까 5명, 5명, 5명 이래가지고 간다고 시비가 났을때는,

먼저 가겠다고 시비가 났을때는,

事務局長孫宰植

그것은 이제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야죠,

의원님들끼리 추첨을 하든지 하여튼 의원님끼리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尹東烈委員

나는 걱정스러워서 묻는 것인데 앞에서 직원 한분이 추가 된거죠,

事務局長孫宰植

예, 그렇습니다.

尹東烈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李永攝

윤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을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합니다.

(17時 05分散會)

(報告事項)

○ 1997年度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出

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出席委員(4명)

李永攝尹東烈池永錫嚴柱禎

出席關係公務員(1명)

事務局長孫宰植

부산서구의회

3대

63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