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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3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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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1995년 08월 10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區政業務分野別推進狀況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區政業務分野別推進狀況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02分 開議
안건
1.區政業務分野別推進狀況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李洪祚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아홉분중 일곱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도시정비과, 건설과, 보건소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요구하였는데 관계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구청측의 해석으로 무더운 날씨에 전부서가 보고하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역경제과장 김홍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분야, 녹지분야, 수산분야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과는 지역경제계, 녹지계, 수산계 3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대신공원 관리소에 청원경찰과 관리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업무로서는 지역경제계에서는 물가안정 관계와 시장개설허가, 소비자보호관계, 그다음에 연료에 관한 가스, 유류, 연탄에 관한 허가 사항에 대한 연료안전공급 대책 또 전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승강기와 일반용 전기시설물등, 상거래 질서확립 문제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등록권, 계량기 정기검사와 사후관리, 에너지 소비절약,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양정관리와 농·축산 진흥 업무, 공장등록 업무와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등이 있습니다.
다음 녹지계는 2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과 공원, 유원지 및 녹지의 조성관리, 산불방지 종합대책수립 시행,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조림계획 수립, 육림작업 계획수립, 가로수·화단 조성, 사방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양묘생산 및 종합관리가 되겠고,
저희 수산계에서는 연안어업허가 및 취소, 불법어업 단속 및 처리, 어선등록 및 취소, 어선건조 개조 발주허가, 어선표지판 발급 및 봉인, 증·양식사업 추진, 해양오염방지 지도단속, 어선해난사고 수습조치,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기본현황으로서는 관내등록공장이 8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은 허가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압가스를 직접 판매, 사용, 제조하는데가, 저희들 관리하는 업소가 526개 업소가 있습니다.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는 87개소에 1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류판매업소는 일반판매소가 15개소가 있고 주유소가 8개소 있습니다.
연탄판매소는 34개소, 담배판매소는 707개소 있습니다.
양곡상은 208개소, 가축사육은 368두를 사육하고 있고 농지 및 경지는 124호에 26㏊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산림은 717㏊가 되겠고, 가로수는 1,837본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단은 관내에 19개소에 설치 관리를 하고 있고 녹지대는 6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은 저희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즉, 구 대신공원에 약 67만평 가까이 되겠고 송도공원이 만6천평 정도됩니다.
암남공원이 17만평정도, 두도공원이 만5천평정도 되고, 송도도로공원은 95년 5월달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양묘장은 서대신3가 60번지 즉, 꽃마을입니다.
꽃마을 산림 청소관 임야를 오래전부터 저희 구에서 양묘장으로서 사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가 9동이 있고 이쪽에서 팬지외 9종의 초화를 생산해서 우리 관내의 가로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으로서는 저희 구의 해안선 길이는 총 11.5㎞가 되겠고 수산 인구는 365가구에 1,613명이 되겠습니다.
어선은 저희들 구에 등록하는 어선은 30톤 미만 어선으로서 현재 247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촌계는 지금 2개 어촌계로서 206명이 있고 어업권은 3권에 81.87㏊가 되겠습니다.
어업허가는 174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연안어업 165건, 신고어업 9건이 있는데 이 어업허가는 8톤 미만에만 저희들 구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유관 시설로서는 부산공동어시장이 소재를 하고 있고 냉장·냉동 수산가공업체가 주식회사 대림수산외 관내에 34개 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지역경제분야중에서 첫째 지역물가안정관리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체제를 재점검해서 하반기에는 우리구 관내에서 물가안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항상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지도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무서와 서부교육청, 서부경찰서등해서 6개반 34명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유관기관은 항상 관내의 물가동향이 의심스러울 시기에, 적기에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동향 파악 및 관리기능제고를 위해 저희들이 유급 및 명예 모니터 요원을 각 동별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관내의 물가정보를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별, 품목별 담당제를 해서 구 간부 이상 동장해서 품목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매월 물가동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 서비스 전수조사는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구와 동에서 일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관내 서비스 업소 1,206개 업소중에서 중점관리업소 30%를 지정해서 약 378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물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 업소에 대해서 요금을 전산입력을 해서 매월 동향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해서 인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단체에서 무엇보다도 자율적으로 가격을 안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을 해서 물가 인상이 없도록 하는것입니다.
다음 모범업소에 대한 우대조치입니다.
특히, 개인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3가지 절약 운동을 전개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격표시제 및 국·내외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제조, 수입 및 유통업소가 되겠고 지도단속은 월1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경고를 하고 2차에 재차 위반할때는 과태료 또는 고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및 허위위조 상품, 불법상품권 유통 단속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산품 품질 관리에 대해서도 첫째 사전검사 상품이라든지 품질표시상품 특히, 전기용품을 해서 KS표시 ‘품’자 표시, Q마크, ST마크등 해서 저희들이 품질관리표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강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승강기는 주민에게 아주 편리한 시설입니다마는 잘못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유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승강기에 대해서는 직접 사전 지도 보다는 저희들이 사후 설치후에 검사 유형 또 안전조치 미이행등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업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87개소에 180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현재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고발을 1건하고, 운행정지명령을 10건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의 안전공급 및 안전관리로서 첫째 연료중에서 가스는 공급상의 문제 보다는 관리의 문제로서 안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안전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안전시설 이런등등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기점검은 분기1회 각종 제조소, 판매소등등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그 필요시에는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스사고가 발생시에는 긴급히 소방서와 안전공사등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사고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석유류에 대한것은 공급상의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석유류에 대해서 일단 지도 단속 문제는 분기별로 처리를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계량위반 미터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기에 대한거 하고 또 무허가 석유류 판매행위등등에 대해서 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고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시에 각 주유소별로 시료를 채취를 해서 한국석유 품질 검사소에 검사 의뢰를 해서 품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에 대해서는 하절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고지대등등해서 약 7,900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 성수기에 다소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연탄판매 업소가 93년도 대비해서 약 50%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연탄 사용을 줄여나가고 가스로 전환이 되어간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으로서 에너지 소비절약은 1가정, 1직장에서 한등끄기 운동등으로 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대형 사용 업체에 대해서 또 옥외광고 네온사인등에 대한 사용 억제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등급표시제의 지속적 홍보로서 열효율 등급에 1등급에서 부터 5등급까지 표시 상품중에서 1등급 표시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냉·난방온도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얼마전까지만 해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시책으로서 소비자 보호는 첫째 그 주민들이, 서민들이 어떠한 불법, 불량 공산품을 사거나 했을때 일단 피해를 신고를 해주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주민들의 신고 의식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순회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교육을 금년 10월달에 각 동별 순회해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소비자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특히 시민의 감시의식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홍보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알뜰구매 정보를 저희들 구 소식지등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전광판등을 이용해서 구 종합민원실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의식개혁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 고발신고 포상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전부다 해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공중전화카드 1매를 드리도록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육성지원사항으로서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는 연중 개설해서 전담직원이 항상 대화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기업인을 초청하거나 또 직접 방문하는 그런 간담회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상반기에 4개 업체에 4억원을 지원 했고, 하반기에는 5개 업체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6억을 신청을 받아서 현재 시에 전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중소기업 제품 구매운동 전개로서 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홍보 진열대를 구청의 적정한 장소에 상설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토 생산품 장터를 수시 개설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여러 장소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안내를 저희들 구 소식지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 진흥업무로서 농촌일손돕기는 상·하반기에 1회씩하도록 되어있고, 쥐잡기 사업 역시 상·하반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축 방역은 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위주로 해서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양곡상 및 축산물 유통 질서확립을 위해서 분기1회를 기준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는 저희 구청 광장이나 구덕운동장 앞등을 해서 기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개최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 관내 국민운동단체와 농·수협등과 서로 협조해서 운동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단속은 대상품목은 국·내외산, 도·소매상, 수집상 가공업자등이 판매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시방법으로서는 수입산은 생산국을 표시하게 되어있고, 국내산은 생산지 시·군명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169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중 위반업소 75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10개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지분야는 가로·공한지 녹화로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할 사업계획으로서는 가로수 신규 식재는 구덕운동장에서 부터 동대로타리까지의 구덕로에 79본의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이고, 감천로는 송도곡각지에서 부터 복음병원앞까지 가로 확장 공사지역에 43본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변 공한지 녹화는 망양로와 충무로등등해서 큰 길가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녹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구덕터널 입구 도로변에 사철수벽조성 사업은 기 사업발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남부민 국민학교 뒤에 암벽녹화 사업은 이미 착수가 되었습니다.
부민산 일원에 대한 공한지 녹화사업은 하반기에 역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리로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산지수목 정비등등해서 산림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은 방화선 풀베기와 임도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개설은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아미동 그리스도 정신요양원에서 천마산 방향으로 해서 약 1키로 정도 구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천7십만원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국비로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은 저희들이 매년 11월 15일부터 익년 5월까지는 산화경방기간입니다.
저희구 관내 717㏊중에서 약 92%가 입산통제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됩니다.
종전까지는 각 동별로 산화경방원을 사역해서 경방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새로운 병역제도 개편에 따라서 산불감시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구에 43명의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와서 있고 금년 11월 근무기간까지는 79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이사람들이 종전에 각동에서 사역근무하던 그 경방원 위치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은 산불진화 장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기 쓰던 장비들은 새로이 정비를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관내에서 산불감시초소를 FRP로 특수제작해서 57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아마 전국에서는 제일 처음일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 이제 산림청에서 내무부에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전국에 이런 초소를 설치해야되겠다는 의견을 내무부에서 공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기 57개소를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저수조는 64개의 물탱크가 각산지에 전부다 매설이 되어있고 유사시에 이 물탱크에서 물을 길어서 산불현장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대신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신공원에 대해서는 제1수원지 주변의 정비공사를 상반기에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하천정비도 아울러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비 보조금이 상당액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매점을 다시 정비를 하고 대신공원 입구에 있는 거대한 아취를 재도색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은 사실 그 지역적인 여건이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간 약8만7천본의 초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화를 생산해서 동사무소 주변을 가꾸고, 그다음 경찰서등해서 유관기관의 앞에 조경을 위해서 분양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변 꽃박스에 계속해서 교체해서 초화를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현재 약7천본을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온실이 9개동이 있습니다마는 11개동으로 좀더 늘려서 생산량을 증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 초화는 저희들이 약2만8천본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송도 동물검역소 해변도로에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를 지금 기 식재를 다했습니다.
저희들 양묘장에서 키웠던 그 초화들을 가로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 그 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산분야는 첫째 그 연안어업 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법처리한것이 52건, 행정처분한것이 26건이 있습니다.
수산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저희 수산관계 공무원이 특별사복 경찰관 직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검사 지휘를 바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선표지판 교부 및 봉인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고 어민에 대한 안전교육도 기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미수검 미검인 어선에 대한 정비작업도 하고 있고 변경등록 미이행이라든지 선적증서 미비치운행등으로 인해가지고 적발된 선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682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100% 구세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 두척의 선박에 대해서 레이다와 무전기 453만4천원의 지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해난사고로서 지난 3월달에 발생했던 제306 세양호의 선원 침몰 사건에 대해서 지난 5월까지 거의 보상금 협상 타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유족 3명 정도가 조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곧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구 관내에는 수산회사가 굉장히 많이 소재를 합니다.
충무동에서 부터 남부민동까지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고, 전화기 한대 놓고 있는 그런 수산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난사고가 났다하면 부산에 부산선적 무슨호하면 거의 80 내지 90%는 저희 서구관내에 회사를 두고 있는 그런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저희들 사고대책본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원할거는 지원하고 이에 대한 업무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사고가 없는 편입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10건 이상의 해난사고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생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李永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祚
예, 이영섭 위원.
李永攝 委員
의문나는 것을 물어보고 넘어가는것이 어때요?
委員長 李洪祚
예, 이영섭 위원으로 부터 방금 보고중에 용어상이라든지 조금 의문점이 있다는데,
예, 질의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3페이지에 보면 구 대신공원을 갖다가 중앙근린공원으로 지정이 86년 12월 2일 이렇게 되어가지고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중앙근린공원입니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李永攝 委員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와서 닿지를 않습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그러면 뒷면에 가서는 안있습니까, 14-10면에 가보면, 11면에도 있고 전부 대신공원이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대신공원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전부다 익숙되가 있는것인데 이것을 구의회조례상에서 이것을 명칭을 바꿨는지 어떻게 된건지 제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금 저희들이 편의상 지금 대신공원이고 부르는 것은 옛날에 중앙근린공원으로 변경 고시하기 이전에 그당시의 대신공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영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민들이 대신공원으로 익숙되어 있는것이 많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대신공원과 대청공원해서 동구에 안창마을 입구까지를 해서 전부 다 중앙근린공원의 한 공원에 변경해서 묶은 그런 공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부산시장이 서구청장에게 대신공원 부분만 관리권을 위임을 해놓고 대청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청공원 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공원 일대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것 같으면 그때가서는 하나의 공원으로서 통합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민들은, 시민들은 대신공원으로 부르는 것이 제일 익숙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연탄안전공급 및 수급취약지 관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연탄공급 업자들이 지금현재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 업자들에게 좀더 어떤 연탄가격을 올리지 아니하고도 영세민들에게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만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말이죠, 가축 도로 방뇨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의 문제는 법적으로 되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예. 알겠습니다.
먼저 연탄 문제에 대해서는 연탄이 지금현재 시중 판매점까지 오는 그 가격은 부산시 어디에 가도 똑 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나 단지 무엇이 문제냐면은 배달료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고지대냐 조금 저지대냐에 따라서 배달료가 거기서 30원이 더붙느냐 50원이 더붙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낮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지대분들인데 리어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런 통로도 없는데 연탄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런 무거운것을 지고 몇백미터를 걸어가야 되는데도 개당 300원 받고, 바로 리어카가 들어 갈 수 있는데도 300원 받고 하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민들의 어떠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李永攝 委員
아까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물가 문제에 대한것은 모니터가 있는것을 봤거든요.
모니터해서 급료를 받는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를 들면 3천원짜리 전화카드를 준다든가 이런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에 대한것은 그렇게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위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연탄업자들은 진짜 고지대 서민들을 위한, 이분들을 돕는 하나의 어떤 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예를들어 배달료 30원 더 한다는 이런것은 30원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구상해야지 모니터에 나가는 돈을 환원 시킬수도 있고 말이지요.
이런것을 구상하면 좋지 않겠느냐.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좋은 구상입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그리고 가축 특히 개같은것은 방견을 해가지고 종종 저희들한테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축사육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가축이 밖에 나와서 어떠한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보안차원에서 파출소에서 경찰 업무로서 집행해야할 사항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구청 18개동에 개가 돌아다니는 것을 구청직원 한사람이 18개동을 다 돌아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동에 담당자가 그러면 개 쫓아 다니는 그것 쳐다보고 업무 할 수는 없고 위해가 있다고 하면은 당장 가까이 있는 관할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의 방법에서 조치하는 것이 사살을 하더라도,
李永攝 委員
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를들어 방역을 한다 했을때 나름대로 어떤 경고장이라든가 통보를 할 수 있는 방역을 할 때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방역을 할때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祚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曺永淳
지역교통과장 조영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지역교통과의 목표는 교통문화의 정착에 그 목표를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의 확충과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강화, 이면도로의 소통기능 회복, 교통수요관리 시책의 내실추진 그리고 경영수익사업개발로 인한 재투자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3개계로 교통행정계, 교통지도1계, 교통지도2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에 현원은 18명이고 특히 교통지도1계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옛날에 방위병과 비슷한 제도입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9명으로 해서 교통지도단속 보조원으로 일하고 일용도 14명이 교통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교통특별회계로써 28억9천백만원이 세입이고 세출은 역시 28억9천백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관리비가 2억천7백만원, 사업비가 26억5천4백만원, 예비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등록된 자동차 보유현황은 18,321대입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12,527대, 승합차가 1,456대, 화물차가 4,325대, 특수차가 13대, 오토바이 2륜차가 5,742대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현재 1,099개소에 12,851대를 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노상주차장이 141개소에 4,034면 그중에 유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은 86개소에 1,841면, 공영주차장 1개소에 106면이 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은 872개소에 8,976면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유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의 주요업무로는,
교통행정계에서는 자동차운송사업 관리와 교통시설 운영, 마을버스관리,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수요관리시책의 추진 이것은 특수관리시책으로써 GT운동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신고, 관광업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1계는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유상운송사업, 주·정차 단속, 창고업, 이륜자동차관리, 방치차량 관리가 중점이 되고,
교통지도2계는 주차위반과태료 과징, 교통유발부담금 과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녹색교통운동 추진 즉, GT운동이라고 합니다만 녹색교통의 날을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월 첫주 월요일에 저희 공무원은 전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모범운전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1회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차량출발지 위주로 해서 차량함께 타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부제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10부제 스티커를 교체 첨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직할시로 되어있던것 광역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광역시로 명칭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엽서 발송 및 옐로우 카드계고제를 모범운전자회 중심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녹색교통운동이 좀 부진한 상태이고 시민 호응도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시의 수요정책으로 인해서 좀 활성화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권장입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주차시설을 민간이든, 기관이든 많이 확장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든지 유휴지라든지, 산복도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서 안내문안이라든지 개인한테 통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지금현재 이 업무는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토성동 상가 주변에 한 100면 정도 주차빌딩을 지을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한 18억정도 듭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자금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도임해 행정봉사실 주차빌딩은 제일 마지막 현안사항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복도로변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특히 고지대는 거의 도로에 주차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응급시에는 차량소통이, 소방차가 못다니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부민 산복도로 주변에 한 2개소, 아미·대티간에 한 1개소해서 지금현재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 26억 정도 듭니다만 송도 임해행정봉사실 주차빌딩과 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투자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복도로의 야간 시차제 주차허용입니다.
지금 저희 대상은 남부민동 산복도로, 아미·대티간하고 망양로 3개 도로 산복도로에 밤 22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주차허용을 하도록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약 5,300미터에 2천대가 댈 수 있는 이런 양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한 결과 현재 남부민 산복도로는 협의가 돼서 7월 11일자로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구간은 남부민 산복도로 2,650미터에 500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좋다는 쪽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주차장 야간개방입니다.
주로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21개소, 구청을 포함한 기관 6개소 이 문제는 여러번 저희들 교육구청하고 협의한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재개한 이유는 지금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일부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일반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동에서 학교 학부형을 중심으로 대표하고 그다음 학교장하고 1차 협의를 거친후에 2차로 구청과 교육구청이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학교를 개방하면 많은 차가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로안전 시설설치는 저희들 현재 그 한 1억8백만원 되는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저희 예산을 추가로 올릴까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시설이 8개소 과속방지턱이 20개소, 가드레일 설치가 1개소해서 약 1억8백만원으로 예산이 듭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이 사항은 그동안에 반상회라든지 그다음에 주민과 대화라든지 각종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집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위반차량 과태료 과징입니다.
저희들이 단속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제가 7월 11일 부로 지역교통과장으로 와가지고 매일 보니까 아침마다 사무실에 고함소리가 나고 이의 신청을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내용을 따져보니까 잠시대놨는데 스티카를 발부 받았다 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는 기분이 나빠서 못내겠다 이래서 체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공신력을 추락하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고장 예고제를 제가 20분 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4일입니다마는 18일부터 예고제를 실시해서 지금현재 스티카 발부에 대해서는 일체 민원대상이 거의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건수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서구 구민을 위한다면 그 돈이 큰 문제가 아니고 잘한 처사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적정배치 문제는 단속원은 2인 1조를 해서 공익근무 요원만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 요원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하고 2인 1조로 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 그 필름 판독기를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1년에 900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인하를 했는데 필름을 현상을 해가지고 바로 그 판독기로 보면 TV모니터에 바로 나오므로 일정이 빠르기 때문에 예산절감과 그다음에 주차위반자의 불평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과징문제입니다.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한 2개월에 1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5일로 전부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는것을 등기우편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물론 우편료가 조금 더 듭니다마는 한꺼번에 모아서하면 일은 수월하겠습니다마는 고지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제도를 바꿨습니다.
다음에 독촉장 고지 차량 압류철저입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주정차 위반차량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지금기간이 도래되면 거의 100% 차량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차량을 교체를 한다든지 명의 이전을 하게되면 이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좋지만 징수가 문제기 때문에 이달과 11월달을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일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세입 징수 실적입니다.
7월말 현재입니다마는 특별회계 주차수입은 11억2백만원으로 지금 추산을 합니다.
과태료 수입이 6억7천8백만원 물론 현년도하고 과년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은 3억천3백만원, 노상주차장 1억5천6백만원, 공영주차장 1억5천7백만원, 기타수입은 1억천백만원 이것은 이자하고 저희들이 26억원을 저희들이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체납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1억2천5백만원이 됩니다마는 9월 30일 납기 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입 사업추진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을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공단하고 다소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16개소에 433면의 유료주차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시 11개소를 더 확대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여기에 확대를 하면 한 1억정도의 수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유료주차장에는 수입면 보다는 도로의 주차질서 확립과 주변환경 정비에도 부수적인 목적이 겸해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것은 이것은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료 요금은 사실상 저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저희 서구관내에 1급지는 없습니다.
2급지, 3급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차장 16개중에서 2급지가 11개소, 3급지가 5개소있습니다.
그래서 급지는 뭘로하느냐 주차요금을 받는데 적용대상입니다.
그래서 3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2급지는, 30분당 500원입니다.
보통 천원을 받는데 2급지는 500원이고 10분을 초과할때마다 200원을 정액 받게 되어있습니다.
3급지는 30분당 200원입니다.
10분 초과시에 100원을 추가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1급지는 30분당 천원이고 10분당 300원씩을 추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실때는 1급지인지, 2급지인지, 3급지인지 내용을 아시고 이돈을 내는데 이사람들 모르고 우리가 교육을 안시키면 저희들이 물론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주차하는 사람들이 달라는대로 주면 상습화 되어가지고 고질화가 된다.
위탁관리가 끝나는 7개소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해야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재계약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시장님도 하고 야간에는 무료주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역에 따라서 무료주차를 하는데는 무료주차를 하고 24시간 하는데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선별적인 선택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서구공영주차장이 저희들 106면이 있습니다.
옛날 충무동 청과시장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2회 매각을 공고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되어가지고 팔리지 않았습니다.
팔리면 시에서 가져갈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6천2백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평상 업무입니다마는 주차장 지도 점검은 매분기 1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상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150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매회 다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있는 주차장을 위주로 해서 건축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지도는 월2회 일상점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주1회 사고위험노선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차량 단속은 자가용 유상운송 단속도 저희들이 합니다.
자가용이 돈을 받고 행위를 하는것 봉고가 사람을 태워간다든지 하는데 화물차나 자가용이 짐을 실고 돈을 받아가는것은 전부 유상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주 무대는 저희들이 충무동 시장 주변으로해서 특히 야간에 저희 관내 차량은 아니지만 야간에 유흥업소 주변에 손님을 태우고 가는 일반 자가용이 있습니다.
이런차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정비 차량 업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차장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송도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 주차빌딩 건립문제가 직원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이 직원은 1호봉 승급을 하고 그래서 이 제도가 채택이 된겁니다.
누가한 것이 아니고 직원의 아이디어속에서 채택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송도에 있는 임해행정봉사실 그 땅입니다.
면적이 한 324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면적이 214평으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6층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을 2,865평방미터, 주차빌딩을 104면 건립을 하는데 소요예산 33억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채무부담 8억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기 금년도 기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근린을 하다가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시설외에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근린생활시설을 주종 면적으로 해서 2,865평방미터 만들어서 여기에는 좋은 다방도 만들고 좋은 음식점도 만들어서 그로인한 주차수요도 유발시키고 이런 입장에서 계획을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근린생활시설 일반회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를 지을수 있느냐 주차장 주된 건물의 20% 범위내에서 부속건물을 관리 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수정 기본설계를 한것이 주차장 80면에 근린생활시설 552.4평방미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이 돈이 26억 정도듭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보니까 전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전혀없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아파트에서 굉장한 반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몇번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일부 참여시켜 했습니다마는 많은 충돌이 있을 그런 전망으로 하고 추진을 하는데 현시점에서 봤을때 26억이라는 돈을 들이면 이 보다 더 좋은 수익성이 좋은 위치에 주민이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하필 이곳에 해야될것이 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청장님한테도 보고하기로 다시 재검토를 한번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돈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지금현재 구청장 공약 사항으로 해수열탕 건립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로서 수익성 경영 사업으로 경영하고 그다음에 임해행정봉사실 부분만 잔여부지로 남고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 주차장 설치에 원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현재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교통과는 사실상 주종 업무는 주차장 설치 확대문제와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 그다음에 저희 수익성 문제 이 문제를 저희 지역교통과의 주된 업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祚
조영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時 56分 停會
委員長 李洪祚
11時 04分 續開
委員長 李洪祚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덕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成仁德
지적과장 성인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홍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더운 날씨에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에 애쓰심을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서구청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추진사항,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기구는 토지거래규제를 담당하는 토지관리계와 지적창구민원, 토지개별지가 업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지정계와 토지이동상황과 지적공부를 담당하는 지적계로 3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 결원 1명입니다.
유관기관은 정부를 대행해서 지적측량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지적공사 서구출장소가 있으며 소장 이갑섭씨외에 직원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적공부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라는 것은 토지·임야 대장과 지적도·임야도 지적전산자료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는 대장과 도면이 59,991개가 있으며 전산자료는 43,553필이 부산시 지역전산본부에 입력되어 있으며 저희들은 단말기로써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통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지적은 총 43,553필지에 면적은 13.34㎞이며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403만평 정도입니다.
이중에서 토지는 약 190여만평, 임야는 211만평정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우리 서구의 지목별 지적통계를 보고드리면 총 면적 13.34㎢중에 임야가 절반이 넘는 6.98㎢를 점하고 있습니다.
5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3.63㎢로 사실상 택지 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기타는 도로, 전·답, 구거하천으로써 임야를 제외하면 전체면적이 47.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별로는 전체면적중 주거지역이 6.53㎢ 면적은 평으로 환산하면 약 197만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0.95㎢로 약 29만평 정도가 됩니다.
기타 준공업과 녹지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창구민원입니다.
민원발급은 저희들과에서 1일평균 약 250~320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구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적과 직원에 대한 대민봉사자세 확립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기한 민원처리를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짧게는 3일 길게는 25일이나 소요되고 있는 각종 신고 및 허가업무를 현장확인과 타부서 협의절차로 최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가부를 명확히 하고, 불허가시 사유 및 대안제시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토지공개념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토지공개념 관련법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의 공급촉진 및 편중소유현상을 완화하는 법률과 토지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및 토지이용의 조정을 위한 국토이용관리법, 지가산정의 기준 및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과 기타 관련되는 법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부동산공개념의 분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 소유상한제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부담금 관리대상은 개인이 70건, 법인이 15건으로써 85건의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대상예상금액은 약 23억원이 됩니다.
이 23억원의 징수금액의 15%는 우리 서구의 세외 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상금액은 약 3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납기일은 부담금이 1천만원미만은 9월 31일까지이며, 1천만원이상은 10월 31일까지 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부담금 대상사업은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즉, 택지 조성이라든지 기타 개발사업입니다.
또는 사실상 혹은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예상면적은 660㎡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지적과에서 25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으로써는 7개 사업장에 17억7천6백만원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징수는 3억2천만원이고 미징수된 것이 14억5천만원입니다.
미징수된 내역은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사항과 납기가 미도래 된 사항 또는 사업자가 부도로써 체납된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 신고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거래신고대상은 자연녹지지역은 200평이상 거래시 소유권 및 지상권등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서는 제한면적 330㎡이상을 거래한 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가건수가 3건이고 신고건수는 4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에 대해서 자격있는 신고자인지를 확인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검인은 전체 959건이 검인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항입니다.
토지거래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88년 9월 7일 서구지역이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허가된 총 108건에 대해서 금년도 4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의 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5년도 개별토지가격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표준지는 94년도에는 520필지였는데 95년도에는 1,130필지로 610필지가 증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공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4일 부터 시작을 해서 95년 6월 30일부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개별지가 현재 공고가 나서 재조사 청구 기간중에 있습니다.
7월 1일 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이 개별지가에 관한 재조사 청구접수 기간인데 현재 39건이 재조사 청구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기간이 완료되는대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가 26개소, 중개인이 40개소로써 총 66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수시와 정기로써 위반 중개업자에 대한 보고도 받고 분기별로 합동단속반이 점검을 실시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관련 행정 소송에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현재 4건이 소송가액 약 9억원 정도로써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을 위해서 저희들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지적 삼각점이 12점, 지적 도근점이 462점이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장사항을 확인하여 매몰이나 파손된것은 파손자 원인 조사를 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1가구 다수필지 합필조사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도로, 구거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등 건축물 부지, 전·답등 사유토지로써 1가구가 다수 필지로 형성되어있는 토지를 조사해서 1필지로 합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정리기간은 9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적공부의 영구보존 사항은 가로 부책식으로 있던 것이 현재 정상철로서 사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공기유통이라든지 상당히 마모가 될 우려가 많아서 비닐카바에 다가 바인더로서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사항입니다.
주민편의에 따른 등기촉탁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목변경과 등록사항 정정만 저희들이 등기 촉탁을 해주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1일 부터는 토지분할과 합병 전종목에 따라서 소유자 신청정리후에 저희들이 등기 촉탁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6번 사항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행법인이라 함은 지적공사 서구출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며 앞으로 현장 측량시 경계측량등에 반드시 인접토지 소유자의 입회하에 측량함으로 해서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명제의 조기정착 및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음으로해서 96년도 금융자산소득종합세 탈루방지를 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해서 서구청 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의신탁등기 및 명의신탁 약정의 법률적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부동산 실명제의 기본성격입니다.
기존 명의신탁 및 양도담보 등기자는 95년 7월 1일 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실명 등기화하여 명의신탁 및 양도담보 미제출 등기자나 과징금 부과후 실명 미등기 및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이 부과되며, 강제이행금은 그 부담금에 100분의 20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른 이행사항은 기존 명의신탁자 실명등기와 실소유자 명의등기 불가자,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부과·징수등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른 대구민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해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등 기타 관련법을 배제하고 아주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등기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구청 관내에는 대상토지가 299필에 분할후 959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95년 4월 1일 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 추진된 사항으로써는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부산지방법원 민사4 단독판사 윤석상 판사외 8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예산확보가 금년도 4월 1일날 부터 시행되는 까닭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경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구청 관내에는 총 8개 지역에 15만9천19평방미터의 지적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8개동에 분포되어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일시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없고해서 95년도 중점추진지역을 선정해가지고 다문 한군데라도 금년도에 마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지역으로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공사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서대신 3동 관내 278필에 대해서 우선 금년 정리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방법으로서 정정 정리에 따른 재측량등 기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유현황 위주의 계획도로 조정이라든지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아니면 도로개설 장애 구간을 소규모로 분리해서 우선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적 불부합지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서 서대 3동 관내 토지 소유자 위주의 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서대신 3동장과 지역 의원님과도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나마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洪祚
성인덕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태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庶務課長 金吉泰
평소 존경하는 이홍조 산업건설위원장님, 조양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김길태입니다.
저는 지난 제1대 구의회에서 위원여러분 곁에서 4년2개월여 동안 보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정을 잘 보살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하반기 업무계획,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조직은 보건행정계, 가족 보건계, 예방의약계 3개계에 39명의 행정외 7개 직렬에 정규직과 기존인력외 일용직 24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보건요원 2명, 물리치료사 1명, 예방간호사 1명, 방역원 20명이 있습니다.
방역원 20명은 보건소에 2명, 각동에 1명씩 도합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은 2억3천만원 정도됩니다.
세출은 17억8천만원됩니다.
세출에 비하여 세입이 빈약하여 약 13%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배경을 살펴보면 의료보험·보호환자 진료비와 각종 병리검사, 예방접종, X선 촬영기, 물리치료비등과 재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료장비를 살펴보면 방사선기기외 6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안에 엘리자프로세서라는 의료장비는 혈액검사기로서 에이즈와 간기능 검사를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는 차량연막기 2대를 포함하여 71대의 장비를 보유 가동중입니다마는 하반기 폐기처분 장비를 제외하면 35대만이 가용할 수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내 의료업소는 종합병원 4개소를 포함해서 166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부산대학병원, 고신의료원, 위생병원, 동아의료원이 되겠으며, 병원은 암남동 소년의 집 부근에 있는 구호병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업소는 약국이 83개소를 위시해서 125개의 약업소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을 살펴보면 의사 761명외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등을 포함하여 2,480명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료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봉사진료를 위하여 무료진료를 25회 44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지대 변두리 순회진료 6회에 100명, 1회에 한 15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려 보면 월 1회 영세민 밀집지역 순회, 동별로 살펴보면 남부민 3동, 충무동, 부민동, 아미2동, 서대3동, 동대3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방문 진료가 11회에 200여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 1회에 경로당 수용시설 순회방문등을 실시하여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능·불편 환자 진료관계입니다.
6회에 120명 정도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들 환자수는 기 보건소에 등록이 된 환자들로서 월 1회 가정을 방문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가등록도 될 수 있고 새로 또 할 수 있어 항상 변동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일일노동시장 근로자 진료는 2회에 한20명 실시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도 유동적입니다.
이것은 분기에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노동시장은 우리 서대4동에 구덕실내체육관 앞에 한 7,8명정도 많으면 10명정도 아침에 노동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저희들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많이 진료가 되고 작게 나오면 작게 진료가 되겠습니다.
유료진료 숫자는 하반기 세입 추가예산에 의한 진료환자 수로서 9천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험 환자진료를 8,500명, 의료보호환자진료를 500명 위에 의료보험 환자 진료는 각종 의료보험 공단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그밑에 의료보호 환자는 생활보호 대상자기 때문에 구청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성병감염 예방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검진 대상자 등록 및 검진을 1,420명 잡고 있습니다.
이 특수업태부가 830명 주1회, 충무동과 초장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접객부 한 80명 월1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천양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큰 유흥업소가 없기 때문에 천양원에 4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월1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방종사자 510명 이것은 6개월에 1회씩 저희들이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 및 에이즈 검사 4,000건 이는 분기 1회에 이것도 충무동과 초장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목표시달을 8,95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 실시에 4,950명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검진등록 대상자 성병치료는 1,500명인데 그 내용은 특수업태부, 유흥업소 종사자, 다방종사자 또는 우리구 보건소 자체에서 검진해서 발견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예방교육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업태부가 있는 충무동과 초장동 현지에 가고 또 유흥업소 종사자는 천양원에 가고 다방은 저희들이 순회해서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저희들이 직접순회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현지 방문때는 아니지만 집합장소에 있을때는 VTR을 상영한다든지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개인상담을 한다든지 서구유선방송을 이용한다든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은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통장회의나 부녀회 회의시 성병예방과 전염병 예방 강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에이즈 관리에 관심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가정방문을 월1회하여 신상문제 상담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는 물론 우리 충무동이나 초장동 특수업태부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6개월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서대4동에 1명이 있고, 동대3동에 1명이 있습니다.
이 두사람은 미혼입니다.
남부민1동에 실제는 결혼을 안했지만 사실혼을 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있고, 남부민2동에 기혼 할아버지 1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서대4동에 있는 환자는 저희들이 그저께 대학병원에 입원조치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8일날 개설해서 간섭파 치료기외 7종 11점이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151명이 활용하고 있고 1일 평균 15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추진은 아마 위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독기간은 지난 6월 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20명은 보건소에 2명, 동에 18명인데 이 전부다 유료배치입니다.
1일 3만천2백원의 일용비와 저녁에 야간급식비가 다 나갑니다.
소독횟수는 18,200회 계획잡고 있고 차량연막을 120회, 휴대연막 7천회, 분무소독 11,080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새마을 방역단을 아울러 방역에 투입하는데 여기에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약과 기름 모든것이 동시에 지원됩니다.
동에만 주는것이 아니고 다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과 기름을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辛明烈 委員
각 동에 새마을 방역하는거 전부다 약의 성분이 약해가지고 그게 잘 안죽는다고 하던데...
保健所庶務課長 金吉泰
그런데 그걸가지고 상당히 왈가왈부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막소독은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우습게 말하면 후진국에서 사용하는것이지 지금 선진국에서는 방역소독을 아예 안합니다.
공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바퀴벌레가 나올 정도로 칠것같으면 사람의 인체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우리 한국사람 성질로 봐가지고 일단 그게 맞으면 제때 안죽지만 누적이 되어가지고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기간이 걸린다는것 뿐인데 어차피 죽습니다.
죽는데 이것은 우리는 바로 눈앞에서 죽어야 이 약효과가 제일 좋다 안그렇습니까.
처방을 잘해주면 바로 나으면 약좋다지만 우리 국민성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辛明烈 委員
우리 동네같은데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하는데 보건소에서 주는 약 성분가지고는 안죽으니 1회에 얼마 들어가니 연8회 치는데 4백8만원이라는 돈이 드니까 이것을 갖다가 개발위원회와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달라,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성분으로는 도저히 파리, 모기가 절대로 안죽는다 이런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50만원, 개발위원회에서 50만원, 어느단체에서 몇십만원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다고.
保健所庶務課長 金吉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모금하는 이야기는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기금 이런것을 못걷게 합니다.
이것은 승인도 받아야 하고 음성적인것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들 방역원들이 한낮에 방역을 하면 방역효과가 없습니다.
분무소독은, 그냥 연막이 아니고 분무소독은 한낮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효과가 있지만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洪祚
보고를 계속하십시오.
保健所庶務課長 金吉泰
그리고 두번째 송도해수욕장 주변 방역강화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일날 했기 때문에 끝나는 시기가 8월 31일까지 입니다.
여기에서는 해수욕장 주변 및 공동변소, 탈의장, 스레기장등해서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는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독내용을 살펴보면 연막차량 매일 1회합니다.
해수욕장 통행로 하고.
휴대용 연막소독 매일 1회, 해수욕장 주변에 휴대용 분무소독 매일 1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절기에는 집중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뇌염 예방접종 목표를 2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이 20,121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에서 10,050명 했는데 무료로 3,700명, 유료는 6,350명 실시했습니다.
지금 장티푸스도 목표 2천명을 잡았는데 4,188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것이 1,953명 이것은 주로 학교에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난것입니다.
세번째 해·하수 채수검사입니다.
이것은 바다물과 일반하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해수지역은 공동어시장뒤와 송도해수욕장 1,2사장 부근에서 해수를 채취를 하고 암남동 해안 유입구 그다음 충무동 해안 유입구는 하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시기는 7월 부터 9월까지 월2회 총6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등 수인성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현재 양성에 대해서는 오염원 조사 및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그 대상업소는 291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업소가 166개소, 약업소가 125개 업소 햡쳐서 291개소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보건소만 하는것이 아니고 보건소와 의사회, 약사회 합동 지도단속을 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도점검내용은 부정의약 행위, 의료서비스 추진사항, 적출물 처리상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마약류 오남용 지도단속입니다.
이것은 시 단위에서는 지난 7월 16일 일요일이었습니다.
11시에 부산역 광장에서 성남국민학교간에 캠페인을 기 전개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하반기에 가두캠페인과 홍보전단배포를 1회할 계획입니다.
취급업소 단속도 하반기에 1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주에 검찰에서 합동으로 단속한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직원이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전이나 산후 또는 분만관리, 건강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등을 실시하여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는 임산부 건강관리 234명 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기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임신이 되면 10개월동안 월1회 계속하여 건강상태를 보건소에서 점검해 줍니다.
임산부 건강진단도 7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신을 인지한 후에 기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혈액, 소변, 성병검사등을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4,667명, 영유아 건강진단 44명, 영유아 예방접종 소아마비외 6종인데 5,814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생후 6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홍역, 풍진, DPT, 디프테리아와, 파삼풍, 백일해등이 되겠습니다.
MMR. 홍역과 볼거리, 풍진등이 되겠습니다.
B염, B형간염, DT, 디프테리아와 화상풍 이런 소아마비외 6종의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홍보로서는 신혼부부 축하엽서 발송도 하고 출생아 축하엽서 발송 및 전화안내도 하고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라마즈 체조교실을 보건소 2층에서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지,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영구 불임시술을 할 때에 비용이 정관할때는 만한3천9백30원, 난원이 만6천6백십원인데 일반병원에서 시술할때는 한 5,6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점만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통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통합보건사업은 우리 관내 좀 어려운 지역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93년도에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했는데 93년도 첫해에는 초장동 24통, 25통, 28통이 선정 되었고 94년도에 남부1동에 1통, 3통, 4통, 남부2동에 17통, 18통, 19통이고, 암남동에 7통, 22통, 26통, 30통, 36통 도합 4개동에 14개통에 관해서 가정방문을 하여 의료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요원도 4명이나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세대는 1,799세대에 6,410명이 되겠습니다.
가정건강기록부 통계 분석은 95년도 올 7월말 부터 입니다.
894세대 3,125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청사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 현황이 부용동 2가 86번지 대지면적 216평에 건물구조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으로 22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년도가 너무 오래되어 한 29년이 경과된 66년 3월달에 건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부지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현청사 남향쪽에 위치한 부용동 2가 85-1 안광두씨 집이 22평, 부용동 2가 85-2 임춘자씨 집이 22평입니다.
도합 44평인데 이것을 밑에 임춘자씨는 지금 저희들한테 감정가격이 있는 상태로서 팔겠다고 오히려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에 안광두씨는 평당 7백만원을 요구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딱 붙은 집은 평당 감정가격은 한 4백8십2만4천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격입니다.
7백만원 주라 하니까 지금 절충중인데
(○ 議席에서 辛明烈 委員): 이게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까?
아직 매입안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두 위치한 두사람의 집을 사넣어야 보건소의 집이 됩니다.
(○ 議席에서 辛明烈 委員): 전번에 예산 다 내려 줬어요.
예, 되어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보면 2억7천7백5십만원이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백만원, 부지매입비 보상비가 2억4천6백5십만원, 건물보상비가 3천만원 이래서 2억7천7백5십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재 이 가격으로 사게되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한사람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저희들이 많은 절충을 해서 올해 안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李永攝 委員
위원장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11페이지에,
(○ 議席에서 鄭晙泳 委員): 보고 끝났습니까?
保健所庶務課長 金吉泰
아직 안 끝났습니다.
李永攝 委員
아직 안끝났어요.
다 끝났잖아요, 이것은 다 끝났잖아요.
保健所庶務課長 金吉泰
예 딴것도 참고사항 하나 보고 드릴게 있습니다.
참고사항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는 보도가 되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 부산시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부2동에 거주하는 이상석이라는 29살되는 남자입니다.
일동상운에 근무를 하고 있고 외항선원입니다.
가족을 살펴보니까 남동생이 한분있고 이사람 얘기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95년 3월 20일 부산에서 출항해서 아프리카 아비잔에서 한 40일간 있었고 가나, 테마에서 한 2개월,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1일간 그래서 지난 7월 29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 이사람한테 당신 말라리아 걸린 사실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92년 6월 가봉에서 말라리아 진단을 받아서 6일간 입원치료해가지고 퇴원하고 95년 6월 아프리카 아비잔에서 재발생해서 3일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 95년 7월 29일날 귀국하는데 30일날 열이 있고 설사증세가 있다 해가지고 8월 1일날 13시에 우리 보건소에 왔었더랬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부산 의료원에 17시경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 검진결과 말라리아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있었으면 괜찮을건데 신문에 보도가 되고하니까 자기가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 이래서 무단퇴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왔는데 왜 이렇게 보도가 나고 이래 못살게 하느냐 이래돼서 그다음날 4일날 동생을 통해서 퇴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리검사에서는 이 전염성이 거진 없답니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방만해주고 일단 퇴원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李永攝 委員
예.
委員長 李洪祚
이영섭 위원 딱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李永攝 委員
예, 종합보건사업 11페이지에 여기 초장동, 남부1,2동, 암남동 여기만 하는데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서대 1,2,3,4동 여기도 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확대해서 해주면 참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保健所庶務課長 金吉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영섭 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시더라도 제가 서구관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원이 절대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원들을 확보하게 되면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 뿐만 아니라 통합보건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가 될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李洪祚
정준영 위원 한가지만,
鄭晙泳 委員
방금 김 과장이 의회 4년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성실한 업무보고를 해준다는 뜻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4년간 같이 근무해서 김과장이 고생을 했다는 뜻으로 내가 질문은 하지 않고 답변도 필요없고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가 참고사항으로 몇가지 말을 하겠는데 방금 우리 부의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각동에 새마을 무슨 단체에서 방역비조로 50만원내지 백만원씩 사실은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
그러면 그 백만원, 5십만원을 새마을 단체에서 자기들이 뭐 술을 한잔먹던 밥을먹던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하등 관여할 필요성이 없는데 단지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방역 할 수 있는 장비를 내가 알기로는 지는 물통, 심지어 물수건, 세탁비누, 세수비누, 뭐 다주고 펌프까지 다 대주고 그것이 아무 13종류에 사십몇개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주고 또 방역하는 약품을 수액하는것 3번주고 기름타는 것 주고 무려 5종류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전부 다 대어주는데 그 약이 보통 평균을 내어보면은 아이콘 이것은 아주 살충제에서 굉장히 강한거거든.
강한것인데 아다시피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은 약해서 강구도 안죽고 뭐도 안죽는다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뭐냐하면은 보건소에 나오는 약품은 물을 섞어주는 이런 인상을 지금 받고 있다고, 받고 있고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약은 뭐냐 그것은 조달청에서 나오는 이것은 진짠데 그런 좋지 못한 인상을 받고 있고 그 약을 보면은 한통에서 한 20ℓ정도 평균 나누어지거든.
그러면 그것을 1:150으로 타기 때문에 무려 한 40g 정도 된다고, 되는데 실제는 그약이 아주 진짜로 잘되는데 지금 새마을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 단체에서 받는 돈을 자기네들이 술을 먹던 뭐를 먹던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나오는 약은 안듣는다 안들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중에 가서 강구약을 강력한것을 사야된다 이래가지고 선전을 하기 때문에 동 주민들은 이것을 금고에서 개발해서 돈을 받아가 다 챙겨버리고 이것은 마치 새마을 저거가 공짜베기로 저거가 해주는 양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러면 저거는 뭐라냐하면은 약품상회가서 아이콘 뭐 이런것을 사가지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써야만이 강구가 죽는다 이라거든.
그러면 그 아이콘슈퍼맨 같은것은 150:1로 탈것을 반을 80배로 타버리면 아주 잘 죽는다고.
그자리에서 바로 죽거든.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상 약품상회가서 약을 사지 않고 150:1약을 탈것을 반을 80으로 탄다 이거라. 타가지고 그것을 하면 눈앞에 바로 죽거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김 과장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동안 옛정리를 봐서 내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해드리니까 이것은 동 직원한테 이야기하든지 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은 이 지금 약은 20ℓ쓴다지만은 지금 휘발유가 지금 200ℓ씩 나가고 있어요.
200ℓ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시간당 계산한다해도 1시간이라, 계속 쏘아도 1ℓ를 못쓴다고 보거든.
거기에 다가 경유같은 경우는 무려 한 2천ℓ가 될거거든, 2천ℓ같으면 10드럼이라.
10드럼 같으면 이것을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방역을 한다고 하면 그 동네 퍼부어도 남는다고.
그런데 이것을 그사람들이 저거 돈을 내어가지고 저거가 하는 양 하고 이 그러면 기름이 나간다, 약품이 나간다 이것이 과연 다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은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은 실제 담당과장한테는 영향 있으니까 이런것을 앞으로 홍보를 해야돼.
保健所庶務課長 金吉泰
예, 참고로 하고 지금 금방 슈퍼맨 같은것은 그 현재있는 용량을 가지고 바로 희석을 하면 강구가 다 죽어버립니다.
委員長 李洪祚
참고사항만 이야기 했으니까 답변은....
(○ 議席에서 李永攝 委員):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청사문제 안있습니까.
여기에 비싼돈을 주고 매입해서 거기서 과연 지어야 되느냐 안그러면 그 부지가 과연 그 위치가 적합하냐 우리 서구보건소를 찾는데 말이죠, 우리 구민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견지에서 대도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느냐 이런것도 생각해 보는것이 좋다.
保健所庶務課長 金吉泰
예,예. 이 위원님.
(○ 議席에서 辛明烈 委員): 마지막으로.
委員長 李洪祚
조용히 하십시오.
(○ 議席에서 辛明烈 委員): 마지막으로 과장한테 각동에 동장에게 지시를 하세요.
공문을 보내세요.
민원인한테 절대로 요구하지 마라고.
保健所庶務課長 金吉泰
예,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洪祚
김길태 보건소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11時 55分 散會)
(報告事項)
⃝ 區政業務分野別推進狀況報告의件
地域經濟課, 地域交通課, 地籍課,
保健所
⃝ 會議錄 署名委員
委員長李洪祚
出席委員(7명)
李洪祚 曺暘煥 李永攝 呂政煥 鄭晙泳 金平洙 辛明烈
出席關係公務員(4명)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地域交通課長 曺永淳 地籍課長 成仁德 保健所庶務課長 金吉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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