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전호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과 95년도 건설행정업무 추진과 95년도 건설사업추진,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기구 인력으로는 3개계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계, 토목계, 보상계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건설행정계에서는 도로와 국유재산과 기전시설 가로등과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관리하는 것과 하수도 업무와 재해대책과 도로굴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에서는 건설공사와 설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계에서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 보상, 편입보상과 도시계획사업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으로서는 건설행정계가 12명, 토목계가 7명, 보상계가 2명, 다음에 청원경찰이 2명, 건설종사원 25명, 일용인부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51명이 됩니다.
우리구에서 제일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입니다.
지금 전체의 우리 도로가 110㎞가 되는데 이속에서 개설된것이 79㎞가 개설되었고, 39.8㎞가 미개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은 거의다 된, 이런 실정입니다.
하천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보수천과 구덕천이 있는데 하나는 동아대학교에서 발원하고 하나는 구덕터널위에서 부터 발원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입니다.
하수도는 총 375㎞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개수화된 실정이고 개수율이 97%입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시설물로는 터널이 두군데 있고, 육교가 아홉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가 한군데 있습니다.
이 터널은 구덕터널과 대티터널이 있습니다.
대티터널은 구가 직접관리를 하고 있고 구덕터널은 민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자유치자 동아건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개의 터널은 우리 구 관리속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우리구가 2개 터널을 관리하느냐 하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곽지 방향에서 시청방향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볼때, 들어오는 쪽으로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가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영주터널은 중구가 관리합니다.
즉, 시청방면으로 가게 되면 중구가 관리하고 이러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전시설입니다.
가로등이 1,275개가 있고 육교등이 51개가 있습니다.
터널등이 378개가 있고 보안등이 3,100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되는것이 전체가 한달에 사용료가 천3백5십만원이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보통 한등당 천7백원정도 매달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3,085필지에 785,1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입니다.
95 건설행정의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하여서 자율정비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가 제대로 안될때에나, 위반할때에 저희들이 수거하고 단속하는 이러한 체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35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이 15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 일체 조사를 금년 8월달에 저희들 전주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카드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거의 조사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주변에는 10개 정도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사람이 바뀌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이동안에 영업을 하는데 차량 이용을 하고 백사장의 일부분을 점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수거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단속을 하고 지역교통과와 위생과가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전시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수리차량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하면서 고장부분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저 부분이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불이 안오게 하는게 달아 놓으면 그냥 있는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리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또 야간에는 저희들 매일 할 수 없어서 주2회 야간순찰을 해가지고 저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노후등은 철주입니다.
철주가 지난 봄에 한주가 넘어져가지고 차량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급히 재해대책비로서 2천8백만원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계상된 120주에 대해서는 도색도 하고 배전함 교체하는 것은 하반기 한 9월경에 가서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 수리수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안등이 연간 한 500등에서 3,000등 정도를 수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부터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즉시 우리가 통지를 하게 되면은 보안등이 수리가 되는데 적어도 한 3일정도 걸리는 실정입니다.
대티터널 조명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대티터널 조명등에서 사하구에서 서구쪽으로 나오는 방향에서 126등에 6천5백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9월달에 가서 집행을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기능 즉 터널의 불을 밝혀 주기 위해서 연2회 등기구 소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회 소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소재를 하는데 한 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번째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예방에 관해서는 사전 저희들 대피제라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다음에 재해 근원지를 사전 예방을 해가지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음에 주민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지역방재체제 구축을 하면서 방재 의식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는 저희들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부민국민학교 옆 언덕받이 입니다.
그것은 암반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암남동 조강볼링장밑 푸른횟집 위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위에 토사가 좀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이것은 지금당장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가지고 D급으로 주의하고 관찰하고 점검하는 이러한 단계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점관리대상에서는 육교, 터널, 고가도로등 12개소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저희들 수시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은 14개, 유도선은 3개소 68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운항만청과 해경에서 저희들과 같이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기구로서는 8개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장비도 일부 확보를 하고 장비도 구청장비도 활용하고 재해발생시에 민간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되면은 구호양곡도 지급 할수 있도록 사회과에 예산을 4천만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도 저희들 지정을 해놓고 있고 수방기동대도 각 동별로 지역대를 편성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재업의 근무는 건설과, 도시정비과 주관으로 재해대책 본부가 건설과에 지금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예보에 따라서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체제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준비단계는 예보단계가 됩니다.
이때는 도시국 주관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고 경계단계는 이때는 경보단계 입니다.
경보단계가 되면은 8개반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비상체제는 실제 재해가 일어날 요소가 있거나 재해가 났다고 예상 되었을때에 이 비상체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래서 유관기관과 협조하면서 재해대책 기구를 운영을 하고 협조체제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방재에 대해서는 9월부터 저희들 점검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나갑니다.
다음에 하수관리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료를 징수를 받아서 시에 모두 입금이 되고 또 시에서는 저희들에게 예산을 배분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3억천2백만원이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서대신 꽃마을 회관에서 구 경계관 측구공사외에 5건에 3억천2백만원으로서 시행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추경이 지금 늦어져 가고 있는데 추경이 늦으면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지금 시행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는데는 작년에 이월된것이 10건, 금년에 시행하는것이 12건, 총체22건에 222억 정도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건이 완료가 되고 지금 추진중인것이 1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되어서 추진중인 사업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건이 있습니다.
남부민동에서 충무동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다음 부민산 체육공원, 초장동에서 동천주택간 도로개설 공사,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 감천항 배후도로 공사는 시예산 100억을 재배정 받아가지고 작년에 시행한 공사 입니다.
여기에 전체가 147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기완료 된것은 제가 지금 보고를 생략을 합니다.
지금 추진중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7억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가 118필, 건물이 165동을 철거하는데 건물이 거의 철거가 완료되어서 이것은 연말까지 거의 마칩니다.
감천항 배후도로는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구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건에 신규 95년도 도시계획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57억입니다.
여기에 토지는 82필이고 건물은 95동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공사 6건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것은 보상협의 관계로 지금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건조사, 설계감정을 하고 있는것이 지금 1건이 있고, 도시계획선 변경을 하고난 후에 시행을 할것이 지금 1개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표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지포마을에서 동양시멘트간 도로개설 공사 연장 2천m에 폭이 12m 해가지고 2억5천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모지포마을에서 동양시멘트간 산복도로인데 이 도로는 도시계획선과 현황도로선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예산이 잡혔다 할지라도 도시계획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조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나면은 시행을 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 시행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여기 두번째항에 보면 초장동사에서 대학병원간 도로개설 공사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건물을 한사람도 지금 토지수령을 하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미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같은 경우에도 토지 9필지 건물 5동인데 이것도 아직 하나도 수령을 하지 않고 암남공원 진입도로 개설에도 역시 토지가 3필지 건물이 3동인데 이것도 지금현재 역시 하나도 수령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암남동 진입도로개설 공사같은 경우에는 동물검역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물검역소는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도 아직까지 저희들 협의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건에 6억7천8백만원으로 시행을 했는데 현재 17건을 완료를 하고 1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1건은 작년도 이월공사에서 1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토성국민학교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2, 7, 8, 10통지내의 측구 개수 공사인데 여기에는 한전 또한 수도, 통신 이러한 지장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서로 협의 처리 하면서 수도 이설비가 6백4십만원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공사가 중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될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저희들 건설사업중에서 현안사항으로서는 대티터널의 안전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대티터널은 연장이 401m입니다.
쌍굴로 되어있습니다.
71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은 그동안에 정밀진단을 하고 또 보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대티터널의 내부는 지금현재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 이러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티터널 들어가는 입구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부분이 3개층으로 되어있는데 중간부분이 활동을 하고 3.4㎝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해본결과 활동이 있고 계속해서 비가 오면 옹벽이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으로서 시 도로과아 또 예산과에 공사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것을 시 본청도 감지를 하고 3억5천만원을 우리구에 배정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시 예산과에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예산과까지 넘어와있는 단계에서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으로 이 부분을 긴급히 해야될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96년도 투자사업을 건설과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투자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각동에 공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맨홀하나 고치는것부터서, 하수구 하나 고치는것부터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데까지 모든 건설부분에 관한 사항을 빨리 보고를 해달라고 동에다가 공문을 내놓았습니다.
이 공문을 전부 저희들이 취합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관해서 총체 집행계획을 8월중에 세울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관한 이러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하게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처음 예산을 확정을 하고 나면은 올 1월달부터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현지에서 주민들과 이 공사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 하는 주민설명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에 의원님들이 보통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그게 되면은 도시계획선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 하는 이러한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이 포함된다 안된다 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저희들 건설과 직원이 거기에서 물건조사하고 해서 토지와 건물이 생긴것이 어떻게 생겼고 구조가 어떻게 되었고 하는것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짓고 난 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설계를 하게 됩니다.
공사설계를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선에 맞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고 난후에 저희들 감정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감정의뢰를 할때에 저희들은 그 감정물건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주민에게 공감을 시키기 위해서 2개 일간신문에다가 게재를 하게 됩니다.
게재를 하게 되면은 그때에 주민은 누구든지 와서 자기 물건이 들어가는것이 얼마나, 무엇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는것을 열람기간을 15일간 두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이 되고 감정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보상협의를 하기 위한 보상결정 조서를 만들어서 협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협의는 2개월입니다.
주민에게 보상통지가 나간날로 부터 2개월동안 공식적인 협의가 됩니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법상 추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2개월 동안 하고 난 후에 보상 협의가 되지 않는다.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보상이 작아서 못 받겠다하는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다시 보상촉구를 공문을 내고 개별적인 보상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리해도 보상협의가 안된다 할 때 그때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건설과 주관으로 하게 되는데 본인한테 다시 수용재결서를 만들어가지고 꼭 보상 수령을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고난 후에 할 수 없겠다 이러면 할 수 없이 보상수용재결을 건설부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는 그것을 일단 그 형식과 그 절차가 맞으면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형식과 절차가 맞다고 하는것은 거기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조서를 작성합니다.
신문에 공람을 시킵니다.
도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감정을 하거나 이러한것이 법상 정한 날짜에, 정한 과정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 그것은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단 맞다고 하면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받아줍니다.
받아 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재감정이라는것이 한번 더 있게 됩니다.
구청은 감정을 한번하고 건설부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할때 재감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재감정을 하면은 그사람들은 보통보면은 대구에서 경주에서 서울에서 감정사가 옵니다.
이래서 감정을 한번 하고난 후에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바로 감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하고나서 저희들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은 구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다시 돈이 작아서 수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15일간 마지막 날짜에 저희들은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게 되고 공탁이 끝나는 그 다음 날짜부터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강제철거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인은 그리해도 강제 철거에 응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신청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에 다시 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건물은 기 철거가 된 상태에서 재재결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재재결은 대부분은 우리가 통상보면 대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본인들이 다툼이 아니라 물건은 없어지고 거기에서 재재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재재결정이 수용이 되든 안된든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 건건이 저희들이 22건의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재개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자고 하면 보통 5～6개월은 거의 지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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